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8일 서원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등 1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서원 의원 대표발의)(조배식, 서승필, 이태모 의원발의)

서원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71호 논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공모사업의 적정성 및 재원, 재원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을, 안 제4조에서는 담당 부서장이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파악하고 논산시와의 접목 가능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안 제5조에서는 공모사업의 적법성, 사업 타당성 등 사전 검토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공모사업 신청 전 의회에게 보고,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서 핵심 용어인 공모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모집ㆍ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조, 보조하는 사업을 뜻하는 것으로 정의했으며 가용재원이 한정적인 논산시 예산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을 토대로 지역에 꼭 필요한 우수 공모사업을 유치해 논산시의 이익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시정이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조례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논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의 적정성ㆍ타당성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 발전을 위한 주요 공모사업이 계획에 따라 유치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리라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실장 성경섭입니다. 서원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1호 논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의 목적에 맞게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안 수정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조 의회 보고 제1항제1호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사업, 제2호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의 사업 부분입니다. 공모사업 총괄 부서인 예산실에서 검토한 결과, 공모사업은 사업비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성격, 재원확보 방안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준액 미만의 공모사업의 경우 중요 사업임에도 의회 보고가 누락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공모사업의 총괄 부서인 저희 예산실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공모사업 관리ㆍ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 요청드립니다. 조례안 제8조제1항제1호, 제2호에 공모사업 보고 총사업비 기준액을 삭제하고, 제3항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을 신설하여 주신다면 총괄 부서에서 공모사업의 대상, 규모, 보고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꼭 알아야 할 주요 공모사업이 누락 없이 보고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추후 의회보고 공모사업의 대상, 규모, 보고 방법 등에 대한 수정 필요성이 제기될 시 의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드리고 상의하여 미비한 점은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게 이제 비공개로 진행되는 공모사업도 많고, 그 공모사업을 취하지만 그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효율적으로 각 부서에서 누락되지 않게 저희들이 보고해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다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태모 부위원장님께서 논산시 공모사업,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하셨습니다. 이태모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태모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해서 관련 실ㆍ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을 이태모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이태모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에 부분은 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72호 논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재참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논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를 “논산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용어 중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경력단절 예방”을 “경력 유지”로 하고 안 제3조 용어 중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으로, 안 제4조 용어 중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경제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으로 각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통하여 가족을 위한 돌봄 노동을, 노동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이 경력단절 여성이 아닌 경력을 보유한 여성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여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나아가 양성평등한 문화 속에서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자아가 실현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조례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논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재참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경옥입니다. 민병춘 의원님 등 4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2호 논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차별적ㆍ부정적 의미의 행정용어를 개선함은 물론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재참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이게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어. 경력단절이 뭐예요?

경력단절은 직장 하다가 뭐 육아나 뭐 일반적인 생활 때문에 그만, 직장을 관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용어를 직장, 경력단절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니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시다가 육아 휴가를 해서 뭐……

뭐 육아를……

1년을 쉰다든가 2년을 쉬면은……

육아를 한다, 개인적인 뭐 사안, 사항에 따라서 직장을 그만두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하면 이제 그 단절 기간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른 용어가 경력단절에 속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경력이, 육아휴직을 하면 경력이 안 들어가요?

그거는 직장을 그만둔 상태잖아요. 사직은, 그니까 육아휴직은 직장을 보유한 상태이고 직장을 그만,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

퇴직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쵸, 예.

아니 그럼 아깐 육아휴직이라고만 말씀하면 안 되죠. 직장을 퇴직을 했을 때, 퇴직을 하면 경력, 경력이 정지가 되는 거잖아요?

예, 단절이죠. 경력을 그만, 직장을 그만둔 상태죠.

예, 예. 퇴직을 하면은 퇴직한 기간은 경력에 들어가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다가 그 돌봄 교사로 해서 직장을 다녔어요. 다니다가 그만뒀어, 회사를 퇴사를 했어. 퇴사를 하면 돌봄 교사 경력이 그니까 퇴사를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경력이 인정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뭔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 뭐 용어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휴직은 경력에 인정을 하지만 퇴사를 하고 그만둔 상태는 경력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단절 기간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경력이 더 쌓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단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걸 유지로 바꾼다? 경력을 유지한다는 그건 뭐야, 그건?

