오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복중 의원 발의)(박성근, 박영희, 양옥희, 이현숙, 김현주 의원 찬성)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복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피해 회복 지원사업 등의 수반되는 예산 마련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전세사기 피해자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의 2와 7조의 3을 신설하여 각각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및 피해 지원센터 설치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성동구민을 위한 구청의 행정, 법률, 복지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의 빠른 일상회복과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복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주복중 의원님이나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질의를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반드시 직함하고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입니다. 개정안 검토보고를 보면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 그래도 피해자가 많이 없는 편일까요?

토지관리과장 박상영입니다.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적습니다. 가장 많은 구가 관악구인데 관악구 같은 경우는 1,800명이 접수가 됐는데 지금 결정된 게 한 1,300명 정도 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15건이 접수됐는데 11건이 지금 결정이 났고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른 25개 구에서 저희가 제일 적은 걸로 하면 두 번째로 적습니다.

여기 근데 부결되는 사람 이게 결과도 있는데 부결되는 결과는 어떨 때 부결이 되는 겁니까?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하는 요건들이 있는데 지금 임대한 주택에 당연히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옮겨져 있어야 되고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임대인이 다수의 임대물건을 갖고 있으면서 그거에 대한 변제 능력이나 변제 의사가 없는 경우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피해자로 요건 가결이 안 되고 부결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사전에 상담을 할 때 갖춰야 할 조건이라든지 자료 등을 충분히 안내를 했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는 건수도 적지만 부결도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다른 구에서는 이런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이사비 지원을 할 계획이신 거죠?

이 조례는 많은 구가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구는 한 6개 구가 되는데 6개 구가 비슷하게 저희처럼 이사비용이라든지 보증보증료를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월세를 지원하는 구도 있더라고요. 한정금액을 둬서 100만 원 안에서 1년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거나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 피해자도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음에 좀 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을 들어놓으면 피해가 좀 덜하지 않을까 해서 보증료를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는 검토했습니다.

보증료가 그럼 1인 거의 100만 원.

지금 보증보험료가 1억에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 피해가 주로 한 1억에서 2억 정도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러면 한 45만 원, 60만 원 정도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전세사기자 결정절차 및 처리현황을 보면 접수가 성동구에서 돼서 확인검토를 서울시에서 하고 결정은 국토부에서 하고 이러면 피해자까지 결정이 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까?

보통 한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각 구로 접수하게 돼 있는데 저희 구에 접수가 되면 관계기관에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경찰청이라든지 국토부의 임대인의 재산 조회라든지 그런 절차를 저희가 먼저 서류 검토를 하고 그 검토가 끝나면 서울시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한 일주일간 정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국토부에서 한 달가량 검토를 해서 결정 납니다. 보통 접수해서 결정나는 데까지 한 60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제7조2제3항에 보면 다른 법령과 중복 지원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허그, 서울시, 이런 데서도 지원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복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모든 복지에 대한 지원이 중복지원은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증보험료 같은 경우 주택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30만 원에 대한 거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랑 좀 차이가 있는 게 주택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는 지원금액도 30만 원으로 한정이 돼 있고 보증금도 3억원 이내로만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세피해자로 지정이 되면 그거랑 상관없이 우선적으로는 보증료는 실비보험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성동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피해가구가 적다라고 하셔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세대수가 많은 소형 신규빌라가 최근에 성동구가 많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에 비해서 성동구가 주택 매매금액은 매우 상승을 했지만 오래된 집들이 가구가 많다 보니까 전세금은 또 저렴한 주택가격에 비해서 그런 지역이고 특수한 지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를 하실 때 좀 실효적인 부분에서 우리 부서가 좀 더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13가구 정도 말씀하셨는데 피해가구가 긴급 주거지원 주택 입주하는 경우가 있을까, 과연 최근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까 있으면 얼마 정도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전세피해자가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성동구 내에서 다른 전세가구로 이사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원받으려면,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경우가 있을까? 뭐 한두 가구는 있겠죠. 이 혜택이 지원을 받기 위한 경우의 수가 우리 성동구에 어느 정도가 나타날지 예상을 해보셨는지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토지관리과장 박상영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긴급주거주택으로 이주한 건 저희 관내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검토를 할 때 이사비용보다는 다음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보증보험을 가입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보증료 지원 쪽을 좀 더 치중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 피해가 좀 많지 않은 것에 대한 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로 지은 빌라라든지 그런 거는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본 것도 보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 거래금액하고 이 임대료하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 쪽이 많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세피해 입으신 분들이 다음에 이사를 했을 때 새로 구입한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놓으면 다음에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증료 지원 쪽으로 많이 치중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자가 적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방금 예방 차원에서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차피 성동구 내에서 또 이사를 가야지만 보증료도 지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구민들을 위해.

그렇죠. 그러면 더더욱 경우의 수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절대로 저는 필요하고요. 당연히 이 두 가지 말고도 사실은 전세계약을 하시는 피해자들을 보면 요즘 직거래하는 경우도 많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때문이라도 그래서 그러한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우리 구가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몇 가지가,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결과가 일어나고 나서의 지원보다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계약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을 좀 강구를 같이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가 저는 단 한 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조례가 있는 것은 성동구에 꼭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6건, 2024년도에 9건으로 이렇게 전세사기 피해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가 되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금 심의를 하는 건이 3건이 있더라고요. 어떤 건인데 이게 지금 아직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토지관리과장 박상영입니다. 지금 접수가 돼서 검토가 끝나서 서울시를 통해서 국토부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국토부에서 심의하고 있는 건이라서 지금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겁니다. 시기적으로.

원래 이게 우리 구에서 서울시로 올리고 서울시에서 다시 국토부로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건가봐요.

한 60일 정도 걸립니다.

60일 정도요. 피해자분들께서는 하루하루가 급한 상황이 될 텐데 이게 60일이나 한 두 달 정도 넘게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60일 동안 피해자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리는 동안에 어떻게 조치나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이 전세피해자들이 결정이 나기 전까지 다른 복지정책과에서 생계비라든지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률적인 것에 대한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이 나가는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저희 구에서는 따로 나가는 거는 없습니다.

따로 나가는 거는 없고 법률적인 지원은 가능하게 하고는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서민들 위주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 보고(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임창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박성근 위원장님과 주복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고사유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 제정으로 철도부지를 활용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이 마련됨에 따라 경원선 구간철도 지하화 추진을 위하여 해당 구간 내 자치단체의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규약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원선 구간 관련 7개 자치구인 용산, 성동, 동대문, 성북 노원, 도봉, 중랑구 자치단체장이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필요 시 수시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회의개최 시 경원선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철도 지하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 보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입니다. 이번 규약에 포함되는 단체는 성동, 용산 등 해서 총 7개 단체죠?

도시계획과장 이동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7개 지자체 장이십니다.

