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화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7회 제3차 본회의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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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호현의장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사단법인 광주여성의정지킴이 회원 여러분들과 전통 혼례에 관심있으신 사직동 주민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청하고 계신 우리 주민분들 환영합니다.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박용화 의원님, 정창수 의원님, 신종혁 의원님 이상 세 분께서 하시겠습니다. 일괄질문ㆍ답변 방식에 의한 모두질문은 박용화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의 모두 질문은 정창수 의원님, 신종혁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방법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모두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모두질문하신 의원님이 해주시고, 모두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여 다른 의원님이 추가로 보충질문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괄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고, 일괄질문ㆍ답변이 끝난 다음 정회시간 후 오후에 보충질문ㆍ답변을 하겠으며,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의 모두질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의 질문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신 후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용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박용화 의원)

10시04분

박용화의원

질문에 앞서 사직동 천년 선비마을에서는 전통 혼례 재례 행사를 우리 주민들과 함께 2회에 걸쳐서 굉장히 성대하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오신 백○

남호현의장

박용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화 의원님의 모두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병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김병내 남구청장)

10시14분

병내

김병내구청장

존경하는 남호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박용화 의원님께서 전통 혼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총 4가지 사항을 제언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전통 혼례 지원 정책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혼식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전통 결혼식 지원사업은 전통 문화 가치 확산과 전통 혼례 문화 보전‧전승,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의원님의 의견에 매우 공감하는 바입니다. 전통 혼례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전통 혼례에 적절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지 광주향교, 희경루, 양림쉼터 등을 살펴보고, 전통의례 등에 대한 전문역량을 갖춘 광주향교에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혼례물품 후원처 등을 발굴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 혼례 문화의 보전 및 향유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제공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2025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사업’에 광주향교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국비 7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고 광주향교와 최근에 건립된 희경루를 활용하여 체험교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통 혼례에 대한 교육 확대를 지원하는 등 색다른 문화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리마인드 결혼식, 어린이 단체 전통 결혼식 체험, 전통성년식 등을 사직 단오제 행사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통 혼례 등 선비문화를 알릴 수 있는 전시관 건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현대화로 전통적 요소가 사라지는 현실에서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남구의 랜드마크로써의 전시관 건립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시관 건립을 위해서는 전통 혼례에 대한 우리 지역 향토 문화 연구, 전통 혼례에 관한 역사적 유물 수집 등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전시관 건립과 향후 그에 따른 운영비 등 막대한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예산 등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다시 한번 재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 혼례 관련 전승자 교육 실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 혼례는 의례, 의복 등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통 혼례 의식을 보존, 계승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통 혼례에 관심 있는 주민을 발굴하고, 전통 혼례에 대한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교육과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용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남구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 중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 질문 시, 소관 국ㆍ과장이 더욱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호현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오후에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계속해서 일문일답 방식의 모두질문을 듣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에 의한 모두질문의 질문ㆍ답변 시간은 5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의 질문ㆍ답변 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총 8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의장의 허가시 10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발언대로 나오실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정창수 의원)

10시21분

정창수의원

자,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남구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정창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구 및 인근 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핵심 기반시설인 봉선저수지 상부에 조성된 제석 꿈샘 어린이공원과 관련해 현재와 같이 남구청이 관리청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면밀히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행정의 방향에 관해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제9대 전반기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물밑에서 담당 부서들과 협의하며 해결책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이제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시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봉선배수지 상부의 제석 꿈샘 어린이공원이 남구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부담에서 벗어나, 배수지 본연의 기능인 수돗물 공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논의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라면서, 문화환경국장님 자리해주시길 바랍니다.

연범

이연범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이연범입니다.

정창수의원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봉선배수지 상부에 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어떤 공원인지 설명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범

이연범문화환경국장

동구에서 시행을 했고요. 동구 용산지구 개발하면서 용산지구와 남구ㆍ서구에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광주상수도사업본부에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설치한 시설입니다. 배수지 상부에 조성한 공원입니다.

정창수의원

그렇죠, 주민들이 아셔야 하기에 어린이공원 조성 추진 경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범

이연범문화환경국장

2017년 6월에 기반시설 어린이공원을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였는데요.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 할 때는 도시공원을 어느 정도 확보하라는 법률에 따라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정창수의원

자, 그럼 말씀대로라면 2017년 동구청에서 용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기반시설로 어린이공원을 신설하겠다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인가를 고시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연범

이연범문화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정창수의원

용산지구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변경 공시는 어떻게 됩니까?