보유. 보유로 들어가 이제, 경력이랑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뭐 있는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제반된, 수반되는 사항에 따라서 들어가는 용어지, 그거를 딱 하나로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여성만 그 되는 거예요, 남성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법은 여성에 한해서만 되는 거지 남성은 아닌, 아닌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남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죠. 남녀, 남자 뭐 남성 경력단절에 대해서는 아직 조례가 있는 게 없습니다.

논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 않습니까요? 그러면 원래 그니까 논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이게 원래 그 촉진과 경력단절?

있습니다.

있어요?

예.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경력단절?

예, 「논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를 왜 만, 그럼 이걸 뭐 때문에 만들은 거죠?

저희 논산시여성인력개발센터도 있고, 이게 옛날에……

근데 뭐 때문에 만들은 거예요?

예전에 고용노동부도 있어서 일하는 여성의 집부터 시작을 해서 이 조례가 생긴 건……

제가 해석하기에는 자, 이게 내가 돌봄 교사로 3년을 했어,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3년이라는 경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직장을 그만두고 5년 동안 쉬었어요. 그러면 예전에 있던 3년이라는 이 경력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걸 인정해줄라고?

예.

그거를 단어가 경력단절이 아니라 경력을 유지한다?

예, 보유.

예전에 것을 보유하는, 보유하는 것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그 용어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예.

예.

예, 예.

예.

바뀌는 거죠, 예.

(마이크 꺼짐) 제가 얘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한 마디만 좀……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 조례 있지 않습니까요? 용어를 변경하는 거잖아요, 용어를. 용어를 변경하는 거잖아요?

예.

저는 이게 실ㆍ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조례 자체가 경력단절이나 경력보유나 똑같은 사항이잖아. 뭐 바뀌는 거 없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러면 순화시켜서 하는 거 같은 경우는 그거 실ㆍ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 이게 의원발의로 해야 되나요?

……

실ㆍ과에서 봤을 때 경력단절이라는 말이 조금 억양이 좀 그러니까 경력보유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의원님이 제안을 했어도 그럼 실ㆍ과에서 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례 자체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

없는 조례를 새로 한다든가 좀 아니면 그 내용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든가 그런다면 몰라도 용어가 바뀌는 거예요, 용어가.

앞으로 열심히 챙겨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실ㆍ과에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논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명숙 의원 대표발의)(민병춘, 홍태의, 김종욱 의원발의)

행정자치위원회 허명숙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73호 논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적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관한 내용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사업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논산경찰서, 논산소방서 실종아동 등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예방대책,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사업 및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사자와 가족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조례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허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논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예방대책,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사업 및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사자와 가족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체계가 확립되리라 판단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의2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돌봄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돌봄과장 최영숙입니다. 대표발의자 허명숙 의원님, 공동발의자 민병춘 위원장님, 홍태의 위원장님, 김종욱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논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실종아동들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가정의 복귀를 도모하고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 등의 건강한 가정환,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동복지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저희가 작년 ’23년 12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논산경찰서 실종신고 접수 현황을 보니까 신고건수 총 76건 중에 아동이 36건, 장애인이 21건, 치매 노인이 19건 해서 총 76건으로 신고접수가 됐습니다.

예, 이 조례에는 치매, 치매 노인, 장애인, 아동 이렇게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9건입니다.

21건.

예, 예, 예.

지적장애……

아동은 치매 부분보다는 지적장애라고……

예, 예, 그렇게……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등록증을 발급함에 있어서 십지문을 다 찍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면 되는 거고……