성동구에서 지하화하는 구간은 어느 정도인지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간은 실질적으로 경원선 옥수역에서부터 청계천 구간까지입니다. 약 6.6km가 되겠습니다. 다만 국토부에서 금년 선도사업으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광역지자체 서울시만이 선도사업을 신청하는 내용으로서 현재로는 경원선 구간이라는 게 지하철이 운영하면서 지하화하다 보니 들어가는 곳과 나오는 곳에 넓은 폭이 있어야 되는데 현 경원선 구간 내 다시 말해서 저희 구간 내에는 나오는 부분이 없어서 서울시도 고민하고 있어서 전체 노선별로 지금 검토해서 선도사업의 내용으로 해서 신청할 예정에 있고 우리 구간은 6.6km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오래전부터 우리 성동구에는 2호선 전철선이 있는데 2호선에 대한 지하화 하는 거를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추천 좀 하셔서 지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그거를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말고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이 지하화 추진협의회에서 나온 논의결과나 그런 협의결과 이런 거를 저희가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필요에 따라 구청 협의회에서 나오는 것은 서울시와 국토부에 대해서 대응하자는 내용으로 의원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분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는 아니라도 간단하게 의원들한테도 이 협의에 나온 결과들이나 회의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는 있는 사실이지만 경원선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디 구간에서 어디까지만 지하화하고 사업성 때문에 어디 구간에서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초반에 있었지만 하려면 다 같이 그냥 지하화해야 된다 이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지금 7개 자치구가 힘을 모으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첫 번째 질문은 용산하고 청량리는 굉장히 필요성이 있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 성동구지 않습니까? 용산하고 청량리가 지하화되기 위해서는 성동구도 어쩔 수 없이 사업성이 있든 없든 간에 불가피하게 지하화해야 된다라는 게 맞는 건지 이거 하나 여쭤보는 거고요. 우리 성동구 안으로 들어갔을 때 사업성 때문에 왕십리역까지만 하고 왕십리 위쪽 축산물 시장 쪽까지는 검토를 하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다라고 처음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왕십리역까지 할 거면 어쩔 수 없이 축산물 시장도 포함될 수밖에 없다, 설계상. 이게 맞는 건지 이 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동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 1월에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금년 6월에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그전에 서울시나 저희는 각 지자체별로 행정적이든 재정적이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순히 지하화하면 구간으로 해서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지자체의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각 구별 구간으로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6월에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 나오기를 실질적으로 지상에 있는 지하철이 지하로 들어가면 최소 기존 지하철보다 저희 구간에는 한 30~50m 사이 그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길이가 연장이 최소한 500m에서 1km 정도로 나와야 올라가는 나오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 기술적인 부분으로 나오려면 공간이 기존 폭보다 2배가 나와야 돼서 구간으로는 정할 수가 없어서 서울시도 기술적인 검토가 없어서 전체 노선으로 지금 국토부에 신청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사업에 대한 구조방식은 서울시, 국가에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철도부지 현물 출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땅만 출자하고 지자체에서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적이든 행정적이든 저희가 재정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사업시행자는 국가에서 철도부지 현물출자한 것에 대해서 채권 발행을 해서 선 투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토부에서 선정하는 건 지상의 어떤 개발이익을 받아서 지하화를 하기 때문에 지상의 넓은 토지나 있는 방향이 있어야지만 국토부에서 실행하기 때문에 경원선 구간은 다른 경의선이나 서울역보다 좀 다른 데도 조 단위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상 쉽지는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구간에 하게 되면 왕십리 이하 청계천까지 하려면 모두 다 같이 시행해야 되는 게 기술적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의사일정 제2항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건으로 표결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행당 제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안)을 위한 의견 청취안(구청장 제출) 4. 마장동 3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임창섭입니다. 지금부터 2건의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당 제7구역 재개발사업 변경 및 마장동 382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사유는 먼저 행당 제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은 2020년 1월 결정된 정비계획의 변경과 그리고 2021년 서울시 신속통합계획 대상지로 선정된 마장동 382번지는 정비계획 결정을 위해 도시의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당 제7구역부터 설명을 드리면 전체 구역 면적은 4만 918㎡로 면적변경은 없으며 기 결정된 주차장 용지를 공공청사 용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토지 이용계획 변경사항과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면적 반영으로 정비계획 용적률 상향 및 법적 상한용적률 미적용에 따라 전체 건축세대 수는 변경이 없으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의 조정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으로 추가 편입된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는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청사 변경부지는 행당 제7구역 조합에서 기부채납하고 건축물 건립은 성동구에서 조성할 예정이며 공공청사에는 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및 평생학습관 등 복합 교육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장동 382번지 정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대상지를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해당 택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예정이며 종교시설은 존치하고 구역 내 한양대학교 토지는 공동주택 건립 획지 외에 지역으로 대토하는 것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지1의 공동주택 부지에는 지하 2층, 지상 24층 이하 높이 72.1m 이하의 건축물로 건립할 예정이며 임대주택 40세대를 포함한 총 262세대의 공동주택 및 주민공동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당 제7구역 및 마장동 382번지 주택 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행당 제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4. 마장동 3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희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부탁 좀 하나 드릴게요. 회기 때만큼은 자료를 요청하면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행당 7구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국자산공사에서 공유지 무상양도 면적으로 변경 언제 하셨습니까?

주거정비과장 홍종철입니다. 2020년도에 캠코랑 조합이랑 매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변경을 2020년도에 하셨다고요. 2019년도 7월에 하지 않으셨어요

변경은 그때 했고요. 매각계약은 그때.

제가 변경을 물어봤죠. 그러면 2019년 7월에 변경을 할 때 했으면 2020년도 정비계획 변경 시 반영 했으면 애초 용적률을 고려해서 공사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그때 무상양도 면적이 변경되면서 정비계획 변경을 하면 사실은 그런 번거로운 일 없이 그냥 다 됐을 텐데 아마 그 당시 2020년도 변경하면서 조합에서 무상양도 면적이 변경되면서 용적률이 변경된다는 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조합에서 신청을 안 해서 저희도 이제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조합에서 최근에 와서 다시 신청을 해서 이제 확인을 했더니 그 용적률이 변경되면서 분양세대도 변경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현재 발생했습니다.

이거 뭐 의도적으로 준공을 몇 개월 앞두고 무상양도 면적을 갖다 변경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자기네들 이익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밖에 안돼요.

위원님 말씀도 일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합에서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고 이제 대우건설에서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가 이 당초 2,200억이었는데 대우건설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협의를 하다 보니까 서로 협상이 안 되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중재해주고 해서 최종 2,500억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반분양이 늦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분양가가 또 늦게 산정되면서 올해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다 보니까 분양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조합에 이익이 생긴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비계획 변경 때문에 평당 지금 1,000만 원짜리 기부채납을 아파트 27채나 저소득층에게 주거정비를 위한 임대주택을 가져가게 얘기가 돼 있습니까?

네.

그럼 이거는 완전히 집행부 보수적인 추계에 77억 추가 이익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일반분양을 나서면 조합원들은 수익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이로 인해서 추정되는 비율은 10%가량 증가했습니다. 그죠? 그럼 조합원에게 분배하거나 무상으로 제공되는 혜택이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요?

네 아마 비례율이 올라가면서 조합원들한테는 혜택이 더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회의안건을 올린 것인지 서울시 향후 서울시에다 정비개획안을 올리면서 어떠한 의견을 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랑도 사전 협의는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이것이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라 우리가 올리면 안건 상정은 해준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이런 사정변경이 생겼고 이걸로써 용적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를 저희 손에서는 할 수 없고 저희가 서울시로 올리면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걸 보면 순전히 구청에서도 구청에서 다 인지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보고받아서.

그 용도 면적변경으로 인해서 용적률이 변경됐다는 거는 아마 인지를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인지를 못했고 최근에 와서 저도 금년에 제가 왔습니다만 저도 최근에 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거 완전히 조합에 특혜 주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분양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게 갈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분양이 조합공사비가 미리 결정돼서 분양이 미리 이루어졌다면 조합에는 오히려, 저희가 이제 관리계획 처분할 때 그 당시에는 조합에서 40억원을 손해 보는 걸로 이렇게 평가가 됐었는데 일반분양가가 오르다 보니까 조합에서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게 의도했던 거거나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면서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럼 이 정비계획안은 그럼 서울시하고 다 협의가 돼 있다는 거죠.

네. 서울시에서도 주거정비과에서는 거기서 결정할 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면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라 일단 상정은 해보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결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전에 좀 검토 좀 잘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장지만 위원입니다. 마장동 382번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구성비율에 따라서 학교부지 한양대학교 29.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대토라고 말씀하셨고 종교부지 홍익교회 6.9% 존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합치면 3 6%가 36.5% 이 정도 되거든요. 대토 관련된 한양대학교 입장은 지금 어떤지 좀 물어보는 겁니다.

한양대학교도 재개발 자체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합니다만 한양대 홍익교회가 존치됨으로써 한양대 땅 가운데 홍익교회가 존치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에서는 홍익교회를 한쪽으로 저 끝쪽으로 옮겨서 한양대 부지의 활용도를 높여줬으면 좋겠다. 홍익교회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홍익교회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홍익교회도 역시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쪽이 그러면 두 한양대와 홍익교의 입장은 이해관계가 맞네요. 그러면 이럴 때 주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진행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두 개 합해서 36.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거기 계신 분들이 주민들이 100% 재개발에 동의하는지 그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두 군데서 반대를 하면.

지난주에 관련된 주민들을 만났는데 아직 70%를 동의를 못 받았더라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한양대가 적극적으로 홍익교회하고 나서지 않는 이상은 지금으로서는 쉽지가 않죠. 이게요.

도시관리국장 임창섭입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드리면 한양대학교와 홍익교회는 이제 이전을 원하더라도 조건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홍익교회에서는 다시 이전하면서 건물을 다시 새로 지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게 아마 이제 기존 조합하고 이해관계가 조금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서로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익교회가 당연히 6.9%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전을 하면 건물은 당연히 조합에서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서로 이견이 있는 거죠. 조합에서는 그것을 수용을 하면 이전을 할 수 있는데 조합에서는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조금 수용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익교회의 1차적인 입장정리가 되면 한양대학교는 협조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홍익교회만 협의되면 그건 사실 이전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양대에서는 동의하죠.

