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왕정훈 의원 발언
오현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산림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박명준기후산림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산림국장 박명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41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후산림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공통사항 3건과 개별 지적사항 12건입니다. 이 중 완료된 7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공통사항 중 산림과 소관 자격 미충족 위원 해촉 등 위원회 정비 및 운영 철저입니다. 9월에 경기도로 위원 추천을 의뢰하였고 12월까지 산사태 사망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기후탄소과 소관 배터리 교체용 스테이션 설치를 통한 전기 이륜차 활성화입니다. 현재는 상용화된 제품이 없어 제작사별로 각각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나 올해 말 KS표준에 부합하는 스테이션 개발이 완료되면 내년도 환경부 브랜드 사업을 신청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5쪽, 하천과 소관 도유폐천 무단 점유 추가 조치 이행 및 하류 부분 정비입니다. 무단 점유 영업소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와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하였으며, 10월 중에 2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축장에서 하천구역 내 일부 구간을 불법 점용한 사항을 확인하여 행정조치 중이며, 산책로가 훼손된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하천변 덩굴 제거입니다. 10월까지 하천변 수목 제거 사업 추진 중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 및 오염지류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으로 12월까지 하폭 축소 등으로 인한 위험요소 검토를 완료한 후 내년 3월 공사 착공 시 진행사항 안내판을 설치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오포 배수펌프장 뒤편 보행자 안전 확보입니다. 현재 제방도로 방면 가로등 설치 공사 추진 중이며 10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0쪽, 산림과 소관 등산로 정비 추진입니다. 지난 7월 백마산 등산로 정리를 완료하였고, 내년도 예산 확보 후 무갑산 등산로 정비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141쪽, 맨발 걷기 활성화 촉구입니다. 사유지 등산로에 토지이용 동의가 어려운 실정이나 다수가 이용 가능하며 접근성이 양호한 국·공유지를 발굴하여 맨발걷기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후산림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위원
먼저 하천과 도유폐천 무단 점유 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135페이지인데, 조치 보고 내용 중에 산책로를 계획 중에 계신데 이 산책로 쪽에 도축장 불법 점용 중인 사항이 있지 않나요, 과장님?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일부 좀 있습니다.
이주훈위원
그런데 여기는 없다고 표시가 돼 있어요. “도축장에서 산책로를 무단 점유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러니까 산책로 계획 라인은 무단 점유한 상황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바로 옆에 하천부지 무단 점유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이주훈위원
여기 조치계획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일단 저희가 올해는 행정 인허가, 그러니까 용역과제 사전심사라든가 이런 절차를 좀 밟고 내년에 설계비 한 50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일단은 설계를 좀 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훈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산책로를 조성해도 이 무단 점유된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만들어 놔도 사람들이 안 갑니다. 그리고 거기 산책로 예전에 조성해 놨었어요. 해 놨는데 주변 환경이 너무나도 안 좋고 악취에 무단 점유에 온갖 총체적인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오솔길 산책로 만들어 놔도 사람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완전히 덤불숲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무단 점유된 부부에 대한 해소, 거기와 병행해서 산책로 조성까지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훈위원
예. 한마디 덧붙이자면 지난번에 열미리에, 정말 어려운 일을 하천과에서 굉장히 발 벗고 나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셔 가지고 조만간 그게 다 처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수질정책과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예.
이주훈위원
과장님, 저희 지난번에 현장에서 회의도 했는데 그 이후에 시정 조치된 게 있습니까?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저희가 7월 3일 날 쌍동리 마을회관에서 이주훈 의원님, 중부일보 기자, 이장님, 수질정책과, 하천과, 건설과, 하수과가 다 모여가지고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게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하천 바닥에 있는 게 기포가 떠가지고 이 농수로가 열려 있다 보니까 농수로 쪽으로 물이 계속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주훈위원
유수가 안 됐던 거예요, 그 보에 막혀 가지고. 그렇죠?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예, 그랬습니다. 그쪽에 다 고여가지고 부유물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주훈위원
그래서 그때 워낙에 민원들도 있고 해서 수질정책과 그리고 건설과, 하천과 다 나오셔가지고 했는데 특별히 진행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별도로 보 윗단을 따서 부유물 제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사이에 갈수기도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보도 수문이 고장이 나서 현재 수리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농수로 쪽에 물이 흘러 들어가는 부분이 계속 이어질 때 그 보 따는 것을 건설과하고 별도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훈위원
일단 보를 일부 컷팅해서 유수장치를 마련하는 부분을 빨리 진행해 주시고요. 곤지암천 상류 지점의 휴게소에서 개인 오수처리시설 제대로 처리 안 돼가지고 좀 지적되는 부분도 있고, 하류에서는 쌍동리 카페 있는 데, 보 있는 데서 엊그제도 물고기 사체가 물 위로 떠올라 가지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저한테 또 보내주시고 하더라고요.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담당팀장하고 담당주무관이 현장을 갔는데요. 일단 지금 하천이 갈수기라 수량이 별로 없고 밑에 물고기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메기 같은 경우는 약간 오염도가 생겨도 살아 있는 고기인데요, 이게 수질 오염이라고 그러면 작은 물고기부터 다 뜨고 큰 물고기가 나중에 뜨거든요. 한 마리가 죽은 거에 대한 원인은 저희도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이주훈위원
아니, 멀쩡하게 잘 살던 메기가 왜 죽어 가지고 배를 보이고 뜹니까, 과장님?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주 1회 이상 현장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주훈위원
예. 거기 사람들 보는 눈도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봐도 이게 확 보이는 거예요.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훈위원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가지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실시하고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주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박상영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산림과장님, 백마산 등산로 정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이 상당히 사용을 많이 하는 등산로예요, 거기가. 무갑산도 저랑 같이 가보셨죠?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중간 부분까지는 등산로가 잘 돼 있어요, 그렇죠?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그 이후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마무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산림과에서 등산로에 신경 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산림이 훼손 안 되게끔 등산로가 잘 정비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기후탄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배터리 교체형 스테이션 설치를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계신데요, 감사 말씀드리고요. 아직 이게 표준에 부합되는 게 확정이 된 건 아니겠죠?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지금 2개 제작사에서는 제작을 완료했고요. 그 완료된 걸 지금 인증하는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작사가 2개이면 같은 제품으로 제작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표준모델이 제시돼 있기 때문에...
은채
이은채위원
성능이나 이런 것을 검증하는 그런 건가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 연도 말이나 내년 초면 확정이 되는 거죠?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확정될 거로 예상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거기에 또 우리 시는 부딪쳐야 할 게 또 있잖아요. 그게 확정이 된다 해도 우리 시의 수요나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 업체가 우리 시로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에 대한 방안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지금 제작사에서는 대부분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의 지자체하고 공공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편의점 앞이나 이런 장소의 점주하고 협의를 하고 협약을 해서 그렇게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작사에서 표준형 모델이 인증이 완료가 되면 모집 공고해서 최대한 업체를 선정해서 환경부 브랜드사업에 공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이 공모했을 때 원활하게 공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 자체적으로 시범적인 사업으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이게 단순히 소음 민원의 문제만은 아니고 기후 변화에 따른 탄소중립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고생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다음은 식품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룸카페는 점검을 하셨잖아요?
종환
이종환식품위생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자료에는 시정조치를 내리셨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다락방에 반한 커피’는 초등학생들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제한이 없는 건가요?
종환
이종환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는 중요한 게 잠금장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확인한 결과 잠금장치 같은 것은 시설기준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담요로 창문을 가렸다고 그랬는데 이건 정말 고의적으로 한 거잖아요, 창문을 담요로 가려놓는다는 건.
종환
이종환식품위생과장
그건 청소년보호법에 관련한 사항인데요.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식품위생과에서 할 일과 청소년 관리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은 제재를 확실히 해 주셔야죠. 여기 초등학교 주변에 있어가지고 초등학생들이 갑니다, 여기를.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철저하게 예방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하천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년 봄 벚꽃 필 때는 지저분한 덩굴들은 안 볼 수 있는 거죠?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저희가 1년에 세 번 정도 하더라고요, 정기적으로. 추석 때도 하기도 하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4월 정도 되면 아마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다 피기 전에 미리 내년 초에 한번 더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리고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겨울동안 다 죽어 있는 덩굴들 사이에 쓰레기가 막 같이 있잖아요. 이런 걸 좀 제거를 해달라는 요구인데, 지금 1월쯤 수목 제거 발주하실 거라고 하는데 꽃이 피기 전에 제거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리고 계속 열심히 추진하고 계신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도 더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하천과장님,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 공모사업 320억이라고 하는 예산에 당선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짧은 시간이었어요, 준비하는 기간이 길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셨다는 게 정말로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메타세쿼이아길 있잖아요. 거기 하천과에서 도와주셔서 굉장히 예뻐졌거든요. 그런데 거기 영은미술관에서 진입로 있잖아요, 밑으로 내려가면. 옆에 숲이다 보니까 물이 흘러넘쳐서 산책로를 방해해요. 그래서 물이 넘치니까 계속 땅이 파이게 되고 또 겨울에는 결로 현상 있어요, 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끄러져서 사고도 여러 번 났었고, 이것은 올겨울이 가기 전에 안전장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한 1시간 정도 머물렀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들어오자마자 우리 시가 맨발 걷기가 제대로 조성된 곳이 없잖아요. 한 50명 정도가 1시간도 안 돼서, 한 40분 정도 제가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50여 분 이상이 와서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다 하고 나서 우리 시는 뒷북 치는 그런 사업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미 뭐 다른 데는 분당도 그렇고 하남도 그렇고 너무나 지금 잘 돼 있어서 굉장히 주민들의 여론이 좋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는 주민들이 오히려 만들어 가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먼저 못 합니까?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천과에서 잡풀로 우거졌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쓰레기를 사람들이 아무 데나 버려서 숲을 이루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천과 직원들이 정말로 수고해 주셔서 시민들에게 그런 멋진 공간, 쉼의 공간을 내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거기 부족한 것들 있어요. 위에서 내리치는 그 조명탑 조명 6개를 시장님이 해줬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 망가졌어요, 양쪽이 북단, 남단 할 것 없이. 그것하고 어차피 하천과에서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물 흐르는 데 있잖아요. 이것 놨잖아요, 건너가는 곳. 그 옆에 보면 한 번씩 비가 와서 부유물들이 다 쌓여 있어요. 모래도 쌓여 있고, 나무나 수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물이 내려가는 데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사고 나서 돌아가신 것 알죠?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사람 한 분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후처방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해서 안전장치는 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함께 해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이것저것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노영준 위원님.