아이들은 사실은 저희가 경찰서에서 그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방문을 해서 지문등록을 시스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각종 축제 때 행사장 이런 데서 경찰서에서 나와서 아이들 지문이라든가 이런 걸 입력을 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허명숙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미래전략실장 이재수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174호 2025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남도와 도내 시ㆍ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충남연구원의 안정적인 연구 수행과 우리 시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정책 협력사업 추진비용을 충남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논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시의 현안 과제 및 재정투자, 컨설팅 수행, 공공건축 사업계획 검토 등 10건 내외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충남연구원에 50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남연구원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중앙정부와 충청남도 정책을 연계한 다양한 발전 전략 수립과 지역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5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2025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충남연구원이 시ㆍ군 협력 과제,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2025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논산시의회로부터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지방재정법」 제18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또 자치행정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5호 논산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으로 인한 민원담당자 등의 피해 발생 시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원금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1항에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 지원 시 관련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근거한 중복지원을 제한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였고, 안 별표에 의료비 지원 한도액을 기존 최초 1회 20만 원에서 연간 100만 원 이내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절차로는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6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정의 핵심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육아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실시하여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선도적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7항에 9세 이상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2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안 제12조8항에 생후 5년 미만 자녀양육 공무원이 해당년도의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한 자녀에게는 연간 5일 이내, 장애아 또는 두 자녀 이상 양육 공무원에게는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3에서는 본인 및 배우자 형제ㆍ자매와 그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를 현행 1일에서 3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절차로는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논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애사 발생 시에 장례 서비스를 지원하여 직장 내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고 애사심과 소속감 고취를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능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14호에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후생복지 사업으로 장례 서비스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련절차로는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유화와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의 주도적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국장급 기구 설치에 따라 행정안전국, 농산경제국, 건설미래국, 문화환경국, 인구복지국을 규정하여 안 제6조2에서 인구복지국에 편재되는 부서로 인구청년교육과, 복지정책과, 100세행복과, 아동복지돌봄과, 주민생활지원과를 규정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은 도표 및 8쪽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절차로는 부패영향평가, 뭐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79호 논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남도 새마을회 운영 활성화 지원 계획에 따라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행정리ㆍ통 마을 단위까지 새마을지도자 회의 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에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회의 수당 지원 근거를 기존 시장에서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으로 개정하여 읍ㆍ면ㆍ동 새마을지도자 회의 수당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련절차로는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이상 설명해드린 자치행정과 소관 5건의,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를 위한 지원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논산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으로 인한 민원담당자 등의 피해 발생 시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치유에 필요한 지원금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6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 육아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저출산 위기극복 및 돌봄 공백을 해소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7조의7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7호 논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공무원과 그 가족의 애사 발생 시 장례 서비스를 지원하여 직장 내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고 애사심과 소속감을 고취를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능률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5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8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른 4급 국장급 기구 설치의 자율화와 민선8기 공약사항 중 소외 없는 따뜻한 복지 도시 이행력 강화 및 복지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9호 논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남녀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 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회의 수당 지급을, 지급 근거를 행정리ㆍ통 마을 단위까지 확장하여 시정, 시정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안으로 「새마을조직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그 177호 있죠? 조례 177호.

예.

그 장례 서비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맨 뒷장에 보면은 5페이지 거기 있죠, 5페이지. 보면은 이게 “장례서비스는 장례지도사 1명, 장례도우미 4명, 접대용품 200인분을 기준으로 하며” 그렇게 돼 있죠?

예, 예.

접대용품 200인분은 뭐예요?

그 접시라든지 뭐 기타 이제 그 장례식장에서 쓰는 그 일회용 물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접대용품은 이런 식으로 기준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일회용품을 지양하고 저희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그릇으로 대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어떤 그릇으로?

그 일회용품이 아니고요.

저 뭐 활용할 수 있는 뭐, 예.

다회용.

아니 지금……

다회용, 다회용 용기, 용기로 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장례식장에 다회용 용기 200인분을 해서 제공을 해주면 그게 돼요? 아니 우리 축제나 그런 데는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니까 회수가 되고 이렇게 하지마는 다회용품을 장례식장에 200인분을 했어. 그러면 회수라든가 그런 거 돼요?

되죠.

아니 최대한도로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아, 저는 그게 좀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처음에 접대용품 200인분이라고 해서 보니까 일회용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요즘 탄소중립 해가지고 그 생활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이자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일회용품 안 쓰기 그 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예.

그다음에 축제장에서도 마찬가지 용기 같은 경우도 아까 다회용, 용기로 지금 바꾸고 다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에는 접대용품 200인분이 전부 다 일회용품이라고 해서 이거는 좀 거기에 맞지 않는 거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회용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축제장에서는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니까 되겠지마는 이거를 우리가 가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일단……

거기 장례식장에 거기 갖다주면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저희가 이제 위원님 접대용품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그릇이나 뭐 이런 걸로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는 뭐 유족에 대한 편의용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유골함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이 부분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 정부시책에 맞춰서 일회용품 사용하기가 어려우면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걸 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장례용품으로 바꾸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유골함이나 그런 것들은 장례용품이지 않습니까요?

