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청년청소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4284번, 페이지 235페이지입니다. 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본예산 편성 전 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흥시청소년재단 및 소속 청소년 시설 15개소의 인력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경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94억 3,300만 원 출연하고자 합니다. 총출연금은 인건비 56억 1,000만 원, 경상비 30억 5,000만 원, 자본적 지출 6,000만 원, 예비비 6억 9,000만 원으로 출연금을 산정하였습니다. 출연금 주요 편성으로는 2024년 본예산에 미편성된 경영평가 평가급과 정원 대비 결원에 대한 봉급 예비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간외수당, 여비, 자산취득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시흥시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과 보호 복지를 위하여 시흥시청소년재단에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사전에 의회하고의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미리 얘기해서 위원님들께 양해 구하고 가시면 되잖아요? 저희가 그것까지도 못 하게 하지는 않으니까. 더군다나 이게 내년 예산 의결을 받는 사항인데 법적으로 대표이사가 참석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청년청소년과가 하는 업무가 혹시 과장님, 뭐예요?

저희 과는 청년 관련해서 3개 팀이 있고요. (마이크를 켜고) 청소년 관련 팀 해서 2개가 있는데 청소년 업무는 청소년재단이 2021년도에 출범을 하면서 모든 사업은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행정적인 지원은 2개 팀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 분야는 저희 법적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보조 사업이라든지 정책적인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아직은 청년 업무가 정책 발굴을 많이 해야 되는 사업이어서 올해 얼마 전에 추경에 편성해서 청년 기본 계획을 짜려고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청년청소년과가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정책, 창업, 지원 이 분야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활동하고 안전하고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정책, 창업, 지원 이 3개는 다 너무 저기로 치우치지 않았나. 우리 청년청소년과는 청소년재단 업무가 거의 90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청년 창업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저쪽 정왕동에 창업센터가 있잖아요?

네.

지금 거기는 진흥원에서 또 위탁 줘서, 위탁 줘서 받아서 주고 있죠?

네, 네.

그러면 거기하고도 지금 중복되지 않아요?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1인 기업부터 시작해서 초기 창업자, 창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청년들한테 어느 정도 초기 단계에서 입주를 할 수 있게끔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고요. 정왕동 산진원의 거기는 자체가 있습니다. 5년 이상 있어야 되고 창업금이나 기본금 자체가 다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 창업을 하려고 하신 분들이 서른여덟 분이 지금 들어가서 계시잖아요? 네?

저희 20개 입주해 계십니다, 저희 공간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창업센터는 지금 38개 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똑같은 초기 창업이에요, 따지면.

기본금 자체가 다릅니다, 저희하고는.

아니, 그게 그렇게 별다르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아는 내용상으로.

아, 제가······.

다시 한번 그것 확인해 보셔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네, 그렇지만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이고. 청소년재단의 이직률이, 이직률이 꽤 높죠?

네.

왜 그럴까요?

저희가 2021년도에 출범을 해서 첫해 1년 동안에는 계속 준비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재단인가, 저희 지금 성남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청소년 단체에서 이직률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올해 4년 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2년 차에 가장 이직률이 많았고요, 점점 이직률은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말에 근무하고 저희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경평에서 페널티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을 많이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 휴무로 진행되고 있고 업무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런 이직률이나 업무 패턴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서 내년에는 직원을 조금 더 채용을 더 해서 주말 근무나 대체 근무 업무 공백이 없도록 저희가 지금 내년에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원인은, 이직률 원인은 하위직의 임금 격차가 심하다는 거잖아요? 20프로(%) 이상 차이 나죠?

저희가······.

그렇죠?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배치지도사들이 있습니다. 방과후아카데미 같이 복지,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을 가르치는 방과후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자체가 뽑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방과후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네?

네.

우리 저기가 있잖아요? 우리 저기 어디여, 다른 부서에서 지역아동센터인가 돌봄센터······.

거기는 복지······.