지난 수십년 동안 우리 사근동이 개발되지 못한 이유가 한양대학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또한 한양대학교가 개발에 장애물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한양대학교가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협력할 수 있게끔 중간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거 하고 관련이 없는데 국장님하고 관련 과가 지금 오셨기 때문에 마장동 한전부지 지난주에 발표가 났잖아요. 경매에다가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일반 사기업에서 매입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다행스럽게도 매입을 하게 된다면 우리 구에서 당초에 갖고 있었던 계획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지역 친화적으로 어떻게 도시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생각도 있는데 사기업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임창섭입니다. 지금 현재 한전 부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결정을 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한전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이유는 3조원 가지고는 이 사업성이 안 나와서 이제 준주거로 서울시 용도지역 상향을 요청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조건이 있었더라고요. 한전부지까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전에서 그동안 그 노력을 진입하기 위한 도로를 매입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아마 계속 어려워서 결국은 지금 매각을 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튼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는 이제 그렇습니다. 거기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사전협상을 통해서 다시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아마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진입도로 매입이 돼야 될 테고 만약 한전부지를 매입한 그 기업에서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부지까지 매입을 한다고 가정하면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이 될 텐데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서울시와의 사전 협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결정이 될 텐데요. 그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그때 상황을 봐서 이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이거 직접적인 안건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같은 부서가 왔기 때문에 진입도로는 예상되는 게 두 진입도로가 있는데 이미 주요 건물들은 다 매각이 됐습니다. 지금 투자 투기하시는 분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매각이 다 됐습니다. 지금 다 양쪽 다 진입 예상되는 두 쪽 다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이제 4만 평이 됐든 2만 평이 됐든 이게 개발이 될 텐데 기부채납 때는 그 땅에는 우리가 행정타운이 옮기고 우리가 계획된 대로 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당초에 한전이 직접개발을 할 때는 주민들을 위해서 공원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일반 사기업이 들어섰 때는 최대한 돈이 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할 텐데 우리 구에서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친화적으로 계획설계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냐 우리가 부탁을 할 수 있겠지만 강제성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사전협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 기부채납 일정 비율을 이제 구해서 일정비율 삼표부지도 마찬가지 저희 구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아까 말씀하신 공원이라든가 또 기타 편의시설을 일정 비율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당 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을 위한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마장동 3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은 심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안건은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당 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구역 변경안을 위한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마장동 3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섭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임창섭입니다. 계속해서 2건의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제4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에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사유는 2011년 2월 17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된 내용이 그간 여건 변화 등에 따라 10여 년간 사업이 지연되어 오다가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주민요구를 반영하여 실현가능한 정비계획으로 변경하고 신속통합 계획을 통한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정비계획은 성수 1, 2, 3, 4, 4개 지구가 하나의 정비계획으로 되어 있어 정비사업을 동시에 시행해야 하는 어려움과 강변북로 지하화 및 대규모 문화공원 설치로 그 실현성이 부족하여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이번 변경안은 지구별로 별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각각 단독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한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행데크와 수변공원인 덮개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50층 이하 150m 이하 높이제한을 없애고 주민들이 원하는 층수와 높이를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기여 부담비율을 30.8%에서 20.22%로 낮춰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의 개략적인 정비계획 변경안은 구역면적 6만 7,735㎡, 건폐율 18.88%, 용적률 299.93%, 세대 수 1,784세대, 공공기여 20.92%이며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의 대략적인 정비계획안은 구역 면적 8만9,828㎡, 건폐율 22.28%, 용적률 299.90%, 세대수 1,584세대, 공공기관 18.01%입니다. 먼저 2024년 9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실시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시 주민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람회 주민설명회 의견은 총 147건이 있었으며 주요 의견으로는 공공청사의 한강변이 아닌 뚝섬로 이전, 버스 차고지 이전, 수상 문화시설 위치 변경을 요청한 내용이 있으며 수변공원인 덮개공원 조성 시 기부체납 변경이나 사업시기가 다를 경우 설치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 내용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또 2024년 7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실시한 상수전략정비구역 제4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주민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람의견은 총 411건 있었으며 주요 의견으로는 공동주택 85㎡ 이하 세대 비율을 60% 이상으로 변경 요청한 내용이 있으며 수변공원인 덮개공원 조성 시 단지레벨 차이로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강변북로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에 대한 대책마련 내용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제4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의 지구단위 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6.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에 앞으로 어떤 절차가 있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거정비과장 홍종철입니다. 구의회에서 의견청취가 끝나면 재정비안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서울시에 보내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정비구역안을 결정하면 그 이후에 이제 조합에서 건축심의, 환경심의 이런 걸 거친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그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착공 이런 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정비구역 내에 있는 4지구가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70층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 요구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그런데 4지구에 보면 성수두산위브와 대명루첸이 빠져 있거든요. 정비사업에 빠져 있는데 상수 지역에는 관광지로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두 지역이 두 군데가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100년 대계라고 하는 아파트를 짓고 있으면서 두 지역을 뺀다는 건 좀 모양도 안 나고 만약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실은 관에서 먼저 이렇게 먼저 접근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주민들이 주택조합에서 애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때가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거기 아파트 지은 지는 보통 한 17년, 18년 됐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어떻게 넣어서 명품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가 성수지구에,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좀 택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 도저히 방법이 안 되는가 아니면 혹시라도 방법이 있다면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에 정비구역이 결정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두 아파트가 신축아파트다 보니까 재개발 편입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건이 변화돼서 편입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사업계획이 일단 전체적인 1, 2, 3, 4 지구가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확정돼서 이번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를 시켜서 사업구역, 정비구역이 결정돼야 되고 그 이후에 아까 2개의 아파트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조합이랑 협상을 해서 편입을 하고 편입 후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은 조합이랑 협상을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성수4지구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확정되면 됩니다.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을 때 3분의 2가 동의를 해줘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서로 협상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에서도 지원할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4지구 같은 경우 두 단지는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굉 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 옆에 대명루첸이라는 데는 그 대명이라는 데는 그 건설회사잖아요. 건설회사 그러다 보니까 가구 수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들도 어떤 생각이 있겠죠, 나중에. 그래서 지금 두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명루첸 개인으로 가져 있는 분들도 그렇고 같이 해서 공동으로 굴러가야지 지역도 살고 모양도 나고 그렇게 다 원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시고 두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다가 지금 민원도 넣고 만나려고 해요. 근데 잘 안 되니까 하여튼 뭐 구청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거기 혹시라도 그쪽 주민들을 만나볼 수 있죠. 만나서 설명 좀 해주시고 잘 만약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풀 수 있는 건 좀 풀고 그 지역이 성동구청에서도 거기 두 단지를 빼놓고 아파트가 올라간다면 결과적으로 이거 누가 공사를 하고 누가 작업을 한 겁니까? 그래서 명품 아파트를 지으려면 성수지역에는 특히나 이 관광지 활성화도 되고 세계 4위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 빼놓고 짓는다는 거는 나중에 만약 50층 이상 올라가고 그러면 거기 13층인데 보기도 흉하고 모양도 안 나고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그 뒤에 그 도로가 나와야 되는데 그 아파트 앞으로 도로 넓힐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그림을 잘 그리셔서 방법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라고 오늘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주민공람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서류를 좀 해서 줄 수 있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편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개의 아파트가 이쪽에 편입돼서 서로 간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중재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부탁 좀 합니다.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지역구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또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구단위 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구단위 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청취안은 심의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안건은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없으시죠?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구단위 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구단위 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동구청에 보면 전기충전소가 지하에 있죠. 지금 자동차 전기충전 요즘 화재 때문에 실외로 많이 옮긴다고 그러는데 계획은 있습니까? 바깥으로 옮길 계획은.

맑은환경과장 김환균입니다.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에 있는 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동구청에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전기차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어떤 현황이 나와 있죠? 몇 대나 되는지.

지금 구청 직원들이 전기차를 몇 대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지 그 사항은 저희가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접수할 때 신청을 안 받습니까? 전기차든가 아니면 요즘에 얼마 전에 인천에서 사고가 크게 났는데 그래서 지금 각 아파트나 뭐 구청에서도 아마 그런 거를 권고하고 있죠. 바깥으로 좀 빼줬으면 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아직 어떠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뉴스에도 계속 나오던데 그거 밖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러한 필요성이 지금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그걸 옮기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한 보조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는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걸 검토를 하셔서 꼭 필요하면 그 각 아파트나 이런 데도 지하에 이렇게 설치돼 있는데 보통 사고가 나면 크게 사고가 나니까 그런 거를 좀 잘 가미하셔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반영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요.

