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해경 의원입니다. 마치 여름 같았던 봄을 보내고 역대급이라는 뜨거웠던 여름을 겪으며 이제 또 다른 계절 속에 서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월군의회 박해경 의원입니다. 마치 여름 같았던 봄을 보내고 역대급이라는 뜨거웠던 여름을 겪으며 이제 또 다른 계절 속에 서 있습니다. 올 가을과 겨울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등 기후 문제를 지칭하는 단어는 이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낯설지가 않습니다. 2019년 영국 언론 가디언은 인류가 직면한 위험성에 경각심을 주고자 기후 변화라는 수동적인 단어를 기후 비상사태, 기후 붕괴, 기후 위기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폭염, 가뭄, 폭우와 같은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사건들은 인간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방금 보신 영상은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작은 섬 투발루의 외교장관이 기후 변화로 위기를 맞은 섬나라들의 입장을 전하며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기후 위기 현상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상관측 역사상 전 지구적으로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되는 2023년, 우리나라 전 국민은 기후 위기를 체감하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지난해 12월 우리는 한 달 동안의 기온차가 20.6도가 넘는 이상 기후를 경험하였고, 작년 1월 광주와 전라남도 일대에 50년 만이라는 극심한 가뭄, 작년 4월 강릉에서의 대형 산불, 그리고 7월에는 기록적인 폭우로 발생한 오송 궁평동 지하차도 침수 사고 이 사고들은 단순 재난이 아니라 모두 기후 위기로 인해 생긴 재난입니다. 환경운동가들은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2023년 우리나라는 평균 온도가 1.5도를 넘은 날이 무려 87일이나 됩니다. 40도를 육박하는 폭염, 54일 동안 지속되는 장마, 여름이 20일 늘어나고 겨울이 22일 줄어드는 등 한반도의 온난화도 급속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강원지역 평균 또한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영월의 경우에도 병해충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비롯하여 종종 전국 최고 기온을 기록하며 이상 기후로 인한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기후 위기를 대응하고자 우리나라는 2021년 5월 24일 세계 최초로 국내 243개 모든 지자체가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고, 2021년 9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군도 2022년 11월 영월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정부 방침인 2050년보다 10년 앞당긴 204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여 기후 위기 영향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곁에 더 가까이 와 있는 기후 위기는 이미 건강, 경제, 농업, 안전 등 전 분야에 걸쳐 군민의 삶에 큰 영향력으로 침투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맞아 조례 제정 후 2년여가 지난 지금 우리 군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 중립 정책과 추진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김용수 환경위생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정책의 범위가 광범위해서 군정질문 준비에 어려움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 들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요. 보충 질문하기 전에 사실 우리 군의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 거 알고 있고요.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환경위생과 담당 공무원분들께 각별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범위는 넓은데 질문 시간은 제한된 관계로 오늘은 기후 위기 정책과 탄소 중립 정책에 관한 우리 군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고요. 과장님께서도 간단 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먼저 환경 분야의 장이시잖아요. 우리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위기가 우리 현실로 다가왔고 그 피해도 해마다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정작 시민들의 의식은 기후 위기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의견들이 있거든요. 본 의원도 공감을 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 걸까요?

짧게 말씀해 주시면. 왜 시민의 의식은.

기후 위기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까요? 과장님.

체감이 좀 잘 안 돼서.

본 의원은 그 이전에 홍보와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은 기후 위기의 이런 현실과 또 탄소 중립의 중요성에 대해서 홍보와 주민들 대상으로 한 교육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거의 하지 않고. 그죠?

말씀하신 바로는 10년에 한 번씩 하셨네요, 과장님. 실적 자료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사실 어떤 사업이든 홍보와 교육이 기본 아닙니까? 그럼 일단 우리 군은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에 대한 기본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보와 교육은 사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과와 성공을 도모하는 데도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에 한 번씩 하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 부서의 장으로서 좀 곤란한 답변을 주셨고요.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조속히 이 부분은 시행을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 탄소 중립 목표가 몇 년까지입니까?

