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실시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민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바쁜 의정활동 중 열정적으로 함께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감사 준비와 수감에 수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도정에서 집행된 다양한 정책 점검을 통해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보완하여 환류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배가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순기능을 생각하며 지난 10월 8일 감사를 개시할 때 환경, 도시, 교통, 상하수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의 방향성과 실효성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통을 통해 도정의 정책이 좀 더 견고해지는 준비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적인 제약과 살펴봐야 할 사항들도 많아 모든 분야에 대해 세세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아쉬움 또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기간 동안 집행부의 감사 자료 부실에 대한 지적은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에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의 작성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도민들께 좀 더 만족할 만한 도정을 견인하는 의 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감사 기간 중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점이 있거나 짧게라도 소회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위원장님은 한마디도 하실 말씀이 안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래도 4일 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한마디씩이라도 하셔야죠.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0월 8일 감사 개시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열흘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정책 집행 과정의 오류, 시정되지 않는 반복적인 지적, 도민과 소통하지 못했던 정책, 현안 사업에 대한 지지부진한 대응, 예산 또는 행정력 낭비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도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지, 그 결과가 진정 도민들이 공감하고 만족하였는지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런 사안에 주안점을 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 대한 제주만의 정책 방향 설정, 초지 조성으로 인한 곶자왈 훼손 방지 방안 마련, 친환경 골프장 인증제도에 대한 도민 공감대 마련, 종량제봉투의 불합리한 판매가격 개선, 간접비 상승에 따른 미지급용지에 대한 예산 확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의 공급제도 개선, 도로의 보행 장애물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차고지증명제의 개선 방안 마련, 전기자전거 보급 지원에 따른 관리감독 개선,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방안 마련,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지도관리 철저,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방안 마련, 보행안전 편의증진 기본계획 등 상충되는 정책들에 대한 부서 간의 소통 강화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선8기 도정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15분 도시 조성에 있어 지표 설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주문하였고, 이 외에도 노외 주차장 설치 기준 위반 등 불합리한 행정행위와 행정 편의 위주의 집행으로 인해 오히려 도민 불편이 발생하는 여러 사례에 대한 많은 지적과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의회와 도정은 함께 노력하여 도민들의 행복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큰 틀 안에서 현실을 반영하고 도민의 삶에 집중하며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집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깊이 새기며 도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민 중심의 정책 발굴과 집행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로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는 도민들께서 내려 주시겠지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제주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낌 없는 관심과 격려를 바랍니다. 감사 기간 동안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해결점을 찾고자 부단히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 주시는 의회 모든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 집행기관에서 꼭 이 말은 해야 되겠다 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래도 대표로 강애숙 국장님, 한마디 하시죠?

강애숙 국장님,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가 위원님들의 특성을 보니까 내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할 때 저희들이 요구했고 지적한 부분에 대한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표시해 주지 않는다면,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료 정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