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경 의원 발언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원도심은 원도심에 맞게, 또 신도심은 신도심에 맞게. 지금도 이렇게 잘 체계적으로 하고 계신데 그것을 조금 더 한번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프로그램 운영하셔서 아이들이 지역 안으로, 동네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생활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교 밖 아이들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 밖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해서도 진짜 가정 형편이 불우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도 있지만 더 빠른 학력을 위해서 공교육을 안 받고 학교 밖으로 나오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년재단에서는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동아리축제 있죠?

동아리축제 크게, 전국 최대 규모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크게만 하시지 말고, 전국 최대 규모 말고 내실 있게, 동아리들이 진짜 본인들이 참여해서 본인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게 재단에서 그쪽으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석경 입니다. 제32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13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효과적인 치매 관리를 위한 우리 동네 치매안심주치의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공공 산후조리원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공 산후조리원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언론 보도를 통해 시민들의 기대를 많이 받고 있으나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시민들의 수요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지 많은 부분에 있어 우려가 되는바 시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도비 등 예산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현장 방문 시 살펴본 건물의 상태가 양호하므로 기조성되어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리모델링 비용을 절감하고 주차 공간 등 협소한 내외부 시설에 대한 시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는 등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취약계층 및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가 우선 모집 대상이나 공실이 생길 경우 일반 산모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산후조리원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실 것과 아울러 선정평가위원회 심의 자료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던 만큼 향후 관리 감독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 조례 위임 사항인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음주 문화 조성을 위해 금주 구역을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건설 현장에서도 근로자의 음주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실내외 스포츠 시설에서의 금주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학 사업과 인재 양성을 위한 필요 경비를 시흥시인재양성재단에 출연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장학 사업 추진에 전념해 주실 것과 장학금 지급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춘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 등 특화된 장학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장학금 지급과 함께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 지원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 나이 기준을 상향하고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재정비하며 경기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 사업 확대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서관의 폐기·제적 자료를 개인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배포 가능하도록 하고 독서 문화 진흥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폐기 및 제적 자료 중 재이용 가치가 있는 도서를 시대 변화상에 맞춰 신중하게 선별하고 배포하여 시민들의 활용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실 것과 시흥책문화축제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는 행사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보다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날짜 선정과 예산 확보에 힘써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고독사의 정의를 개정하여 용어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효과적인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하여 내실 있는 실태 조사가 선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올바른 기부 문화와 공익 활동 지원을 위한 필요 경비를 시흥시1%복지재단에 출연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아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누리 돌봄센터(장현서한이다음포레미엘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아이누리 돌봄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아이누리 돌봄센터 민간 위탁 추진에 있어 센터가 형평성, 전문성에 입각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법인당 수탁 가능 개소 수를 3개소로 제한하는 등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 경비를 시흥시청소년재단에 출연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청소년재단의 조직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최근 청소년지도사 등 청소년 활동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하여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어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과 상담 보호 등 관련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시흥시 청소년 성장 지원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효과성이 저조한 행사와 사업에 대해 재검토해 주시고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에도 힘써 주실 것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청소년 사업 추진과 함께 점차 늘어가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