노영준위원
먼저 기후탄소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일단 저희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 적기 추진이라고 있는데, 5년의 추진 실적을 봤을 때는 작년에 제거 면적이 저조한 편인 거잖아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위원
제가 곳곳에 다녀도 단풍잎돼지풀이 너무 많더라고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노영준위원
당장 청석공원에도 조금만 수풀 속으로 들어가면 거의 군락지처럼 형성돼 있고, 이게 저도 좀 찾아봤지만 분포한 곳에 이미 씨앗들이 다 땅에 또 있다고 해요, 이게 4, 5년 동안. 그리고 1년밖에 안 사는 얘가 거기 한 2만 개의 씨앗을 만들어서 하천 따라서 또 뿌리고 있는데 결국은 이 군락지 지도를 그리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노영준위원
예. 그래서 지금 뭐 다른 도도, 강원도도 지금 거의 뭐 전쟁을 선포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제거하는 단체들도 있잖아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노영준위원
같이 좀 협력을 해가지고 생태계 교란식물 줄이는 데 같이 주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노영준위원
다음 식품위생과장님, 아까 이은채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번에도 청소년 관련이고 일부는 식품위생 관련이다 보니까 좀 난감했었어요. 저번 행감 때도 그랬고, 제가 양쪽에다 다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청소년보호법 시행 조치 나간 게 제가 알기로 경안동인 거죠?
종환
이종환식품위생과장
예.
노영준위원
여기가 학폭이 연루됐던 곳이었고 이번에 또 범죄도 여기서 일어났고, 당연히 아이들이 한 거예요, 아이들이 했을 텐데. 담요로 창문 가린 것까지 했을 때는 이제는 주인이 싫고 좋고를 떠나서 정말 정기적으로 불시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상위법으로 더 개선돼야겠지만 계속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너무 큰 곳인 거잖아요. 방금 이은채 위원님은 태전동 얘기하시기는 했지만 여기는 딱히 제가 들어본 건 없었는데 계속 지금 이 경안동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계속 불시 점검을...
종환
이종환식품위생과장
예, 지속적으로...
노영준위원
예, 싫어한다 할지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어쨌든 범죄 혹은 안 좋은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년 관련이라 할지라도 같이 좀 해 주세요.
종환
이종환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기후탄소과장님, 좀 전에도 노영준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24년에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60만㎡ 정도 됩니다. 2023년이 29만㎡입니다. 이게 2022년과 2023년도 제거 면적의 차이는 어쨌든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지원액에 따른 사업비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 물량이 어쩔 수 없이 많이 줄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매년 차이가 있겠네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당부했듯이 교란식물 같은 경우는 씨가 맺기 전에 제거를 해줘야만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풀 깎기만 하게 되면 재차 또 깎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계속 그러겠죠.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데다가 자생력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씨 맺기 전에 제거 작업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 다음에 이게 기후탄소과만 그런 게 아니라 하천과도 있지 않습니까? 하천과도 보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나왔는데 대부분이 교란식물로 인해서 제거 사업을 더 확장성 있게 해야 된다고 어필을 한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하천과에서도 알고 계셔서 초반에 제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주민들도 얘기하는 게 ‘왜 광주시는 풀 작업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또 직원들한테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한 달 전에 깎았는데 풀이 너무 성장 속도가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란식물은 넝쿨식물이 많지 않습니까? 넝쿨식물이다 보니까 나무도 고사시키고 다른 식물들도 다 고사하게 만들잖아요. 그 부분은 참고해 주셔가지고 초기에 작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저도 하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주시는 것 보니까 하천과가 여러 피로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빠르게 조치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행감 조치결과 내용은 아니고요. 신현천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최서윤위원
제가 여러 차례 계획도면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했어요. 혹시 지금 오픈이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확정이 100% 됐다고 할 수는 없고요.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자료가 거의 90% 정도는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러면 곧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최서윤위원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하천과장님, 한 가지 더, 마을에서 하천변 풀 작업을 하는데 부서에서 조금 개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더라고요. 왜냐면 마을에서는 자기네들 자체 비용으로 주민지원사업 같은 예산으로 풀 깎기를 하려고 하는데 몇천만 원 들여서 주민들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나 봐요. 나무 베기를 하는데 소음도 있고 나무가 있어서 그 집에 경관도 좋고 가림막 역할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베지 못하게 할 때 굉장히 갈등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주민과 주민이 해결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럴 때는 부서에서 약간 조정을 해 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계속적인 민원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개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주민과 주민이 알아서 하라고 놔두는 건지?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그런 전화는 통·이장님들 통해서 전화가 많이 오고 있고요. 실제 작업도 통장님, 이장님들이 직접 제초기 갖고 직접 작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같이 개입을 해서, 의원님과 같이 개입을 해서 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본인들이 해결을 못하겠다, 왜 부서에서는 관망만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과장님께 부탁드려 봅니다.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조예란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하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세 번이나 하천변 풀 깎기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문형동 우산천에 대한 풀 깎기 민원에 대해서도 빨리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39페이지를 보면 산책로랑 뚝방길 하면서 이제 산책로에 가로등이 되어 있어서 뚝방길이 어둡다는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를 10월 안으로 준공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산책로를 지나다 보면 매산동 같은 경우에는 제방도로랑 산책로가 그 밑으로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가로등이 산책로를 비추고 있지만 그 가로등 자체가 주변에 수목들이 너무 우거지고 해서 가려요. 그러다 보니까 산책로도 어둡고 제방도로도 어둡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목을 제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가로등 자체가 싸여 있잖아요, 등이. 그러다 보면 여름철에 모기든 뭐 하루살이든 벌레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불을 비추어도 그 밑이 어두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등은 1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갈아서 주는 건가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가로등 가림 같은 경우는 농사짓는 분들의 민원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씌우는 경우도 있고 깨끗하게 밝은 경우도 있고 하천변 산책로 부분의 전주에 달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여건에 따라서 대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농사짓는 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위에다가 씌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등 자체가 가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으로 그런 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두우니 LED등이 많이 보급이 되고 다른 시군도 바꾸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LED등으로 바꿔서 환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매산3통에 피양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추진에 있어서 우회도로로 돌아갈 수 있는 안내문 이런 것을 좀 해 주시고, 그 앞에 수목을 다 제거했잖아요. 그리고 바깥이, 맞은편도 그렇고 훤하게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하천변에 풀 깎기를 할 때는 거의 1m 정도로 깎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아까처럼 필요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수목 제거도 같이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계획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계획 갖고 있나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과 같이 저희가 1m 정도 얘기하는 것은 산책로 자전거도로 다니는 폭에서 얘기하는 거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부분은 안쪽까지도 제초 작업이라든가 수목 제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미진한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이 경안천 일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경안천 일대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경안천 전체적으로 정비 한번 해 주시고요.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목 제거까지 할 수 있게끔, 예산이 부족하지만 이런 것은 몇 년에 한 번씩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추진 중인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여 주기 바라며,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후산림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남기태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남기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 공통사항 3건과 개별 지적사항 16건입니다. 공통 지적사항 3건과 개별 지적사항 중 조치 완료 10건, 불가 2건에 대한 사항은 기 제출한 서면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추진 중인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6쪽, 도로관리과 소관 오포터널에서 광명초 사이 차선 확장 추진입니다. 신현3지구 사업시행자의 추진을 검토하였으나 착수 시기가 불분명함에 따라 교통체증 시급성을 감안하여 도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내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도로과 소관 하반기 가로등 유지보수 대책 추진입니다. 하반기 가로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족 수량은 1392개, 소요 예산은 9200만 원으로 부족분 6200만 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며,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53쪽, 스마트교통과 소관 70세 이상 무상버스 도입 추진입니다.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16만 원 한도 내 대중교통 실사용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어르신 대상 교통비를 상향 또는 전액 지원 등 확대 방안을 건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54쪽, 교통시설과 소관 태전동 택시승강장 확충 추진입니다. 택시승강장 신규 설치 대상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대상지 2개 지점을 검토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현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대상지를 지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조예란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143페이지 매산 배수펌프장에 관한 건데요. 제가 쓰레기라든가 풀 깎기에 대한 민원을 드렸는데 빨리 시행해 주셨고 또 아스콘 포장까지 해 주시니까 너무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빠른 대응에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빠른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예, 배수펌프장 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럼 다음은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포터널에서 광명초 사이 차선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23년 10월에 5분 발언을 했어요. 거기 주민분들이 우회전해서 신현1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막히고 그 부분이 도 땅이기도 하니 한 차선 늘려달라는 민원을 들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 그에 대한 것을 계속 신현3지구에서 하는 부분을 계속 찾고 계시다가 이번에 도로과에서 추진해 주신다고 하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지금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이게 당초에는 신현3지구 사업시행자한테 부담을 시켜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신현3지구가 언제 할 지가 요원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시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그 부분만큼 신현3지구에 부담을 시켜서 다른 사업을 하는 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추진하면서 특별하게 도 땅이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인도도 있고 전신주에 대한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전신주 같은 경우는 옮기기가 기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한전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제가 선제적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고 안 되면 또 윗분들을 모시고 가서 최대한 빨리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예, 빨리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내년 안에는 되는 거죠?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예, 빨리 추진해 주셔서 원활히 잘할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스마트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통학버스 시범사업 추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민원도 많고 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학교에서도 많이 좋아하시고 학부모님, 학생들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여기 시범 운영을 하신 후에 아이들, 그러니까 승강장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조정하실 거죠?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동안에 학부모님들이 학교까지 태워다주던 아이들은 여기 데이터에 아직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 운영을 하는 거라서 그들까지도 포함을 하려면 조금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운영해 주신, 일단 시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M-DRT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요. 지속적으로 추진을 좀 당부드렸는데 이게 시범적으로 사업이 시작됐다가 정부에서 재추진을 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나 봐요?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최서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고 국토부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내년에 1억을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불투명해지다 보니까 지금 지원 근거를, 이제까지는 실증사업이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도 가능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7월 달에 광역교통법을 현재 개정 중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내년에는 전액 시비로 운행하다가 내후년 26년도에는 지원 근거 마련해가지고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에 저희가 회의를 했는데 대광위랑 경기도랑 시군하고 같이 협의를 했고 저희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운행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 사업은 본 위원도 계속 추진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다른 지역에도 좀 적용을 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예산인 거잖아요?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에 대한 시의 부담을 어떻게 적정하게 할지,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순위를 꼼꼼히 잘 따져달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은 시민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우선순위의 상위에 올라갈 수 있게 과장님의 역할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져요.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도움을 드려야 되겠지만 좀 잘하셔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교통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지적해서 경안동 배수펌프장 인근에 주차하는 일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래도 여기서 주차단속에 적발돼서 과태료 내는 일들을 좀, 물론 시민을 위해서는 줄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나 이런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횟수를 줄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태전동에 택시승강장 확충은?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지금 수요조사는 끝났고요. 경찰서하고 도로관리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세 군데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경찰서에도 일단은 같이 얘기는 했던 거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나중에 하게 되면 두 군데는 심의위원회까지도 가야 되는 사항이어서 내년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내년 상반기면 될까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상반기면 거의 끝나 있을 수도 있죠. 이게 약간 저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도로관리과에서...
은채
이은채위원
도로에 공간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선행 조정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저희는 내년 상반기 안에는 마무리를 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지구단위계획하거나 이럴 때 스마트교통과나 교통시설과 버스베이 만드는 거라든가 승강장, 택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부터 계획을 해야지 되는 건데 다 조성이 된 후에 승강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부터 밟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협의 들어오잖아요. 지구단위계획 하거나 무슨 재개발을 하든 택지개발을 하든, 어떤 거든 다 협의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주시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훈
왕정훈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왕정훈 위원님.
