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백, 제26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대영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86호 논산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87호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6호 논산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품권의 법적 성질 및 법정 통화의 혼돈방지를 위해 지역화폐 명칭을 상품권으로 변경하여 주민 혼동을 방지하고 기존의 상품권 선할인 방식에서 상품권 가맹점 결제 후 할인 금액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상품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 및 안 제1조에서 제19조에 지역화폐를 상품권으로 정비하고, 안 제14조제1항에 상품권 할인지원 방식에 캐시백 지급 규정을 추가하고 안 제14조제3항에 상품권의 할인율 및 구매 한도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등 제반 절차 의견 수렴을 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호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물가, 고금리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저금리로 신용담보대출을 받아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특례보증을 통해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대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2025년 논산시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남,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출연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의 출자금,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는 논산시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논산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특례보증 금융지원을 위해 202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에 20억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출연내용에 관련된 특례보증 내용과 보증조건, 출연대상 및 출연방법과 최근 5년간 출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논산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상품권의 법적 성질 및 법정 통화와의 혼돈 방지을 위해 “지역화폐 명칭”을 “상품권”으로 변경하여 주민 혼동이 없도록 하고 상품권 할인 지원방식에 캐시백 지급 규정을 추가하는 등 상품권의 부정 유통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7호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자금난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신용대출을 통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지원하는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상공인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 그 말씀 하신 내용하고 그 동일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화폐에서 상품권으로 바꾸는 것은 이제 명칭의 방법이잖아요, 명칭을 바꾼다는 얘기고요.

예.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후 캐시백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지류하고 모바일이 있을 때 모바일로 했을 때의 어떤 캐시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모바일, 모바일 핸드폰에서는요 이제 거기, 이제 만약에 1만 원을 쓴다 그러면은 지금 제도로서는 이제 그 10% 저기 했을 때 1000원이 이렇게 충전이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류는?

지류는 그대로 똑같습니다. 5% 그대로입니다.

5% 똑같이 하면서 지류는 이제 그 뭐 캐시백이 후 캐시백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류 같은 경우는?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김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염려되는 것이 이제 그 일반인들이 지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있으니까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모바일로 사용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지금 후 이제 캐시백하는 거에 대해서 뭐 부담이 없을 테고 지류로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캐시백의 어떤 방법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를 샀어요, 예를 들어 샀어요. 샀는데 이제 이걸 사용을 하므로 해서 자기, 본인의 통장에 이제 5%에 대한 금액이 캐시백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되는 거예요?

지류 말씀하시는 거……

예. 지류는 안 그, 안 그렇고 지류는 그냥 살 때 선할인 하는 걸로……

예, 예, 맞습니다.

방법으로 그대로 가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부분이 조금 제가 혼돈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우리가 부정 유통이 논, 우리 사례가 있나요, 논산에, 그간에?

예, 있습니다.

얼마나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제가 이따가 이제 끝나면……

이 빈번하거나 아니면 뭐 고액의 어떤 그런 유통, 부정유통 사례가 있어요?

예, 저희 시에서도 있고요, 이제 경북 칠곡경찰서에서 이렇게 통보 온 건이 작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기도 있고요……

그럼, 그러면 추후로 그 우리 논산 것 있잖아요. 우리 논산의 어떤 그 상품권이 지역상품권, 지역화폐에 대한 어떤 부정유통 사례하고 금액하고 한번 뭐 작년 기준에, 아니 올 기준으로 해서 한번 뽑아줘 보세요?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윤여창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안번호 제188호 2025년도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격차 완화 및 노동 양극화 해소 기반 구축을 위해 2025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5년 출연 대상인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제7호 법인으로 50인 이하 중소기업근로자 550명을 수혜 대상으로 충청남도와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3개 시ㆍ군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합니다. 논산시에서는 2월에 1차, 10월에 2차 참여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12개 기업에서 근로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참여를 희망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연간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에서 40만 원, 충남도에서 20만 원, 시에서 40만 원으로 중소기업은 5년간, 도와 시ㆍ군은 3년간 출연합니다. 우리 시가 2025년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하고자 하는 예산은 8000만 원으로 2027년까지 3년간 2억 4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제7호 법인의 총 기금은 30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법인은 중소기업과 도ㆍ시ㆍ군이 공동 출연금과 출연금의 75% 내의 정부지원금을 합한 복지기금을 운영하여 중소기업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며, 근로자 1인당 출연금의 2배인 연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설과 추석 등에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국내의 경기침체 등으로 발생한 대기업, 중소기업 복지수준 격차 완화 및 저소득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복지비 지원을 통한 노동자의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고용 환경개선을 위해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5년도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 동의안

예,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2025년도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복지수준 격차 완화 및 취약 노동자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지원하는 2025년도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연간 8000만 원씩 3년간 2억 4000만 원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근로복지기준법」 제4조, 제7조, 제86조의2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논산시 처음 하는 거죠, 이거?

