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강서구민 여러분! 박성호 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강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진교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방화3동, 가양1·2동·등촌3동 구의원 정장훈 입니다. 본 의원은 현실의 부조리를 한편에서는 눈감아주며 세상의 모습들을 비판하지 않고 방관하는 자세에, 이를 고발하지 않는다면 구의원으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마곡동 생활형숙박시설인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가 서울시 내 생활형숙박시설 가운데 처음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로 행정동 방화1동에 있는 마곡 르웨스트의 정확한 위치는 마곡동 767번지의 4입니다. 2024년 8월 28일 준공된 이 생활형숙박시설이 주거로 인정받지 못하고 숙박업 미등록 상태일 경우 내년부터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 마곡 르웨스트 전용면적 84㎡의 분양가가 14억 7500만 원인 경우 이행강제금은 약 1억 원 이상이며, 총 876호 규모이므로 876억원 가량이 매년 부과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사기분양을 주장하며 업체계약 취소 소송 진행과 국토부, 서울시 등 단체 민원제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이 본래의 숙박용도로 활용하거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될 수 있도록 숙박업 신고 및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한 바 있습니다. 앞서 7월 24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한차례 보류하였으나, 이후 8월 20일 서울시 수권소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하였고, 9월 19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용으로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삭제)를 하였으며, 주차장 확보기준은 법정 주차대수 120% 이상 확보에서 110% 이상 확보로 한시적으로 금년말까지 낮췄습니다. 본 의원은 생활형숙박시설 문제가 발생한 이후 신속 즉결 처리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관계공무원들의 역할과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국토부가 쉽게 건축법 시행령을 바꿔줌으로써 서울시 수권소위원회 심의 수정가결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한해 이행강제금 876억 원 가량을 거두어들일 수 없게 했다면, 고의든 아니든 관계공무원들이나 공무원 가족들은 직무유기거나 이익 취득을 바라고 한 범죄행위 가담자들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사천리 속전속결이었던 이 사안에 공무원들이나 그 가족 관계인들이 관여했다면 엄중히 밝혀서 고발해야 됩니다. 당시 마곡 르웨스트의 분양가가 최소 8억 원에서 최대 20억 원까지 책정되었을 때 평균 경쟁률이 657대 1을 뚫었고, 최고 경쟁률은 6049대 1을 넘겼을 때 구청 공무원 중 몇 명이나 지원하고 당첨되었는지 구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강서구 공무원들이 마곡 르웨스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청 공무원과 관계자들은 정보를 가장 빠르게 알고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통해서 생활형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전환되는 과정에 일사천리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루어진 뒷배경이 무엇인지, 진교훈 구청장님은 떠도는 소문들의 진위를 밝혀 주셔야 됩니다. 구청장님! 이 사태를 가볍게 여긴다면 구민들의 불신이 더 커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런 투기목적의 생활형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전환되면서 강서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무원들이나 가족들이 사익을 남기는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에 따라 주거시설이 아니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생활) 등록을 한 자가 운영하는 생활형숙박시설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오피스텔로 지구단위계획 변경될 수 있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게 방임한 공무원들과 그 관계자 가족들이 있는지 철저히 전수조사하여 정도(正道)로 갈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