정훈
왕정훈위원
스마트교통과장님께, 앞서 통학버스 이은채 위원님께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운영위원회에 제가 참석했기 때문에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교육청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교육청보다도 우리 시 그리고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렇게 빠르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항상 좀 어려운 상황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해 주신 것에 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통학여건 개선에 관한 시민들의 그런 기대감, 지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통학여건 개선을 하고자 이 사업을 진행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해당사업 운영을 하면서 또 새롭게 들어오는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특히 1, 2노선 관련해서 좀 지속적인 민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대표적인 게 대부분 단지 앞에까지, ‘내 집 앞에까지 차가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운행하고 있는 건 45인승이다 보니까 차량이 커가지고 회차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있고, 이게 무료라고 많이들 알고 계셔서 ‘우리 아이는 태워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학생요금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건 출퇴근 시간대에 학생들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것도 있지만 그걸 좀 분산시켜 보자라고 하는 것도 첫 번째 이유거든요. 그래서 학생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런 부분에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까지 올라가달라’고 하는 건데 학교 앞에까지 올라가기에는 다른 여러 학교를 거쳐서 가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아이 시간대에 맞춰달라’고 얘기하는 민원도 많이 계시는데 그 부분은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어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중교통 일반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 게 훨씬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마 정책이 모든 분들을 다 만족시킬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시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빠르게 시행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노선이나 지역 확대 같은 것들은 이제 시범사업이니까 운영을 하다 보면 조금 수정이 되거나 그럴 수는 있는 부분인가요?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예.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 민원 받는 것은 주로 교육청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오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직접 민원을 많이 내셔서, 그 부분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아까 조예란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어요. 신현3지구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이 도로 확장에 대해서.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조속히 협의가 잘 안 되나 봐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최서윤위원
그래서 시급성을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내린 결론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시급성이라는 것은 당장 올해만 보였던 것은 아닌데 어차피 이렇게 가야 될 부분인데 왜 미리 부서에서 하지 못했냐, 이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오포터널하고 보도 작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하고 나서 마무리되면 내년에 이걸 또 공사가 들어간다는 건데 그러면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로감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 감안하셨을 때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신현3지구에, 우리가 올해도 보릿고개인데 내년에는 더 보릿고개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도 굉장히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러면 신현3지구에 대한, 제가 자료 검토가 다 되지는 않았지만 예치금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어차피 받겠죠. 저희가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받아서 또 다른 용도로도 잘 활용하겠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예산이 없다는 부분 아닙니까, 포인트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하셨나, 물론 하셨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체크를 했으면 어떨까요, 과장님?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위원님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택과라든지 인허가 도시개발 부서에서 허가를 주어서 해야 되는 거고.
최서윤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 신현3지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됐다면 그쪽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일찍 했으면 좋았을걸...
최서윤위원
그러니까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파트 시행이 되면 그들이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서윤위원
예, 조예란 위원님께서 굉장히 또 스피커 역할을 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잘 부탁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을 잘 주셨는데 스마트교통과장님께도, 정말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니 뭐니 해도 지금 예산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과 한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도로관리과장님, 언제나 정말로 빠르게 대처해 주시고 피드백 바로바로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두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삼동 쪽에서 3번 국도 아시죠? 삼동 쪽에서 3번 국도 딱 올라타는 데 있죠, 올라가서 이렇게 딱 타는 데.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지금 성남-장호원 간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23번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록
주임록위원
거기가 3번 국도예요? 23번 국도인가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3번 국도.
임록
주임록위원
3번 국도가 삼동 쪽에서 올라타는데 거기에 버스베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어머 세상에 너무 위험하게 도로가 이렇게 높게 밀려 있어요. 거기 당장 현장 나가보시고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것 한 번 확인하시고 또 하나, 3번 국도에서 왜 43호선, 45호선 진입로 있죠, 올라타는 데 있죠? 거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눈도 오고 그럴 텐데 그럼 훨씬 더 위험해질 거잖아요. 거기도 빨리 가서 얼른 보세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조치할 건 조치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종면에도 한번 가봅시다. 귀여리 주민들이 십수 년간 계속해서 드린 민원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관리청이 아닌 비관리청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제가 현장 가서 말씀드렸던 귀여리 부분 있잖아요. 바로 돌면 왼쪽에 호수가 있잖아요. 인사 사고도 난 것 아시잖아요. 거기만이라도 도로 선형 빨리 개선하는 게 맞다. 우리가 관심 가지면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관리청은 아니나 비도로관리청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거기 이미 땅도 다 확보돼 있고 별로 문제 될 게 없어요. 어르신들 말로는, 주민들 말로는 ‘포크레인 갖다가 요래요래 파서 요래요래 하면 된다’고 그렇게 쉽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선형을 조금만 이렇게 돌려주시면 주민들이...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경기도 소속이지만 저희가 또 경기도 비관리청 협의에 의해서 처리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건의를 한 번 더 해보고 또 안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올겨울 넘기나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올해는 좀 어렵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거기에다 열선 깔아달라고 하면 깔아주실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주민들 아시잖아요. 십수 년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똑같은 것 계속해서 민원 넣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귀여리 부분만이라도 빨리 도로선형 개선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목현5통 가서 몇 가지 있었잖아요. 그것 뭐 온다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것 해 주신다고 하셨다고.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 제가 드릴게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노영준 위원님.
노영준위원
우선 도로관리과장님,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도로 노면표지 개선 관련해서 초월 같은 곳에는 현수막까지 안내하면서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걸 안내해 주시면서 유도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노영준위원
덕분에 전용 우회전 차로가 생겨가지고 빠질 차량들은 잘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원래 기존에 직진차로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아직,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보고 있고요. 아까 청석공원에, 잠깐만요. 제가 잘못 봤나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는 당초에 추진불가로 보고를 드렸는데, 여기 2020년도에 교통안전심의에서 불가 통보가 돼서 안 되는 걸로 했는데, 통상적으로 한번 불가가 되면 다시는 안 해 주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 번 건의를 해서 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이번에 10월 11일 날, 금요일 날 교통안전심의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20일하고 21일 날 청석공원, 버스종합터미널 뒤편으로 횡단보도를 거기 하나, 이마트 쪽 하나 2개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몇 번 갔는데 안 계셔 가지고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노영준위원
아, 그런가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그 이후에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설치하는 거로, 이번 주 일요일하고 월요일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노영준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안 되면 차라리 인도를 다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려고 했던 건데 다행이네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노영준위원
예산을 절감해 주셔 가지고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교통시설과장님, 방금 배수펌프장 주차단속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말에 너무 많아요, 아직. 주말에 너무 많고,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단속 차량이 동에 없대요. 그래서 몇 대가 움직이는지 모르겠는데 주말만 되면 아직까지 너무 위험합니다. 여기 음성 안내 CCTV 도입을 했다고는 하시는데, 사실 공원이다 보니까 당연히 아이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운전자 입장에서도 주차된 차 사이에 아이들이 어떻게 튀어나올지도 모르다 보니까 결국은 둘 다 위험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청석공원 쪽 경안배수펌프장 거기 주차장은 이용률이 많이 올라오기는 했어요. 근데 여기도 좀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적극 설치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밤에 버스 주차하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상시 운영보다도 시간대를 나눠서 운영을 하든지 해서 낮 시간이나 오후 시간쯤에는 주차된 차들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그 부분은 저번에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음성안내 시스템까지 별도로 설치를 했던 부분인데, CCTV를 더 확충할 수 있습니다. CCTV를 좀 더 확충해가지고 단속은 더 할 수는 있는 부분인 거고, 항상 음성 송출을 해서 대지 않게끔 유도를 하는 부분이고, 거기는 저희 단속반들이 특별 단속하는 구간이거든요. 이은채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태료 딱지 떼가지고 돈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계도 차원으로 많이 가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거기 1∼2분 잠깐 대놓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 없는데 노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은 저희들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번 CCTV를 양방향으로, 이마트 쪽에서 비추는 것 말고 반대편 쪽으로도 한번 설치하는 걸 검토해보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예. 아시잖아요. CCTV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1∼2분만에 찍지는 않습니다. 5분인가 10분 정도 주차했을 때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청석공원이 우리 광주시의 어느 정도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시민들이 활용하는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들로 인해서 미관을 해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음성 안내뿐만이 아니라 시기적절하게 불법 주정차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위원
저는 도로관리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책자로는 148페이지고요, 곤지암 킴스아파트 어린이보호구역 대형 트레일러 합류 문제 조치, 이게 구조적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과장님. 나오는 것을 못 나오게 하면 들어가는 것도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 그런 약간 중첩적인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근본적으로는 거기다 물리적으로 차단봉을 박니, 안 박니 이 문제는 아니고 삼리초등학교 앞에 킴스와 현진아파트 사이를 가로질러가는 전 구간이 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삼거리에서부터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물류창고들이 엄청 많죠. 쿠팡, 오뚜기, 견우 등 해가지고 중소물류창고까지도 굉장히 그 라인에 많습니다. 신대리를 중심으로 해서 IC에서 나와서 어린이보호구역을 관통해서 가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좀 돌아가게끔 하고자 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그 안은 역 민원 발생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이런 말씀을 그때 들었거든요. 이게 만약에 거기를 어떤 타임으로라도 제한하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과장님?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위원님, 거기 위치가 아시다시피 곤지암IC에서 나와서 길이가 좀 짧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그리고 나오자마자 우측에 빌라나 커피숍이나 주택가 일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차단을 해서 규제를 하면 승용차나 다른 차도 못 가게 되면...
이주훈위원
아니죠. 승용차랑 일반차들은 갈 수 있게 하고 대형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그게 경찰서에서도 심의를 해보고 킴스아파트 쪽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것도 심의를 계속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주훈위원
그때도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자치단체의 권한은 아니고 경찰서의 교통심의위원회 거기다가 해가지고 얘기가 잘 안 됐던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6월 달에도 행감에서 이것을 얘기하고 이후에 보니까 7월 달에 국회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형 트레일러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7월 달에 발의가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통과는 안 된 것 같아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시간을 제한해서, 특히나 통학시간대 있잖아요. 아침 통학시간, 오후 통학시간, 이때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좀 심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같이 검토해서 추후에 이 법이 통과 되면 우리 쪽에서도 그 법에 근거해서 제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같이 움직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주훈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때문에 우려스러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문제는 없으신 거죠, 이번 연도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2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하고...
은채
이은채위원
예산을 자꾸 세우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게 계획에도 없던 지출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을 위해서는 세우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결과치를 내신 건데, 근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이 호른 가로등이 전체적으로 다 꺼지지는 않고 부분 부분 이렇게 꺼지는 것 같아요. 꺼져 있는 걸 봤는데 그런 건 또 어떻게 유지를 하나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그게 제가 저녁 때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요. 그게 호른 모양으로 돼 있고 LED 등이 중간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멀리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하나가 꺼지면 다 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고장이 나면...
