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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건섭 의원 발언

제321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4-10-17

이건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건섭 입니다. 제32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에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에코센터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 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폭염 한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주차장 이용 편의성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비율을 정하고 주차단위구획의 필수 설치 비율을 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조문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민들의 혼란 발생 방지를 위해 형식상 미비한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김선옥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수에 따른 재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구시설물(전기차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방산 및 포동 버스공영차고지 부지에 전기버스 충전 시설을 축조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재생 정책 발전과 사업 운영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출연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도시 정비 교육을 중심으로 한 각종 공모 사업 유치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관련 교육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등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것, 또한 장단기적 사업의 특성에 맞는 단계적 체계적 계획 수립 및 센터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역할 발굴 등 센터의 운영 방향을 조속히 정립하여 보고하고 출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매년 시의회에서 반복하여 제시했던 주문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센터의 발전 가능성을 제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소규모 공동 주택 안전 점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 기관에 위탁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소규모 공동 주택은 세입자 비중이 높고 관리 주체가 없어 수선 충당금 확보 등 보수 보강을 위한 자금 마련이 어려운바, 안전 점검 이후 보수 보강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