연범

이연범문화환경국장

2017년도에 상수도 시설에 따른 배수지 면적이 증가했고요. 도시공원에 따른 면적이 7630㎡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정창수의원

정리해 보면 용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기반시설은 수도공급시설과 도시공원 확보를 위해 동구에서 개발계획을 고시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연범

이연범문화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정창수의원

그럼 제석 꿈샘 어린이공원은 현재 어디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연범

이연범문화환경국장

저희 남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창수의원

그러면 고시는 동구에서 했는데, 남구에서 공원을 관리한다? 이유가 어떻게 되죠?

연범

이연범문화환경국장

전체 면적 7630㎡에서 남구가 5120㎡으로 전체 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어서 남구에 해당되는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창수의원

국장님, 국장님이 남구 주민이라면 이 공원이 용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고 용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청이 동구청입니다. 우리 남구에서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2016년 12월 배수지 상부 공원 조성 및 유지 관리 제안을 남구가 승인했다는 것은 어떤 판단에서였죠?

연범

이연범문화환경국장

동구에서 시행을 했지만 남구 면적이 67%를 차지하기 때문에 면적이 넓은 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수의원

알고 있죠? 좋습니다. 그럼 2022년 6월 공원 조성 이후에 유지관리에 소요된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연범

이연범문화환경국장

실제로 저희가 올 9월에 인수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들어간 시설비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시행처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는 예ㆍ제초 등 기본적인 부분에서 600여 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창수의원

600여 만 원 소요가 됐지요? 현재 제석 꿈샘 어린이공원에 조성된 수목과 초화류 등의 규모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지금 얼마나 되지요?

연범

이연범문화환경국장

꽝꽝나무, 은목서 등에서 5621주가 됐는데요. 수목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600여 주가 됩니다.

정창수의원

초화류는 어떻게 되지요?

연범

이연범문화환경국장

초화류는 1만 7000본 됩니다.

정창수의원

1만 7000본 정도 되지요? (예) 문제는 생육이 좋지 않아 수목 고사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배수지에 공원을 조성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에 대해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연범

이연범문화환경국장

배수지 상부에 하다 보니 나무가 자라기에 유효토인 토양이 적정한 부분이 적고요.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무활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이 고사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정창수의원

그에 따른 시설관리비용도, 현재까지 하자보수 비용은 얼마나 소요가 됐습니까?

연범

이연범문화환경국장

하자보수 비용은 아직까지 저희가 시행청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진행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창수의원

하자보수 이행기간이 올해 9월까지로 돼있습니다. 2024년 8월에 발생한 하자 처리가 아직까지도 종료가 안 되고 있어요. 어떤 사항이며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범

이연범문화환경국장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수목이 부식되고 시설 보수가 약간 있는데요. 수목 보수가 고사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부에서 적정한 나무인 이팝나무, 복자기단풍나무 등을 식재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정창수의원

그러면 이 이후가 문제될 것 같은데, 하자보수 이행기간이 끝났으니 이후에 관리비용은 전액 남구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범

이연범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의원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고사목이 발생하고 있고요. 수목 보식과 시설물 보수비용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구에서는 매년 그 비용을 부담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국장님, 우리 남구의 재정상태 잘 알고 계신가요?

연범

이연범문화환경국장

예.

정창수의원

남구의 재정자립도가 약 14.70%입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지금 불필요하게 지출될 피 같은 남구민들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연범

이연범문화환경국장

남구가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예ㆍ제초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창수의원

좀 설명이 부족합니다.

연범

이연범문화환경국장

공원관리계획에 전체적으로 공원하는 것에 화장실과 상부에 예초가 있고요. 풀 뽑는 제초까지 진행해서 공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겠습니다.

정창수의원

예ㆍ제초, 고사목 제거는 최소한의 유지관리비용으로 공원을 관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죠? (예) 국장님, 혹시 어린이공원 올라가 보셨습니까?

연범

이연범문화환경국장

예, 가봤습니다.