은채
이은채위원
이것도 보수하는 건 통으로 다 갈아야 되는 건가요, 등만?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그렇죠. 등만 교체를 하든 기술적으로 그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다 가는 건 아니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등이 일반가로등보다는 교체나 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난해하고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는 거겠죠, 일반 가로등보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위원님, 근데 설치를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년 내는 유지보수가 가능한 거니까. 그 이후에 비용 들어가는 것은 그때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결과적으로는 시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은미술관에서 우림 교량 있잖아요. 거기 있는 가로등은 하나는 켜져 있고 하나는 꺼져 있고 이렇게 퐁당퐁당으로 되어 있던데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유가 있나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그게 차들이 많거나 이럴 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교통량이 많고 이런 데는 상시, 하지만 적을 때는 홀·짝수 개념으로 한 곳들이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전략상 하나씩 켜는 이런 것일 수 있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지출하지 말아야 할 예산들은 꼼꼼히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침수 위험지역에 대한 차단기, 원격방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구축해 놓은 게 얼마나 되나요?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한 130여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은채
이은채위원
130여 개소?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기후 변화가 워낙 알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려서 침수로 인한 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이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를 대비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올해 여름철을 겪으면서 인명피해 우려 지역이라든가, 산사태 우려지역, 급경사지 이런 곳들은 상시로 모니터링이 돼서, 행안부나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지역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현장 여건 확인해서 자동차단기라든지 예·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그런 걸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은 그 시스템이 원격으로 하는 건가요?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예, 원격으로도 가능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전 설치가 다 그런 건가요?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차단기를 올렸다, 내렸다를 할 수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런 것은 아직 우리 시가 부족하다고 보여지잖아요. 이번에 그러면 예산에 문제가 있으니 재난 특교세 이런 신청을 하셔서 내년도에 좀 더 안전을 기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런 특교세라든가 이런 예산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도로관리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오포터널 안에 인도 개설 주변 공사하고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설득해서 계속 추진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죠?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게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12월 초가 예정인데요, 11월 중순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12월까지 간다고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제가 듣기로는 10월 달로 들었는데 12월까지 가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중간에 공사 중지된 게 일부 있어가지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안전펜스 쳐주는 거죠?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펜스 쳐주는 거죠?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펜스 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쳐야 돼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인도하고 펜스 설치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인도만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도보로 이용할 텐데 펜스까지 안 치게 되면 안전에 취약하다는 문제들이 제기돼 가지고.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꼭 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추진 중인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여 주기 바라며,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사업전략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전략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사업전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사업전략본부장 최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민 중심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사업전략본부에 높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사업전략본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공통사항 1건, 개별 지적사항 8건 중 조치 완료 2건, 추진 불가 1건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현재 추진 중인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2쪽, 복합환승센터 등 광주역세권 활성화 대책 마련입니다. 광주역세권 상업·산업 복합개발사업은 현재 사업계획변경 승인 이후 개발계획 검토신청에 따른 사전협의 중으로 사업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식산업센터 내 스마트팜 입주, 환승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행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3∼184쪽, 빙그레 도로공사 신속 추진입니다. 삼리지구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 중 원도급사와의 계약 해지 및 간접비 지급 요청에 따라 공사가 지연된 사항으로 향후 계약해지 협의 완료와 11월 중 공사 재착공을 통하여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산이리 모다아울렛 삼거리 사거리화 검토입니다. 산이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주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올해 12월 중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선행하고 내년 1월 실시설계용역, 8월 토지보상 추진 등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6쪽, 태전중앙교회 앞 도시계획도로 공사 재개 요청입니다. 태전중앙교회 앞 도시계획도로는 10월 중 3차수 공사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2025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8쪽, 양벌동 자전거생태공원 관리 철저입니다. 양벌동 자전거 생태공원은 2010년 조성되어 자전거 교육장 등으로 활용하였으나 이후 교육장 운영 중단 및 시설 노후화로 활용도가 저하된 실정으로 향후 공원 노후 시설물 철거와 환경정비 실시, 자전거 교육장 활용계획 협의에 따른 용도 전환 등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90쪽, 공원 명칭 변경 및 지도등록 촉구입니다. 올해 6월 수경시설 7개소의 지도등록을 완료하였으며, 25년 1월 관내 공원 중 명칭이 미부여된 도시공원의 명칭 공모와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특성 있는 친근한 공원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전략본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전략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박상영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도시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곤지암역세권 2단계 시작했죠?
현충
신현충도시사업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근데 지금 민원사항이 좀 있죠, 거기 도로 때문에? 마을 원주민들이 빌라로 들어가는 도로 민원 안 받으셨나요?
현충
신현충도시사업과장
옛날에 한 건 있었는데 저희가 역세권 개발하다 보면 도로가 없어짐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다고 한번 주셔가지고 다행히 저희가 공사를 해도 2∼3m 정도 공간이 있어서 역세권 부지를 약간 해서 최소 5m 정도 도로를 하면 거기 맹지 땅이 산다는 그런 거는 검토한 게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옛날 다니는 도로가 있는데 한쪽은 차단을 하고 한쪽을 열어준다고 그랬나 봐요, 초입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현충
신현충도시사업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신사장님이라고 아실 거예요, 곤지암에 신대리. 엊그저께 민원을 받았는데 아나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현충
신현충도시사업과장
아, 예.
상영
박상영위원
근데 그것을 안 해주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위험성은 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크게 해놔서 진입을 못 하게 했는데 뒤로도 돌아가는 도로는 있는데 이분들 평상시에 다니던 도로가 없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잘 좀 챙겨 봐주시고요.
현충
신현충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초월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진행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현충
신현충도시사업과장
먼젓번에 지방행정연구원에 검토의뢰해 가지고 현장까지는 나갔고요. 그것에 대한 검토를 내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이게 1년, 1년 하다가 벌써 몇 년이 지났죠. 근데 때가 지난 것 같아요. 지금 주민들 의견도, 얘기 듣는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근데 도시사업과에서도 검토를 이렇게 오래 검토, 예산도 없죠?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만 예산을 세워서, 우리 시가 50만 자족도시 만든다고 그러는데 역세권 개발도 제대로 못 하고 어떻게 50만이 돼요? 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주위를 키워나가는 게 맞지 않아요? 지금 추진 중인 것도 다 좋아요. 지방채도 내년에 많이 내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적인 걸 너무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아무튼 우리 과장님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진행 사항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현충
신현충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공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행감 때 우리 양벌동 자전거생태공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공원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위원
예, 반려견 놀이터는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겁니까?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지금 다른 거는 다 되고요. 자전거 교육장만 거기가 약 400평 정도 남짓 되거든요. 그것만 안 되고 나머지는 운영하고 있어서, 자전거 교육장은 도로관리과에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할 건지 올 7월 달에 저희들이 보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운영을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따로 또 계획을 수립해서 맨발걷기라든가 아니면 다른 걸로 좀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서윤위원
반려견 놀이터요, 반려견 놀이터랑 반려인 놀이터 달라요. 아시죠?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최서윤위원
여기는 반려견 놀이터가 맞죠?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의견과 검토를 잘하신다고 하니 본 위원 믿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의견이 나오는 대로 저한테도 조금 알려주십시오.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훈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위원
저는 먼저 공원정책과장님, 이건 행감 내용은 아닌데, 산이리 소공원 있잖아요. 그것 어느 정도 보상도 다 끝나고 눈으로는 아직 안 보이는 것 같던데 그것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과장님?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그게 국유지라서 국유지는 저희들 올해까지 보상을 다 끝내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공사 실착공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주훈위원
국유지가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땅에 대한 게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죠?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훈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185페이지인데, 도로사업과의 산이리 모다아울렛 삼거리 사거리화 검토, 이것은 그래도 신경 써가지고 향후 계획도 보니까 잘 진행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이주훈위원
여기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도시계획과의 재정비 용역을 통해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그게 설명을 드리면 그게 원래 중로급으로 결정이 돼 있는 도로라서 건물이 저촉이 되고 해서 그렇게 됐을 때는 그것에 대한 공사비가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서 폭원 조정을 해서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계획하는 것에 반영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설계를 진행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걸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주훈위원
예, 그 부분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원정책과의 어린이공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대체도로를 하나 개설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서두에도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도 산이리 지역주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통로암거굴다리를 통해 가지고 P턴을 해야 시내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계획은 잘 정리해 주셨으니까 잘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공원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소공원 같은 경우에도 그 통로암거하고 좀 연계해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위원
거기를 추후에 전용 보행로로 할지 아니면 스페어 도로로 할지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주변 의견도 들어가지고 같이 진행을 해 주세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훈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공원정책과장님, 지난번 위원회 때 상세한 내역은 잘 들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기존하고 그래도, 이번에 왜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임록
주임록위원
기존에 하던 거라도 좀 하셔야지.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어떤 걸?
임록
주임록위원
여기 물안개공원.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아, 예.
임록
주임록위원
거기는 그래도 항상 가면 코스모스도 나름대로 식재가 되어 있고 하다못해 국화라도 해놨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사업을 해놓으셨어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지금 조성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7월하고 9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공원계획이 통과가 돼서 결정고시하고 나면 내년 5월 정도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우리 광주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물론 올해도 오고 내년에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올해 다녀가신 분들은, 지금 있는 상황 한번 다녀가 보셨어요, 거기?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엊그제 갔다 왔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어떻던가요? 어때요, 분위기가?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사람들 오기는 오시는데요. 제가 특별하게 다른 점들은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거처럼 코스모스라도 좀 식재를 하든지 국화라도 좀 식재를 하시든지, 오셔서 이분들이 실망을 하고 가시는 걸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아, 예.
임록
주임록위원
해도해도 진짜 이번에는 너무 하셨더라고.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저희가 내년 5월부터...
임록
주임록위원
내년은 내년이에요, 올해는 올해고요. 올해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서 보셨잖아요. 수많은 분들이 다녀가시잖아요. 우리 광주 이렇게밖에 관리를 못 하느냐는 얘기를 제가 얼마나 거기 가서 많이 들었겠어요. 거기 이번에 국화도 협동조합 나루터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분들한테 좀 줄 수 있잖아요. 위탁 좀 줘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나름 그래도 허브섬인데 그렇게 관리를 하셨는지 정말로 큰 실망을 했습니다.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당장 관리가 안 된 부분도 저희 이해는 가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년 5월에 본격적인 공사 착공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허브 식재해서 완전히 다 고사됐잖아요. 절대 그런 것 반복하지 마십시오.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수생식물, 다년생식물을 식재해보자라고 했으나 이것 정말로 아까운 예산이에요. 절대 허투루 쓰이지 않게 그렇게 이번에는 생각을 많이 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이번에 굳이 하실 게 없었으면 한쪽이라도 그 중간 부분에 황톳길 조성이라도 했겠어요. 그것 하는데 예산이 들까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황톳길 조성하는 데는 예산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조성하고 세족장이라든가, 다른 안전시설물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듭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도 거기는 가면 여러분들이 맨발 걷기 해요. 신발 옆으로 놓고 맨발 걷기를 하세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5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으나 시민들과 외부에서 광주를 찾아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것은 해놨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입니다.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도시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주역세권에 복합환승센터와 역세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스마트교통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협의 결과가 뭔가요?
