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옥 의원 발언

정미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감사계획안과 서류제출 요구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이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관련 부서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안건 처리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5.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성내5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6. 천호 및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맨위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천호 및 천호·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지구단위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천호 재정비촉진지구는 천호동 362-60번지 일대이고 천호역과 암사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40만 9,000㎡가 되겠습니다. 천호·성내 재정비 촉진지구는 천호동 458번지 일대 천호역과 강동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27만 5,000㎡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는 2003년 11월 최초 천호뉴타운 지구로 지정되었고 2014년 7월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 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호·성내 재정비 촉진지구는 2005년 12월 최초 천호·성내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2015년 12월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및 존치관리 계획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대상지를 관리 중인 존치관리계획은 2015년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으로 재정비 시점이 돌아옴에 따라서 21년 12월부터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부서 협의를 했고 주민열람공고, 변경결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의회 의견 청취 안건이 있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는 주민제안 사업으로 추진중인 소규모 정비사업이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존치관리계획 존치관리구역을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재척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는 지구단위계획과 존치관리계획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연계성과 상업성을 고려해서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존치관리구역에 도시관리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도시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천호재정비촉진지구는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서울시 용적률 개편을 적용하여 기준 용적률 변경은 없지만 허용 용적률은 기준 용적률의 1.1배를 적용하기로 계획하였고, 간선부 일반 상업지역은 기준 용적률 300% 이하 허용 용적률 880 이하로 적용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사업지의 높이는 이면부는 20~40m 이하에서 50~70m로 변경하고 간선부는 120m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최대 개발 규모는 이면부는 1,000~1,500 이하에서 3,000으로 계획 변경했고 간선부는 최대 개발 규모 제한을 없애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천호·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내용입니다. 여기는 대부분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천호대로를 기준으로 대상지 북측 상업지역은 서울시 용적률 개편안을 적용해서 기준 용적률이 400~600에서 저희 이번에는 800%로 적용하고 허용 용적률은 거의 1.1배인 800~880%로 상향 계획하였습니다. 천호대로를 기준으로 대상지 남측은 현행 용적률 체계를 유지하고 3종 일반주거지역은 개정된 용적률 체계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 대상의 높이는 기존에 30~60m로 계획돼 있던 것을 50~80 이하, 간선부는 120~140 이하로 대폭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대 개발 규모도 이면부 1,500 이하에서 3,000으로 하고 간선부 최대 개발 구역 제한은 이번 기회에 삭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호·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성내 5구역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천호·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5구역은 성내동 15번지 일대 강동역과 천호대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7,449㎡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5년 12월에 천호·성내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되어서 15년 12월 재정비 촉진지구 계획 변경, 존치관리구역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12월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현재 21년 7월 착공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통해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금번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업지 내에 지하 2층과 현재 천호대로 지하에 있는 공용주차장을 연결하는 지하 공공보도시설의 일부 구간, 약 8.4m가 되겠습니다. 이 공공보도시설과 공용주차장을 중복 결정하고 지하 공공보도시설의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계획 변경을 금회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을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및 의안번호 제241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 안건은 관계법령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비 촉진지구는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도시의 균형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시계획이며, 지구 특성에 따라 주거지형, 중심지형, 고밀복합형 등 3가지로 구분됩니다. 촉진지구는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만큼 촉진 사업 추진 시 다양한 특례가 적용되며 주거비율 완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지방세 감면, 과밀부담금 면제 등의 세제 지원과 함께 중심지형 촉진지구에서는 학교시설 및 주차장 설치 기준의 완화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례와 동시에 개발이익 환수도 이루어지는데 촉진지구 안에서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사업 방식에 따라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건설하여야 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6호 천호·성내지구 성내5구역 촉진계획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호·성내지구는 주민 동의 등 개발 여건 충족으로 촉진 사업이 추진 중인 촉진구역 5개소와 필지별 개별 건축으로 유지·관리하는 존치관리구역으로 구분됩니다. 당초에는 6개의 촉진구역과 1개소의 존치정비구역, 4개소의 존치관리구역으로 기 결정되어 있었으나 2021년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정조서와 3페이지 위치도 도면을 살펴보면 이러한 주요 변경 사항이 잘못 표기되어 있어 혼선을 주고 있으므로 추후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회 의견청취안은 성내5구역 촉진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설치 계획과 건축 계획,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의 변경을 위한 것입니다. 먼저 변경되는 기반시설은 지하 공공보도시설과 공공청사이며, 이들 시설은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촉진지구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기반시설로서 2020년 촉진 계획으로 결정된 바 있으나 금회 이들 시설의 세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즉, 도시계획시설은 지하 공공보도시설 확장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을 하고 착오로 잘못 기 결정된 면적을 수정하려는 것이며,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 연면적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계획 변경 사항으로 건축계획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용적률은 법령과 지자체 조례를 통해 결정된 법정 용적률 이외에 공공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순부담률 적용과 임대주택 건립 등으로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 기반시설 중 토지가 아닌 건축물의 경우 대지지분 및 환산 부지 면적 등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시행 계획 인가 시점에 공사비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명확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산 부지 면적 산정 시 성내5구역 사업 시행 계획인가 시점이 2020년도 공사비를 적용하지 