예, 예, 예.

장례용품이라고 용어를 좀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접대용품이라고 하면 일회용 그 용기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 이제 그런 일회용 용기를 안 쓰고 만약에 뭐 그런 걸로 한다고 하면은 장례용품으로 바꿔야 되겠지요?

예, 위원님 뭐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변경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예.

우리 그 179호인가? 179호죠, 새마을운동 여기 회의수당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거 회의에 참석하셨을 때만 지급을 하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은 이제 월 1회 참석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참석하지 않는 분은 지급이 안 됩니다.

예, 참석하지 않는 부분들은 지급을 안 해서 우리 뭐 우리 지금 뭐 우리 이ㆍ통장이라든가 뭐 주민자치라든가……

똑같이, 똑같습니다.

그런 것 같이 같은 기준으로 해서 본인 서명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그 지급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것들이 좀 없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안 담아져 있어서. 회의에 참석할 시 그 지급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여기 그 위에 보면 제3조에 지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비용추계서 위에, 위원님.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예.

그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개정안에서 지금 남녀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회의 수당을 준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도비가 70% 보조되는 거고요, 시비가 30% 나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새마을, 새마을지도자 대표들이 모이는 회의는 줬잖아요, 수당을.

새마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요, 보조금을 좀 전체적, 전체 예산으로 지급을 해주고 그……

아니 회의 수당을 지금 여기는 지급 근거를 확대하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행정리ㆍ통 마을 단위까지, 만약에 은진면이면 은진면에 새마을지도자들 회의에도 수당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과거에는 없던 것을 지금 준다는 거잖아요.

예, 읍ㆍ면ㆍ동에서 이제 원래 새마을지도자 그 회의 수당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읍ㆍ면ㆍ동에서 지급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예.

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를 준다는 건데 그러면 새마을부녀회도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저기 남녀 새마을지도자 전체가 1028명입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도 주고 새마을부녀회 회의 때도 수당을 준다는 거죠?

예, 그 여성 새마을지도자들.

여성 새마을부녀회.

예, 예, 예.

회의할 때도?

예.

예, 그래요. 뭐 1회 3만 원씩 준다고 하니까 진짜 새마을부녀, 다 수고하지만 새마을부녀회는 논산의 모든 행사 때마다 그렇죠? 음식만들기로 봉사를 정말 많이 하는 곳인데 혹시 예외가 됐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다 포함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9항까지의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서승권입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5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금액은 940만 6000원입니다. 출연금액 산출 근거로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784억 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인 1만 분의 1.1을 곱한 금액입니다. 기대효과로 지방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효과와 지방세제의 발전과 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첨부) ㆍ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논산시의회로부터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전년도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보통세만 그렇습니다.

예, 예.

784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1만분의 1.2가……

맞습니다.

예.

예.

(마이크꺼짐) 아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디지털정보과장 강의정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181호 논산시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규정을 근거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민원인에게 영상정보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서식을 제공하고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적용 등을 삭제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서 통합관제센터 운영 업무 등의 위탁조항을 일부 삭제하고, 안 제24조제2항을 신설하여 개인영상정보 청구방법 및 서식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보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디지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논산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현행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부합되게 민원인에게 영상정보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서식을 마련하고 민간위탁 내용을 삭제하여 통합관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기 우리 5쪽에 보면요. “영상정보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무의 수탁기관의 선정에는 경쟁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삭제되는 거죠? “한편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그걸 삭제한다는 거죠?

예, 예.

이렇게, 이렇게 삭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CCTV 이제 주업무가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터 그 관제하는 업무, 유지보수 업무 관련해서 저희가 업체 선정을 그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그 계약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조례에 수탁기관 선정 방식 등을 담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경쟁방식으로 지금 “적용을 한다.”라고,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요?