현충
신현충도시사업과장
먼저 환승센터는 시장님 지시사항이 떨어져서 스마트교통과랑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개발자가 지구단위변경 중인데 그게 변경돼고 토지매입이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언급은 안 했고 토지매입이 되면 그것을 검토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는 최초로 광명시에서 올해 산업단지 외에 지식산업센터의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스마트팜을 포함해서 한 10개 이상의 추가 종목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장이 조례 개정하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에 협조해가지고 조례 개정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어제 기업지원과에도 질문드렸어요, 지산에 대한 공실 우려 문제에 대해서도. 경기도에서 하는 것도 바꿨더라고요, 공모의 범위를 넓혀 놨어요. 우리 시도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스마트교통과에서는 환승센터에 관련해서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 도시사업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현충
신현충도시사업과장
두 부서가 협조를 해야 됩니다, 어느 한 부서가 나갈 게 아니고요. 두 부서가 협조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다행히 시장님께서 지시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8대 때부터 계속 역세권 환승센터에 관해서, 활성화에 관해서 계속 질의를 드렸는데 여하튼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계속 추진되어 온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역세권이 지금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계세요, 아직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니까요. 이것도 진행사항에 박차를 좀 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충
신현충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리고 도로사업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태전 중앙교회 앞에 도시계획도로 공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추진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2월 21일 공사준공 예정인데, 과연 2월에 준공이 될지 심히 우려되고 있거든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위원님이 현장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사안인데 9월 말에 착수를 시켰습니다. 그때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한 건 해소가 됐고, 현재 교량부에 대한 것은 거더 작업을 해서 11월 초면 작업이 끝나서 이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거치를 할 예정에 있고, 그 다음에 도로부에 대한 부분은 자재가 들어와서 우수나 하천하고 접한 도로다 보니까 하천기본계획선에 의한 승상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진입부에 대한 것을 건물주들하고 슬로프 형태로 갈 건지 아니면 옹벽을 쌓아가지고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어서 현재 도로부 부분에 대한 것은 자재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본격적인 부분이 공사가 들어갈 사안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교량을 설치하는 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교량은 거더가 거치가 되면 상부 콘크리트 작업하고 양생하면 실제 통행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거치가 끝나면 사실 80% 정도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거기 가교가 공사하고 있다가 다시 다 걷어낸 거잖아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우기 때문에 걷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 우기 때문에 걷어냈지만 다시 그 작업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거치할 때 장비들이 위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근데 그게 동절기 공사 빼고 하면 2월에 준공이 가능해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거치가 11월에 되면 12월 20일까지가 공사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정 관리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이 자료대로라고 하면 제가 지나다닐 때마다 뭔가 장비가 와 있거나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 것도 없어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교량부에 대한 것은 거더 작업을 이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현장에서 제작을 하고 있어서 그것은 거기서 양생이 끝나면 이쪽으로 장비를 통해서 이동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가져가야 할 예산의 차액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는 건가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여기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자체적으로 발주한 그 업체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잖아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그 당시에 면허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유권해석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시 정리를 하고 그 업체가 그 공사를 할 수 있다, 권리가 있다는 부분으로 정리가 돼서 재착공이 들어간 사안이고, 그 외에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우리 시 쪽으로 간접비 청구나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간접비를 우리 시에 청구를 할 게 아니라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법적으로 다시 한번 따져보겠지만 그것도 어떤 회사 사정에 의해서 생긴 문제인데, 그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나 보상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사업이 시작되면 금방 끝나잖아요. 도로공사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보상이나 이런 문제에 수년이 걸리는 거지 공사가 착공이 되고 시작이 되면 몇 개월 만에 그냥 공사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공사가 착공되고 나서 지금 계속 지연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시민들이 오롯이 다 피해를 받고 있는 거고, 아시잖아요. 펜스는 계속 쳐져 있어서 시야를 가리고 교통에 힘들고 사고위험 있고, 인도가 없어졌고, 이런 불편사항을 시에서 받고 있는데 그 업체가 어쨌든 간에, 그 업체도 업체만의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면허가 취소되거나 이런 문제는 업체의 문제지 우리 시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그런 업체 선정을 일부러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에 대한 대응도 도로사업과에서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저희 계속 이런 민원을 받고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인도도 없어져’, 우리 시가 인도도 없는데 그나마 있던 인도를 뜯어내고 펜스로 가려놨으니 얼마나 더 불편하겠어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최대한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3번 국도의 중대동 램프 개설도 너무 지지부진하게 공사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너무 이게 지연되는, 그 안에 보상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됐다고 하지만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고 했잖아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그 부분은 지금 문제가 됐던 중간 부분에 있던 건물에 대한 철거가 하반기에 다 끝나서 간섭이 안 되는 구간에 대한 것은 장비 투입을 해서 계속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남동사무소 맞은편 쪽에도 절토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일정에서 큰 변수는 없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로 체감하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도 조금 더 진도를 좀 내서, 거기가 해결이 돼야 행정복지센터의 진입로도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조예란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도로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빙그레 도로를 저희가 행감 때 현장에도 나가 봤어요. 그 이후로 추진된 사항이 있나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현장에서 보셨던 것은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 위쪽 구간입니다. 빙그레 도로공사 신속 추진 건은 현장에서 보셨던 하단부인데 그 위쪽 에 대한 것은...
예란
조예란위원
아니요, 우선 빙그레 있는 부분도 먼저, 지금 원도급 계약 해지 및 간접비 지급 요청으로 인해서 업무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그때 9월 중으로 해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그 업체한테 재착수를 하라고 지시공문을 9월, 10월 중에 2회에 걸쳐서 통지를 했고, 그쪽에서는 그것에 불응해가지고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쪽에서 응하지를 않아서 저희가 계약 해지 목적으로 계약 해지에 대한 통지를 10월 중에 두 차례 보냈습니다. 사유는 업체 측에서는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에 응할 수 없다’는 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그 사업자가 발주청의 지시에 대해서 불응하는 건으로 해서 계약해지 사유를 지금 계약부서랑 찾고 있어서 10월 중에는 조치를 하고 새로운 업체 선정을 해서 갈 계획에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원도급사 업체 유림에서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부득이 이렇게 찾아가면서 소송을 맞대응 해야 되는 건가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근데 그 소송에 응한 것은 원고가 그 업체 측에서 저희를 상대로 간접비 청구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니까 간접비 청구한 사항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간접비 청구를 한 것은 일반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될 때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장 관리나 인력 투입이나 이런 걸로 인한 청구가 되는 게 상식적인 선이고 규정인데, 그쪽 업체에서는 공사 진척이나 인력투입 부분들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한 사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발주청인 저희는 관련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건에 대한 거를 간접비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간접비 청구에 대한 것을 반려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소송이 들어온 사안이 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22년도 1월 4일 날 공사계약을 해서 착공을 했어요. 그리고 7일 날 공사 일시정지를 했습니다, 보상지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잘못한 건가요? 저희가 보완설계까지 완료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보완설계까지 완료가 됐는데 이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설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던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보상을 100% 진행해서 공사 착공하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보상률이 진행이 되면 착수발주라고 공사를 발주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쪽 업체가 공사에 대한 현장 여건을 파악하고, 투입을 왜 안 했는지에 대한 것은 나중에 어떤 사유에 대한 게 별도로 밝혀지겠지만, 계약자인 시공사 쪽에서 계속 미뤘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래요. 지금 빙그레도 그렇고, 삼리도 그렇고 계속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저희한테 보고를 할 때는 ‘몇 월에 하겠다’, ‘한다, 한다’, 계속 미뤄져요. 어쨌든 준공이 25년 11월 준공예정인데 과장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노력은 하시죠. 근데 우리 시민들이 이게 지연됨으로써 교통에 대한 어려움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삼리하고 도웅 간 도로 일시정지됐죠?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지금 구조물까지는 끝내고, 저희가 그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기가 상당히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거기 사업 차가 상당히 많은 길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통행시키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현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공사를 한 40% 넘게, 50% 정도는 끝낸 상태고 우수관 묻을 부분에 대한 것은 일정을 짜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장물에 대한 거에 대해서 도시가스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미리 업체랑 같이 타협을 봐서 이것을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업체랑 협의하는 부분은 같이 병행해서 가지만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여건 자체가 통행을 100% 막고 하면 공사를 상당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만 통행을 시키면서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몇 번의 안을 가지고, 최종적인 안은 도로를 완전히 우회시키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데, 우회를 100% 다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구간을 끊어서 우회를 시켜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리 쪽이나 현장이나 현장 본사도 불러가지고 채근을 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지하매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저희가 10월 중에는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그게 비용이 더 들든 아니면 야간공사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마무리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제가 나중에 한번 가봤어요, 공사 현장을. 그런데 공사 현장이 40% 정도 됐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길만 조금 다져놓은 거지 실질적으로 공사가 들어간 것은 없어 보이거든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그 부분은 구조물 공사나 상부 쪽 토공이나 이런 부분 전체 공정별로 퍼센티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 지장물 부분들이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걸 다 병행해서 복합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보상도 지금 안 돼 있고 지장물에 대한 것도 부서와 협의 자체를 확실하게 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도시가스도 배관이 틀리죠, 들어가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그것은 우수관공사 하면서 터파기를 하기 때문에 같이, 우수관로도 있고 오수관로도 있고 도시가스도 있고 이런저런 것들은 같이 병행해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우회도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사에 대한 기간이 더 많이 지연이 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는 막아서 공사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지 우회도로가 없는데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공사를 하겠다 하시면 계속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찾으셔서 빨리 진행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많이 신경 써주시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추진 중인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업전략본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시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6건 중 공통사항 3건, 개별 지적사항 2건 등 조치완료된 4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개별 지적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규제 상황을 고려한 치유농업 및 농가지원 활성화입니다. 2024년도 치유농업 육성 및 활성화 사업으로 4개 사업 9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치유농장 육성 시범사업으로 농촌 치유농장 1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치유농업을 희망하는 농장 4개소에 대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치매안심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3개소와 연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과 협업으로 곤지암읍 삼리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체험형 치유농업프로그램 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치유농업 육성사업으로는 치유농업 농장조성 2개소 등 사전 컨설팅을 실시한 농장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공간조성을 확대해 나가고 다양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업인의 소득창출과 시민의 정성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유기견 입양 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 환경이 열악한 상황임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검토를 위하여 고양시, 양평군 등 인근 우수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를 벤치마킹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 과업에 청사신축 시 직영 동물센터 시설 반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예산편성에 국도비사업 이외에 자체사업으로 유기동물 입양 지원사업을 확대 편성하는 등 지속적인 동물보호 환경개선 및 유기동물 입양 시 지원 확대를 통한 유기동물 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박상영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치유농업 컨설팅 했죠?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결과물은 나온 게 있나요?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저희가 희망하는 4개 농장에 대해서 컨설팅 실시를 완료했고요. 체험농장을 포함해서 15농가를 집합교육을 한 번 시켰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4개소에 대해서는 결과물이 나왔고 보고서까지 제출된 상황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치유농업 희망농가가 점점 많아질 거예요. 우리가 대응해 가지고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에서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치유농장에 시민들이 찾아와서 활동을 할 때 편의시설이라든지 휴게공간이라든지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테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간 조성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하고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치유농업 활동을 통해서 인지도 향상이라든지 우울증 해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우리 시비만이 아니고 도비·국비까지 받을 수 있는 규모로 농업지원과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TNR동물병원 위탁기간이 얼마 안 남았죠?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최서윤위원
그러면 공고가 나갔습니까?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공고는 계획 중이고 아직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최서윤위원
언제쯤 나갈 예정입니까?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기간이 내년 2월까지이기 때문에 당겨서 11월 초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홍보 좀 잘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적극 노력 부탁드리고요. 저번에 중간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청사...