예, 맞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번에 대상 사업장이 기존에 근로자들한테 상여금을 지급하던 뭐 업체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예.

상여금 뭐,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에서는 상여금이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마는 이제 고용주 측면에서는 부담이 들어, 줄어서 좋을 텐데 현금으로 그동안 상여금을 지급받던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지역화폐를 받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합리함을 또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 그 담당자분들 저한테 설명하러 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관내에 50인 이하 사업장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그분들이 이런 정책이 있는 걸 알고 있느냐, 이 전달력이 얼마만큼 이 정책에 대해서 있었느냐를 가지고는 사실 의구심이 들어요. 기업인협의회나 논산시 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다고 하나 이걸 제가 나가서 한번 알아보니까 모르는 사업들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정책이 있는지.

예, 예.

거기에 대한 문제, 어쨌든 이런 정책에 대한 홍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몰라서 못 했다라는 데는 나오면 안 되니까요.

예.

어떻게 더 사업주들에게 홍보를 할 건지 방법론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50인 이하, 4인 이상 50인 이하가 한 430개 업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전에 설명하실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개별적으로 다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편으로요?

예. 그래서……

언제 발송했어요?

어제 다 발표, 완료했습니다.

지금 이거 업체는 다 선정 끝났잖아요?

일단 선정은 끝났는데 그거 관련해서 또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계하고 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하시지.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동안 몰랐어요, 홍보 방법에 대해서?

아, 예. 그건 저희는 홈페이지에다 올렸었는데 또 위원님 그 말씀 들어보니까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 갖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우리는 그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하는 고용주들은 뭐 어떻게, 어떻게 얘기할 수 없겠으나 몰라서 못 했을 때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논산시에서는 어쨌든 전체 사업장에, 해당 사업장에 이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또 그 더 많은 회사가 신청하고 근로자가 하면은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양해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방산업과장 우종갑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189호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190호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 시행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충남국방벤처센터의 역할 및 필요성입니다. 국방국가산업단지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위산업분야 핵심 부품을 개발ㆍ생산할 수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이 필수적입니다. 국방산업의 특성상 정보의 제한 등 중소벤처기업의 독자적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국방산업의 특성을 잘 알고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인 국방벤처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을 근접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충남국방벤처센터는 1919년 9월 5일 개소하였으며 건양대학교 의료공학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국방 비즈 콤플렉스 내의 국방지식산업센터로 입주할 계획입니다. 충남국방벤처센터는 논산시에 위치한 극동통신, 주식회사 두리누리, 주식회사 유니버샬컴텍 등 69개 기업과 협약을 맺고 국방산업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남국방벤처센터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파견된 센터장을 포함한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출연금은 타 시ㆍ도 출연금 지원 수준으로 인건비를 포함하여 5억 원이며 도비 3억 원, 시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충남국방벤처센터를 통해 국방국가산업단지의 주축이 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회를 마련하고 국방산업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호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 협약동의안입니다.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는 충남 내륙권의 산업 자족성 구축을 위해 권역 내 국방 관련 자원을 활용하여 국방지원 체계 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자, 부품, 컴퓨터, 전기장비 등을 중심으로 한 첨단 ICT 산업과 식료품, 섬유, 화학, 기계 장비 등을 중심으로 한 일반산업 중 국방 관련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충남 남부권역의 미래성장동력 산업 거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는 2018년 8월 국토부의 국방국가산단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어 2020년 11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하였고, 2022년 8월 국토부에 논산 국방산단 개발계획을 승인 신청하여 2024년 1월 국토부로부터 국토부 고시 2024-43으로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이 승인, 승인 완료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사업비는 LH 837억, 시비 770억, 국비 310억 등 총사업비 1917억 원이 투입되어 연무읍 죽본리, 동산리 일원에 87만 177㎡의 규모로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 이후 지난 7월 30일 연무읍사무소에서 보상 대상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보상 절차 진행 및 공사착공 등 사업의 원활한,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협약서 체결 요청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협약사항은 사업비 부담 및 지원 관련으로 LH는 사업지구 내 토지취득비, 지장물 보상비, 조성공사비를 부담하며 논산시는 조성원가 인하를 위하여 공공지원금 770억 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 준공 후 정산 근거를 포함하였습니다. 연도별 공공, 공공지원금 지급계획은 ’24년 1억 원, ’25년 322억 원, ’26년 260억 원, ’27년 187억 원 등 총 77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반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충남도와 논산시는 사업비와 기반 시설 설치 등의 분담 내역에 따라 기반 시설 설치에 따른 재원 부담 및 산단 입주 전까지 설치 운영토록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입주업체의 유치 등과 관련하여 충남도, 논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산업단지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향후 노력 및 적극적인 분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고,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및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공공시설물의 인계인수전 철저한 시설물 합동 감사를 시행하여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고 준공 후 논산시와 LH는 하자 관리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포함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및 경제활성화의 마중물 사업인 논산 국방국가산단을 조성하여 논산시를 국방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방산업과 소관 충남 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 및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협약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5년도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 ㆍ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협약 체결 동의안