이런 데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방과후. 그렇죠?

그런데 여가부에서는요, 여가부와 도에서는 청소년 시설을 건립할 때 방과후아카데미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도비 지원 자체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중복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네.

그것도 굳이 꼭 국도비 받는다고 해서가 아니라 아카데미가 좋은 프로그램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도 공간이 없어서 대기자도 170명 정도 있다고도 어제 얘기도 했고.

네, 네.

지금 모든 게 너무 우리는 부서, 부서끼리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이런 것은 좀 정리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하위직이 그렇게 이직률이 높은 것은 이미 나와 있는 거잖아요? 급여 차이가 격차가 심해서.

맞습니다.

이것 조정을 해 주셔야지 여기는 지금 보면 인건비가 56억 원이면 94억 원에서 차지하는 프로테이지(percentage)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50프로(%)를 넘어가잖아요?

네.

그런데도 임금 격차가 심해서 이직률이 높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내년에 12명을 증원한다고 그래서 그게 해소될 것도 아니고. 네? 지금 여기가 우리 청소년재단의 직원이 몇 명이에요? 143명인가요?

네, 네. 정원은 148명이고 현재 126명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48명인데 126명 있는 것은 그만큼의 어떤 저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차이 때문에 지금 이직률이 높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찾아야 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조직도 우리 시에서 보면 세 번째로 큰 조직 아니에요? 그렇죠?

네.

시청에 한 2,000여 공직자 있고 도시공사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재단이에요. 그게 뭐 성남, 수원 이직률 높은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체를 봐야지 왜 남 이직률 높으니까 그것에 비교해서 그 정도로 저기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응? 그다음에 두 번째로 너무 우리 재단이 지금 행사를 많이 하고 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필요 없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의미 없는 행사는 과감하게 줄였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보수 지급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권고 사항 받은 것 있어요, 우리?

행안부에서 권고 사항 받은 것······.

받은 것 없어요?

네, 네.

중앙 정부에서 받은 것 없어요?

없습니다. 경평에서 인건비 비율 시간외수당이 조금 초과된 부분이 있어서 페널티를 받은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하위직, 만약에 하위직 직원들이 공모 사업을 해서 그게 당선됐을 때 어느 정도 인센티브 지급한다는 얘기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급할 수 있다, 있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네.

음, 이것 관련해서 중앙 정부에서 권고 사항 받은 게 있다고 그러던데 없어요?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이 있는지.

네,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12명 직원 새로 고용하시기 위해서 예비비가 이렇게 늘어가 있는 거죠?

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7억 원이라는 돈을 예비비로 가져가는 것은 우리 재정상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7억······.

아니, 지금 예비비가 6억 9,000만 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원래 따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명에 대한 인건비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니에요?

네, 그것도 있습니다. 아직 채용하지 못한······.

그것도 있는데, 있는데 너무 예비비로 7억 원이라는 돈을 잡고 가는 게 금액상 크다.

네,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재편성, 검토하겠습니다.

경영평가에서 그러면 이제 올해 성과는 내년에 하잖아요?

네.

그러면 2023년도에 경영평가 한 것 있죠?

네.

그런데 이 경영평가를 그전에는 예산법무팀에서 예산을 줬죠?

예산법무팀에서 경평을 하고 나서······.

줬는데 내년부터는 재단에서 지금······.

편성을 하려고, 네.

예산 잡으라는 거죠?

맞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예산팀에서 당초에 했던 계획대로 하기가 어려워서 부서에 자체 편성을 하라고 저희는 그렇게만 지시받았습니다.

음, 기존에는 경영평가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시청에서 줬는데 이제는 재단에서 별도로 잡으라, 이렇게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게 5억 6,000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가 평가급이면 성과급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네.

이렇게 해서 잡아도 맞는 거예요? 이게, 과장님? 아니, 이렇게 잡는 게 맞냐고?