최서윤위원
예, 그렇죠. 저희가 직영으로 한다는 생각이 굳혀진 부분이죠?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그럼요.
최서윤위원
그렇다면 근본적인 것은 동몰보호센터가 광주시에서 직영으로 했을 때 모든 동물복지에 학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유기견의 안락사율을 낮추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지적을 못 드렸던 것은 공간에 있어서 다른 곳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고 다 좋은데 그런 공간적인 것을 확보하실 때 그런 부분을 조금 기억해주셨다가 공간적인 게 좁지 않도록, 지금 그런 부분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위원
앞으로는 유기견이 더 많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유기견은 더 많이 생길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런 시설을 잘 해놨을 때도 공간이 부족해서 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우리 8대 때부터 계속해서 광주토마토냐 퇴촌토마토냐를 갖고 포장재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지금은 퇴촌토마토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까?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답변드렸던 사항인데요. 그동안 미리 맞춰놨던 박스 재고물량이 어느 정도 다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초월뿐만 아니라 남종·퇴촌 다 퇴촌토마토로 같이 가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농가들이나 작목반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고 하기 때문에, 다만 그동안에 일부 농가에서 재고물량이 소진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버릴 수가 없어서 했었던 것인데, 그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토마토박스 같은 경우는 100% 지원 맞죠?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한 몇 개 정도 맞추나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30만 매 정도...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재고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재고는 봄에 파악했을 때는 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정확한 물량은 알 수 없는데 작목반에 파악해 본 결과로는 어느 정도 정리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자연채 포장재 우리가 가지도 그렇고 버섯도 그렇고 엽채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 또한 다 지원하는 거죠?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거기는 몇 개 정도 지원되는 것 같아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그것은 품목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요.
임록
주임록위원
몇 가지 정도 지원하는 거예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푸드팜센터에 약 400여 농가들이 교육을 받고 실제 상시 납품하는 농가는 150여 농가가 되는데 각 품목별로, 엽채류가 주로 많은데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품목은 몇 개 정도 돼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품목은 꽤 많죠. 출하 농가가 520여 농가 되고 가공업체가 313개, 제휴푸드가 406개 업체 해 가지고 1240개 품목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많네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농가들이 주인데 광주시에 생산이 안 되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농수산진흥원이나 수협, 축협 이렇게 해 가지고 다양하게 1240개 품목이 납품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농협에 가면 숍앤숍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다양해요. 조금씩 농사를 져서 나름대로 작은 꾸러미들 만들어서 갖다놓으면 그것 사는 재미가, 그것 아시는 분들은 다 그쪽으로만 가거든요. 인기 되게 좋잖아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거기 농가들은 몇 개 정도 돼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지역농협에서 초월, 곤지암, 도척, 서하리, 장지동 지역 해 가지고 8개 정도 되는데 나름대로 다, 푸드팜센터 개장하기 전에 서하리나 각 지역농협에서 하는 데가 매출에 타격을 입을까봐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나비효과가 있어 가지고 같이 활성화가 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채 푸드팜센터도 어느 정도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 현재까지 3억 3000 정도, 하루 700만 원 이상 매출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이 1일 370∼380명, 주말에는 450명까지도 오고 1인당 사 가시는 분들이 2만 원 내외, 주말에는 2만 5000원 내외 이렇게 사가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물건 가격이 되게 저렴해요. 신선한데 저렴하기까지 해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올 여름에 상당히 날씨가 덥고 해서 야채가 비싸고 했는데 저희가 품질도 좋고 싸다고 홍보가 돼 가지고 나름대로 정착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시장보는 게 재미있어 가지고, 서하리 쪽도 그렇고 푸드팜 쪽도 그렇고 숍앤숍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정말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 수고 많다는 말씀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훈
왕정훈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왕정훈 위원님.
정훈
왕정훈위원
저도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최서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최서윤 위원님께서 ‘60마리 후반의 유기견들이 현장에 있었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두 달 전에 갔을 때는 80마리 중반의 유기견들이 있었고 그때 과장님도 함께 해주셨는데, 안락사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너무 열악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에서도 노력해 주고 계시는데 사실 위탁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저도 한마디 드리고 싶어서요. 11월 초에 공고를 낸다고 하셨는데 다양한 위탁업체가 들어오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시에서도 같이 함께하겠다는 것을 보여주셔야지 업체들이 들어오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업체가 다양하게 있어서 우리 시에서 선정에 있어서 블라인드로 정확하게 조금 더 나은 환경의 업체를 선정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에서 위탁업체에게 나가는 예산을 일일이 신경쓰지 못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자분들로부터 여러 의원님들께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 그 업체가 몫에 맞게 예산을 쓰고 있는지 정도의 관리는 우리 과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아까 하나 놓쳐 가지고, 공사가 진행이 끝났습니까?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언제쯤 끝날까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이번 주면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최서윤위원
그러면 강아지들 다 이동시켜 가지고 일부 공사가 진행되는 거죠? 최대한 스트레스가 가지 않게끔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노영준 위원님.
노영준위원
저도 지난주에 갔었어요. 조예란 의원님께서 유기묘 간식 만드는 날에 저도 초월에 있는 위탁동물보호센터를 갔는데, 방금 여기 써주신 계획들은 장기 미래적인 계획인 것 아시죠?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노영준위원
지금 위탁 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국유지더라고요. 하천부지에다가 또 국유지에 산길인 구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포장은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도로포장이요, 국유지 부분이니까.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거기 도로가 잘 아시겠지만 사유지도 있을 것이고...
노영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하천부지랑 올라가는 잠깐의 구간도 국유지가 있고, 그다음에 사유지와 국유지가 혼재된 구간이더라고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거기가 우리 시 직영도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만약에 하더라도 우리 과보다는 초월읍이나 그런 쪽에서 도로포장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영준위원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우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영준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정을 해서 거기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왕정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다른 센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결과는 받아봐야겠지만 동물보호소라는, 원래 여기가 송정동에서 운영을 하면서 보호소를 별도 운영하면서 거기서 위탁을 준 상황인 거잖아요. 만일 여기가 다시 된다면, 전제조건은 ‘된다면’ 입니다. 된다면 뭔가 환경개선, 가는 길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찾아는 보겠습니다. 얼른 생각했을 때, 저도 읍·면장을 해봤지만 농업정책과에서 포장까지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노영준위원
그것은 당연히 다른 부서와도 협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있으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영준위원
당연히 더 좋은 곳을 찾고 접근성 좋고 하면 이런 문제야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대로 유지가 된다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추진 중인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김진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공통사항 1건과 개별 지적사항 2건입니다. 조치가 완료된 공통사항 1건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추진 중인 2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7쪽, 상·하수도요금 체납관리 방안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고액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직접방문을 통한 체납 독촉 및 납부서약서 징구 등을 진행하였으며, 납부 의지가 없는 악성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및 정수조치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여 상·하수도요금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하수과 소관 곤지암 유사리 내 경기광주휴게소 오염행위 조치 건입니다. 그동안 해당 사업자 측에 배수설비 설치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해당 사업자는 공공하수 설치에 따른 초기비용 및 유지관리비용 과다 등의 사유로 배수설비 설치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나 예전의 사례와 같이 수질초과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현재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공유수면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공공하수관로 연결 시까지 건축 인허가 및 영업신고 등 각종 행위허가를 제한하는 등 해당 사업자가 빠른 시일 내에 배수설비 설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위원
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어차피 이거 2차 본회의 때 시정질문 답변에 해주실 거잖아요?
진구
김진구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훈위원
답변 내용은 오늘 말씀주신 그 취지랑 비슷하게...
진구
김진구맑은물사업소장
좀 더 강력하게, 시정질문도 주시고 해서 주민들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사실상 50톤 이상에 대해서는 연 2회, 상반기·하반기 두 번 점검을 실시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3개년 동안은 분기당 한 번씩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주민들께서 염려하고 우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주훈위원
소장님, 주민분들은 거기 살고 계신 몇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수질기준 적합이 계속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신뢰의 문제가 있어요. 물론 정기검사라든가 하면 수질검사 적합으로 나온다고는 하는데 이게 물의 상태라든가 냄새 그리고 그 안에서 원래 살던 생물들의 실종 이런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어떻게 이게 적합으로 계속 나올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진구
김진구맑은물사업소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기에는 공법에 대한, 막공법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공법이 불안정하고, 당시에 이용자가 사실상 많았습니다. 그래서 발생량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화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었고, 17년도에 시설개선을 했었습니다. 시설개선 이후에는 현재까지 총 8회 정도 지적이 됐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시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운영하던 기계가 고장이 나서 그때 또 채수가 돼서 했던 것이고, 현재 250톤 중에서 150톤 이내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용량 대비 한 반절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분명히 문제가 없는 게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주훈위원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은 잘 알겠고요. 그런데 정화조 용량을 인원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환경부 고시 있잖아요. 정화조 오수처리 대상 인원 산정방법 기준에 따르면, 제가 산출을 해보니까 그게 전용면적 25평짜리 주택 200세대에 해당되는 분량이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실질적으로도 많이 발생되고 규모도 엄청난 규모인데 단 한 번의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진구
김진구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죠.
이주훈위원
그래서 지금은 그렇다 치지만 이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구
김진구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훈위원
최대한 그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맑은물사업소장
꼭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훈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훈
왕정훈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왕정훈 위원님.
정훈
왕정훈위원
저는 수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상·하수도요금 체납관리 강화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고, 몇 차례에 걸쳐서 과장님하고 따로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라는 말씀도 들었고, 그 자리에 MOU를 맺고 있는 수자원공사 담당자분도 함께 해주셨죠.
석준
방석준수도과장
예.