정창수의원

어린이공원을 가려면 우리 남구에서는 산을 하나 넘어야 됩니다. 동구 측에서 봤을 때는 아파트단지와 이 공원이 붙어 있어서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에요. 거리와 접근성의 문제로 봤을 때 남구민들의 실질적인 이용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세 차례 이상을 가봤는데 제로에 가깝다기보다는 아예 제로입니다. 동구민들이 공원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실이 이러한데 남구가 혈세를 들여서 유지관리비용을 계속 부담해야 하겠습니까?

연범

이연범문화환경국장

말씀하신 대로 공원이 남구에서는 접근하기 힘들고 남부경찰서에서도 갈 때도 조그마한 골목길로 걸어가는 상황이고요. 용산지구에서도 아파트를 통해서 가기에 는 좀더 여건이 좋습니다. 동구와 우리구가 두 개 행정구역이 중복돼 있고요. 총괄적인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3개 기관에서 협의가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정창수의원

그렇죠? 22년 9월에 남구가 제석 꿈샘 어린이공원을 광주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인수 받을 당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아직 이행하지 못한 보완사항이 있었고 추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인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보완사항은 어떤 것이었으며 최종적으로 이행완료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연범

이연범문화환경국장

공원개방에 따른 공원환경정비, 화장실 이용하는데 현수막 게첨 부분, 고사목 보식하고 예ㆍ제초하는 부분, 그리고 배드민턴 코트장의 원활한 배수활동을 하는 부분 요청했습니다. 이행되지 않은 것은 앉음벽과 배수가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창수의원

예, 우리가 공원을 인수인계할 당시 2022년 9월 당시도 그렇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현재도 상수도사업본부 측의 하자보수 이행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과 대응이 매우 부족한대요. 남구는 단순히 촉구하고 기다리는 것 외에는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연범

이연범문화환경국장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촉구를 했고요. 직접적으로 하자보수 할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처분까지 가능합니다.

정창수의원

그렇죠. 다시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제석 꿈샘 어린이공원처럼 배수지와 공원을 중복 결정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연범

이연범문화환경국장

저희 남구는 없습니다.

정창수의원

전국적인 사례도 확인해 보셨나요?

연범

이연범문화환경국장

광주의 경우 광산구 첨단 봉산배수지를 공원으로 한 곳이 있습니다.

정창수의원

한 군데 지금 하고 있죠? 국장님, 배수지는 어떤 시설인가요?

연범

이연범문화환경국장

상수를 배분하는 장소로서 시민의 안전이 필요한 장소입니다.

정창수의원

그렇습니다. 배수지는 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을 송수관로를 받아가지고 배수구역에 배분하기 위한 상수도시설입니다. 현재 봉선배수지에서 담당하는 배수구역과 1일 배수량은 어떻게 됩니까?

연범

이연범문화환경국장

1일에 한 4만 5000톤을 배수하고 있고요. 동구 용산지구, 학동 소태동, 남구는 봉선동과 진월동, 백운동까지 하고 있고 서구는 농성동까지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수의원

1일 배수량은 어떻게 되죠?

연범

이연범문화환경국장

4만 5000톤입니다.

정창수의원

4만 5500톤 정도 되지요? (예) 국장님이 생각하셔도 주요시설이고 보호시설인 배수지 위에 공원이 존재한다는 것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연범

이연범문화환경국장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창수의원

본 의원이 아무리 곱씹고 곱씹어봐도 어린이공원의 현행구조와 활용도는 주민안전 측면에서나 유지관리비용 측면에서도 모두 실질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이곳이 배수지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것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범

이연범문화환경국장

먼저 어린이공원에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공원으로서 지속할 여부의 부분은 다시 한번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창수의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고려해 보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한다면 추진절차는 어떻게 되죠?

연범

이연범문화환경국장

남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ㆍ의결하는 것으로 하게 됩니다.

정창수의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수 있지요?

연범

이연범문화환경국장

예.

정창수의원

그러면 남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연범

이연범문화환경국장

두 번의 사례가 있는데요. 월산1어린이공원이 월산4동행정복지센터 건립되면서 폐지가 됐고, 주월보건지소를 확장하면서 세은제2어린이놀이터가 폐지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정창수의원

마지막으로 국장님, 조금 전 국장님께서도 본 의원의 문제 제기에 동감을 하셨고요. 의지를 직접 보이셨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을 통해 남구의 예산도 절감하고 남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연범

이연범문화환경국장

예.

