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양평호 의원 5분자유발언
원국
이원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원국 위원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보고 청취 2건과 안건 처리 11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당 국장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부서장 소개를 들은 후 부서별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들께서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주요 현안업무 중심으로 2~3개 정도씩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기획경제국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신 후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권병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병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원국 위원장님, 남효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경제국 소속 전 직원들은 구정 성과를 높이고 건전재정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하반기에도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직속부서와 기획경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감사담당관부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권병식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부터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신용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기획경제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행정안전국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전영환입니다. 강동구의회 제9대 후반기 개원과 더불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원국 위원장님, 남효선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안전국 직원들은 구정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구민에게 신뢰받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전영환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최병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병식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관련 부서를 제외한 각 국별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024년도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의 건 맨위로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남효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서류제출요구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효선위원
행정재경위원회 남효선 부위원장입니다. 2024년도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 간이며 감사 대상 부서는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안전국 및 각 동 주민센터와 관련 현장입니다. 감사 사항은 행정재경위원회 감사대상 부서의 사무 전반으로 2023년부터 2024년도 주요 시책 및 업무추진 사항,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서류제출요구 목록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집행부에 미리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신청 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서류제출요구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남효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계획안과 서류제출요구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국장님과 행정안전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류제출요구 건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현재 제출 안 하는 부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파악해 주셔서 제출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배부해드린 목록과 같이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맨위로
11시04분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지난 1월 2일 고덕별관으로 입주한 부서 직원들의 식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구내식당 조성비로 총 2억 2,470만원을 배정받아 구내식당 부지 사용료 내부 리모델링, 주방 집기 구매 등으로 2억 1,86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상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약실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05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약실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희은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약실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약실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약사항을 실천함에 있어 공약이행평가 과정의 구체성을 확보하여 민주적 절차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조 및 제13조 중 실천계획 등 공약사항의 변경 관련 현행 조례상 공약사항 변경의 경우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실천계획은 변경 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부재하여 공약사항 변경 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주민소통을 적극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10조 중 공약이행평가단의 구성 방법을 구청장 위촉에서 공개모집 및 추첨을 통한 방식으로 개정하여 주민참여 확대 및 평가단 구성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 조례개정안은 2024년 7월 1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및 약사법 등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5조1항 및 별표 규정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개정으로 마약류 관리자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규칙에서 조례로 이동하고 농지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위 조례개정안은 2024년 7월 1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윤희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약실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 해당되는 실천계획 등 공약사항 변경 조항 통폐합에 관한 검토 의견입니다. 동 사안은 추진 과정의 구체성을 확보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공약사항 및 실천계획 변경 절차의 일률적인 통폐합에 따라 행정의 경직성 초래가 우려됩니다. 실천계획 변경 시 평가단 승인 예외규정을 두어 공약사항 운영·관리에 합리성과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하단 부분부터 8쪽까지 해당되는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방법 구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평가단을 일반 구민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해 추첨 선발하려는 것입니다. 수혜자인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와 주민과의 소통 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평가단 참여 연령의 하한 규정 필요성과 공약이행평가단의 전문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민선8기 평가단 구성 방법은 조례 개정 후 시행했어야 하는 것으로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4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동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위임사무를 현행화하려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강동구 공약실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조 보시면 공약이행평가단 구성과 관련해서 현행에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공약사항과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있거나 혹은 ‘일반 구민’ 중에서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빠지고 ‘일반구민’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전문위원의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에서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까?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구민참여단 구성과 관련해서 기존 현행 조례에서 전문가 및 시민단체 추천을 받거나 일반 주민을 공개모집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반 주민의 참여 기회를 동등하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희동위원
제 질문은 형평성 문제를 뜻하는 게 아니고 전문성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충할 방법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 부분 저희가 전문성에 대해서는 공약이행평가단이 구성되면 공약이행평가와 관련된 교육도 시행해서 일반 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고 그다음에 공개 추첨을 하더라도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신청을 공개모집에 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희동위원
, 평가단을 구성하면 지역별, 성별, 연령별 균형을 고려하여 추첨하여 선발이잖아요. 추첨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는 거잖아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꼭 전문가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만
전문가만이희동위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는 왜 굳이 현행에는 전문가와 시민단체라는 이야기를 하겠어요? 공약을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는 일반 구민도 중요하지만 전문가적인 안목이 필요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일반 구민들이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가질 수 있는 전문성을 갖도록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있는 겁니까?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 계획은 1년에 한 번씩 시행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이희동위원
1년에 한 번 교육해서 전문성이 갖춰지겠어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리고 공약이행평가단의 주요 임무는 정책의 필요성과 지역 문제의 체감성이 높은 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같은
같은이희동위원
말 반복인데요. 그러면 현행 조례에는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왜 넣었습니까, 기존에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현행 조례에는 구청창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촉의
위촉의이희동위원
문제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아까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전문성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전문가와 시민단체 분들도….
첨을
추첨을이희동위원
하는데 그분들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많이 신청하셔서….
많이
많이이희동위원
신청해도 지역별, 연령별, 성별을 구분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됩니까?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이번 민선8기에서 공약이행평가단을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했는데 전문가분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민선8기에서 공약이행평가 구성을 이미 한 겁니까?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구성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위촉했나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가 시작되면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 거기에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이미 들어갔다는 의미입니까?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시민단체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문가들은.
가가
전문가가이희동위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추첨하여 선발을 이미 한 거예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조례가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한 거예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현행 조례에 맞게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위촉했어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위촉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아직 추첨하여 선발하지 않았고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추첨해서 선발은 이미 완료됐습니다. 2022년도에….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현행에 따르면 ‘위촉한다’가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개정되지 않은 안건에는 ‘추첨하여 선발한다’예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위촉하는데 저희가 좀 더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첨 방식으로 선정해서 위촉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 개정안에서도 다른 거잖아요. ‘추첨하여 선발하여 위촉한다’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추첨하여 선발한다’라고. 위촉하는 것은 구청장이 선발해서 위촉하는 거죠.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개정안에도 ‘위촉한다’라는 의미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추첨하여 선발하여 위촉한다고 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마지막 문장이 아마 그 문장일 거예요. ‘조례 선 시행 후 개정 시정’ 이 이야기가 아마 그 이야기 같은데, 실제로 지금 개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추첨하고 먼저 선발했다는 의미이고 그것을 나중에 위촉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공약이행평가단 현행에서는 어쨌든 구청장이 추천을, 당장 기본적으로 추천을 받겠죠. 전문가, 시민단체 혹은 일반 구민 중에서 적절한 사람들을 추천받아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행태였는데 지금 개정안에서는 그게 아니라 추첨을 통하는 거잖아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추첨을 통하는 것은 더 강화해서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희동위원
뭘 강화하는 겁니까?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도 아니고.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기회 균등의 참여 기회를…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지금 지적하는 것은 기회 균등의 문제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이미 추첨해서 선발했네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탁을 하기 전에 저희가 절차를…
례가
조례가이희동위원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추첨해서 선발했어요, 일반 구민 중에서. 그렇죠?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위원의 위촉을 하는 방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행….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기존에는 위촉을 어떻게 합니까?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해서 저희가 연령별로 지역별로 안배해서…
이희동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추첨해서 선발하지는 않았고 그냥 위촉만 했어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추첨해서 선발해서 위촉한 거죠.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현행에는 추첨하여 선발하고 위촉하는 것인데 개정안에서는 추첨하여 선발하고 위촉은 하지 않는 겁니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선발하고 운영·구성한다고 전문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희동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 구절에 관해서 팀장님 찾아오셔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현행 조례에서 표시했다는 이야기는 전문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했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개정안에서는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보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강구해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추첨하여 선발하여 위촉했다.’라고 계속 표현하시는데 현행에서는 추첨하라는 말이 없어요. ‘추첨’이 없습니다. 아마 ‘추천’일 겁니다. 현행에서는 ‘추천하여 위촉’했을 것이고 개정안에서는 ‘추첨하여 선발’입니다. 이것이 지금 말장난 같을 수도 있는데 ‘추천’하고 ‘추첨’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미 행한 것이 추첨이 아니라 추천이에요. 아마 행감에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다시 할 건데 이것은 2022년도에 자치지원과에서 이야기했었던 것, 그러니까 구청장이 조례가 변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선 시행해놓고 개정하는 것과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저는 문제의식이 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없는 이상 저는 이것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공개모집을 해서 추첨하는 것은 일반 구민 중에서 꼭 추첨의 방식만을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좀 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하는….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참여 기회 확대하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현행의 조례에서 갖췄던 전문성은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는 답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보완을…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그 보완이 갖춰지지 않는 이상 이 조례를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가
수고가양평호위원
많으십니다. 양평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전문가, 시민단체 공약 사항에서 단체를 뺀 이유가 있습니까?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이제 저희가 뺀 거가 전문가나 시민단체를 배제하려는 의도로 뺀 거는 아니고 고르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를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 거였는데 이희동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하시고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했을 때 현행 조례에서 전문가, 시민단체 및 공약사항과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다음에 또는 일반 구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절충을 해서 수정의결을 해 주시는 방법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수정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개정안에 보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문맥이 그럴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구청장이 바뀌었을 때도 공평한 잣대로 갈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사실 들어요. 자칫 잘못하면 쏠림현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폐단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 농후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고 조금 더 다듬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어서.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시민단체나 전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위촉할 수 있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일반 구민 중에서, 저희가 일반 구민을 모집을 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구체화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이라는 그런 용어를 저희가 담아서 개정을 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개정안을 검토를 할 때에는 전문가나 시민단체 등 그런 분들도 정치적인 그런 활동 목적이 없다라고 하면 같이 동일하게 신청을 해서 추천의 방식으로 하면 될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해서 개정안을 제출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는 대로 절충을 해서 현행 조례에서 일반 구민에 대한 추천 방식에 대한 구체화를 담아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추천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는 방법을 제안을 해드려 봅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이 먼저 부서에서 제 방에 왔을 때 올해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올 거라고 추측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섬세하고 조금 더 다듬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유진강유진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7조부터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선 공약사항은 사실 거의 변경되는 경우가 없지만 실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강유진위원
그 실천계획을 변경하는 자체가 변경의 필요성을 느꼈고, 느꼈을 때는 이미 주민들이나 또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변경을 해야겠다고 판단을 했을 때 변경을 계획을 하실 거고, 그 후에 평가단에게 의견을 이제 듣고 반영을 하시던 거였잖아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유진위원
예, 근데 그거를 승인을 거치는 걸로 바꾸시는 취지가 좀 궁금합니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 공약사항의 변경은 저희가 주민의견수렴을 거쳐서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천계획의 경우에는 그런 조항이 없어서 그것들을 좀 더 공약사항이든 실천계획을 변경을 할 때 보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을 해야 또 행정의 책임성이나 신뢰성이 좀 높여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좀 강화하는, 주민의 의견을 강화해서 듣는 방식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유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미 실천계획을 변경,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미 많이 좀 반영을 해서 계획을 하실 텐데, 만약에 평가단도 주민으로 구성은 되어 있지만 거기서 승인이 나지 않았다 그럴 경우에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변경을 못 하는 것으로.