맑은환경과장입니다. 현재 예산편성 과정 중에 있고 전기차 화재예방을 위한 어떤 사업이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거의 막바지 조율하고 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예산이 반영되면 다행이겠지만 안 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조례가 발의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몇 개 아파트 대규모 대단지에서 지상으로 옮기려고 하는 계획들을 갖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해당부서에서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기 전까지는 마냥 손놓고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공동주택가에서 하는 매년 2월에 하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한 40~50개 아파트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사업비를 신청하는 곳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부서 간의 협력을 통해서 너무 늦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년 초라도 지상으로 옮기려고 하는 대단지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같은 부서끼리 협력을 유도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나재진입니다. 장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조례 제정 이전에도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구가 함께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관리자 참여 하에 화재진압 훈련을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동주택가에서 아파트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예산으로 1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열화상 카메라 설치하는 것을 공모해가지고 지원하는 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러니까 본예산이 어떻게 책정될지는 모르겠지만 본예산이 책정이 만약 안 된다 치더라도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하주차장에서 예방하기 위해서 열화상 카메라를 지상으로 올렸을 때에는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보면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시켜주거나 그랬을 때 몇 가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고 그러면 내년부터 공동주택과하고 협력을 해서 지상으로 전기차 구역을 옮기려고 하는 단지가 신청을 했을 때 우선적인 가점을 준다거나 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성동구에 공동주택이 지금 몇 세대나 있죠, 몇 군데가 있죠?

예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제가 세대 수는 제가 정확히.

세대수가 아니라 단지가 몇 개가 있죠?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지금 되어 있는 단지는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01개의 단지가 있습니다.

101개 단지요. 요즘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는데 질식소화덮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질식소화덮개를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에 하나씩 보급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보급할 예정이신지.

스마트포용도시국장입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방서하고 경찰서 구가 함께 이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까 논의가 됐었는데요. 이걸 저희가 건의를 했었고 질식소화덮개 지원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경찰하고 소방 관계자들을 하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막상 불이 났을 때 이걸 사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줘도 유명무실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소방서에서 원하는 장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소방서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해서 질식소화덮개를 갖다가 아파트 단지마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생략을 했습니다.

물론 그러잖아요. 전기자동차 화재가 나면 순식간에 불이 번지기 때문에 이렇게 질식소화덮개를 비전문가들 아파트 주민들이 불이 났을 때 바로 사용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혼자도 아니고 한 3명, 4명이 질식소화덮개를 덮으려면 그 정도 인원이 필요하고 그럴 텐데 그럼에도 초기에 진화할 때는 우리 아파트 단지에 계시는 분들을 관리소분들한테 교육을 좀 시켜서 하면 좀 더 빨리 신속히 진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특히 또 아파트 단지에 보면 지하에 대부분 충전소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지하로 들어가는데 입구에 충전소가 설치돼 있는 게 아니라 지하로 들어가 맨 끝에 이렇게 충전소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입구 쪽에 설치가 돼 있으면 그나마 조금 연기 같은 게 빠져나가는 게 좀 쉬울 것 같은데 안쪽에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만약에 화재 시에는 더 피해가 있지 않았나 하는데 지상보다는 또 지하에 설치를 하더라도 출입구, 입구 쪽에 이게 전기충전소가 설치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시정이나 아니면 그렇게 뭘 할 수가 있나요? 구청에서도.

예 맑은환경과장입니다. 현재 지하에 있는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나 아니면 지하주차장 출입구 쪽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환경부가 주무부처인데 이에 관련해서 어떤 지침이나 보조계획 같은 건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확정이 된다면 저희가 그에 맞춰서 추진을 하는 것이 지금 저희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그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동구 단지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시고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보시고 최소한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주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질의하시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소방서 쪽에서는 어차피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크기인지 얼마나 사용하기 힘든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전문가들이 아니면 사용하기 쉽지 않은 건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비치하는 데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소방서에다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언뜻 생각하면 차량이 불타기 시작하면서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뉴스에서 봐도 그렇고 불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타오르는데 소방서가 올 때는 이미 거의 늦은 상황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다 전소된 다음에 거의 도착하시거나 이런 것 같은데 차라리 비치를 하고 몇 분이 들어야 되거나 이러면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것까지 조금 지원을 거기에 관리사무소라든지 물론 일이 조금 늘어나겠지만 그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는데 그건 무리인 건가요?

위원님이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왕십리 광장에서 소방서랑 합동으로 공동주택 관계자들 불러가지고 훈련을 했는데 그 훈련과정에서 질식소화덮개를 갖다 씌우고 하는 과정을 갖다가 시연을 해봤어요. 질식소화덮개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천 같은 걸로 이렇게 씌우는 게 아니라 차를 약간 이동하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언제 이제 이게 폭발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폭발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있구나,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면.

초기에 일부 자치구에서 사서 비치해 놓은 데도 있긴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전시행정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경찰하고 소방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단은 보류를 한 거고 언론 같은 걸 좀 보다 보니까 질식소화 덮개에 대해서도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사용편의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계속 개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위치만 누르면 이렇게 쫙 내려가서 막 이런 것들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만약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사용이 편리하고 위험도가 이제 줄어든다든가 이렇게 되면 적절하게 지원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하나 정말 미묘한 건데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제6조에 안전시설을 설치 및 지원해 보니까 이게 지금 화재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려는 안전시설들인 건데 거기에 제1항2에 보니까 차수판이 있어서 저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차수판이라고 하는 거는 홍수나 이럴 때 물이 들어오는 걸 막는다든지 이런 건데 여기에 화재예방을 하는 시설에 차수판이 들어있어서 이게 모르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 차수판의 기능이 따로 있나 이게 궁금해져서 질의드립니다. 왜 여기에 차수판이 들어가 있는지.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차수판이라는 게 소방장비입니다. 차를 이렇게 이동식 숙소처럼 생긴 포에 이렇게 이동해서 담아서 전기 배터리가 더 이상 폭주하지 않도록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차수판입니다.

물막이 차수판하고 다른 차수판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좋은 질의 많이 해주셨는데 요즘 보면 공원형 아파트가 많죠? 우리 성동구에 얼마나 있어요?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는 그런 그 현황은 제가 정확히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공원형 아파트 지상주차면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부 다 지하로 이렇게 이제 몰아넣는데 공원형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의 높이가 2.3m에서 2.7m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8m 이상 된 구급차나 소방차 그런 차량들이 진입하기가 어려운데 이곳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지하 주차장의 소방차 진입 문제인데 그것은 사실 건축법적으로 해결을 해줘야되는 사항입니다.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해서 지금 여러 부처들이 많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의 높이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소방시설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차의 충전시설을 이동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부처가 관련이 되어 있고 저희 환경과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보급에 대한 업무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하주차장의 높이에 대한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뭐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지하주차장에다가 그런 시설을 해놨다가 화재가 났다던가 하면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는 소방차를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데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하주차장 2.4m 높이를 충족시키는 소방차는 지금 현재 성동소방서에는 없습니다.

없다니까 만약에 그런 걸 좀 고려하셔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 대형 자동차, 전기자동차로 바꾸라고 계속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능보강으로 해서 차량을 지원할 때 전기차를 구입을 하려고 해도 공공시설마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기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든요. 복지시설에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장애인 셔틀버스, 어르신 셔틀버스 이거 자꾸 전기차로 바꾸라고는 하는데 매일매일 충전해야 되는데 이 충전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복지시설이나 그 차량이 있는 곳에 설치해 줄 거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만약에 이랬을 경우에 이런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겁니까?

예 맑은환경과장입니다.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련해서 저희 구청 단위에서 특별히 보조를 하거나 지원을 해주는 분야는 없습니다. 보조가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직접 나가고 있고요. 통상 시설에 대한 설치는 충전사업자가 해당 기관과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시설에 필수적으로 운영되는 버스차량을 위해서 충전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의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보조를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하셨고요. 보통 승용차와 관련된 충전소는 설치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공공시설에 지금 버스 운행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버스를 전기차로 전환을 하라라고 자꾸 이제 권고를 하는데 충전소가 그 시설에 없어요. 그러면 어디 저녁에 버스충전소에다 갖다 놓고 아침 새벽에 또 끌고 와야 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복지 관련된 과에서는 전기차로 전환하라고 하고 충전소는 없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맑은환경과에서 혹시라도 대형버스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복지 쪽하고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소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천수 위원장님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나재진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성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주복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환경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 보존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과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성동구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성동구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과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환경보존 시책추진의 기본 원칙과 정의 조항의 미비점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장 제목과 안 제10조는 상위법에 따라 환경보존 계획을 환경 계획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장 제목과 안 제28조부터 제29조까지는 상위법에 따라 성동환경위원회에서 성동환경정책위원회로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기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9조제2항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성동구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성동구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30조부터 안 제43조까지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기존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의 설치와 기금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기금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과태료 등 징수금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기금조성재원으로 환경관련법에 따른 환경과태료 등 징수금의 30%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성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성동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장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하는 겁니까?

현재 한 두 번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위원회는 몇 번 정도 1년에 하는 겁니까?