네, 틀리지는 않고 뭐 저희 입장에서는 시청 예산법무과에서 해서 주면 저희는 좋은데 그런 어려움, 뭐 자체 어려움이 있으셔서 자체로 편성하라고 저희는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성과급하고 용역 하는 예산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과평가 하려면······.

네.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용역은 저희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해요?

예산법무과에서.

예산법무과에서 이것은 해 주고?

네.

그러면 5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은 순수 성과급이에요?

네.

성과급으로 보면 돼요?

네, 네.

평가 기준에 사업이나 경영이나 사회 공헌도나 30개 종목이 있는 거죠?

네.

그것 한번 나중에 줘서, 줄 때 2023년 성과표 한번 좀······.

네, 같이 드리겠습니다.

줘 보세요.

네.

그렇게 잡으면 크게 뭐 감액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크게 감액된 부분은 없네요?

감액된 부분은 사실은 우리 시간외수당이 저희가 30시간까지 해서 우리 청소년재단 직원들을 드렸는데요. 인건비 비중이 높아서 경평에서 페널티를 받다 보니 내년에는 24시간으로 조정했습니다. 24시간으로 조정을 하고 부족된 우리 직원을 채용해서 직원 업무 공백이 없도록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간외수당······.

수당이 너무 많아지면 인건비 비중이 커지다 보니.

인원 증원하는 것이나 그게 그것 아니겠어요? 자산취득비가 그렇게 그동안에 많았던 거예요?

저희가 15개소가 되다 보니 자산취득비가 많습니다. 계속 청소년들이 쓰고 계속 하다 보니 많이 노후화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수련관도 건물 지은 지가 오래됐고 각 센터에서 원하는 밴드실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소하게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고장 난 부분도 많고 그래서 계속 유지 관리 차원에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요, 청소년쉼터 있죠? 쉼터.

네.

쉼터가 지금 몇 개소 있어요?

남자 여자 2개소 있습니다. 신천동과 정왕동 본동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문화의집인가요? 문화의집, 뭐라고 그러죠?

청년 공간, 청년스테이션이 정왕동에 있고요.

아니, 동마다 하나씩 있는 게······.

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네, 네.

이용이 어때요? 이용 현황이 좀 어떠냐고.

이용 현황이요?

이용, 이용.

네, 이용 현황은 저희 청소년문화의집은 지금 현재 각 권역별, 뭐 없는 동은 있지만 각 동별로 추진하다 보니 접근성이 용이해서 청소년들이 학원 가기 전 아니면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되는 데는 잘되는데 안 되는 데도 제가 여러 군데 있다고 들어서 과감하게 주문을 넣을게요.

저희가······.

이용객이 떨어지는, 이용 숫자가 떨어지는 데는 과감하게 좀 정리하는 이런 것도 재단이 보여줘야 돼요. 다 끌고 가지 말고.

네, 네.

모든 것을 다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예산이 늘고 인원이 늘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각 주민센터마다 다 1개씩 있을 정도로 많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과 후에 하는 프로그램들도 부서가, 다른 부서가 하는 것도 여러 개가 중복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청소년문화의집은 문화의집대로 이용객도 없는데 계속 끌고 가고 인원은 인원대로 고정돼 있잖아요?

네.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런 부분 안 되는 데는 진짜 과감하게 정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청년청소년과가 돼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지금 사실은 인구수, 청소년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매년 1,000명씩 줄고 있더라고요.

줄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변화가 없이 출연금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문화의집에 특성화 프로그램을 해서 한 센터에서 똑같은 동일한 프로그램을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특성화해서 프로그램을······.

아니, 특성화는 아는데······.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이용객 수가, 이용객 숫자가 줄어드는데 계속 가려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27년도에는 100억 원이 넘어가잖아요?

네.

응?

네, 알겠습니다.