예, 국방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2025년도 국방,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국방산업분야 중소 벤처기업에게 국방산업 진출기회 확대로 성장기반 마련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남국방벤처센터에 지원하는 2025년도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방위산업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지역 방위사업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8조, 「방위사업법」 제32조, 「논산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등 방위법,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0호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충청남도, 논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효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 사항들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조기 활성화 및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은 뭐 우리가 계속해 오던 거고 필요, 당연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뭐 다 동의를 하고요. 우리 그 뒤에 국방국가산업단지 그 체결 동의안, 동의안 관련해서 지금 밝혀진 사업비가 1917억 원인데 이게 몇 년 지금 지나면서 물가상승률 반영했을 때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하시는지?

현재까지는 1917억을 예상 사업비로 신청하고 있는데요, 혹시 증액이 되더라도 논산시 공공지원부담금은 770억으로 픽스하는 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LH 부담금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건가요?

예,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예. 우리 논산시의 그 부담금 770억 같은 경우는 당초에 우리가 국방국가산업단지를 조성을 할 때 기반 시설을 우리가 맡아서 하는 조건으로 그 비용을 결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 770억이라는, 당초 한 700억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우리가 직접 공사를 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더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실 이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LH하고도 협의를 했었고, 지금 여기에도 보면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인데 지금, 내년부터 상당 부분 토지보상비로 집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일단 지급하고, 이제 토지보상비로 지급하고 저희들이 이제 LH에 지급을 하고 그 기반시설은 뒤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공사를 하고 그 공공지원금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설계하고 그 설계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LH에서 지급받는 거로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 돌려받는다고요?

그 공사비를, 예.

그러니까 지금 토지보상비를 우리가 먼저 집행을 해 주는 거잖아요, 770억 가운데?

아니 이 금액은 이제 토지보상비든 뭐든 저희들이 LH에다가 지급을 하고 어쨌든 사업 토지보상비가 됐든 사업공사비가 됐든 LH에다 지출해야 되니까 LH에다가 지급을 해서 저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서 여기 뒤에 보시면 별첨 1에 사업, 사업비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 내역이 있는데 여기 용수공급시설 배수지 설치나 공공폐수 처리 시설에 있어서 공공지원금 부분에 넣어가지고 이제 정산을 하고서 LH에다가 이 공사비를 지급받는 걸로 그렇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기대할 수 있는 직접 참여해서 기반시설을 우리가 공사를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대효과는 그러면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기 보면 배수지는 여기 뒤에 보시면은 논산시에서 설계시공하고 사업비 정산만 그 공공지원금에서 지급받는 거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당초 계획은 우리가 이거 기반시설을 맡아서 우리 논산시가 700억 정도를 해가지고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고 LH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공사원가 그 저기 분양원가 문제 때문에 일단 LH에다가 저희가 공공지원금 지급하고 여기 보면은 시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배수지나 공공시설을 저희들이 설계 시공하고 그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산출해서 LH가 공공지원금으로 다시 논산시에다가 그 공사비를 지급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일단 내년에는 토지 보상은……

예, 진행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가능한 거고요?

예, 예.

지금 거기에 따라서 지금 배수로나 도로 진ㆍ출입로 이런 계획이 어느 정도 성립, 수립이 됐나요?

주 진입로는 저기, 그건 산업부의 국비로 저희들이 산업부의 국비로 다시 별도로 공사하는 부분이고요, 그건 확정이 됐고요. 반대편 저 죽본리 쪽으로 이제 부진입로를 하나 더 저희들이, 저것은 이제, 그건 국가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하게 되면 그것도 주체가 LH가 돼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국, 아니 국가에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국비로. 진입로 부분은 말 그대로 LH에서는 그 단지 내에 경계면 내의 그 단지 공사만 하는 거고요, 그 위에 진입로라든가 아니면 그 옆에 그 동산천이나 하천은 이제 저희들이……

지금 그 인근 주변에 동산리, 죽본리 1ㆍ2 등 마을들이 주민들이 이 산단이 조성됨으로써 지금 기존에 도로가 아닌, 이게 지형 자체가 바뀌어 버리잖아요.