않고 2022년도 공사비를 적용하여 금회 계획 변경을 통해 상한 용적률 순부담률이 높게 책정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용적률의 변경은 건축 계획의 변경뿐만 아니라 촉진 계획의 변경으로 이어져 변경계획안 수립, 주민공람, 의견청취, 공청회, 서울시 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 중대한 변경으로 촉진사업 추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행정처리가 모두 갖추어진 상태에서 추진하는 촉진 사업도 부동산 경기 변화, 건축 자재 및 인건비 상승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금회 변경안과 같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시간 소요로 원활한 촉진 사업 추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추후 이러한 행정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집행부의 세심한 업무처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단계별 추진계획의 변경으로 촉진 계획은 상위 법령이나 조례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지침 가이드라인을 통해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중 단계별 추진 계획은 촉진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촉진지구 및 인근 지역의 이주 수요를 관리하여 주택 가격과 전세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촉진 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순환 정비 사업 등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이 금회 변경된 것은 성내5구역 촉진 사업의 지연으로 당초 성내5구역 입주 시기가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늦춰졌기 때문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금회 의견청취안은 성내5구역 촉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착오로 잘못 기재한 도시계획시설 면적 정정과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및 상한용적률 순부담률 산정 시 잘못 적용된 공사비 기준을 정정하여 환산부지 면적 및 용적률, 건축 계획 등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촉진 사업은 주민 이익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으로 복잡한 행정절차와 기간도 많이 소요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본 안건과 같이 잘못된 행정처리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촉진 계획은 법령에 따라 주민공람과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어야 하고, 해당 과정에 의한 조치 계획 및 결과가 상정 안건에 필히 함께 첨부되어야 함에도 관련 내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상임위 위원들의 심도 있는 안건 심의와 안건 내용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는 향후 안건 제출 시 내용의 충실성과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1호 천호 및 천호·성내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주요내용은 촉진지구 지구계 축소와 구역계 정형화 및 기반시설의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항입니다. 먼저 촉진지구 지구계 축소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호 및 천호·성내 지구는 전체 면적 70%가 개별 건축만 가능한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별 건축으로 합리적 토지 이용을 도모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이 대표적이며, 서울시에서는 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과 촉진사업이 완료된 촉진구역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호지구 존치관리구역 내에는 주민 제안에 의한 모아타운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등 여러 정비사업이 추진 중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법령상 촉진구역 내 촉진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촉진계획 변경 절차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변경안에서는 천호지구에서 존치관리구역을 제척하여 해당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즉, 촉진계획의 변경은 계획안 수립, 주민 공람 등 관련 절차 이행에만 6개월 이상 소요되고, 또한 국토교통부 법령 해석이나 서울시 담당 부서 의견 역시 촉진지구 내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의 추진은 지구 제척이 바람직하다 표명한 바 있어 이에 천호지구의 지구계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촉진구역 구역계 정형화 및 기반시설 변경 사항입니다. 천호·성내지구에는 촉진사업 추진이 가능한 촉진구역 5개소가 있으며, 이 중 천호1구역은 현대백화점 증축을 위한 것으로 지난 2018년 준공된 바 있습니다. 천호1구역은 현대백화점을 비롯한 여러 필지와 함께 결정되어 구역계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사업 추진 시 용적률 완화를 위해 공공공지 4개소를 기부채납하였습니다. 당초 촉진계획에 따르면 천호1구역과 함께 연접 구역의 촉진사업 추진 시 기부채납으로 도로가 확폭되어 로데오거리까지 연결될 계획이었으나 이들 구역은 현재 해제되어 해당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즉, 천호1구역 사업 추진으로 기부채납 받은 공공공지가 부정형에 공간 활용도도 떨어지는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고, 인근 상가 등에서 불법으로 개인 점유하고 있어 본 변경안에서는 공공공지 4개소를 폐지하고, 공공공지와 연접한 필지에서 개별 건축 시 공동개발 지정을 통해 현황 도로와 획지로 정형화하여 도로를 확폭하는 것입니다. 또한 천호·성내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소공원 2개소도 폐지할 계획인데, 이는 당초 소공원 인근 구역 촉진사업 추진 시 기부채납으로 조성할 도시계획시설로서 촉진 사업이 아닌 개별 건축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현황상 협소하기 때문에 금회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신규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항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촉진지구는 촉진사업 완료 후에도 또는 개별 건축 시에도 합리적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관리계획을 토대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용적률, 높이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보전함으로써 양호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합니다. 따라서 천호지구는 천호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천호·성내지구는 천호·성내 지구단위계획으로 신규 지정하여 필지별 계획과 용적률, 높이, 최대 개발 규모 등 최근 개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천호지구는 촉진지구 지구계에서 제척된 존치관리구역까지, 천호·성내지구는 촉진지구 전체를 포함하여 촉진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촉진구역 8개소에 대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또 하나의 구역으로 창의적 개발이 필요하거나 충분한 기간을 요하는 지역에 한정 지정하며 개발 여건이 도래하거나 주민의 개발 의지가 있을 때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 및 민간개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상 세부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의제 처리되어 사업기간 단축 등 효율적인 행정처리가 가능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회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며, 천호 및 천호·성내지구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천호지구 지구계 축소, 천호·성내지구 내 천호1구역 구역계 정형화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합리적 토지 이용 및 체계적 도시관리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금회 의견청취안과 관련하여 제언할 점은 본 안건 역시 주민공람과 관계부서 협의에 따른 조치 계획 및 결과가 안건에 필히 함께 첨부되어야 함에도 누락되어 있고, 안건에 오탈자가 있으니 향후 안건 제출 시 내용의 충실성과 정확도가 요구되며, 또한 천호와 천호·성내지구는 각각은 엄연히 다른 유형의 촉진지구로서 지역별 현황이나 처해 있는 문제 및 해결 방식도 다르고 계획안이 통일되거나 접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행정 편의상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함에 따라 심도 있는 안건 심의가 어려웠습니다. 끝으로 금회 의견청취 이후 주민공청회 개최 시에는 본 안건이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내용들이 많으므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등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말 잘 했다, 전세만 해당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서민층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자 자치구에서 선도적으로 조례를 발의해서 조금이나마 전세피해 사기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렇게 조례가 발의되고 또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고 또 우리 부서에서는 임대차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전세와 월세까지 포함하신 거죠?