우리 군은 몇 년까지입니까?

그럼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40년 계획 따로, 50년 계획 따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2040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2040년이 강원도가 그렇게 목표를 정해서 우리 군도 함께하고 있는데 이 목표는 결국 우리 강원도가 또 영월이 탄소 중립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라는 의지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영월군이 타 시‧군과 비교해서 좀 약간 차별화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국가 정책 말고 우리 영월군의 시책을 좀.

발굴을 하신다는 얘기는 사실 거의 없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우리 군에서 어떤 차별화된 정책이 있을까 해서 본 의원이 약간 세부 계획까지 자세히 살펴봤는데 눈에 띄는 정책은 좀 없었습니다. 선제적인 정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상위 기관 따라가기식의 형식적인 목표를 세워서 우리 군이 지금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마음이 들고요. 제출하신 자료 중에서 제2차 영월군 기후 변화 적응 대책 세부 계획을 살펴보다가 본 의원이 어이없는 부분을 봐서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여러 부서에서 기후 위기 관련 대응 시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선바위골 캠핑장 조성 사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캠핑장 조성이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각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네?

제외될 사업이죠. 요즘에는 재생에너지 사용하고 또 탄소 중립 계획에 의거해서 조성이 되는 캠핑장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군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이런 캠핑장 조성 사업이 기후 변화 적응 대책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게 좀 어이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캠핑장 조성뿐이 아니라 일반 사업으로 분류됐어야 되는 사업들도 이 기후 위기 대응책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 생각엔 아마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자료 받아서 하셨는데 이 부분 용역 세우셔서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담당 부서의 장으로서 좀 확인을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어쨌든 환경위생과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세운 결과입니다.

부실 용역이라고 하기에도 좀 약간 비상식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게 사실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담당 부서로서의 책임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낭비라고 봅니다, 과장님.

과장님, 우리가 용역을 왜 세우는 겁니까? 좀 발전적인 어떤 방향을 잡기 위해서 용역을 세우는 건데 이렇게 비상식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에까지 낼 정도로 우리는 그동안 무관심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담당 부서로서의 책임에 대해서 본 의원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또 3차 계획 용역 중이시잖아요.

같은 용역사입니까?

이번에는 좀 철저히 잘 살펴봐 주셔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분야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실과에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 파악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이런 계획은 세워지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군은 지금 기후 에너지, 탄소 중립, 일반 서무 업무까지 한 분의 직원이 다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다 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지금 타 시‧군은 이미 기후에너지과 또는 탄소 중립 준비 TF팀 또는 원팀 이렇게 구성해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군은 이런 부분에서 기후 위기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좀 들고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소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이런 원팀을 구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약간 무리일 정도로 지금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행정에서 좀 고민을 깊게 해 주시고요. 약간 전문적인 환경직이나 전문적인 어떤 인력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추후에는 전담 부서 설치도 한번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단 말씀.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 탄소 중립 관련해서 감축하기 위해 노력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 번 봐주시면은 23년 기준 강원도 18개 시‧군 공공 부문 탄소 감축 자료거든요. 우리 군도 물론 감축을 위해 노력을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존 배출량보다 31% 감축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순위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보면 15위에 그치고 있거든요.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54% 정도 감축이 됐고요. 자료로만 봤을 때는 우리 군이 공공기관에서부터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그럼 추후에 자료 더 살펴봐 주시고.

일단 공공기관부터 저희가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셔야 또 우리 주민분들도 체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은 정부 차원 또 기업 차원, 지자체 차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겠습니까?