정훈
왕정훈위원
지금 보면 세 달간 체납징수를 약 40% 하셨네요. 이게 지난 몇 년간 지속되었던 고질적인 문제를 지난 세 달 동안 이렇게 많이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도 드리고, 앞으로는 피해를 받는 시민분들이 안 계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시스템이 문제다 하면 시스템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단단한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수자원공사랑 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견됐을 때 문제를 만든 사람은 그 자리에 없고 항상 남은 사람들께서 연대책임처럼 받아서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정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준
방석준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그리고 고액·상습체납자 집중 징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석준
방석준수도과장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서약서를 기 징수받았습니다. 또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통해서 압류라든지 또는 정수 처분을 사전 통보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체납 징수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저희 조례상에 맞게끔 2개월 이상 그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단수조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준
방석준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추진 중인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여 주기 바라며,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도시발전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도시발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최경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광주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 보내주고 계시는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도시발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공통사항 3건, 개별사항 7건입니다. 공통사항 3건과 조치완료 2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60쪽입니다. 신현초등학교 공원부지 문제 해결을 촉구하신 내용입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문제 등을 감안하여 신현1지구 내 계획된 소공원1의 신속한 사업추진 촉구와 추진사항을 주민들과 공유하여 줄 것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해당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으나 목적사업인 공동주택사업과 함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와 다각적인 협의와 독려를 통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추진사항을 단계별로 주민들과 공유하여 인허가 및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송정동 및 탄벌동 군부대 이전 사업은 경안도심 주변의 교육 및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전 대상 군사시설 부지의 개발수익으로 군부대 이전 및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군부대 이전 후보지 선정 및 시설 배치 등에 관한 사업의 경제성 확보와 실행 가능성 검증이 핵심 요소로서 우리 시에서는 군부대 이전 가능지역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국방부 등 군사시설 관리 기관들의 검토를 회신받아 사업의 경제성과 실현가능 여부 그리고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 등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 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 협의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삼육재활병원 옹벽 붕괴와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으로,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해당 건축부지와 옹벽이 붕괴되었던 사항으로 건축주에게 피해복구 조치를 지시하여 붕괴된 사면에 대해 방수포 설치 등 일부 응급조치를 실시하였으나 23년 8월 건축주 사망 이후 상속인의 피해복구 미이행에 따라 상속인을 고발조치하여 검찰 송치 결정되었고, 금년 7월 개발행위허가 취소 청문을 실시하여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현장점검 및 복구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안전조치 명령을 통지하였으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금년 12월까지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6쪽, 신월리 냉동창고 도로공사 신속 추진입니다. 23년 9월 건축물 준공 시에 물류차량으로 인한 지방도 325호선 접속부 교통개선을 위해 수허가자에게 좌회전 차로 및 가감속차로 설치하도록 조건 부여한 사항으로, 금년 3월 한국도로공사에 점용허가를 접수하여 금년 8월 허가를 득하였으며, 현재는 공사구간 내 저촉되는 전주, 통신주 등의 지장물 이설에 대해 관련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수허가자의 공사추진을 독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8쪽, 교통약자를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확대입니다. 열악한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 전반에 걸쳐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공모사업인 ‘물 흐르듯 걷는 길, 우리 모두 경안’을 연내 완료하고 10월 중 표준 메뉴얼을 배포하여 이후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관련사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발전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민선7기 때부터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그때는 상당히 의견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금방 뭔가 될 듯이 진행 속도도 있었고 그런데 민선8기 들어서는 특별히 뭐가 진행되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나름대로 보니까 국방부하고 주고받은 것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자료에 보면 아시겠지만 작년 초부터는 국방부하고 실무자 협의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지금은 군부대를 이전하기 위한 이전부지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전에도 진행사항들이 결국은 군부대 이전부지를 어디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계속 협의가 진행돼 왔던 것이고요. 그 과정상에서 여러 부지들을 계속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왔던 과정이었고요.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제시해 줄 수 있는 한도 안에서 거의 마지막 부지를 가지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송정동 공병단하고 탄벌동 55사단 동시에 하는 것인가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지금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탄벌동 같은 경우는 특별히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충분히 이전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인데 송정동 여기는 주민들이 정말로 원하고 있어요. ‘언제 되느냐’라는 질문이 참 많은데 이렇게 안에서 실질적인 것들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박상영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삼육재활병원 옹벽 붕괴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상택
박상택도시개발과장
자료에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7월 달에 우선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대한 대상이 사업기간이 거의 만료된 사항이어서 행정적인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7월 달에 SRC 측하고 건축주하고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9월에 현장에 대한 건축안전자문단에 대해서 실사를 진행했는데 그동안 방수포를 덮어 가지고 그나마 큰 피해는 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간상 장기화되다 보니까 임시복구에 대한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행정대집행 사항으로 봐서 법률자문도 했고 그래서 행정대집행에 대한 계고를 통보해드렸습니다. 행정대집행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임시복구 차원으로라도 용역설계 현장에 대한 안전성을 더 강구해야 되니까 임시복구 시설물에 대한 용역설계에 대한 기금을 활용해서 금년도에 용역설계하고 임시복구 사항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과장님, 올해 비가 안 와서 괜찮았던 거예요. 방수포 덮어놨지만 파란 저거 갖다 덮어놨죠? 그거 방수포라고 볼 수 없어요. 비가 오면 그냥 뚫리는 거지 그게 무슨 방수포예요. 올해 비 안 와서 피해 없었던 거지 비 왔으면 엄청난 피해가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이것 응급조치해야 돼요. 지금 SRC하고 업자하고 걸려있는 거죠?
상택
박상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것 해결 안 되면 우리가 선공사하고 나중에 받아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상택
박상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행정대집행의 절차라고 말씀드리지만 더 추가적인 피해발생에 대한 방지책이니까요. 저희가 행정대집행의 절차를 통하면서 추후에 구상권 부분이라든가...
상영
박상영위원
과장님, 내년 우기 전까지 어느 정도 조치가 되어야 돼요. 앞으로 이상기후이기 때문에 폭우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아요?
상택
박상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신속히 긴급복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게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이것은 얼른 조치해야 돼요. 내년 우기 전까지는 서둘러 가지고 양측을 불러서 얘기를 하든 법적으로 대응을 하세요. 아무튼 빠른 조치를 취하기를 부탁드리고요. 신월리 냉동창고, 이것 올 3월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계변경, 이것 조건부 승인해 준 거 아니에요, 허가 나간 자체가. 그런데 여지껏 미적거리면 돼요? 이런 것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시민들하고 약속하고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갖다가 1년씩 그냥 지나가면 말이 안 되죠.
상택
박상택도시개발과장
당초에 말씀하신 기간 내에 도로에 대해서 개선을 추진해서 교통이라든가 이용에 불편함이 없게끔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동안 도로점용 관련돼서 관리청 소관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좀 있어 가지고 결국에는 8월 달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도로점용은 10월 말이죠. 이렇게 사업계획을 해서 목적사업을 이행해서 개선하려다 보니 현장에 전주하고 통신선 이설에 대한 부분이 관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도로점용을 통해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접근되어 있고, 이설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협상을 진행해서 현장에서 공사가 바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싫은 소리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담당이 또 바뀌었잖아요. 과장님도 팀장님도 다 바뀌었어요. 인사가 나고 하니까 일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 떠넘기기 식이 돼요, 자기는 이 자리를 피해가면 그만이다. 시에서도 조절해서 중요부서는 과장님, 팀장님들을 오래 놔둬야 되는데 1년도 안 돼서 다 바꾸니까. 그 점도 좀,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담당자나 그분들이 잘못한 거지 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닌데 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빠른 조치 부탁드릴게요.
상택
박상택도시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외비로 추진하고 계시고 한 부대가 아닌 두 부대를 같이 이전해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요. 우리 시의 재정상황 때문에 더 힘들 것이라 보여지는데, 어쨌든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민간한테 가게 되는 결과치가 나오지 않나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나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일단 군부대 협의가 끝나면, 이전 결정이 돼서 장소 협의가 다 끝나면 시 재정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대부분 군부대 양여사업들이 보면 민간기업에서 참여를 많이 하는 게 사실이긴 한데 그렇다 해서 꼭 민간기업만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서...
은채
이은채위원
민간은 아니고요. 공공일 수도 있죠, GH나 LH 이런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재정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좀 살펴보다 보니까 탄벌동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좀 작아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민간이든 공공이든 누가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 추진을 하면서 변경해서 포함을, 나중에 이전하고 나면 포함이 가능해지는 시기가 오잖아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예,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태전1지구도 하나 여쭤볼게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일단 결정고시가 다 됐잖아요. 그대로 가기로 결정된 것인가요, 곡선도로로?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예, 지형도면 2024년도 6월 달 결정고시된 내용대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 후에 다른 민원은 없었나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후에 민원이 있기는 했었지만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민원 제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민원인들이 이게 고시가 되고 난 후에 더 이상 자기들의 법적 이해력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에서 결정해 놓은 것에 따라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자기네 지구단위계획 구역 면적이 줄어들었는데 그 손해를 그냥 감안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물론 민원 제기가 된 것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것은 사례를 들어서 저희한테 제기된 사항은 아니라서요.
은채
이은채위원
그들이 구체적으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에 접근이 좀 부족한 거예요. 일반인들은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민원 제기를 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말하자면 도로는 직선이어야지 맞다. 곡선은 펴야 된다. 이게 그냥 기본인데 지금 여기는 곡선으로 계획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것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곡선이 왜 곡선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지 이걸 어떤 접근성이 좋은, 법적으로 전문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저도 이 자리에서 이 도로가 곡선이냐, 직선이냐를 위원님하고 대화할 사항은 아니긴 한데,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안 그래도 계속적인 민원 제기가 될 때마다 설명드렸던 사항은 어찌됐든 간에 기존에 있는 도로 자체가 이미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도로를 연결하는 과정상에서 어떤 부분이든 간에 꺾이는 점이 있기는 있는데 그 꺾이는 점의 위치가 달라질 뿐이지 이것을 곡선이냐, 직선이냐라고 설명할 내용은 아니라고 계속 설명은 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손해를 봤다. 그러면 어떤 손해를 어떤 식으로 봤는지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민원 제기하신 분들이 민원 제기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저희한테는 그냥 ‘손해를 봤다’든가 ‘문제가 있다’ 이 정도만 제기를 해주시다 보니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돼서 확정된 사항이라서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따로 변경을 하거나 그럴 사항은 없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효성 쪽에서는 우회차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공원부지를 활용해서 우회전 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도 실상은 그동안 진행해 왔던 경과 내용을 보면 사실은 성원아파트 처음에 질 때 들어갔었던 토지들이 현재 우회전 차로에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본인들이 ‘후퇴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론 끝부분에서 별도의 안전지대를 통해서 일정부분 후퇴한 부분이 분명 있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손해를 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솔직히...
은채
이은채위원
효성을 지으면서, 지금 2지구를 하면서 경기약국 앞쪽에 도로확장이나 이런 부분도 약속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 지켜지는 일이 없으니까 민원 제기가 오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성원아파트에서 내려올 때 도로 차선이 맞지 않잖아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직선으로 해서 확장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종전이랑 똑같거든요, 그 접점에 대한 부분은요.
은채
이은채위원
원래 교량에 인도가 넓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 원래 그렇게 넓은 인도가 아니었잖아요. 이 도로 구배가 안 맞아서 거기를 인도로 바꿔버린 거거든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태전1지구 효성에서 처음에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최초에 변경했을 당시에 원래는 효성하고 현재 있는 공원 사이에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부지를 아파트부지로 바꿨거든요, 그 도로를 폐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효성 쪽에서 ‘손해를 봤다’ 이렇게 주장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이 워낙 오래 전에 계획되어 있었던 부분이니까 현실에 맞게 변경해서 하는 것도 맞는 일이잖아요. 좀 더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도로든 공원이든 이것을 바꾸는 건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30년 전에 계획해 놓은 걸 그대로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고요. 거기에 태전1지구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주차부지도 변경을 통해서 뭔가 해결해줘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민원으로 서로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 돼버려서 그 또한 지구단위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지구단위 내용을 변경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주민들 불편이 없는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서로 서로 불편하지 않게, 서로 서로 민원이 가지 않게 좀 고민을 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주택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금호리첸시아를 예를 들어 말씀드렸는데, 물론 우리 시에 그게 최초의 주상복합이지만 아직 법적으로 해결은 안 된 거잖아요?
