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숙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지숙 입니다. 제32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변경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50만 이상 대도시 상호 간의 협력 및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설립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명칭을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회비로 투입되는 만큼 협의회의 역할을 적극 활용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보고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재)시흥시정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재단법인 시흥시정연구원의 2025년도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정연구원 출범 즉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연구 과제를 사전에 선정하여 주시고 공무원 파견이 필수적인지 등에 대한 인력 운영의 철저한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인사 청문 대상자의 인사 청문을 10월 중에 요청해 주실 것과 시흥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역량 있는 연구원 채용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고문 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고문 변호사 위촉 시 시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관내 변호사들을 활용하여 주시고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포괄적으로 확대됨으로써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시흥시의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cyber) 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최근 서울특별시에서 발표한 ‘사이버 보안 종합계획’에 대해 벤치마킹 후 우수 사례를 우리 시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과 출자·출연 기관의 보안 관리를 위한 별도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담보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경영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25년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재)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재단법인 시흥산업진흥원의 2025년도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9명의 인건비를 승인받고 7명만 채용하여 잔여 예산을 의회 동의 없이 전용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시흥창업투자펀드 운영 선정 논란 해소를 위해 관내 본사 기업 100퍼센트(%) 기준을 계약 조항에 명시할 것과 기준 미달 시 펀드 운영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을 담아 계약을 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국비 사업 채용 종사자에게도 복지 포인트(point)를 지급하는 것이 타 기관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검토해 주시고 전년 대비 14억 원이 증가하는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세부 근거와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과 도산 위기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현장에서 확인하여 촘촘한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을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이 부족한 시흥시 내 소기업,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매출 채권 보험료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출연금을 지원하려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신용도,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특례 보증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전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출연금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 혁신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해 2025년도 출연금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지명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 지명위원회의 사무 소관 부서를 재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생 국가유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국가유산청 생생 국가유산 사업을 민간 위탁 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제31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된 후 재상정된 사안으로 특정 분야 종사자에 대해서 기회 소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불명확한 지급 대상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기회 소득을 통해 기대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다양한 대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개진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청 직장어린이집(시흥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청 직장어린이집(시흥시청 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 전반을 민간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를 위해 제출된 자료의 정확성과 적정성이 부족하고 인사와 예산을 운영하는 영역이 민간 위탁이 됨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은 만큼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개진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