예, 저희가 이제 CCTV 설치 공사 뭐 자재는 조달로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전기공사, 통신공사는 이거는 저희가 2000만 원 미만을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뭐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이나 유지보수 같은 건 입찰로 해서 용역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계약방식이 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굳이 저희 여기에 담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의, 수의로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입찰로 주로 하고 이제 2000만 원 미만이 이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거의 다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거기 그 수의계약이나 그런 걸 하는 것을 예방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다 담아놨던 거 아니냐고요?

아, 그거는 저희가 수의계약……

‘경쟁,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에 담아놨던 거 아니에요?

……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고 담아놨던 이유가 있잖아요?

……

경쟁입찰을 하면은 뭐 안 좋은 게 있습니까?

아,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거의 지금, 뭐 지금 계약절차를 회계과를 거쳐서 절차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주로 입찰을 하고 있는데 “경쟁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 돼 있었지 않습니까요? 원칙으로 하는데 그 원칙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고요.

아,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이걸 삭제를 한다고 해서 그 계약방식을 저희는 따르는 거기 때문에……

계약 방식은 뭔데요?

저희는 이제 그 회계, 그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절차를 따르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또……

그러니까 지방, 지방 그 계약법은 뭐냐고요?

거기에는 이제 그 주로 이제 금액에 따라서 하는 거고 뭐 입찰을 하는 경우, 뭐 수의계약 하는 경우 뭐 2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이제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또 조달로 해서 구입하는 방법, 방식도 있고……

여기에는 보면은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에는 경쟁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면 2000만 원 이하도 경쟁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렇잖아요?

또 입찰도 있고, 뭐 협상에 의한 계약도 있고 방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왜 굳이, 굳이 왜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왜 경쟁, 경쟁방식을 하라는 이유는 부조리나 그런 걸 없애려고 경쟁방식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경쟁방식을 하라고 했는데 왜 그걸 담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

말이 안 되잖아요? “수탁기관 선정할 때는 경쟁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딱 돼 있지 않습니까요?

예, 예.

이걸 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부조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놨던 거 아니냐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이거 조례에서 그 부분 삭제하면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지금 뭐 경쟁방식, 입찰에 한해서 지금 거의 했고, 수의방식 이제 수의방식도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얘기는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협상에 의한 계약도 있을 수 있고요, 방식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굳이 저희가 거기서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더 넓히는 거고, 또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절차를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계약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 근데 과장님 이 부분을 삭제를 하면 수의계약으로 하셨을 때 ‘왜 경쟁입찰 안 했어요?’ 그렇게 여쭤, 그 하면은 ‘아, 이거 이렇게 조례의 부분이 예전에는 경쟁입찰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의계약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계약방식이라든가 거기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할 거냐고요, 저희가?

수의계약은 지금 아까 금액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근데 이거 여기에는 그럼 2000만 원 이하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아니에요? 이 조례대로 한다고 하면 2000만 원 이하를 할 때도 경쟁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돼 있는 거 아니냐고요.

아, 2000만 원 미만은 주로 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조례에 위반된 계약을 했네요?

아닙니다.

아,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의 수탁기관의 선정에는 경쟁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금액이 안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에다 담을 필요가 없고, 계약절차는 이제 「지방계약법」에서 회계과를 거쳐서 저희가 계약을 주로 하기,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걸 왜,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

그런데 왜 이 조례를 왜 삭제를 하냐고요? 그런 것들을 좀 없애기,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놓은 거 아닌지, 아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글쎄요. 저는 상위법에 나와 있는 「지방계약법」을 따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숨 소리)

2000만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래서 민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제가 이해할, 이해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과장님 혼자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

예? 과장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고요. 과장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되는,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놓은 거 아니냐고요. 근데 과장님 혼자 생각으로 그냥 이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그게 되는 거예요?