저는
저는강유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시 재검토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공약 이행을 하는 오히려 시기만 더 늦춰지고 조금 행정력 낭비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관련 부서에서 정말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서 실천변경을 하는 거라면 승인이 아닌 승인 예외규정을 두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반드시 승인을 거쳐야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조금 너무 제한적이거나 오히려 공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부서에서 검토 한번 해줘보시고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전문위원이랑 소통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주민의 의견에 너무 치중을 해서 검토가 된 면이 있다는 게 공감이 돼서 그 부분도 좀 예외규정을 둬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유진위원
예. 그리고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님하고 양평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서 의견 좀 여쭈려고 해요. 제가 미리 현재 지금 구성되어 있는 공약이행평가단 구성현황을 좀 받아봤어요. 거기에 보면 전문직이 우선 연구원, 회계사 등 해서 5명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회사원, 교직원, 사무직으로 해서 10명, 자영업이 6명, 그리고 기타 은퇴자, 주부, 학생, 대학생이죠, 학생은. 이렇게 기타 등등 해서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니까 기타가 14명으로 해서 총 35명이 구성이 이미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선 전문직하고 이렇게 다 포함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청장을 뽑을 때 전문직이나 시민단체에 투표권이 더 있는 건 아니잖아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강유진위원
모든 구민한테 똑같이 투표권이 있고 지금 이제 구청장의 공약을 면밀히 들여다 보고 내가 원하는 후보를 선택을 했고, 지금 그 구청장이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강유진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문가나 시민단체가 포함이 되면 주민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지역활동, 의정활동 하다 보면요, 구민들이 저희보다 정말 더 똑똑하시고 더 전문가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한을 안 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에 조금 또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번에는 전문직이 5명, 이렇게 잘 포함이 되었지만 혹시 정말 100% 추천을 했을 때 전문직이 조금 이 경우보다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적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공약이행평가를 할 때, 이번에 이제 공개모집을 통해서 추천을 해서 구성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직업군이나 또 주민들의 연령이나 이런 계층들이 고루 구성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또 양평호 위원님이나 이희동 위원님 말씀처럼 또 전문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도움을 주시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조례안이 수정되는 것도 저희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강유진위원
저는 공개모집에 신청을 한다는 거 자체가 그 공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어느 정도 본인이 전문적인 지식이라고 하기보다는 관심이 많으면 전문적으로 찾아보고 정보를 얻고 이렇게 평가단 안에서도 또 1회라고는 하지만 교육을 받고 이러다 보면 활동을 좀 잘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혹시 현재 지금 평가단들은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잘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1년에 2번 공약 이행 실적에 대해서 부서에서 설명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4개 분과로 나눠서 분야별로 평가를 해서 결과를 도출, 이제 평가를 해 주시고 계시고, 참여율도 높고 또 현장에 대한 관심도 있으셔서 올해는 현장평가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강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약실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내용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일자리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조정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들이 취업 시 필요한 어학·자격시험의 응시료를 지원하여 관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취업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5조제4항에 청년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 조례 개정안은 2024년 8월 2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조정숙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강동구 청년의 어학 및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관내 미취업 청년의 고용 촉진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파악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검토 결과 개정안은 청년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의 필요성도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7페이지입니다. 미취업 청년에 대한 응시료 지원사업의 취지를 감안하면 지원 규모의 적정성 등 면밀한 수요 예측을 통한 집행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조례에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사료됩니다. 8쪽의 수정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과장님, 좋은 조례안을 개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생애 최초 1인당이라 그랬어요. 생애 최초.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내부적으로 생애 최초로 강동구에 거주할 때는 한 번만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양평호위원
한 번만? 그러면 1회성에 끝납니까, 매년 실행을 하게 됩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대상자가 한번 받고 취업이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을 달리해서 25년도에 지원이 되는 대상, 받았던 대상은 26년도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지원대상은 어떻게 발굴하고 추천하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지원대상은 저희가 사실은 취업준비생들이 어학 그다음에 전문자격증 취득하는 그런 대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되고 그다음에 홍보하면, 그리고 또 저희들 청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 홍보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평호위원
예.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주민센터나 통반장을 통해서 얼마든지 어렵고 힘든 학생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추천 방법도 참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
정말로양평호위원
어렵고 힘든 학생들이 좋은 기회를,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떤 마음에 위안을 얻는다면 참 좋겠습니다.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이 5,200만원 책정되셨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이걸남효선위원
500명으로 계산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저희가 많이 생각했던, 그니까 시험을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하는 연령층의 인원이 한 5만명 정도 됩니다. 5만명 정도 돼서, 먼저 내년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한 1% 정도 해서 500명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서 500명으로 정했습니다. 남효선 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강동구에 미취업 청년이 약 7,000명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혹시 내년에 이분들이 정말 신청이 많아지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예산 소진되면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정숙 25년도 예산편성이 되고 저희가 500명이 먼저 지원이 되고 난 다음에는 사업이 이제 끝나고 26년도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사실은 미취업 청년이 많이 있지만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거나 그다음에 고용노동센터에서 받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저희가 대상에서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에 금년, 이거는 지금 모든 구가 많이 시행하고 있어서 타구에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이중으로 받고 있는지는 조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남효선위원
예. 타구가 청년 숫자가 똑같을 순 없겠지만 타구에는 보면 예산이 1억에서 1억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도 지원이 많아지면, 일단 내년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시고 차후에는 좀 더 늘려서 청년들에게 좀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런 시행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중복지원이나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거를 중복지원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남효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남효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유진강유진위원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양평호 위원님께서 지원대상 범위 그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약간 추가질의 드릴게요. 저 역시도 지원대상이 조금 더 명확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저희 강동구에서 미취업 청년들한테 지급하고 있는 취업장려금이 있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서울시의 사업입니다. 강유진위원 예. 거기에 보면 지금 조금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공고일 이전부터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에서, 그 당시 거일 거예요. 지금 기준이 좀 달라졌잖아요. 34세 청년으로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취업자이어야 한다, 이렇게 좀 여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원범위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셨으면 하는 수정의견을 조금 드리고요. 이걸 다 쓰자는 건 아니고요.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이 정도는 좀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수정의견을 조금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들이 시험 응시하고 신청하면 저희가 개인에게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현금 지급이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개인 계좌 이체입니다.