기본조례 제정 이후에 환경정책위원회가 구성은 되었으나 그렇게 자주 운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거의 위원회 구성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성동구가 지난 10년 동안 주민공동체 관련된 위원회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했다면 향후 공동체에 대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은 환경이나 탄소 중립으로 전환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민들도 활동할 수 있는 주민자치 활동이나 마을공동체나 이런 활동을 하다가 구체적인 지역사회 이슈로 사업화로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환경에 대한 방향으로 돌아서거든요. 그러면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저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1년에 두 번 정도 회의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소중립 중장기 계획이 중앙정부 서울시가 이제 수립되고 성동구도 용역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해서 그러나 저는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년에 두 번 회의하는 것은 정말로 형식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위원회는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고 실천은 주민들이 하고 실천과 계획하는 사람이 따로인 그런 영역이 있는가 반면에 이런 위원회는 사실은 계획과 실천이 같은 사람 안에서 지역사회에서 움직여주는 그런 위원회가 됐을 때 성공하고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렇다면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주민 리더들이 들어와서 함께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발전해야 된다고 보았을 때 환경정책과 탄소중립과 다소 다르긴 하지만 함께 하는 그런 개정안이 저는 반기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실천하는 주민들이 참여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위원회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년에 두 번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고 또 관련된 실천을 지역사회에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역 주민들을 참여시켜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하셔서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이 탄소중립을 만들어가는 자치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탄소중립위원회를 올해 중에 새로 다시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취지를 받들어서 계획과 실천이 일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분들을 좀 더 많이 포함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께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정책위원회는 임기가 2년 연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탄소 중립은 2년에 두 차례 연임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다른 위원회에서는 한 차례 연임으로 보통 하는데 탄소 중립은 두 차례 연임 그러면 최대 6년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왜 이렇게 두 차례 연임이라고 하셨는지 의미를 혹시 부여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본적으로 탄소중립이라는 목표가 길게는 2050년까지 중립을 달성을 해야 하고 중간 단계로 2040년까지의 목표가 또 있습니다. 이게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그에 맞춰서 그렇게 연임 기간이 다소 길어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2년 최대 6년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인구 30만 도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인력풀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까지일까라고 우리 성동구의 110개 정도 위원회를 쭉 보면 탄소 중립은 약간의 전문성도 있어야 되지만 직접적으로 본인이 열정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리더 주민이 또 있어야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30만 도시에서 이 위원회의 멤버를 찾기 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것을 6년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렇다고 6년이 마냥 좋은 건 아닌 겁니다. 6년 끝나면 그다음 사람 찾기는 더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어떤 사람으로 구성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장기 6년이 금방 가거든요. 길게 보고 부서에서 고민하시는 게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면서도 좀 되게 혼란스러웠던 게 이게 지금 2개 위원회가 있는 거잖아요.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있고 환경위원회 근데 이게 지금 두 가지 이 위를 보면 이게 조례도 각기 다른 조례인 거고 그렇죠. 이 위원회 구성되는 게 위에 각기 다른 조례에 의해서 환경정책 성동구 환경 기본 조례와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이 두 가지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2개가 따로 구성이 됐었고 그 다음에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위에 상위법도 2개의 각기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말하자면 환경정책 기본법과 그다음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이렇게 두 가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도 두 가지가 따로 개별법에 의해서 됐고 또 그에 따른 위원회도 각기 따로 이렇게 역할이 부여된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건데 갑자기 그리고 이게 무슨 하위법이나 이것도 아닌 건데 갑자기 이렇게 성격도 다르고 두 개 하는 역할도 다르고 법을 봐도 일부 물론 우리가 이게 녹색 성장이니 뭐 환경이니 이런 게 조금 애매할 수도 있고 일부 겹쳐지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전혀 성격이 나 목적이 다르거나 이렇기 때문에 두 가지 법이 있는 건데 그래서 그에 따른 위원회가 구성이 된 건데 이걸 갑자기 이쪽에 있는 위원회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조례 또는 다른 상위법 그다음에 다른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이 조례에 있는 위원회를 대체한다 이래서 이게 또 무슨 소리인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저만 이해가 안 되나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환경위원회를 운영해 보니까 필요성이 없다라는 건가 했더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지만 위원님께서 질의 몇 번이나 위원회 활동을 하셨어요라고 했더니 답변을 맑은환경과장님께서 위원회 구성 자체도 거의 유명무실하고 구성도 안 하고 역할도 안 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답이 조금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조례를 살펴보니까 달라요. 말하자면 환경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구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조문들이 곳곳에 있어요. 녹아 있는데 우리 기후위기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봤더니 거의 위원회 구성 자체가 부서장과 그러니까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주가 돼서 그 위원회를 운영하게 돼 있더라고요. 성격이 많이 다른데 이거를 갑자기 다른 조례에 있는 거를 이 위원회 역할을 대신하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저만 이해가 안 가는 건가요? 아니면 장지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쪽에 전문성이나 지식을 갖춘 주민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을 와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을 찾아내기가 이게 조금 인력 풀이나 이런 게 한정적이고 쉽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대처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맑은환경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상 두 위원회 성격과 역할 그리고 목적이 다르다는 데는 조문 사항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간 이 환경기본조례에 구성된 위원회가 구성도 그렇고 그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수행됐다고 이제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원인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환경 관련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환경 기본 조례가 그렇다는 말씀이신거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고 이 조례 사항에 맞춰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안건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게 필요한데 실제 그동안 수행해 왔던 환경과에서 수행해 왔던 환경 관련된 업무들은 주로 기본적인 정책과 어떤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사항이 아니고 주로 이제 저희가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수행하는 업무는 환경 관련 오염 배출시설의 단속이나 점검과 같은 업무가 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어떤 정책적인 사항 성동구와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와 환경부가 이렇게 정합성을 이루는 어떤 그런 체계적인 정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확실히 부족했던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현재 이 환경 분야의 가장 큰 화두로 대두되는 것이 탄소중립에 대한 업무입니다. 사실 환경 분야라는 것이 사실은 그때그때마다 약간 좀 세계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이슈에 맞춰서 국내 정책이 크게 바뀌는 경향이 특히 강합니다. 환경 기본 조례가 제정됐을 2천년 초반 당시에는 그때 당시 어젠다21이라는 전 세계적인 환경 관련 이슈가 있었고 현재는 탄소 중립이라는 세계적인 이슈에 맞춰서 지금 모든 환경 정책이 그쪽으로 지금 발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이 환경정책위원회를 따로 구성과 운영을 한다고 한들 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 의제나 정책들이 이 탄소중립 업무와 결국에는 중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장지만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자치구에서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인력 풀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겹쳐질 수 있어서.

겹쳐질 수 있다라는 답변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다루게 되는 이 안건이나 의제들도 거의 지금 중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슈 자체가 그러니까 환경 관련해서 말씀하셨듯이 녹색성장이나 이쪽이 지금 유행처럼 많이 그다음에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거의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건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정책 기본법과 녹색성장 기본법이 내용이 완전은 아니지만 물론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환경을 잘 해서 그러니까 녹색 성장을 이루자 약간 이런 거긴 하지만 역할들이나 이런 걸 상위법을 봐도 그렇고 조금씩 달라요. 다르면 환경 훼손이나 환경기본법은 정책 기본 환경 오염이나 훼손 아까 말씀하신 역할이 가축 분뇨라든지 오염물질 관리라든지 이런 거더라고요. 자원순환이라든지 이런 쪽에 중점을 둔 법인 거고 조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녹색 성장 같은 거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거더라고요. 기후위기 대책이라든지 이런 그래서 물론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일반 사람들은 이게 그게 그거고 자연보호나 이런 거 다 비슷비슷하다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엄연히 나눠진 개별법이고 그다음에 내용도 할 수 있는 역할도 다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해서 하는 거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위원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결국은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그쪽에 관련된 전문가를 뭔가 와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민참여를 아무리 독려를 하고 해도 오셔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한정적이고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하신 거죠?

어차피 처리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어떻게 보면 이 법에서 그러니까 법률 이쪽 조례에 의하면 환경위원회인 거잖아요. 환경정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근데 또 그래놓고 이거를 그 역할을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럴 바에 차라리 그러면 이 위원회가 별로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는 거고.

위원회는 이제 저희가 둬야 하는 것이고 필요합니다.