세 가지 중에서는 지자체 차원 아닙니까? 지자체 차원인데 이 지자체 차원이 주민들의 참여를 좀 이끌어내서 또 함께 탄소 중립에 동행할 수 있게 하는 것,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것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자체의 역할 중에 저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군 조례에도 4조 2항에 보면 탄소 중립을 위한 군수의 책무에 대해서 나와 있고 5조 2항을 보면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탄소 중립 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군의 시책에 참여하여 협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우리 군이 주체가 돼서 시행하고 있는 탄소 중립 시책들이 있습니까? 과장님. 주민들 대상으로 한.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전혀 없고요.

과장님, 군이 시책이 돼서 하는 정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이 역할을 안 하는데 어떻게 주민들에게 그 역할을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좀 아쉽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후 위기의 속도를 우리 시민의식이 쫓아가지 못한다라는 말은 이 지자체의 역할로 인해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본 의원은 좀 들고 있고요. 다음 자료 한번 넘겨주시면 소상공인 친환경 제품 지원, 장례식장 다회용기 지원 사업, 전기자전거 지원, 재활용품 무인 수거 자판기 설치, 공공기관 텀블러 사용 또 생활 속 실천 캠페인 등등 타 지자체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탄소 절감 정책들을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아주 일부만 본 의원이 자료에 올려드렸는데. 과장님 어려운 사업입니까?

과장님, 무인 페트병 관련해서.

본 의원이 22년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22년도 하반기에 이 제안했던 사업이었는데 올 하반기에 시행을 했어요. 2대.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 사업 과장님께서도 지난번 말씀하셨지만 좀 약간 확대 운영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플라스틱을 하고 있잖아요. 공병이나 알루미늄 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 속에서 탄소 절감할 수 있는 시책들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적극성을 띠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군 당초예산을 보면 기후 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관련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정말 필요한 홍보비 그리고 특히 탄소포인트제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탄소포인트제가 우리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감축하면 포인트를 줘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지 않습니까?

생활 에너지를 감축해서.

이 제도는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다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료 한번 보시면은요. 24년 9월 말 기준입니다. 본 의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한 자료라서 정확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9월 말 기준 총 가구 수가 1만 8,182가구. 그중에서 1,814가구가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9.98%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인근 평창 지역 같은 경우가 조금 적극성을 띠고 있는 지자체인데요. 우리 군의 한 2.6배 정도 되는 26.25%, 전국에서 가입률이 가장 높은 광주광역시 남구의 경우에는 63.05%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자료 넘겨주세요.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참여율도 한 26 얼마였죠? 9.98%에 해당하는데 그중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수, 가입은 했지만 활동하지 않는 가구 수가 대다수고요. 2023년 기준에 가입 가구 수의 28.7%에 불과한 609명 정도가 인센티브를 받았더라고요. 특히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자동차 분야 인센티브의 경우에는 3년을 통틀어서 봐도 14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본 의원이 비율을 파악을 해봤더니요. 우리 군 전체 가구 대비 활동 가구는 2.86%밖에 되지 않는다. 거의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 의원이 홍보 이야기 계속 드리는데 가입을 독려하는 홍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지 되겠고요. 또 그 홍보를 넘어서 군민들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군민들과 함께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실질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지금 한 1분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본 의원이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중립 정책을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하시고 또 시행하셔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우리 주민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이 정리 발언 먼저 하고요. 과장님 못다하신 말씀 듣고 군정질문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294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영월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고 본 의원은 탄소 중립 영월을 희망하며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났지만 우리 군의 기후 위기 대응책과 탄소 중립 정책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봉래산 명소화 사업, 정원도시, 문화도시, 관광도시, 교육도시 등 완성도 있는 강원 남부 거점도시 영월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지금은 탄소 중립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실효성 있고 차별화된 정책 수립, 전담 부서 설치, 저탄소 기반 구축과 홍보‧교육을 통한 탄소 중립 공감대 형성, 자발적 주민 참여를 통한 생활 속 저탄소 실천 등 안일한 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유엔은 지구 온난화 시대는 이미 끝났고 지구 열탕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환경 전문가들은 무더웠던 올여름이 우리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군정질문으로 우리 영월군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느끼고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군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짧게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