혹시
혹시강유진위원
강동사랑상품권 같은 거 활용하실 생각은 없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 강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면 또 그 상품권이 관내에서 사용이 될 거고 그러면 조금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제안을 한번 좀 드려봅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서울시에서 17개 자치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알아봤더니 1개 자치구는 사랑상품권을 사용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다 실비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저희도 지금, 이 기사에는 지금 강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기사에요?
강유진위원
예. 강동사랑. 없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아직 이거에 대한 보도 자료나 이런 진행 상황은 제출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코로나.
만요
잠시만요강유진위원
. 제가 이거 한번 보내드려볼게요. 여기는 강동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며,라고 되어 있고요. 서울청년포털 및 강동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는 하거든요. 혹시 이 기사가 잘못된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저는 기사를 토대로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 강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냥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유진위원
예. 나중에 상품권 지급도 한번 그냥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강유진위원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유진 위원님의 의견에 십분 동의하고요. 조금 더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상품권을 썼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또 질의를 하는 동안에 나타난 얘기인데 이게 지금 개정이 된 것도 아닌데 보도자료가 벌써 나갔다고 하면 문제인 거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 보도자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거는
이거는강유진위원
이제 취업장려금.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취업장려금과 관련된 거.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혹시 지금 강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업장려금은 기존에 시행했던 2000.
이희동위원
그러면 그때 지금 계속 상품권이 나갔다는 건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 2020년, 21년 코로나에 어려웠을 때 지금 강유진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해서 미취업 청년에게,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에 취업 활동이 되지 않은 청년들에게 강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그리고 그거는 사업 자체가 다 중단이 되었고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자료는 그때의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먼저 아직 의회에 조례 개정도 되지 않았는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냥 확인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상품권 같은 걸로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면 조금 더 좋을 거 같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확인해 주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평호 위원님 말씀처럼 확대를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는 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5,200만원이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500명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쨌든
어쨌든이희동위원
그 부분이 태부족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이 규모가 어떻게 될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말씀드립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 위원님들 찾아뵐 때 그런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17개 구가 지금 시행하고 있으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률이 얼마인지 한 번 더 보고 정말로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한지 이 부분은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구에 확인하고 예산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현주입니다.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 수립 대상은 취득 총 3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둔촌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공공도서관 기부채납 건으로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공공도서관을 기부채납 받아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둔촌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건은 둔촌주공재건축조합으로부터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관내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내 유수지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 파크골프장 취득 변경 계획 건은 성내 유수지의 공공체육시설인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한 체육활동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 추진 부서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현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 대상은 기부채납 2건과 공작물 설치 1건 해서 총 취득 3건입니다. 10쪽부터 15쪽까지 해당되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공공도서관 기부채납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기부채납 건립 추진은 지역주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서비스 기반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입니다. 다만 구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도서관 운영에 재정부담 완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으로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9쪽까지 해당되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건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구는 문화 및 사회복지 시설의 조성 기부채납을 통해 지역 중심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문화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노인회관 및 노인교실 이용 어르신들의 시설 이전 후 차고 방문 등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집행부서의 세심한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0쪽부터 23쪽까지 해당되는 성내 유수지 공공 체육시설 조성사업 파크골프장 취득 변경 건에 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조성 변경계획안은 당초 안보다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며, 동 변경 계획안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조치로서 타당합니다. 시설 조성이 당초 계획보다 약 6개월 지연된 만큼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66% 증가한 만큼 철저한 집행관리 노력이 요구됩니다. 시설공사비를 강동구가 전액 부담한 바, 유지관리비 공동 부담 등 우리구 부담 최소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재무과장이 제안설명 해 주셨지만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 질의는 해당 부서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화
유재화도서관담당주사
문화예술과장이 문화복지위원회 회의 참석 중으로 문화예술과 도서관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중앙도서관 개관 준비에 연일 고생이 많으시죠? 우선 아파트 입주는 금년 11월이에요. 그런데 도서관 개관은 내년 10월이잖아요. 이게 아파트 계획하면서부터 기부채납 의사도 있었는데 이렇게 개관이 늦어지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재화
유재화도서관담당주사
저희가 보통 도서관 준공을 하게 되면 해당 도서관 같은 경우 면적이 대규모로 큰 대형 도서관이기 때문에 보통 도서관 개관 준비를 하는데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내년 10월로 예산을 준비하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개관 시점이 아파트 입주 시점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제출한 이후에 저희가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세우면서 개관식을 10월에서 7월로 앞당기는 것으로 지금 조정해서 7월 개관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남효선위원
그렇게 3개월이라도 앞당겨 주셨다니 감사할 일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까지 아마 입주가 시작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엄청 폭주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신지요?
재화
유재화도서관담당주사
일단 아파트가 11월 27일부터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 2~3개월 정도 입주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는 도서관 개관 준비하고 장비나 인력 운영 등을 편성하고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민분들께는 특히나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민들에게는 더욱 더 자세히 안내를 드리고 주민 전체들에게도 많은 분들께서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남효선위원
행정재경위원회가 성내, 둔촌동 지역구 의원님들이 아무도 안 계셔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 정말 의회를 비롯한 구청에까지 민원이 폭주하리라 예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연간 운영비로 25억을 책정하셨잖아요. 혹시 어떤 근거로 책정하셨을까요?
재화
유재화도서관담당주사
저희가 연간 운영비는 지금 추계를 25억을 연간 12개월로 쌓였을 때 운영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인건비가 한 1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도서관 사업비라든가 공공요금, 도서구입비 등을 합쳐서 12억 정도를 지금 추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효선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타 자치구에 운영하는 도서관들 예산도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서관 규모가 훨씬 커요. 그런데 이 예산으로 과연 문제는 없는지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화
유재화도서관담당주사
저희가 도서관을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7월에 개관하게 되면 저희가 내년 6개월 정도 운영해보고 현재 추계상으로는 연간 운영비를 따졌을 때 25억 정도 예상했고 또 내년에 6개월 운영이기 때문에 13억 내외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운영해보고 만약에 예산이 증액이나 아니면 또 추가로 소요되는지는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남효선위원
이게 기부채납을 받아서 구민들의 문화시설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시설이 늘어나면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여기에 대해 앞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면 할수록 점점 예산이 매년 증가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화
유재화도서관담당주사
공공도서관은 주민들에게 일반적으로 문화시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가 대규모 도서관이기 때문에 인력이라든가 사업을 집행하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계속 예측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주차장하고 카페가 있어서 그 두 개에서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주차장 수입하고 카페 임대수입을 수익으로 저희가 잡으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관
도서관남효선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비를 내야 되는 상황인가요?
재화
유재화도서관담당주사
예, 보통 일반적인 도서관들이 다른 도서관들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무료로 이용하시고 그 이후에 추가되는 거는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수입하고 해당 도서관 1층에 카페 임대를 놓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카페 임대수입도 도서관 운영에 비하면 아주 큰 부분은 아니지만 일부분 그렇게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여러 개 부서가 복합적으로 있는 시설이어서요. 그 중에 혹시 어떤 특정...
여기
여기남효선위원
시니어센터의 대한노인회 강동구지회가 이쪽으로 입주하잖아요?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남효선위원
대한노인회 강동구지회가 입주하고 나면 현재 쓰고 있는 시설에는 어떤 용도로 쓰실 계획이신지?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 노인회관이 1층에는 샘물경로당이 있고 2층, 3층을 쓰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샘물경로당이 여자 어르신들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하고 남성 어르신들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2층은 남성 어르신 방으로 쓰고 3층은 프로그램실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문화원이 여기도 이주하고 나면 이것은 어떤 분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강동문화원이 이주하고 나면 현재 강동문화원이 사용하고 있는 자리는 어떤 용도로 쓰시나요?
병철
이병철문화예술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팀장 이정철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문화복지위원회에 답변 중이셔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이 있는 그 자리는 주민의 시설로 저희들이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님!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김양수입니다.
남효선위원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가 지금 많이 늦어졌잖아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남효선위원
따른 민원이 없었나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파크골프협회에서 계속 문의가 오고, 지금 현재 파크골프 저희들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쟁률이 7:1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습도 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현재 없어서 문의가 지금 많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남효선위원
여기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 강동송파운영협의체를 구성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혹시 장래 유지관리비와 또 여기가 유수지니까 침수됐을 때 복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혹시 협의해보신 내용이 있을까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아직 건립 공사도 지금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거기까지는 안 가고 있고요. 일단 공사가 만약에 시작되면 그때부터 해서 운영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 협의하려고 합니다.