역할이 없다면서요 이쪽에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둬야 되면 2개를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구하기가 힘들더라도 근데 역할을 대신한다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 위원회 관련된 내용들 뒷부분은 다 생략하고 이름은 또 그럼 뭐 하러 바꿉니까? 어차피 탄소중립에서 대신을 하는데 환경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는데 그 환경정책위원회의 역할은 탄소중립에서 읽다 보니까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저만 이해가 안 됩니까? 이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하는지 보다 보니까 헷갈려서 이해가 가십니까? 엄청 힘들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보다 보니까 저만 이해가 안 가십니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잡하기만 하고 이해가 안가고 막 이래서.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나재진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유사기능의 위원회는 가급적이면 통폐합해서 운영하라는 일단 기본적인 취지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운영상의 묘로 어떻게 보면 이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운영하려 한다는 인식을 하는 위원님께서 약간 그렇게 인식을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그럼 이 위원회는 이쪽 조례를 따르는 이쪽 조례에 의한 위원회입니까? 이쪽 위원회입니까, 어떤 겁니까?

이제 한경이라는 큰 범위 바운더리가 있으면 그 안에 가장 가장 큰 중심이 이제 기후위기 이런 탄소 중립 이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전문가들이 환경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주로 자문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심적인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위원들이면 그런 자문들을 할 수 있는 역할이나 능력이라든가 그런 걸 갖추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조금 전에 다시 되풀이가 되는데 환경정책위원회에는 주민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라는 조문이 곳곳에 녹아서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조문이 곳곳에 있고 그다음에 녹색성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위원회 구성 자체가 수도 적지만 부서장과 거의 전문가인 느낌이 나는 사람들만 구성이 되게 약간 그쪽으로 중점이 가 있는 위원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장지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문가들이 아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뭔가를 보완이 돼 있지 않으면 보완이 되지 않으면 안 되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참고해서 제가 나름대로 대안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환경정책위원회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다르긴 하지만 유사한 거에 대한 부분을 부서에서 고민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다루다 보면 그건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분과를 구성해서 조금씩 보완하시면 될 것 같고 단지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경정책위원회는 인원이 40명이고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는 30명이에요. 예를 들어 30명이 돼버리면 관련 부서장 빼버리고 전문가 빼버리면 거의 주민들 들어갈 인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참석률이 100%가 아닌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10명 미만으로 최대 10명 미만으로 회의에 참석할 거라고 생각되어지다 보면 거의 형식적으로 기획 단계에서는 좋겠지만 실천 단계에서는 주민의 참여가 그렇게 보장될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 이 인원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의 참여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인원을 좀 더 늘리는 방법, 30명이 아니라 좀 늘리는 방법 그다음에 임기를 아까 제가 6년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저는 아까 과에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까 없을까 그걸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건데 6년을 하면 어떤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발생을 하냐면요. 대부분의 우리 지역사회에서 많은 위원회 공동체 아파트 입주자 대표, 공동체 활성화 대표 주민자치회장 이런 사람들의 최대 임기가 4년이에요. 4년이면 이걸 6년을 보장해버리면 한 번 위원하신 분들은 안 나가시려고 하거든요. 보통은 그러면 전임자와 후임자와 이런 부분들이 갈등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해요. 사실은 어떤 주민이 이 위원회에 참여하면 좋냐면 공동체 리더가 당연히 참여하는 게 당연히 좋은 건데 전임자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6년을 보장을 해버리면 물론 보장한 건 아니잖아요. 그 주민이 하고 싶다고 해서 6년을 다 채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격이 됐을 때 우리 위원회가 권한이잖아요. 그렇지만 보통은 다 해주잖아요. 그랬을 때 6년을 계속 나는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바뀐 위원장과 주민의 대표와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분하고 갈등 관계가 조금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4년을 권고하는 거예요. 6년이 아니라, 그런 걸 참고하셔가지고 참고하셔서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참고하셔서 주민이 좀 더 참여할 수 있고 주민들이 갈등 없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신다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앞에서도 장지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의 참여가 더 보장돼야 된다는 말씀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제정된 법과 조례가 언뜻 보기에 비슷하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위원회가 편의에 의해서 이 2개를 합쳐서 운영을, 한 위원회를 없애버리고 다른 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라는 이게 이게 말이 되나라는 조금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인데요.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주민도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도 주민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요.

아니 그냥 “가능하고 시키겠습니다”가 아니고 조례가 읽어보시면 모든 게 지금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우리가 법에 의해서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참여시키고 싶습니다, 참여시킬 겁니다” 이게 아니고 조례에 보장이 돼 있고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는 조례는 빼버리고 그런 문구가 전혀 안 들어 있는 위원회는 거기에는 참여시킬 수가 있고 참여시키겠습니다, 이러시면 참여시키겠지만 이게 이해가 좀 안 가고요. 그리고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두 법을 합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앞으로 모든 게 그러면 굳이 개별 어떤 사안에 대해서 법을 뭐하러 법이나 조례를 뭐 하러 만듭니까? 편의에 의해서 그냥 다 합쳐버리면 되죠. 위원회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조례가 두 가지가 있지만 위원회의 명칭도 그 조례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는 거고요. 기능도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잖아요. 다만 그 기능이 좀 유사성이 좀 있다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기능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위원회가 그러기에는 조금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기능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인원 구성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편의성 때문에 이렇게 그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기존에 탄소중립 위원회 하시던 분들이 이것도 하게 되면 기존에 그런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에 계속 관여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환경 기본 조례에서 자문이라든가 이런 기능 수행하는 데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제가 그럼 잘못 파악을 하고 있는지 방금 말씀을 들으니까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탄소중립위원회가 있고 거기 있는 위원들이 환경정책위원회의 역할도 한다, 이 두 개가 다 같이 구성이 돼서 같이 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 말씀인가요? 그 말씀인가요?

그렇죠.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시는데요. 국장님이 지금 국장님이 지금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정책위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있는 거죠. 환경정책위원회도 있고 근데 단지 위원들이 두 개 다 존재하지만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다 한다 이 말씀이었던 건가요?

예.

내가 파악을 잘못했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이제 한 3개구 정도가 이렇게 개정을 했어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초하고 구로하고 노원구에서 이미 저희가 하려는 취지대로 이렇게 개정을 했고요. 명칭은 조례가 틀리기 때문에 위원회의 명칭은 두 개가 그대로 존재하는 건데 한 위원회에서 2가지 기능을 다 담당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금재원 신설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환경 과태료 징수금 30%로 잡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구를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이것도 같이 하던데 왜 우리 군은 환경 과태료만 했는지가 조금 궁금하고요. 그 두 개의 차이가 뭔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은 이제 과태료는 아니고요. 글자 그대로 부담금이고 실질적으로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이 주 수입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이걸 수입에 포함시키는 구도 있지만 사실 이게 노후 경유차이기 때문에 부담금 납부 액수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점점 줄어드는 재원이기 때문에 다소 그 부분에서는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환경개선 부담금은 얼마 안 되는 건가요?

현재 대략 징수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추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담금 징수 30%가 저희가 매년 한 9,000만 원이 돼서 한 3,000만 원을 예상하고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과태료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억 원 이상 지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 현재 기금을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지방재정법에 조례는 일단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하고 5년마다 평가를 해서 기금을 계속 유지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거 보니까 약간 한시적으로 늘릴 수 있다라는 그런 멘트도 있는데 저희 구는 없더라고요. 그게 따로 없어도 그렇게 또 늘릴 수도 있는 겁니까? 다른 구는 한시적으로 더 늘릴 수 있다라는 문항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구는 그게 빠져 있어서 그런 건 문제가 되는 건 문제가 없는 거죠.