보증부 월세가 있는데 그것도 지원이 좀 올해, 3월달부터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발생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저도 보고 있는데, 지금 타 자치구에, 그러니까 25개 구 중에서 4곳이 이 조례가 발의돼서 진행되고 있나요?

예, 구로, 금천, 용산, 은평, 이렇게 기초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구로하고 은평은 월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거기도 마찬가지.

은평이 월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임대차보증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살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고려해서, 물론 서울시에서 임대차 전세계약이라고 한정을 졌단 말이에요. 그거에다가 우리 구에 맞는 어떤 상황에 맞춰서 월세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임대차로 표현하신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잘됐다, 요즘 이슈로 이것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맞춰서 조례로써 많은 기여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상당히 칭찬을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어필을 하시고 아까 검토보고서에 조목조목 나열하신 부분들이 결국은 전세라는 그런 표현인데, 왜 임대차로 쓰느냐라고 표현을 하셔서 조금 저도 왜 그랬을까 봤더니, 우리 구는 월세라는 표현 때문에 임대차라고 쓰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잘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들은 타 구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검토해 보셨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반응들은 어떤지?

저희 구와 동일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피해 신고액만 267억 정도 되거든요.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내시액이 내려왔는데 그 금액도 1억 6,300만원으로 7위 수준입니다. 서울시에서.

피해자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앞으로 또 발생될 수도 있으니 이러한 우리가 자치구에서 우리 구에서 이런 보증료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다면 저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조례이니만큼 사업을 잘 진행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증가한 구체적인 통계나 사례가 있어요?

저희 전세사기 관련돼서는 지금 부동산정보과에서 사례를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주요한 사례는 제가 자세하게 들어 본 건 아니고요. 작년에만 해도 한 2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9월말 현재로 269억이니까 피해액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지금 허그라고 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반환보증을 해서 대위변제한 금액이 올해만 7조원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가 계속 지금 전세사기 피해 증가액이 늘어난다는 거죠?

예. 지난 해 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