기가
여기가남효선위원
유수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잘 협의해서 우리보다 부자 동네인 송파구가 파크골프장을 같이 쓰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강동구가 분담금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파크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빠르게 공사가 진행돼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남효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제갑섭위원
과장님! 거기 아예 서 계시는 게 좋겠네요. 과장님,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파크골프에 대한 관심도가 그만큼 많아졌어요. 사실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고 우리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해서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사실
사실제갑섭위원
이런 부분이 너무 늦어요. 저희들한테 지금 엄청나게 의원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 어제도 2건을 받았어요. 어제 2건 받았는데 이것은 너무 늦고 또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다 이런 부분에 동의합니다. 이런 것은 진즉 급한 것은 원포인트라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가 원구성이 늦다 보니까 원포인트도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들을 잘 수렴해서 우리 주민들 어르신들을 뵈면 “언제 파크골프장 조성하냐?” 저희들한테 인사가 그거예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파크골프대회를 가봤지만 한강고수부지에서 하고 있잖아요. 가서 봤을 때 제가 우리 강동구에 변변한 파크골프장 하나 없이 거기 가서 한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비참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파크골프장을 이번을 기회로 해서 점차적으로 물론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이렇게 확장성은 많이 못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빨리 좀 해 주십사 하고.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제갑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과장님! 그냥 거기 서 있으라니까 왜 들어가세요. 오늘 과장님 인기가 좋습니다. 이제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도 못 했을텐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파크골프장과 축구장 문제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파크골프장은 빨리 하루속히 공사를 해서 준공 첫 삽을 떠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의 부탁말씀을 드릴 것은 파크골프장, 축구장을 개설하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모두가 우리 강동구 주민이고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과 체육회, 축구협회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만드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해소될 수 있게끔 과장님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제가 한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양평호위원
예.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제가 업무 파악해본 결과 파크골프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로 하는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통계학적으로 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9.6% 한 20%가 됩니다. 즉, 5명 중 1명이 65세 어르신입니다. 그런데 현재 강동구청에서는 어르신이 할 만한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파크골프인데 지금 없어서 그나마 체육시설의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강동구에서 체육시설을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암사동 한강부지 거기에도 조성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 성내유수지 체육시설 옆에 축구시설 또한 일부 보완을 해서 축구 회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설
주차시설양평호위원
확충도 꼭 부탁드립니다.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양평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인기 좋으시네요. 지금 전문위원 보고서를 보면 저희가 5:5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송파구하고 맞습니까?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게 협의가 된 건가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가안으로 같이 쓰자고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직 운영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되면 구체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운영협의체에 들어가는 인원들은 어떤 분들이죠?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송파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송파과장하고 저하고 우리 관계 팀장들하고 협의를 먼저 합니다.
것도
그것도이희동위원
5:5로 가는 건가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또 궁금한 게 이게 관리비가 들어갈 거잖아요. 1년에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저희들 내년도 예산은 사무관리비가 1,500 그다음에 공공요금으로 500정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2,000 정도 들어 가는데 사무관리비는 대체적으로 예초기 즉, 풀 관리 저희가 농약을 뿌리지는 않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예산은 1,500이고, 500은 공공요금 수도, 전기 이렇게 해서 500 그래서 한 2,000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매년 2,000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현재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 사용을 어쨌든 송파구하고 5:5로 하는데 운영비는 저희만 부담하는 건가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지금 현재 파크골프를 조성하는데 시비가 5억 4,700이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시 시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송파구, 강동하고 같은 서울시 주민이라고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차후에 운영비는 운영협의회가 구성되면 협의하려고 합니다.
해는
올해는이희동위원
서울시비가 들어왔으니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추후에 매년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5:5 정도 분담하는 것으로 송파하고 협의할 건가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를
검토를이희동위원
하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이희동위원
운영비와 관련해서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계속 협의를 해야죠.
이희동위원
계속 협의될 때까지 협의하는 겁니까?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가 예산이 2,000만원인데 어차피 송파구민들이 쓴다 하더라도 무료로 쓰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를 내고 쓰거든요. 그래서 따로 우리가 사용비를 받기 때문에...
이희동위원
그 사용비는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유지관리비는 송파와 더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이 파크골프장 있는 곳이 침수의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지역 파크골프장 보면 이렇게 조성한 곳에 굉장히 침수가 많이 벌어지는데 그것과 관련된 준비사항은 있나요?
현재
현재이희동위원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못 해서 실시용역이 지금 안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타 구의 현황을 봤을 때 혹시 침수되면 천연잔디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조잔디에 맞는 일부는 인조잔디로 한다든지 이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성내유수지가 어쨌든 침수의 가능성은 있는 거죠?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가능성 있습니다.
것과
그것과이희동위원
관련해서 잘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재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이 들어왔는데 하나는 도서관이고 하나는 문화원 등을 비롯해서 복지시설이에요.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언제 올리게 되어 있죠?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관련 법령이나 지침상에는 언제 올리라는 시기가 언급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되어
언급되어이희동위원
있는 사항이 없으면 아무 때나 올려도 되는 겁니까? 여태까지 관례상 예를 들어서 둔촌주공 복지시설이나 도서관과 관련해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기부의사를 밝혔을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밝히고 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언제 올릴 것이라는 것이 정해지지 않은 겁니까? 각 부서들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겁니까?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이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아마도 정해지겠지만...
업의
사업의이희동위원
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죠?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명시가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타 구에도 저희가 알아보고 했는데 준공 전에 하는데 적당한 시기를 딱 정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결국 기준이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저 찾아오셔서 말씀도 드렸지만 기준이 없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 안 계시는데 도서관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늦게 찾아왔냐고 했더니 이유가 뭐죠? 문화예술과에서 이 공유계획안을 이렇게 늦게 올린 이유가 뭡니까?
재화
유재화도서관담당주사
도서관팀장입니다.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도서관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각 사업을 재건축조합 사업한 것과 별개로 시설을 맡아서 운영하는 부서들에서 기부채납 시설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공유재산 심의 시기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가 다소 좀 늦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저희이희동위원
사무실에 왔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기준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언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올려야 되는지 이것 자체가 정해지지 않은 거잖아요.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사업부서가 예를 들어서 문예과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을 하지 않다 보니까 낯설어서 이것을 누락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누락했다기보다는 어쨌든 적정한 시기에 올렸어야 되는데 못 올렸다고 말씀하신 건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크로스 체크가 되지 않느냐?” 어쨌든 공유재산과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재무과가 다 관할하고 통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기부채납 의사가 있는 곳에서 연락했더니 재무과가 통괄하지 않으니 그냥 사업부서가 하고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놓치다 보면 시기가 늦어버리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보충된 어떤 방안이 있는 건지?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건에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이렇게 보면서 사실 기부채납은 도시정비로 인한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기부채납 신청을 받고 재건축 사업에 대한 것은 주택재건축과에서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그래서 받는 접수 단계 부서에서 챙겨주면 더 좋을 것 같고 결국 우리 것으로 기부채납이 들어온 다음에 등기가 된 다음에는 정식적으로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으로 관리가 시작되는데요. 그렇지만 어쨌든 예비 공유재산이니까 저희도 자유롭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도 그럼 그전에 같이 보완해 주는 성격으로 도시계획과나 기부채납 받을 부서에 신청이 들어오는 단계에서 공유재산관리담당인 재무과와 꼭 공유해달라고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재무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팀을 꾸리거나 담당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지침서도 없고 아직 그것에 대한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정확한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실제로 그 프로세스를 마련하시고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게 사업부서에서 이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거를 깜빡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서 어쨌든 주무부서인 재무과에서 전체 총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둔촌동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이게 기부채납이 언제 접수된 거죠?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2020년에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2020년에 협약이 체결됐는데 지금 올라온 거예요. 원래 그곳에 자활센터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다른 문화복지시설로 변경됐잖아요. 맞죠? 언제 변경됐죠?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올해 7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7월, 8월에 변경되었는데 만약에 이 공유재산 심의를 2020년에 기부채납 이야기가 협약이 나왔을 경우에 먼저 했었다면 그 변경도 힘들었을 거잖아요. 어쨌든 안건 심의를 다시 한번 거쳐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맞죠?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부분은 공유재산을 어떻게 받아서 관리할 거냐, 운영할 거냐 이 부분까지는 아니고요. 건축허가 받은 문화복지시설로써 큰 용도에 맞게 운영될 경우에 그대로 그냥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닙니다. 변경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조항은 아니고요. 크게 도서관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의결을 받았는데...