예, 예.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변경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안내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지난번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요, 죽본 2리 그 마을에 가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설명도 했고요……

그 앞에 동산리도 지금 난리예요, 거기 지금.

예, 예, 저희들이 한번 다시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예, 다른 거는 산단 위치나 이런 거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다들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조성됨과 동시에 그 하천정비가 어떻게 되고 그쪽 도로 조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많이들 궁금해해요, 주민들이. 그거에 따른 안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연무읍하고 협의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의 의견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이현근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시주택과 소관 의안번호 제191호 논산 탑정호 주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탑정호 주변 500m 이내에서의 획일적인 개발행위 제한으로 지속된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토지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탑정호 주변 관광경쟁력 강화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2항 및 제75조의3제4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둘째, 수립개요입니다. 수립대상은 탑정호 주변 500m 이내의 지역이고 면적은 약 구점일제곱, 9.17㎢이며, 결정내용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설정은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개발가능지, 도로, 용도지역, 지적선 등을 고려 하여 구역 경계를 설정하였으며 하단의 도면과 같이 주거형, 관광휴양형, 환경친화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3페이지,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 구분입니다. 유도형 성장관리계획구역, 구역 중 주거형은 기존 주거비율이 8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주거형으로 구분, 구분하고 관광휴양형은 수변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관광, 관광편익시설이, 편익시설의 제공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구분하였고, 그 외 농림지역 및 보전ㆍ생산관리지역 등에 대하여 녹지확보 및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하여 환경친화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는 유도형 성장관리계획구역 설정 예시 도면입니다. 5페이지,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중에서 기반시설 도로에 관한 계획입니다. 도로는 개발행위자의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구역 내 기존 현황 도로를 확폭하여 폭원 최소 4m 이상을 확보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도로개설 면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6페이지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유도형은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권장용도를 설정하여 각 유형별 취지에 맞게 개발유도 하였으며, 일반형은 입지규제 최소화를 위하여 법적 건축하는 용도를 모두 허용하며 유도형에 대하여 각 유형별 직접화를 위하여 권장용도를 계획하고 그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24의 특정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여 환경오류 용도에 대하여는 주거밀집지 및 정온시설 주변으로 입지를 제한하였습니다. 7페이지,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ㆍ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탑정호 주변 통일감 있는 경관 이미지 형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지붕, 담장, 외관, 색채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계획하였으며 수립 중, 수립 중인 203호 논산시 경관계획을 준수토록 하였습니다. 8페이지, 전면공지 확보는 개발행위허가 시 개설된 도로전면의 경계와 건축물 사이를 최소 1m 이상 이격하여 전면공지를 확보하도록 하였고 주차시설의 확보는 법정주차대수 기준보다 10% 이상 확보를 권장사항으로 하였습니다. 9페이지, 환경관리계획은 성장관리, 성장관리구역 내 양호한 정주환경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위한 의무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 시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의 입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정온시설 및 환경위해시설 등의 개발 시 그에 따른 환경 저감대책을 수립도록 하였습니다. 10페이지, 비탈면 등 구조물 안전 및 사면안정대책은 「산지관리법」 및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등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11페이지 경관계획은 「2035 논산시 경관계획」의 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지형순응형 개발을 유도,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12페이지, 인센티브 계획은 「국토계획법」 및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완화 범위를 반영하여 상한 건폐율은 계획관리 지역에서 50%,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은 30%이고 상한 용적률은 계획관리지역만 125%로 완화하였습니다. 인센티브 항목은 총 9가지로 이중 의무 사항이 5개 항목, 권장사항이 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만 경사지붕 및 건축물 외관의 색채에 관한 사항의 적용은 「2035 논산시 경관계획」 고시 이전에, 이전에는 제외되며 「논산시 경관 조례」 26조에 따라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고 「2035 논산시 경관계획」 고시 이후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되도록 하였습니다. 13페이지,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3월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현재 10월, 10월까지 성장관리계획구역 설정 및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4년 10월 주민공람 및 설명회 관련 부서와 협의 후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탑정호 주변 성장, 성장관리계획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탑정호 주변 500m 이내에서의 획일적인 개발행위 제한으로 지속된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동시에 탑정호 주변 관광경쟁력 강화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2제2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 탑정호 주변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예, 도시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논산 탑정호 주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탑정호 주변 500m 이내에서의 획일적인 개발행위 제한으로 지속된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토지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탑정호 주변 관광경쟁력 강화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사안으로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분 수정의견, 기타의견 제시 중 하나를 채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 탑정호 주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 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