5년마다 존속에 대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저에게 설명을 하실 때 기후대응기금 한 3,000~4,000만 원이 1년에 조성이 되는데 어디다 사용할 계획이냐라고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종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3~4억도 아니고 3,000~4,000만 원이에요. 그럼 그걸 어디다 사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라고 제가 CHAT GPT한테 방금 물어봤거든요. 첫 번째 건물 리모델링 및 에너지 전략 프로젝트 엄청 큰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건 3,000~4,000만 원 티도 안 나겠죠. 한 번에 없어지는 돈입니다. 두 번째 탄소 흡수를 위해서 숲 조성 이런 것도 입니다. 3,000~4,000만 원은 이것도 티도 안 나는 한 번에 그냥 없어지는 돈입니다. 세 번째가 친환경 교통시스템 강화 전기차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도 한 번에 그냥 없어지는 돈들입니다. 네 번째 뭐라고 나왔냐면 기후변화 교육, 주민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주민의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사업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네 번째가 3,000~4,000만 원 규모에는 우리 구가 그동안에 간간히 좀 해왔듯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수의 주민들이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고 성동구가 탄소중립 도시로 성장함에 있어서 주민의 생활패턴이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런 캠페인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쪽으로 검토를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그 기금의 조성재원으로 4번에 환경관련법에 따른 환경과태료 등 징수금의 30%라는 조항을 지금 넣는 거잖아요. 거기에 조항을 새로 신설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지금 환경관련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놓으셨어요. 수많은 환경법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게 주민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환경관련법의 정의나 범위나 이런 게 따로 규정도 안 돼 있고 뭉뚱그려서 그냥 환경관련법에 따른 환경과태료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어떤 법을 의미하는 거고 이게 혹시 이 관련해서 다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조금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나재진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환경관련법에 따른 과태료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20가지가 넘는데요. 그래서 당초 이 개정안을 갖다가 검토할 때 환경관련법에 대해서 정의를 넣으려고 이제 했었어요. 했었는데 환경관련법이라는 게 좀 널리 통용되는 일반적으로 그런 거고 내용으로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걸 넣었을 때 수많은 법이 쭉 나열을 하다 보면 이 법명이 바뀐다든가 새로운 법이 신설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또 다시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 이런 측면에서 굳이 이걸 넣을 필요가 있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넣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제 조례의 명확성이라든가 어떤 이제 운영의 명확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걸 넣는 것을 제안해 주신다면 넣는 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다행히 고민을 안 하신 건 아니고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여러 가지 개정을 해야 될 상황이 온다거나 이런 거에 조금 번거로울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안 넣으신 거네요. 일반적으로 환경관련법 이러면 당연히 그냥 관련 법 이렇게 막연하게 알겠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 주민들한테 명확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저도 그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 말씀을 하셔서 해석이나 이런 데 혼란이 없도록 저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동대문구 같은 경우도 찾아봤더니 이 동대문은 정의에 관련된 법 조항들을 다 전부 집어넣더라고요. 정의를 저희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규정하는 대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김현주 의원님께서 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

네 전종균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김현주 의원님이 발의한 대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김현주 의원님이 발의한 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표결하는 방식을 진행하겠습니다. 0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김현주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현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안의 내용은 안 제5조 기금 조성의 재원으로 신설되는 환경관련법에 따른 환경과태료 등 징수금의 30%에서 환경관련법이 어떤 법령을 말하는지 모호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2조에 환경관련법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김현주 의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측에서 제출한 원안과 김현주 의원님이 발의한 대안을 일괄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결 유형에 보면 원안 가결이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수정 가결이 있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안 가결이 있는데 지금 김현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걸 대안 가결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대안이라고 하셨는데 수정이 아니라 대안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5조에 대해서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 가결이 맞고요. 다른 조문을 개정할 때는 대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이 다른 조문이 아니라 추가 내용을 추가한 거잖아요. 내용 일부를 추가한 거잖아요.

추가해도 5조에 추가하면 괜찮은데 제2조의 정의를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이걸 대안이라고 합니다. 다른 조문은 대안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김현주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본 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나재진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현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폐기물 감축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공무관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안 제9조제4항에 50ℓ 일반 봉투의 무게 상한을 13kg으로 하고 초과 시 수거 거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3에 75ℓ 일반종량제 봉투 제작의 근거를 삭제하여 과도한 무게의 종량제 봉투 상하차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공무관의 부상 등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안 제11조의2 제4항, 제5항으로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의무사항을 신설하여 배출 및 처리이력을 파악하고, 별표 2에 재활용 가능 품목의 품목과 배출 요령을 수정하여 폐비닐의 분리배출 강화 및 폐원단의 재활용 처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수고하십니다. 박영희 위원입니다. 제9조에 보면 제4항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50ℓ 일반봉투 배출할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하여서는 아니 되며 무게 상한은 13kg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 시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조례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주택 유형별 관리 감독 방안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그럼 50ℓ봉투 배출 시에 13kg 이하를 제한한다면 가구마다 이 쓰레기 봉투의 무게가 가능할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또 아울러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단독주택, 기숙사 각 배출방법과 절차가 다를 텐데 주택 유형별로 관리감독 방안은 마련되었는지 그리고 상위법 위반 소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사실상 쓰레기 배출무게를 제한하고 사업장의 폐기물 배출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민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에 상위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환경부 지침으로 있는지 아는 대로 법령 규정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환경공무관 안전사고 후속 조치도 있고 2022년 환경공무관 안전사고 상황을 보면 무리한 동작으로 인한 사고가 17%로 해서 2위입니다. 치료 산재처리와 후속 조치에 있어서 환경공무관과 담당부서의 애로사항이 없었는지 또 안전사고에 대해서 어떤 건수가 좀 있었는지 거기에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임경남입니다. 박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종량제 봉투가 무게 때문에 이번에 하게 된 동기는 대형업체를 비롯해서 직영공무관들이 여러 꾸준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무게 때문에 팔이 좀 다치거나 허리에 좀 삐끗하거나 그래가지고 환경부 지침에 2022년도에 기준안이 내려왔습니다. 13kg 50ℓ에 압축하여서는 아니되며 13kg 이하로 하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침에 따라서 또 2024년 6월에 서울시에서도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불가피하게 상한 제한을 50ℓ하고 13kg 이하로 제한을 두게 된 동기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우선 산재 부분들은 그 통계를 제가 따로 자료를 출력해서 어느 정도 했었는지 자료를 따로 서면으로 제가 파악한 게 없어서 드리겠고요. 우선 이 무게를 제한하다 보니까 주민들 편익보다는 우선 환경공무관들의 건강 상태가 좋아야만 우리 주민들한테도 쓰레기가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으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중대법 같은 것도 이제 걸리기는 하고 그래서 부득이 무게 조정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반주택이랄지 아파트 수거 부분들은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관들이 하지는 않고 대행업체에서 일부 수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관들은 재활용품 위주로 많이 수거하기 때문에 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대형업체들에서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산업재해 부분들은요. 그리고 또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주택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이거를 대행업체에서 잘할 수 있는지 또 구청에서 별도로 관리 감독을 할 것인지 그러면 그 관리 감독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청소과장 임경남입니다. 대행업체 관리 감독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요.

상반기, 하반기 그럼 거기에 감독관리관 같은 건 없네

따로 없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이거를 관리감독 없이 한다고 하면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우리 담당하고 그다음에 어제부터 평가를 또 하고 있거든요. 민간업체 직원들 아니 민간인들을 동원해가지고 평가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13kg 이하로 제한을 뒀으니까 이제 13kg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수거를 안 해간다고 했는데 이거를 보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거를 책정할 건지.

일단 우리가 눈대중으로 대충 보면 50kg가 넘어서 이렇게 빽빽하게 테이프 붙여서 할 경우 초과되면 스티커를 붙여요. 홍보는 물론 잘 하겠지만 스티커를 붙이고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너무 많이 채웠다 그러면 또 수거를 하고 지연을 또 하면 그게 이제 쌓이다 보면 불편을 느껴가지고 조례에서는 처벌에 대한 조항은 없지만 그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많이 담지 말라고 초과돼서.

그 쓰레기를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내놓으면 그게 13kg가 넘는다는 거를 증명할 수가 있어야 스티커를 붙일 거 아니에요

보통 50ℓ 꽉 채워도 13kg가 좀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많이 초과해서 용량을 초과해서 막 붙여놓거든요. 옆에 혹처럼 또 붙인 경우도 많고 이런 부분들은 업소에 다니면서 이제 행정지도를 해서 이렇게 담지 말라고.

물론 스티커 붙이는 건 붙이는데 이 중량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책정을 해서 붙일거냐 이거죠. 스티커 붙일 때 그냥 무제한으로 내놓잖아요. 주민들은 그러면 그게 13kg가 넘는지 안 넘는지 그거를 중량을 어떻게 해서 스티커를 붙일 거냐 그 자리에서.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나재진입니다. 13kg 무게 제한이라는 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걸 저울을 가지고 다니면서 일일이 재는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육안이라든가 이렇게 또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다고 싶었을 때에는 거부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그다음에 실제로 수거를 안 해 가지는 않지만 이걸 지연을 시킴으로써 자꾸 불편을 야기해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유도한다는 측면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다 이거죠. 13kg 넘기지 말라 그냥 참고로 해서 내놓으면 그냥 무조건 다 찾아야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이 범위상으로 보면 상위법령으로 보면 여기에 대한 법령 규칙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중요한 게 시행지침이 있어요. 환경부 그리고 지금 우리 환경공무관들이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거 좀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했고 또 서로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구청에서는 처리하고 있는지.

네. 청소과장 임경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청소하시다가 다친 부분들은 거의 없고요. 간혹 건강검진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그거는 질병 휴가를 줘가지고 구체적으로 결과 나올 때까지 지켜봐서 이렇게 산재처리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 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아까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 3년이라도 해서요.