말을
말을이희동위원
잘라서 죄송한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둔촌동 자활센터 대신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7월, 8월에 결정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와중에 강동구의회는 원구성이 안 돼서 이것을 보고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나 협조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유재산과 관련돼서 언제 심의를 의회가 올릴 것인가 이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그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 프로세스가 없다 보니까 7월, 8월에 어떻게 보면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약간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고 이게 적절치 못한 방향으로 변경이 급하게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과 관리 심의를 올리실 때 물론 여기가 지금 자문의 역할이지, 하라 마라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해 주셔라, 공유재산 기부채납 신청서가 들어오면 언제 심의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확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실제로 변경할 때는 어느 수준까지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지 그것도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부서가 놓쳤을 때 예비 주무부서인 재무과가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셔라 이 말씀입니다.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생활체육과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파크골프장 조성 건이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은데 솔직히 행정구역상은 송파구 대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파구랑 협약서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공유가 안된 것 같은데 조만간 협약서가 체결되나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일단은 작년 12월 13일날 송파구에서는 파크골프 건립에 대해서는 동의서가 들어왔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건설재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안건이 들어왔을 때 이 앞전에 임시회 몇 회였더라, 그때 들어왔을 때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된다, 처음에는 올라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안 받아도 된다, 또 나중에는 받아달라. 집행부에서 약간의 부서상의 약간 오락가락하는 행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딜레이 됐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늦어진 부분들은 집행부에서도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분들은 퇴임을 하셨지만. 지금도 협약서라든가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회가 이제 끝났는데, 그랬을 때 체육회랑 파크골프장이랑 축구협회랑 잘 협의해가지고 앞으로 또 무슨 사항이 발생되지 않게끔 그런 조정은 좀 우리 과장님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그런 노력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희동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시설운영비 같은 것도 그런 부분도 좀 상세하게 논의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양평호 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하시더라고. 그런 부분도 잘 해결해서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장
서로 불미스러운 일은 좀 풀었으면 하는 방향이니까 잘 좀 논의를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8항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병식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계속되는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해 2시 30분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한 용무가 생겨서 이후 회의 진행을 부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원국 위원장, 남효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남효선위원장대리
위원장님 요청으로 본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특별휴가 등을 신설하여 직원의 사기 진작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6조 제1항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확대하고 경력 채용된 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 2,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신설하였고 안 제21조 제5항, 육아시간의 대상을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하는 한편 사용 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16조 다자녀의 가족돌봄 유급휴가 일수를 자녀 수 2명 이상시 3일 부여에서 자녀 수 1을 더한 일수까지 부여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안 별표3,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1조 제4항,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임신 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배우자 임신검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효선위원장대리
이상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특별휴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근무여건 개선과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실제 업무현장에서 눈치를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업무 공백을 동료들이 떠안는 구조는 당사자도 팀원들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업무 공백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보상체계 마련 등 조직 내 갈등 최소화를 위한 유연하고 실질적인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효선위원장대리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가
수고가양평호위원
많으십니다. 이번에 이렇게 좋은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이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도록 근무여건 개선과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아주 찬성하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 공무원들에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런 대안으로는 실질적으로는 급여 인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급여는 우리 구청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상을 하든가 배려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보상체계를 급여로?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급여만이 직원들의 사기를 더 진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대체인력을 또 이렇게 투입을 하게 되면 또 나중 문제가 발생을 하고 해서.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양평호위원
대안을 분명히 잘 마련해서 그 공백을 맡은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질의
질의양평호위원
마치겠습니다.
남효선위원장대리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조례안 맨위로
14시45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스마트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전영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이버보안 업무규정이 2024년 3월 5일 개정됨에 따라 제7조 중 제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신설되고 필수 위임사항으로 지정되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필수 조례 적기 마련일로 지표 대상 법령에 포함되어 2024년 12월 31일까지 조례 마련이 필요한 바, 이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그리고 제4조 사이버보안 업무입니다. 위 조례 제정안은 2024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효선위원장대리
전영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의해 제정되는 위임조례입니다. 2024년 3월 5일 개정 시행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6페이지부터 조문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목적 규정입니다. 규정의 표현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동시에 정하는 경우로 이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입법목적과 취지가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게 수정하여 정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2조 정의 규정입니다. 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로, 상위법령의 용어정의가 자치법규에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9쪽입니다. 제정안의 정의 규정 내용은 상위법령과 상호 모순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의 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삭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4조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수행의 적절성 여부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존치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쪽과 13쪽 수정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효선위원장대리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과장님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만드는 그 목적이 뭐죠?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사이버보안 규정의 대상에서 출자출연기관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공단은 소속이 돼 있는데 출자출연기관이 우리 구에서는 재단 하나인데 그게 빠져 있어서 그걸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래요
그래요제갑섭위원
? 그런데 사실 우리 구청 저희 컴퓨터가, 우리 강동구청 컴퓨터가 해킹이나 이런 것에 노출돼 본 적은 없습니까?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다른 구청은, 사실은 보안설루션이 되게 많더라고요.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아요.
다른
다른제갑섭위원
구청, 보면 프로그램들이 비싼 거 같아요.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사실 그걸 다 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도 있고 우리 구청에 중요한 정보들이 많아요. 요즘 많이 해킹들 당하잖아요.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예.
분히
충분히제갑섭위원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 예산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예산 아끼려다가 더 큰 구멍이 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년 보강 또는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제갑섭위원
하여튼 다른 구에도 그런 것이 많이 보강이 돼 있어서 우리 강동구에서도 좀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위원장대리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낸 보고서를 보면, 지금 제정안이 4조까지 있는데 실제로 전문위원 수정의견은 2조하고 4조를 빼자는 의견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저희도 전문위원님하고 말씀 나눴고요. 서울시하고 국정원에서 내려온 표준 조례안도 1안, 2안 해서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1안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2안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입안 기준은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는 게 맞지만 이 조례 상위법에 보면 사이버안보업무 규정인데 우리 지자체에 내려서 만들려는 조례는 사이버보안 관리조례로 딱 일치하지는 않고 또 상위법에는 우리 보안 관련해서 업무 내용이 규정이 안 돼 있는데 자치구에서는 위임받았지만 업무 규정에 대한 내용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표준 조례 중에 2안을 선택한 거거든요. 법 제정 기준에 그렇게 위배되지 않는다면 원안으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이희동위원
자치구들은 어떤가요?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다른 자치구도 다 지금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내용을 다 파악은 못 했는데 저희랑 비슷하게 가는 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고
입법예고이희동위원
완료된 데가 많은데요?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완료됐어요? 저는 진행 중만 갖고 있어가지고.
이희동위원
예, 입법예고가 완료된 곳이 많은데, 그 자치구들은 어떤지?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추후로 확인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때까지 보류해요?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이게 이 내용이 2안으로 가도 상위법과 크게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지금 표준조례안으로 내려온 거는 어쨌든 1안인 거잖아요?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아니죠. 표준조례안이 1안, 2안 중에 선택하라는 거거든요.
이희동위원
1안이든 2안이든 선택하라는 얘기인데.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는 조례가 1, 2조로 끝나는 것보다는 좀 더 일반 주민이나 국민이나 법에 가깝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의가 들어가는 게 더 친절한 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효선위원장대리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여러 가지 얘기를 참 많이 나눴는데 이걸 빼버리면 조례가 너무나 부실하게 보이고.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부실하지는 않은데 개념이나 이런 게 조례를 봤을 때 2안이 훨씬 아!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고 필요한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우리 과장님은 1안을 원하십니까, 2안을 원하십니까?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2안으로 지금 준비를 다 한 겁니다.
양평호위원
2안으로 준비했습니까?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예.
양평호위원
1안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1안으로 해서 안 될 거는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안 기준이 그렇지만 지자체에서는 좀 더 친절하게 내용을 규정해 주는 게 조례를 보는 사람이나 일반 국민이나 구민, 주민들은 법이 가깝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 30년을 일한 사람도 법을 대하면 좀 어려운데 그런 설명을 넣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게양평호위원
상위법령에는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업무 주체를 국정원장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국정원장으로 규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의에서 이거를 삭제를 하면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요?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삭제는 한 게 아닙니다.
여기
여기양평호위원
지금 삭제라고 돼 있는데, 여기 지금 1안에.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그건 전문위원님 의견이죠.
제를
삭제를양평호위원
한 것이 맞다?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삭제 안 한 게.
양평호위원
안 하는 것이 맞다?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저희 원안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국정원에서 그 성과 검토를 하게 돼 있지만 국정원에서 행정기관에 검토를 또 요청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고도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또 그렇게 돼 있어요. 행정기관에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국정원에서 이것을 모든 정보통신망을 관리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거기서 다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하진
관리하진양평호위원
않겠지만.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지자체에서도 사전검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이제 위에서는 항상 내려다보고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국정원이 요청하면 저희가 문서로 검토 의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사실은 이 조례가 아니라도 재단을 기존에 서울시 규칙에 의해서 다 하고 있는 일인데 명문화하는 것뿐입니다.
것은
이것은양평호위원
우리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어떤 검토를?