글쎄 법령에 맞게 저희가 절차를 따르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숨 소리)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래요. 자, 서승필 위원님 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선미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182호 2025년도 재단법인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진흥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논산문화관광재단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2025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단법인 논산문화관광재단은 「민법」 제32조,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논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의거 2021년 11월 1일 설립, 2022년 1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 출연금은 전년도 출연금 27억 6068만 3000원에서 2억 7540만 원이 증액된 30억 3608만 3000원입니다. 증액내용은 인건비 2억 5142만 9000원과 운영비 2397만 1000원입니다. 인건비 증액사유는 2025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 호봉 승급분, 물가상승에 따른 퇴직금, 법정부담금 등 경비증감을 반영하였으며 운영비는 최소 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재단법인 논산문화관광재단의 주요 사업은 논산시 문화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 교육 진흥 및 생활문화 예술 활성화 지원, 지역 축제 활성화 지원, 관광 마케팅 및 지역관광진흥사업 등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ㆍ예술, 관광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관광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출연금으로써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재단법인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3호 2025년도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호유학의 본산이자 충청 유교문화권의 핵심인 논산을 중심으로 한 유교문화 진흥과 현대 사회의 가치 있는 인문학으로서의 국학 및 전통문화 보존 연구를 통해 논산형 유교 문화의 창조적 계승 발전과 문화관광적 가치 함양을 위해 협업 노력하고 있는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2025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논산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와 지난 2022년 1월 논산시와 충청남도 간에 체결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성공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등에 의거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출연금은 전년도 출연금 10억 원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5000만 원입니다. 출연금 10억 5000만 원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경비 6억 원, 정책 연구 및 축전,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등에 대한 사업수행비 4억 5000만 원으로 구성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유교 문화에 관한 학술조사 및 연구, 유교문화 자원의 보존 활용 및 전시 홍보, 유교문화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충청유교문화권 진흥을 위한 관련사업, 국학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등이 있습니다. 유학, 유교 문화의 연구와 개발, 계승과 발전에 관한 사항은 다소 생소한 영역이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논산시와의 협력을 통해 유교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동의안에 따른 출연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5년도 재단법인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ㆍ 2025년도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2025년도 재단법인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논산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문화관광재단의 2025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논산시의회로부터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논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3호 2025년도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유교문화의 진흥과 국학 연구 및 전통 문화의 창조적 계승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2025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논산시의회로부터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8조 「논산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 8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 관광재단이 저희 논산시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그 출연기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에 의해서 출연금을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결산을 보통 회계사 통해서 결산을 하는데 이제 12월 말까지 집행을 한 다음에 그 결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잉여금도 좀 남기도 하지만 그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1년의 계획을 세우고 하려면 일단은 기본적인 그 예산 출연금이 있어야 전반적인 그런 운영을 하는데 좀 효율적인 거 같습니다.

뭐 두 자리수로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깊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재단뿐만이 아니라 저희 시도, 과도 전체 예산을 세운 후에, 본예산에 담은 후에 혹시 뭐 그 거기에서 추경예산이나 삭감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관광재단 역시 전체 예산풀 안에서 1년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공연도 미리 섭외도 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저희가 예산은 올리면 뭐 그런 부분은 또 검토를 해야……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아까 뭐 결산하고 차이나는 건 2년 전 거죠? 이제 ’22년도에 사업한 거를 ’23년도에 결산해서 보고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좀 길은 거 같으니까 이걸 그 예산서, 본예산에 올릴 때 그건 좀 잉여금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펴서 이렇게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거기 보면은 사업비 있잖아요, 사업수행비. 4억 5000 있지 않습니까요?

예.

그러면 그 정책현황 연구과제 한국유교문화축전을 올해 처음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그때는 우리 이제 3억이고, 도비 3억 해갖고 6억으로 했죠?

예.

이 축전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국유교문화축전의 가장 큰 목적은 일단 논산이, 충청남도가 기호유교 문학의 본산이라는 그런 대전제도 있고요, 또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설립된 지 다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홍보하는 그런 사항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유교의 본고장인 논산을 알리는 데에도 그런 게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기 논산을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 좀 들어간 거 있어요?

논산을 알리는 유교 관련은 유교 관련 체험이라든지 뭐 포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부 프로그램에 넣어서 진행했습니다.

일부?

예.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모른다는 거야, 우리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예, 홍보가 좀 덜 됐습니다, 사실.