지금 환경공무관들이 안전사고 현황 같은 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성동구에는 많아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안전사고에 잘 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지도도 잘 하시고 잘 보살펴서 좀 해주시길 바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입니다. 2021년에 100ℓ짜리를 하다가 이제 없어진 지가 한 3년 된 거 아닙니까? 상인들도 원래 100ℓ짜리를 많이 사용하다가 75ℓ짜리로 바뀌었을 때 많이 좀 처음에는 불편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인들은 그 쓰레기통과 그 용량에 맞게 작업대 이런 걸 제작을 해놓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봉투가 줄어지면 이게 안 맞아서 불편하다고 처음엔 느꼈는데 막상 상인들도 이거를 하다 보니 사실 상인들도 이거를 100ℓ짜리를 옮기기가 힘들더라고요.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차라리 잘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번에 75ℓ마저도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주신 검토자료에 보면 100ℓ종량제 삭제 후 75ℓ봉투를 대체하였으나 과다 투입으로 여전히 부상 위험 그럼 어차피 75ℓ짜리를 없애도 그럼 50ℓ짜리가 양은 지금 해마다 늘고 있더라고요. 지금 2019년 50톤에서 2022년에는 500톤으로 10배가 늘었다고 여기 적혀 있어서 이게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환경공무관들이 무리가 가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쓰레기 양은 점점 느는데 이 봉투의 규격만 작아진다고 이게 부상에 대해 안전 할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제가 예전부터 약간 느꼈던 건데 이게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뭐냐면 쓰레기 차량이 지금 몇 분이서 돌아다니시죠? 차량을 보면 어떨 때는 두 분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디서는 운전자가 내려서 쓰레기를 옮기고 다시 운전대를 잡으셔서 1인으로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청소과장 임경남입니다. 보통 대행업체 4개 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보통 2인 1조로 다녀야 원칙이거든요. 휴가를 갔다거나 그다음에 다른 기타 사안들이 생기면 운전사분이 혼자 다니시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혼자 옮기시거나 이렇게 무거운 걸 들 때 둘이서 옮기시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혼자 옮기시다 보니 옮기는 과정에서 쓰레기도 길거리에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청소나 환경에 대한 민원들도 상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편인 것 같아서 상인들은 음식물 쓰레기통은 따로 차가 따로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무게도 재면서 그 더 무거운 무게를 차로 신어서 버튼 하나 누르면 그 큰 통이 알아서 쓰레기통으로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일반 생활폐기 쓰레기들은 그냥 손으로 이렇게 옮기는 건가요?

네 사업장용 폐기물, 황색 봉투 그것만.

그러면 일반생활용 쓰레기도 음식물쓰레기 차처럼 이렇게 버튼식으로 이렇게 옮기는 차량을 하면 아까 박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13kg 무게도 잴 수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그걸로 무게도 재면서 그거를 스티커로 가격을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이런 차량 지원이나 이런 쪽으로도 한번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수적으로 답변드리면 우리 구가 2021년 11월에 영업장 100ℓ를 없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7월에 특수규격봉투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50ℓ가 집에 무슨 집수리하고 나온 거 불에 타지 않는 불가연성 폐기물을 담아놓으면 무게가 좀 나가거든요. 그걸 없앴고요. 서울시에도 권고 사항이 있었고 자치구마다 다 실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75ℓ마저 하긴 했는데요. 대행업체의 교육을 통해서 공무관들이 다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또 무게가 나갈 수가 있으니까 2인 1조로 근무도 지도감독을 추가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75ℓ가 없어지다 보면 보통 75ℓ사용량이 65%를 차지하거든요. 이제 50ℓ로 많이 옮겨질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일하기가 수월할 거고 그러면 이제 공무관들에 대한 부상 같은 것도 감수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이제 조례가 개정되면 4개 대행업체를 활용해서 홍보도 할 거고 또 또 점검도 강화해서 잘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는 거 알지만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검토 의견을 보면 공무관들의 근골격계 부상 예방하기 위해서 이거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부상하거나 현황이 있지요. 그리고 조치 사항이라든가 잠깐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좀 구체적으로 파악된 게 없어서 따로 서면 질의서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따로요

예 최근 3년 치를.

그래요, 그래요. 3년 치를 주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성동구에 청소업체, 폐기물 업체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청소업체가 지금 몇 군데가 들어와 있어요?

청소과장 임경남입니다. 폐기물 종류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선 4개 업체에서 하는 그러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 하얀 봉투 그다음에 이제 음식물 주황색 봉투 4개 업체가 하고 있고요. 사업장 폐기물은 300kg 이상 하는 데인데 주로 우리 구청 식당 이마트랄지 그런 데를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 폐기물이 네 군데가 있거든요. 건설 폐기물들은 이제 그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나 신축하면서 생긴 쓰레기 양 같은 걸 처리하는 건설폐기물 건폐라고 그러죠. 송정뚝방길에 네 군데가 있고요. 지정 폐기물이라고 이건 이제 의료 산업 맑은환경과하고 보건소에 해당되는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도 올렸습니다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있거든요. 5톤 미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성상, 배출량 또 배출자 그거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좀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올리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다 보면 2026년에부터 또 수도권 매립지가 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촉진하는 계기로 폐기물 감축하고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생활폐기물에서 근무하시는 환경공무관들 말이죠. 그분들하고 구청에서 환경공무관도 있죠.

청소과장입니다. 거기 대행업체에서 하는 공무관들이 있고 우리 직영이 103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가로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들 하고요. 지역에 17개동에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소가 닿지 않는 부분들 이렇게 대교랄지 그다음에.

그러면 생활폐기물 업체, 민간업체죠. 폐기물 업체는 지금 몇 군데가 있다 그랬죠

네 군데 있습니다.

그거는 저기 폐기업체고 용답동에 있는 거 말이죠. 그것도 4개고 생활 폐기물도.

예 맞습니다. 그것도 건설 폐기물 4개 업체, 생활하고 음식물 처리하는 대행업체가 4군데.

그것도 네 군데요. 그러면 생활폐기물의 근무하는 환경공무관도 상당히 많겠네. 인원이 다 접수가 여기 구청에 접수돼 있죠

돼 있습니다.

그러고 건설폐기물도 앞으로는 뭐 신고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죠? 신고를 해야 된다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양이 많이 나오나요? 우리 성동구청에서 무슨 생활폐기물 말고 건설폐기물 자체에서 하는 것도 많이 나오죠.

소각장이요. 아니 건설폐기물 말이에요.

건설폐기물은 다 여기는 없고 지방으로 다.

도봉구 이런 쪽에도 없고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동구에 건축폐기물이 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한 주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혹시라도 그거 어떻게 다른 데로 보낼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꾸준히 들어오고 성동주민들도 간혹 제방길 운동하시다가 건너편에 건설폐기물 업체 네 군데 언제 이사 가냐고 문의가 좀 빈번하게 들어오거든요. 임시 보관장소로 허가를 내서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에서도 종합적인 개발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도로도 낡고 자꾸 우리가 시에다도 건의하고 업체한테도 이전 방안을 강구토록 공문도 보내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원들이 종종 잦은 게 비산먼지 때문에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을 좀 높여서 칸막이를 했고 지붕도 약간 막아가지고 좀 시설을 보강했고요. 그다음에 물을 정기적으로 뿌려서 주변환경 정비도 잘하게끔 지도감독을 상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잘 알겠고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절대 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몇 년 그 계획을 가지고 그 시행을 해야지 그 사람들도 어떤 대책을 만들던가 하지 그냥 뭐 다시 재계약 재계약하다 보면 절대 나가질 않아요. 그 사람들 한마디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좀 추진을 해서 성동구 좀 맑고 거기 그렇지 않아 용답동 예전에는 쓰레기들 많이 놓여 있고 주변에 굉장히 지었어 요즘엔 많이 깨끗해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그거를 내보내고 진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만들더라도 한꺼번에 다 나가지 못하면 어떤 계획을 좀 세우셔서 차근히 좀 준비를 해서 그걸 다른 저기 동대문이나 다른 데 좀 내보내주세요. 광진구나 사실은 그게 주변에서 제가 하는 얘기고 좀 멀리 보내면 되거든요. 예전에 보니까 성남 들어가는 입구 그쪽에도 폐기 업체들이 있어요. 몇 개가 그리고 저기 영등포 쪽으로 가면 아니 한강 쪽에 그쪽에 있어요. 한 그쪽에도 한 두개가 있더라고요. 저도 갖다 버려봤어요. 그래서 성남 들어가는 입구도 거기도 있고 그러니까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성동구의 한가운데 중요한 데다가 이걸 내버려둔다는 게 개인적으로 용납이 안 되거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좀 힘드시지만 신경을 써서 좀 계획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우리 지속적으로 서울시하고도 연락을 취하고 이전 방안은 없는지 좀 더 잘 제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나 아니면 국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뒤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사적인 대화는 좀 자제해 주시고 질의 답변에 집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임시회 개회 중 본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