조금
조금양평호위원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이게 12월 전에 돼야 이 해야 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안부 주관하는 2025년 합동평가에서 저길 받으려면 올해 안에 해야 되는데 이게 다시 미뤄지면 좀 힘들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추가 내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상위법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라서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게양평호위원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요?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예. 국정원하고 서울시에서 법률적 검토를 다 마친 다음에 표준 1안과 표준 2안을 주신 거라서 저희가 선택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양평호위원
상위법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는데.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내용상으로 전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위원님.
우리
우리양평호위원
위원님들과 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효선위원장대리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갑섭위원
정회를 잠깐 해서 의견을 좀 나눠보시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본 안건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 제4조 중 제2호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를 삭제하고 제3호로부터 제7호까지를, 제2호로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장님이 다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남효선 부위원장, 이원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원국
이원국위원장
지금부터는 위원장이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5시22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동매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매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이동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분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위원 임기와 위원 해촉 요건 등 주민자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 안 제5조, 안 제12조제2항은 주민자치회 근거법령 정비를 위해, 안 제8조제1항은 주민자치위원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안 제10조제3항은 주민자치위원의 임기와 관련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기 위해, 안 제13조 제1항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안 제13조제3항은 위원 해촉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제2항은 주민자치 회의 개최 통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동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동매 의원님이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동 조례에 대한 집행부 개정안이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된 바 있습니다. 의원발의안과 집행부 입법예고안의 개정사항을 비교 정리한 내용은 보고서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본 검토보고는 이번 제312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 회부된 의원발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 중에서 안 제8조제1항 위원의 자격 명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시 연령을 제한하여 공개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안은 위원회 자격을 현행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상위법과의 관계,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해당 여부, 주민자치회 활성화 관련 연령 제한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위원 해촉 관련 사항 구체화에 관한 검토 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위원회 해촉 요건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법 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개정 취지를 고려해 입법 내용에 맞춰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수정 의견은 10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원 발의한 입법 예고 기간 중인 10월 16일 어제 개정안 관련되어 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유진강유진위원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유진위원
존경하는 이동매 의원님께서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이 조례가 제정된 게 혹시 몇 년도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조례 개정이 2022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강유진위원
주민자치회 조례 2022년도에…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개정 조례안이.
처음
처음강유진위원
제정된 것은요? 한 7~8년 됐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2018년도에 개정이 돼서 2019년부터 시범동이 실시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한 6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나이 제한을 두는 이유는 뭘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18세 이하인 경우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직장인도 있을 수 있어서 정원에 위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인원수만 채우는 그런.
제로
실제로강유진위원
18세 미만인 자가 신청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현재로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시범동이 고덕 1동이 포함이었잖아요. 저희 아이가 그 당시에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동네에 걸린 현수막을 보더니 저한테 와서 저것을 신청해야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문의를 했는데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주민 누구나’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 와서 5시간 교육도 저는 보호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청해서 같이 5시간 교육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막상 추첨 날이 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너무 어려서 신청 자격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아서 저희 아이는 울면서 “억울하다, 5시간 교육도 다 받았는데.” 아무튼 그랬지만 어쨌든 이해는 했어요. 미성년자이고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지 않을까 했지만 저희 아이는 교육분과에 들어가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행히도 추첨이 돼서 40대 몫으로 들어가서 교육분과에서 활동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18세 이상으로 혹시 규정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반대로 초등학생도 그냥 와서 머릿수만 채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나름의 역할과 주민으로서 아이들의 분과는 사실 아이들의 의견이 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처럼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분과 활동을 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폭을 넓게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왜 갑자기 지금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인가라고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13조 위원 해촉에 관련된 것인데요. 개정안을 보면 ‘제8조제1항 각호’라고 개정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8조1항에는 1호에서 4호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 네 가지 호가 모두 해당될 때만 해촉된다는 뜻으로 해석돼요. 그래서 저는 수정 의견을 하나 드리는데요. 제8조제1항의 어느 하나만 해당이 돼도 해촉되는 거잖아요, 지금?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렇기
그렇기강유진위원
때문에 현재 개정한 뒤에 ‘각 호 어느 하나에’ 이것을 추가해서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의견을 드려봅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 의견은 저희들도 검토해본 결과 맞는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유진위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궁금한 건데요. 처음에 제가 시범동 할 때는 인원이 50명 이내였고 연령, 성별 구분해서 추첨했잖아요. 혹시 그게 잘 유지되고 있나요? 제가 속한 동은 그게 잘 안 돼서 다른 동은 어떤가 여쭤보는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정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원도
정원도강유진위원
그렇고 저희가 그 정원을 추첨할 때 제 기억으로는 남녀의 비율도 있어야 되고 연령 20대 몇 명, 30대 몇 명 이렇게 해서 추첨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비율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각 동 평균이 적은 데는 25명도 있고 평균이 41명 정도 됩니다. 40대 이하가 20%를 유지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는 13%로 인해서 20%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유진위원
40대 14%는 평균치인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평균치입니다.
강유진위원
40대가 많아야 주민자치 일하기가 편할 텐데 채워지지가 않네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분들은 직장을 다니고 생업에 종사하고 학생들 이런 부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참여율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유진위원
알기로는 구청에서도 입법 예고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이동매 의원님이 올리신 개정안하고 혹시 조금 더 수정했으면 하는 내용이 더 있으신지, 아니면 저희가 조례라는 것이 이번에 개정하고 다음번에 또 한 번 개정해야 하면 사실 이것은 행정력 낭비일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동매 의원님이 개정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9월 25일부터 입법예고가 돼서 10월 15일 어제, 그저께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낸 안은 정원이 기존에 50명인데 40명으로 축소했고요. 그리고 9조의 40대 이하 부분에 대해서 100분의 20 이상을 저희들은 모집이 힘들어서, 그리고 참여율도 적어서 삭제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14조에 입후보자에 대한 무기명투표 선출 요건에 대해서 삭제한 저희들이 입법예고한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회장에 대해서 연임 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것을 2년 한 차례 연임 후 회장 후보로 다시 출마 가능하게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강유진위원
존경하는 이동매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준비하셨을 때 부서와 협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럴 때 부서에서 “이렇게 지금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는 하셨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린 것 같고 입법예고 중인 것만 저희들이 전해들은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저는 지금 이동매 의원님께서 개정 올리신 것에도 충분히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구에서 입법예고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들끼리 협의를 잘해서 했으면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지금남효선위원
존경하는 강유진 위원이 말씀하신 연장선이 될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회 인적 구성 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2021년만 해도 거의 48명, 49명, 50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보면 제일 적은 동은 22분이에요. 20명대가 3개 동이고 30명대가 또 3개 동이에요.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인원이 점차 줄어드는 원인은 저희들이 시비로도 지원이 많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비 지원이 중단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열의가 적어지고 참여해도 크게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효선위원
각 동 자치회장님 의견들을 들어봐도 이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사실 인원 50명 채우는 부분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어떤 구는 20명 이상 50명 이하, 25명 이상 50명 이하, 30명 이상 40명 이하 이렇게 조정해놓은 데가 있어요. 존경하는 이동매 의원님 안은 50명 현행 유지시잖아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준비하셨던 것은 40명 이내로 조정하시자는 거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구간을 조정할 의향은 있으신지?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기존에 전체 동을 봤을 때 50명의 인원이 들어갈 회의 공간도 부족하고 참여율도 저조합니다.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40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같은남효선위원
이야기지만 40대 이하 비율도 20%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집행부 안은 삭제하자는 것이고, 이동매 의원님께서 올리신 안에는 유지하자는 이야기잖아요. 이것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40대 이하 비율을 삭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집했을 때 40대 이하 인원이 차지 않으면 차지 않은 인원대로 저희들이 새로 위촉 모집을 할 때까지 비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효선위원
2년 전에 조례 개정할 때도 저희가 이 문제 가지고 장시간 논의했던 기억이 사실 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서로 조율하고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남효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가이동매의원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동매 발의자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지금이동매의원
부서에서는 40명을 이야기하는데 장소 핑계 대고 그러는데, 지금 그러면 50명을 유지하거나 40명 넘는 동은 어떻게 할 거고 그다음에 50명 채우기 위해서 담당 부서에서 홍보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소로 인해서 줄인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해서 발의하는 저로서는 그 면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그렇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장소 부분도 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각 동 회장님들하고 회의석상에서 많이 의견을 교환하고 하는데 회장님들이 인원 채우기 상당히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참석을 못하는 부분도 많고 해서 저희들은 40명으로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동매 의원님 다 답변하셨어요?