정창수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봉선배수지는 남구 및 인근 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하고도 필수적인 기반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위에 공원을 조성한 것은 시작부터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배수지와 같은 중대한 인프라는 본연의 역할인 수돗물 공급에만 집중되어야 하며,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그 기능이 저하되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2012년 홍성군에서 상수도 탱크에 독극물이 투입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상수도 시설의 보안과 안전성 문제가 크게 부각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배수지와 같은 중요시설이 철저한 감시와 보안 하에 관리되어야 함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쁜 마음을 먹고 유해물질을 투입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어떤 끔찍한 결과가 초래될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습니다. 비록 배수지가 감시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상황을 100% 예측하고 막아낼 수는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상치 못한 취약점이나 인적 실수라는 아주 작은 틈에라도 구민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는 전국적으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는 등의 급수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서 배수지의 안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서귀포시 일부 가정집에서는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었는데, 같은 정수장에서 나온 물이 네 곳의 배수지를 거쳐 가정집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들어온 곳은 모두 동일한 배수지에서 공급된 수돗물이었습니다.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할 배수지가 본래의 기능에 얼마나 집중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배수지 위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야기된 문제들, 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남구 행정은 이제라도 즉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적극 재검토하여, 공원을 폐쇄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식수 공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구민의 식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마땅히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배수지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할 전략 자산이며, 환경적 안전성이 100% 보장되지 않는 한 그 상부에 다른 용도로의 활용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같은 절차를 통해 공원을 폐쇄하고, 배수지가 본연의 기능인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남구에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방향일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다면 헤매지 말고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호현의장

정창수 의원님, 이연범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신종혁 의원님의 모두질문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보충질문서에 질문내용을 작성하여 정회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보충질문 및 답변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모두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하시고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 이내이며, 의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 10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두질문 의원님의 양해 하에 2명 이내의 의원님이 각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모두질문하신 박용화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모두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들 중에는 보충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먼저 박용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발언대로 나오실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의원

오전에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대체적으로 성의 있게 답변을 잘해 주셔서 참고로 하고, 사실 전통 혼례는 어느 특정부서가 주무부서가 아니고 집행부 고위공직자들,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공유를 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이렇게 특정인을 부르지 않고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전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시관 건립인데, 전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손을 놓고 가만히 있을 수만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시관 건립 부분들은, 답변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사직골 문화센터, 광주향교, 희경루 기타 등등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검토했을 때 가장 좋은 최적지는 바로 최부잣집입니다. 지금은 어르신이 계셔서 아직 정리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정말 큰 면적에서 우리가 전시를 하고 전통 혼례를 치룰 수 있다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 혼례장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가미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가적인 일들이, 시너지 효과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조금 단계적으로 검토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응당한 이수자, 전승자 이러한 양성교육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현재 정확한 통계치를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남구에 전통 혼례 명인이 다섯 분 정도는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은 돼 있어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고요. 왜 꼭 이렇게 전통 혼례에 대한 전시관이 필요하느냐라는 것을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말씀드리고 맺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리랑과 판소리가 현재 중국의 유산으로 지정돼 있다는 사실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중국에서 지정돼 있습니다, 아리랑과 판소리가 중국 유산으로. 안타깝지만 우리의 전통 혼례 또한 조선족의 문화라는 이유를 들어서 중국의 민속 문화로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국가유산청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중국이 자국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한국 유산 현황에 따르면 한국의 무형유산 101건이 중국에서 자국의 유산으로 현재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 혼례의 경우, 중국이 자국의 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1차는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의 전통 혼례가 중국의 유산으로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것이라 당연시했던 문화유산마저 우리 스스로 발굴하고 지켜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빼앗기고 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전통 혼례가 중국에 앞서 먼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도록 혼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남구가 앞장서서 전통 혼례 활성화에 힘쓴다면 추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을 경우, 남구는 전통 혼례를 선제적으로 활용한 문화도시로서 주목을 받을 것이며, 문화·경제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지닌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아까 오전에 방청석에 오셨지만, 여기에 전통 혼례 관련된 백○

남호현의장

박용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용화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신종혁 의원님 일문일답 방식의 모두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모두질문은 오전 일문일답 방식과 같습니다. 신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발언대로 나오실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신종혁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