과감하게 폐쇄할 수 있는 부분 폐쇄하세요.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프로그램도 정말 좋은 프로그램, 각 지자체 다른 타 지자체도 한번 비교를 해 보셔서 과연 어떤 게 더 효율성이 있고 또 1,000원 들였는데 1만 원의 효과가 난다. 그렇게 날 수 있는, 효과가 크게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골라서 좋은 프로그램 많이 하셔서 시흥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시흥시의 미래, 희망이자 미래잖아요? 어쨌든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그래야 또 우리 부모들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해서 아무튼 청소년 그런 종사자들과 또 청소년들 다 함께 행복하게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원도심은 원도심에 맞게, 또 신도심은 신도심에 맞게. 지금도 이렇게 잘 체계적으로 하고 계신데 그것을 조금 더 한번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프로그램 운영하셔서 아이들이 지역 안으로, 동네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생활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학교 밖 아이들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 밖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해서도 진짜 가정 형편이 불우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도 있지만 더 빠른 학력을 위해서 공교육을 안 받고 학교 밖으로 나오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년재단에서는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동아리축제 있죠?

네.

동아리축제 크게, 전국 최대 규모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크게만 하시지 말고, 전국 최대 규모 말고 내실 있게, 동아리들이 진짜 본인들이 참여해서 본인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게 재단에서 그쪽으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셨는데 사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청소년 사업 관련해서 특히나 많은 애정을 쏟고 계시고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와 관련된 소통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오늘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꼭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걱정되는 부분이 시간외수당이 이번에 예산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적기에 인력이 충원되지 못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예상하고 계신 시기에 정확히 채용이 돼야만 나머지 그 부분 계획하신 바에 대해서 충분히 이행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꼭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같이 부서와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석경 입니다. 제32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13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효과적인 치매 관리를 위한 우리 동네 치매안심주치의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공공 산후조리원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공 산후조리원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언론 보도를 통해 시민들의 기대를 많이 받고 있으나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시민들의 수요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지 많은 부분에 있어 우려가 되는바 시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도비 등 예산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현장 방문 시 살펴본 건물의 상태가 양호하므로 기조성되어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리모델링 비용을 절감하고 주차 공간 등 협소한 내외부 시설에 대한 시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는 등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취약계층 및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가 우선 모집 대상이나 공실이 생길 경우 일반 산모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산후조리원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실 것과 아울러 선정평가위원회 심의 자료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던 만큼 향후 관리 감독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 조례 위임 사항인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음주 문화 조성을 위해 금주 구역을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건설 현장에서도 근로자의 음주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실내외 스포츠 시설에서의 금주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학 사업과 인재 양성을 위한 필요 경비를 시흥시인재양성재단에 출연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장학 사업 추진에 전념해 주실 것과 장학금 지급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춘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 등 특화된 장학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장학금 지급과 함께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 지원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 나이 기준을 상향하고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재정비하며 경기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 사업 확대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서관의 폐기·제적 자료를 개인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배포 가능하도록 하고 독서 문화 진흥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폐기 및 제적 자료 중 재이용 가치가 있는 도서를 시대 변화상에 맞춰 신중하게 선별하고 배포하여 시민들의 활용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실 것과 시흥책문화축제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는 행사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보다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날짜 선정과 예산 확보에 힘써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고독사의 정의를 개정하여 용어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효과적인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하여 내실 있는 실태 조사가 선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올바른 기부 문화와 공익 활동 지원을 위한 필요 경비를 시흥시1%복지재단에 출연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아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누리 돌봄센터(장현서한이다음포레미엘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아이누리 돌봄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아이누리 돌봄센터 민간 위탁 추진에 있어 센터가 형평성, 전문성에 입각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법인당 수탁 가능 개소 수를 3개소로 제한하는 등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 경비를 시흥시청소년재단에 출연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청소년재단의 조직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최근 청소년지도사 등 청소년 활동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하여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어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과 상담 보호 등 관련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시흥시 청소년 성장 지원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효과성이 저조한 행사와 사업에 대해 재검토해 주시고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에도 힘써 주실 것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청소년 사업 추진과 함께 점차 늘어가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윤석경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2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