이동매의원
예.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가
수고가양평호위원
많으십니다. 이동매 의원님 조례 개정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고민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요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이 단체, 저 단체 모두가 그런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주민자치회가 결성되고 나서 우리가 선수로 해야 될 일을 올바르게 했는가 사실 되짚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50명 이하라고 했지, 50명 이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인원이 넘쳐서 어떻게 하면 자를까 고민에 쌓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회장님들의 고민도 이해하지만 우리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를 좀 더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인원은 사실 50명 이하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은 많이 모이게끔 하고, 인원을 채우지 못 하면 어떻습니까? 인원 제한을 40명 이하로 하다 보면 더 줄지 않을까 리헝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려스럽고요. 또 연령 제한 문제도 저희들이 요즘 투표할 수 있는 연령이 만 18세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 군대를 가거나 모든 것을 할 때 18세 이상이면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요즘 고등학교 학생들이라고 해서 어리지 않습니다. 사실 옛날 우리들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에 들어왔을 때는 안전성, 학교 면학 분위기, 학교폭력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구 상한선 비례해서 상한선 제도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주민자치회에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두 달에 한 번씩 각 동 회장님들하고 회의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대다수의 회장님들께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돌아가자는 의견이 있어서 한번 그러면 투표를 부쳐보자, 회장님들의 생각이 어떤지.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9:7로 주민자치위원회로 돌아가자는 것이 9이고 그대로 놔두자는 것이 7이었는데 회장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인원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토론해야 되는데 빠지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인원만 50명이었지 안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40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사실
사실양평호위원
저는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문을 쓴 의원으로서 우리가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줬는가? 그리고 사업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극대효과를 낼 수 있는지 교육해 봤는가? 옛날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한 부서에 1,000만원씩 줬을 때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라고 하면 지역의 화단 조금 가꾸고 돈을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예산을 어떻게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이 예산은 여러분들이 화단만 가꾼 것이 아니라 지역사업으로 해서, 아니면 다른 데 견학을 가서, 교육을 받아서, 다른 데 강사를 초청해서 어떤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업 예산이 없으니까 흥미가 없어졌다? 이것은 구에서도 구청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시 예산이 없어도 사업계획을 짜서 올려주면 예산을 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흥미를 진작시키고 부추기려면, 지역 발전을 시키려면 이런 것도 같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이 많게는 각 동에 예전에 시에서 내려왔을 때는 7,000~8,000까지 내려왔었는데 그 사업을 주민자치회에 맡기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단순 그런 사업밖에 되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고요. 그리고 시 예산도 지금은 끊긴 상태입니다.
리가
우리가양평호위원
의원들도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라 그러면 그 부분에 누가 어떤 책을 쓰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질의 한 번, 의논 한 번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주민자치회 이것이 풀뿌리민주주의로서 정말로 중요한 단체인데 우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데 기인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애로사항은 많겠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위해서 정말로 무엇을 했는가 한번 더 되짚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교육 문제에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는 주민자치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교육 부분도 저희들이 매년 전체 회의도 있고 신규 위촉 위원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에도 실속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강동구의 인구가 계속 늘고 있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42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더 늘 예정이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라는
법이라는이희동위원
것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선언하는 의미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회라는 게 어쨌든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아까 존경하는 양평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풀뿌리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주민자치회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내실 있게 다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실
내실이희동위원
있게 조금 더 다져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동매 의원님은 개정안에 내시지 않았는데 입법예고한 것을 보면 40대 이하는 20%로 하는 것이 힘들다는 게 과의 의견이었고, 50명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는 게 과의 입장인 거잖아요. 맞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과에서도 검토를 했고 주민자치 회장님들 의견도 수렴했고 그렇습니다.
과의
과의이희동위원
의견도 50명은 힘들다는 의견인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18개 동에서 40명 이상이 지금 몇 개동이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40명에서 50명 사이가 11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세기로는 12개 동인데. 어쨌든 18개 동 중에서 12개 동이 4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6개 동이 40명 이하인데 그것을 40명 이내로 줄이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남효선 위원님이 고덕2동 이야기를 하셨어요. 22명이 가장 작아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고덕2동이 몇 명인 줄 아세요? 46명입니다. 고덕2동 같은 경우에 2021년도에 48명, 2022년도에 46명, 2023년도에 26명, 2024년 9월 현재 22명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인구가 크게 줄어드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면 46명이었던 고덕2동이 현재 22명이면 참여율이 그만큼 저조하게 됐다는 것인데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동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오면서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아파트 대단지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에서 하기 때문에 현수막도 붙이고 아파트 단지 내에 홍보 게시판에도 붙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희동위원
효과적이지 않았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강일동도 지금은 38명인데 2022년도에는 50명, 2023년도에는 48명, 2024년 9월 현재 38명입니다. 상일2동 2023년도에 50명, 2024년 9월에 27명 반토막이 났어요. 그럼 이게 50명을 못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전에 했었는데 지금 못 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과가 위원들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접근 방법이나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회원들을 모집할 때 1년에 한 번 하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시로
수시로이희동위원
모집을 왜 안 하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추첨위원회도 운영해야 되고.
저는
저는이희동위원
방법의 문제라고 봐요. 만약에 1년에 한 번 1월, 2월에 모집하는 거잖아요. 1월, 2월에 모집해서 안 되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지금 1월, 2월에 하다 보니까 연임 규정에 의해서 한꺼번에 사람들이 나가면서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느니 차라리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모집하면 연임 규정에 걸리더라도 실제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왜 꼭 1년에 한 번 모집해서 더 어렵게 주민자치위원회를 꾸려가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고요. 존경하는 이동매 의원님께서 회장 임기와 관련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강유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과에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이 간사들과의 간담회나 다른 위원들의 생각을 듣고 싶다. 그 의견들을 다 같이 청취해서 중지를 모아서 의회에서 같이 논의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한테 제출한 것을 보니까 회장단 16명의 의견인 거예요. 회장단 16명의 의견을 가지고 전체 주민자치회의 의견이라고, 그리고 그들이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9명인데 그것이 전부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이 안이 아마 보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12월이잖아요. 아마 이동매 의원님이 이렇게 발의를 하신 이유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2년 전에 저희가 너무 급하게 개정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 초부터 좀 안을 만들어 와달라고 아마 부서한테 저희가 협조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때까진 안 하고 있다가 이게 입법예고 해가지고 결국 정례회, 저희 행감, 예결, 이렇게 급하게 들어오다 보면, 그리고 당장 임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는 위원이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저희한테 들어올 건데 그러면 저희가 언제 이거를 심도 있게 검토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서에서는 그냥 현재 현실만 봐가지고 그거에 맞게 숫자를 바꿀 생각을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홍보 방법이 틀렸으면 왜 홍보가 틀렸는지 분석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마 제가 행감할 때 자료를 요청을 할 거예요. 어떻게 위원들을 모집을 했는데 반토막이 났느냐, 이거에 관해서는 부서에서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어떻게 홍보를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위원들을 모집을 할 것인가 대안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게 그냥 50명에서 40명, 30명 줄었으니까 40명 줄입시다, 이건 행정의 연속성에 있어가지고 저는 그릇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아마 주민자치와 관련돼서 본격적으로 의회에서 이야기를 나눈다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과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간사들과의 간담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설문조사라도 들을 수가 있을 거고 위원들 뭐 여기 주민자치위원 출신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의원들 중에서도. 그분들 모셔가지고 경청을 해가지고 조금 더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해가지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동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 대표발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을 좀 해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이 안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법예고 기간 중에 또 의원 대표발의가 들어왔어요, 의원발의가. 그러다 보니까 서로 또 입법예고안과 서로 의원발의안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서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서로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발의안과 서로 병합을 좀 하셔서, 병합을 해서 다음에 이렇게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해서 심사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제안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본 안건을 심사보류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매 의원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속 직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임동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산업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등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건설공사 대금 지급 시 사용한 서울시 건설공사 지급확인시스템이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사용 전환됨에 따라 제도적 근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1조를 공정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 환경조성을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2조를 포함하여 조례 내 용어를 상위법령과 부합하게 원도급자를 수급인으로, 하도급자를 하수급인으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현장근로자를 현장노동자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제3항, 하도급대금 직불제 내용 중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협의하면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대금청구와 수령을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하수급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서울시에서 구축한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조항인 제2조제6호와 제9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24년 8월 2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임동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주요 개정 내용 중 용어 정비 사항입니다. 동 사항은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입니다. 