종범
신종범주택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주상복합에 관련된 법규와 그냥 복합 공공주택과 다른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경안2지구가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그 준공이 되기 전에 이걸 어느 정도 상위법을 조율해 놓으셔야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노력들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종범
신종범주택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공교롭게 시장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주상복합이 금호리첸시아잖아요. 경안2지구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아닌 대규모 점포 개념으로 조금 접근이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보육시설은 실제 안 넣어도 됐던 거예요, 넣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협의를 돌다 보니까 영유아보육법에 보육시설이 1층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유아보육법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결국은 어린이집은 안 나간 것이고, 결국은 3층에서는 근생용도로만 실제로 되어 있어요. 어린이집은 특별하게 부속시설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적으로 충돌은 생기지 않습니다. 시장하고 복합되는 것은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고. 다만, 다른 주상복합들 같은 경우는 주택법하고 영유아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 후에 말씀하셔서 사업승인 나갈 때 경안2지구는 1층으로 무조건 어린이집을 세팅하는 것으로 해서 상위법과 충돌은 현재 없어보이거든요. 행정으로 그 법에 맞게끔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경안2지구는 상가 안에 어린이집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네요?
종범
신종범주택과장
대규모 점포 그러니까 부대복리시설이 상가하고는 다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은채
이은채위원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주상복합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고 문제들이 발생하는 부분들까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범
신종범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택과하고 도시개발과에 중첩돼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아파트 건설사업 추진 시 관련 인허가 검토 철저’ 해서 행감 때 지적된 바도 있는데요. 초월 대쌍령리에 보면 870세대 정도 되는 쌍용플래티넘 아파트도 있어요. 거기가 앞에 단지 수는 15개고 그 앞에 상가동이 별도로 하나 있는데 그 상가가 지리적으로 보면 완전히 요새처럼 갇혀있습니다. 거기가 펜스로 빙 둘러싸여져 있고 그 인근은 전부 다 주정차 금지구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전에 한번 아파트 상가 측에서 공동주택부지에 대해서 일부 변경을 해서 일반도로에서 상가 이용을 위해서 정차했을 때 저촉이 되지 않게끔 안쪽으로 베이라도 터 가지고 신설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법규상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아파트 입주자 쪽에서 건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합의되면 시행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종범
신종범주택과장
실제 대지 부분이잖아요.
이주훈위원
제가 번지수 확인해 보니까 대쌍령리 496번지더라고요. 단일필지로 쭉 아파트 상가동 다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변경을 해서라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종범
신종범주택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통행 민원도 계속 있었고 울타리를 실제 시유지로 확보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주훈위원
사실 제가 현장을 보면 이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에 어느 정도 딱 확정돼 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부분인데 그게 안 되고 이제 와서 입주 다 끝나고 나서 막상 이용해보니까 문제로 대두되는 부분들이에요. 과장님, 조만간 한번 이번 회기 끝나고 현장에서 저랑 미팅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범
신종범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추진 중인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여 주기 바라며,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광주도시관리공사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 박남수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의회 운영으로 광주시민의 행복과 광주시 발전를 위해 항상 힘쓰시는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건이며, 조치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 페이지 235입니다. 양벌동 자전거생태공원 관리 촉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서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양벌동 자전거생태공원은 관리주체가 불명확하여 방치되어 있는 시설물로 그것으로 인해 이용 시민분들의 안전과 공원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위원님 지적 이후 공사에서는 광주시 공원정책과와 협의 자전거 교육 관련 노후시설물은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주체에 대한 불명확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광주시 공원정책과에 자전거 교육 시설물에 대한 관리주체 명확화를 요청하였고,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공원환경을 위해 현재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공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위원
위원장님!
최서윤위원장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위원
지난번 행감 때 출자금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번 행감조치보고상에는 이게 도시관리공사 해당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금액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어제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로는 출자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광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부동산경기 악화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종합계획을 수립 중인 사항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종합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남수
박남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일단 종합계획은 사업전략본부에서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출자 타당성 용역을 진행해서 준공 단계에 와 있고요. 그 세부적인 협의사항은 사업전략본부에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주훈위원
그런가요? 어제 제가 기획예산과에 질의했을 때는 ‘도시관리공사 측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쪽 통해서 한번 자료를 확인해보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남수
박남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일단 광주역세권 1단계 상업·산업1용지의 사업 주관부서가 사업전략본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대상자 선정부터 진행 과정이 사업전략본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다만, 공사는 시와 협의되어서 거기에 19%의 지분을 출자해서 시에서 목적하는 공익성을 확보하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19% 지분이 출자에 타당성이 있는지 용역이 준공 단계에 와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주훈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저희한테 출자금을 요청했던 기관은 도시사업과가 아니었어요.
남수
박남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출자금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게 당초에 사업주관부서가 도시관리공사였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는 와중에 시 담당부서에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겠다고 사업주체를 변경한 것이죠, 시 사업전략본부로. 출자금 받을 당시에는 저희 주체가 맞았고요. 그 이후에 주체가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 사업을 주관하는 것은 사업전략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훈위원
아니, 그런데 자꾸 시의원으로서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만약에 그 당시에, 똑같은 얘기예요. 250억을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 주체를 도시관리공사로 했단 말이에요.
남수
박남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그것은 맞습니다.
이주훈위원
그런데 중간에 사업주체도 바뀌고 지분율 자체도 바뀌었다고 하면 그 출자금에 대한 성격도 변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변경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남수
박남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주체...
이주훈위원
사장님, 제가 왜 이걸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민원이라든가 사업 같은 것을 얘기하면 시에 돈이 없어가지고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진행을 할 수가 없다. 특히나 기반시설,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 그런 답변들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금액은 도시관리공사로 출자가 돼 있고 시에서는 지난해 870억 지방채 발행한 것에 이어서 이번에 또 800억 정도 수준에서 지방채을 발행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빚만 늘어가는 거예요, 추후 3년 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비관적인 얘기들도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남수
박남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틀렸다고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요. 현재 우리 자본금이 다른 공사에 비해서 많은 것도 아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하고 협의 중에 있거나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의회에서 승인해주실 때는 광주역세권 1단계 상업·산업1용지에 대한 개발사업 목적으로 출자금을 해주셨지만 그 이후에 주체 변경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다른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라도 충분히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훈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사업진행 추이를 좀 더 지켜보자’ 이런 답변으로 일관되게, 기획실도 그렇고 도시사업과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일단 도시관리공사에서도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동참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노영준 위원님.
노영준위원
저도 방금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가서요. 일단 저희가 목적을 정해서 출자출연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도시개발사업을 말씀하고 계세요. 주체가 바뀌면 자본도 같이 이동했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남수
박남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그 사업 변경이 있은 다음에 그 변경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게 의회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문제인지, 법률적으로. 이주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적사업이 바뀌었으니까 출자금을 다시 시에 반환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나 시의 승인을 받아서 다른 목적사업으로 변경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사실 저는 이것은 정말 의회를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남수
박남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기만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부당한 것 같고, 이 목적사업이 저희가 바꾼 사항이 아니잖아요. 시 담당부서에서 사업을 조속히 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공사에서 주관하던 사업을 시 담당부서에서...
노영준위원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희가 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광주시 문화재단이 광주왕실도자축제를 못 하겠다고, 관악컨퍼런스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원래 출연금에 포함되어 있던 돈을 오롯이 집행부 문화관광과에 이관했어요. 그것은 사업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관을 같이 한 것이거든요. 그 또한 출자금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공사에서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출자출연금을 가져갔는데 시에서 요청해 가지고 사업주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을 돌려주지 않고 협의를 해야될지 말지를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한테 사실 거짓말을 한 게 아닐까요? 허위보고인가요?
남수
박남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출자금을 요청하고 받을 때는 관리주체가 도시관리공사였는데 그 이후에 관리주체가 사업전략본부로 바뀌었어요.
노영준위원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도시관리공사가 저희한테 와서 보고를 했죠. 그다음에는 사업전략본부가 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뭔가 두 기관이 어떤 사전협상을 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쨌거나 우리한테 처음에는 이렇게 보고했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보고했단 말이에요, 다르게. 다 바뀌었죠. 비율도 바뀌고 다 바뀌었어요.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애초부터 그렇게 할 것이지 왜 출자출연금은 도시관리공사에서 다 받아가 가지고 이렇게 했냐라고 그때 질문도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단지 사업주체가 바뀌었다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가만히 놀고 있는 자금 아닌가요? 어디 쓰신 건 아니잖아요?
남수
박남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물론 예탁금으로 관리는 하고 있고요. 그 자금이 반환되어야 되는 문제는 제가 법률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즉답하기에는 그러니까. 목적사업이 바뀐 것은 아니고 관리주체가 바뀌었고, 역세권 1단계 사업에 대한, 그다음에 지분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출자금의 비율이 적어졌죠, 저희가.
노영준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법률검토 안 했습니까? 지금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전에는 안 하셨어요? 논의가 안 됐었나요?
남수
박남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그게 아니라 반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이죠.
노영준위원
저번에 이주훈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셨죠. 그때 이후로 법률검토도 안 하셨습니까?
남수
박남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그때는 반환에 대한 검토는 안 하고 다른 목적사업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만 답변을...
노영준위원
저는 우리 광주시에 출자출연기관이 3개가 있어요, 장학재단은 재외하고. 우리 집행부에 돈 없는 건 아시죠, 사장님도?
남수
박남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영준위원
당장 내년에 지방채 발행 못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다 아시잖아요. 지금 문화재단도 그렇고 진짜, 저희 광주시 도시관리공사가 맞는 거죠? 저희 기획예산과는 정말 돈이 없어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사실. 그런데 그때 그 돈이 그대로 놀고 있다는 게, 저희는 지방채 발행이 안 되면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을까도 고민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돈을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법률검토하겠다는 것도 사실 이해를 못하겠고.
남수
박남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반환 여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니까 법률적으로 이게 반환되어야 되는 것인지는 제가 검토해서 답변드리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노영준위원
기획예산과가 어쨌든 도시관리공사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고 하니 빠른 시일 내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단 하나,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는 것은 우리 공사의 자본금이 타 기관에 비해 그렇게 많은 수준이 아니고, 물론 시의 재정 형편이 어려운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공감은 하지만 도시관리공사가 개발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은 어느 정도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저희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믿고 출자출연한 게 그 돈이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사실 알아요. 지금 경제적 여건이나 건축자재비 비싼 것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발을 뺀 것도 알고 있어요, 원래 사업주체가 바뀐 과정에 대해서. 그것은 사장님께서 말씀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우리 광주시의 재정여건을 생각한다면 당장 경안2지구도 아직은, 최근 뭔가 결정돼 가지고 진행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 놀고 있는 자금은 빨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십시오.
남수
박남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전략본부하고 역세권 1단계 상업용지 진행과정이라든지 기타 다른 사업하고 관련되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획예산과하고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법률 검토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영준위원
공사와 기획예산과 그리고 사업전략본부 같이 오셔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남수
박남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빠른 조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주체가 좀 명확해져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 품으로 잘 돌려드릴까를 오늘 부서와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하여튼 협의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직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특별위원회 활동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는 10월 18일 오후 3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