덜 된 게 아니라 많이 안 된 거 같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논산에서 이걸 하시는 분들도, 노성에 계신 뭐 두레패인가 그분들도 여기, 여기 들어가서 이걸 한번 하고 싶은데 엄청 본인들이 사정을 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논산에 대해서 알리는 그 한국, 그 한국유교, 논산유교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논산에서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사정을 해서 들어갈 정도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도 출연기관이기는 하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 논산에 자리를 잡고 있으니 저희 논산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더 가깝게 진흥원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논산에 건립하게 된 목적은 논산을 알리기 위해, 한국 논산의 유교라든가 우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건립을 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총사업비가 280억 중에 국비가 84억, 도비가 98억, 시비가 98억이더라고요. 사업비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시비를 98억씩이나 들여서 했던 것은 논산의 유교에 대한 콘텐츠를 높이고 알리기 위해서 한 건데 전혀 그런 거하고는 논산하고는 동떨어지게 우리 유교문화원이 운영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7월 달에 저희 유교문화팀이 새로 조직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미래전략실에서 관리하고 있던 이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업무가 저희 문화예술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좀 저희가 깊게, 넓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보다는 한 3억에서 5000만 원 정도 올리는 거예요, 1억 5000 늘리는 거예요?

예, 5000만 원 늘리는 겁니다.

5000만 원 늘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사업비 늘어가는 만큼 올해는 좀, 작년에 처음한 거죠, 축전이?

예, 올해 처음 했습니다.

아, 올해 처음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그런 거까지 좀 세심하게 좀 챙겨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논산에 있잖아요, 유교문화원이요?

예.

이 행사를 하는데 제가 책자를 봤어. 책자를 봤었는데 여기 우리 의장님 축전이 없어요. 축사가 없어, 축사가. 그래서 내가 의회사무국에다 한번 물어봤거든요. ‘혹시 의장님 축사 공문으로 의뢰받은 적 있냐?’, 없더라고요. 이거는 좀 잘못됐죠?

예, 저희가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오류가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엄연히 그 의장님 축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죠?

예.

아니 제가 보니까 그 도의회, 도의장님이 안 들어갔으면 제가 말을 안 하겠어. 도지사님, 도의장님 그다음에 시장님하고 끝이야. 그렇죠?

……

그만큼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희 의원,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챙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공주, 공주에 있으면 우리 논산, 우리 논산시의회의장님 축사 넣어달라고 안 하잖아. 논산에 있으니까 넣어달라고 하는 거죠. 넣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예, 잘 챙기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좀 세심히 챙겨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의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교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184호 2025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185호 2025년도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4호 2025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장학금 조성을 위해 논산시장학회 출연금을 2025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논산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논산시장은 장학회의 재산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회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논산시 지정금고인 NH농협은행 논산시지부 및 하나은행 논산지점과 논산시 간에 체결한 「금고업무취급 약정서」 제21조에 협력사업비를 매년 3월 31일까지 논산시 세입 계좌에 납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2025년도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에 논산시에서 30억 원, 시금고 협력사업비 2900만 원 등 총 32억 9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기금 조성을 통해 인재양성을 위한 양질의 장학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본 동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호 2025년도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 청년의 권익 증진 및 발전을 위해 설립된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논산시의회,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 14억 6393만 1000원, 재단운영, 운영비 9억 5779만 원, 정책사업비 10억 1096만 원 등으로 총 34억 3268만 1000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청년센터, 논산문화예술전문학교 위탁 운영에 따른 정원 증원 및 인건비 상승분, 연금부담금 증액분과 신설된 성과급 지급을 위한 운영비 증액분, 청소년문화재 등 일부 행사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 청소년 및 청년, 청년 정책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청년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청소년청년을 위한 정책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5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ㆍ 2025년도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

인구청년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2025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논산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육성 발굴과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된 논산시장학회의 2025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논산시의회로부터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8조, 「논산시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5호 2025년도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 및 청년의 권익증진 발전을 위해 설립된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의 2025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논산시의회로부터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8조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청소년상담센터도 있죠? 상담도 하죠?

예, 맞습니다.

이게 횟수를 보니까 2022년도에는 1만 436회인데 6536회로 줄었, 많이 줄었네요? 이 상담건수가 이렇게 주는 건 뭐예요? 왜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직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파악해서 내용을 따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과장님. 거기 상담센터 제가 한번 가봤는데 상담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잘 안 이루어져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왜냐면 개인 인권이 있잖아요.

예.

상담을 하려고 하면 거기 인권이 좀 보호가 돼야 되고 여러 면에서 보호가 돼야 되는데 상담하기에는 그 장소 자체가 조금 이렇게 편하게 들어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한번 살펴보셔서 만약에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의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