다만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해당되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사용전환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사안은 현 상황에 맞지 않는 제도를 삭제하고 하도급지킴이에 관한 조항을 정비해 조례를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관련 규정 정비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현실과 규정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모집에 대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구민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 10월 1일 처음 위촉되어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구민옴부즈만을 출범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에서 주관하는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구청 민원 부분의 주요평가지표 중 하나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부분에서 98.8점을 획득하여 6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았으며, 구민 고층 처리 및 권리구제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위촉동의안은 구민옴부즈만 중 2명이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구민옴부즈만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공석 2인의 충원을 위해 옴부즈만을 신규 위촉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11일간 공개모집을 실시한 결과 총 6명이 응시하여 서류전형 통해 자격요건 적정 여부를 실시하고 9월 20일 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접전형 심사를 실시, 1순위, 2순위 점수를 받은 최승옥님, 이자하님을 구민옴부즈만 추천대상자로 정하였습니다. 구의회 동의안이 의결되어 구민옴부즈만으로 위촉될 경우 향후 2년 동안 고충민원조사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구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 대상자에 대한 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촉 대상자 최승옥님은 올해 만 64세로 2000년 12월 14일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강동구 소재의 아키스트 건축사사무소 건축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강동구 건축법률 무료상담관, 강동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 우리 구에서 다양한 활동 경험이 있으며 향후 옴부즈만 활동 시 건축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살려 구민의 고충민원을 해소하는 역할에 적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른 위촉 대상자 이자하님은 올해 만 67세로 충남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경찰지서장, 충남경찰청 청문감사 등 경찰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며 사건 민원이 있는 일선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구민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민옴부즈만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원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임동철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번 의회의 구민옴부즈만 동의 대상자는 2명입니다. 건축사 및 5급 이상 공무원 출신 각각 1명입니다. 동의 대상자는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에 부합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동의안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고충민원 업무의 연속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민옴부즈만 분야에 편중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분야나 경력의 다양성을 고르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추천 위원회의 내부 위원을 최소화해 구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분들 중에서 경찰 출신이 있는데 이분은 기거하신 자택이 어디십니까?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고덕1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옴부즈만 위원을 추천할 때 우리 지역 분들을 추천합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 분들도 추천을 하게 됩니까?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지역 제한이 없기 때문에요, 다 응시는 하고 있고요. 이번 두 분 옴부즈만은 다 우리 강동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양평호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다양성을 추구하는 요즘 시대에서 옴부즈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민관의 어떤 주도적인 중간 역할을 하는 데는 그 부분에 이제 우리 건축사가 있듯이 세무사나 법무사나 환경단체나 토목 이런 기술자나 다양한 분들이 조금 들어와서 옴부즈만이 됐으면 좋겠다, 거기다 시민단체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편중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옴부즈만이 강동구의 역할에 큰 역할을 했다, 지금 이리 보면 토목, 환경 쪽에 주로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해결을 하고 있는데 옴부즈만들이 동사무소 가서 좀 이렇게 민원도 좀 받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쪼록 지금 5급 공무원들이 조금 이렇게 편중이 좀 사실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5급 공무원이라고 해서 못할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분들 폄하한 것은 아니고, 좀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분이 지금 재임을 신청을 했어요. 이번에 한 분이 지금 재임, 재위촉이.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이번에 재위촉은 없습니다.
예. 전부 신규입니다.
아니
아니양평호위원
, 이번에 지금 이건 뭐예요? 2024년 3월 24일 재위촉. 2025년? 아.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재위촉되어서 근무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또 올해 말고 내년에 회촉되신 분들이 없네요? 내년에 회촉될 분들은 없네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내년에 3월에 한 분 있고요. 9월에 있고 말에 있고 그렇습니다.
양평호위원
3월하고 9월. 그렇네요. 2025년. 나중에 이렇게 위촉을 하실 때는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을 꼭 위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요, 최근 옴부즈만 민원처리실적이 23년에 도로교통 분야가 23년에 37%, 24년 10월 현재 38.7%예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남효선위원
지금 존경하는 양평호 위원님이 5급 이상 공무원에 편중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이번에 새로 신규로 들이신 5급 공무원은 경찰 출신이어서 이런 도로, 교통 분야에 민원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적합한 위원이 아닌가 본 위원은 판단을 했고요. 또 건축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3년도에 20.7%. 올해는 좀 낮아졌어요. 24년 현재 6.5%로서 또 건축 분야에 계신 분이 올라온 거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나 또 심의위원회에서 특히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가능하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구민옴부즈만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죠?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고충민원 처리를 하고 있고요. 고충민원 처리 후 조사 그다음에 시정권고, 의견표명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현장 민원처리실태점검 또 청문 주제 그런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와
그와이희동위원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는 계속 하고 계시죠?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저희가 구민옴부즈만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한 적은 없고요. 국민권익위원회 행안부 평가에서는 매년 최우수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 옴부즈만 활동 사항들이.
이희동위원
옴부즈만의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인가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이희동위원
다행이고요. 제가 부서로부터 받은 자료가 이제 역대 구민옴부즈만 현황에 대해서 17명 받았거든요. 근데 아마 이해경님은 아마 안 돼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18명일 거예요. 18명이죠, 여태까지?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17명.
한테
저한테이희동위원
준 17명 중에는 이해경님이 없는데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이해경님이 없으세요?
이희동위원
예. 아마 자료를, 아, 여기 17명이군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17명 중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5급 이상 공무원이요? 10명입니다.
이희동위원
예. 17명에서 10명이에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근데
근데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에는 옴부즈만이라면 어쨌든 민원의 최전선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많은 주민들을 만나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5급 이상 공무원이 많은 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5급 이상 공무원도 3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근데이희동위원
저희가 조례를 보면 실제로 구민옴부즈만의 구성과 관련해서 지금 위촉할 수 있는 분들이 한 7종류가 돼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전임강사셨던 분들 판검사 혹은 변호사직에 있었던 분,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었던 분, 구에서 정무직 공무원직에 있었던 분, 사회복지사 하셨던 분,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그다음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근데
근데이희동위원
실제로는 저희는 5급 이상 공무원이 17명 중의 10명이에요. 그렇죠?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이희동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재위촉하신 분들이 다섯 분이 되세요. 그렇죠?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여섯 분입니다.
여섯
여섯이희동위원
분인가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누가
누가이희동위원
있죠? 김종구, 윤한식, 임수근, 이혜선, 박경호?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근데
근데이희동위원
지금 이수희 구청장님 들어와서는 재위촉이 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렇죠? 이해경님 됐고.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분이
이분이이희동위원
재위촉된 이유는 또 따로 있나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대표 옴부즈만인 한 명을 저희가 선정해서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옴부즈만 전체를 아우르는 능력이 좀 탁월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분을.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재위촉의 기준은 뭔가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탁월한 업무능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월한
탁월한이희동위원
업무능력이 정량적인가요, 정성적인 평가인가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정성, 정량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정량적인 평가는 저희가 받아볼 수 있나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재위촉이 안 되신 분들도 있잖아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것도 정량,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건가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재위촉이 안 되신 분들이 그분들이 정성이나 정량적으로 봤을 때 다 훌륭하시고 열심히 하셨던 분들입니다. 재위촉을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분들이었는데 다만 저희 구 입장에서는 재위촉을 하게 되면 4년간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4년은 너무 길지 않느냐 그래서.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형평성의 문제로 다음부턴 재위촉이 아무도 안 되는 건가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가급적 기준은 2년에 한 번 마치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 기조입니다.
정량
정량이희동위원
, 정성적 평가와 상관없이 다 재위촉은 안 되는 방향인가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일단 기준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표
대표이희동위원
옴부즈만 빼고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그분만 지금 특수한 케이스로 그렇게 됐었죠.
이희동위원
왜 이 분만 특수한 케이스일까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워낙 열심히 일을 잘하셨고요.
머지
나머지이희동위원
분들은 열심히 안 하시고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아니요. 그걸 떠나서 같이 열심히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조금 나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또 그거에 대한 정량, 정성적인 평가가 다 있는 건가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정성평가는 서류로 남아있는 건 없고요. 서류로 남아 있는 건 없고요. 정량평가는 민원처리 실적에 나와 있으니까.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민원실적에 따라서 재위촉이 결정되는 건가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참고사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참고사항, 정량평가가 참고사항이라면 정성적인 평가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결국 정성적인 평가라는 거는 이 판단은, 재위촉의 판단은 누가 하나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저희가 일단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 의견대로 되면.
최고
최고이희동위원
마지막 평가하시는, 결정하시는 거는 구청장님인가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위촉하시는 분이 구청장님이시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정성적인 평가를 과장님이, 담당관님이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재위촉 가부에 대해서 결정하신 다음에 구청장이 결정하시는 거가 맞는 건가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어쨌든 정성평가가 많이 된다는 거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네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 기존에 나왔던 재위촉을 원하시는데 안 되신 분들도 있다 하니 그것도 정성적인 평가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네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전에 제가 전해 듣기로는 정성적 평가에서 벗어나시는 분들이 실제로 전문성의 문제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군들이 옴부즈만에 필요로 하다 보니까 재위촉이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5급 이상 공무원 출신이 여태까지 17명 중에서 10명이 되고 현재 5명 중에서 4명을 다시 또 5급 공무원으로 선발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설득이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