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회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손완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서회원 위원장님과 원창희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가족국의 모든 직원들은 올해에도 위원님들과 함께 모든 구민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가족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한원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회원 위원장님과 원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환경국은 총 4개 부서 1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예술·체육·청소·환경 등 우리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문화예술과부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회원 위원장님 그리고 원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전직원은 구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보건소는 감염병 대응과 생활방역, 지역사회 보건위생 관리,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촘촘하고 두터운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구축에 더욱 힘써 왔습니다. 더 나은 미래, 건강하고 힘찬 강동이 되기 위해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속적인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문화재단본부장 심건희입니다. 재단 심우섭 대표이사의 전국도서관대회 참가로 대신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문화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서회원 위원장님과 원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동문화재단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구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직원들은 강동구의 문화 품격을 높이기 위해 한마음으로 매진하겠습니다. 강동문화재단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문화복지위원회 원창희 부위원장입니다. 2024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부서는 복지가족국, 문화환경국, 보건소, 강동문화재단 및 각 동주민센터와 관련 현장입니다. 감사사항은 문화복지위원회 감사대상 부서의 사무 전반으로 2023~2024년도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사항,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서류제출 요구목록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집행부에 미리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신청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서류제출 요구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선영입니다. 2024년도 2분기 문화예술과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암사동 유적 선사체험교실 긴급 보수 건입니다. 서울 암사동 유적 내 선사체험교실에서 우천 시 누수가 발생하여 점검한 결과 옥상 콘크리트 방수층의 균열과 옥상 일부 구간에서 부식 및 파손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폭우 대비 안전하고 쾌적한 체험교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비비 1,180만원을 배정받아 2024년 5월에 긴급 보수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지출 내역으로는 부식 및 파손된 목재 구간을 보수하였으며, 옥상 전체를 방수하는 등 보수 비용으로 1,154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KBS 전국노래자랑 강동구편 개최에 관한 건입니다. 2023년 5월부터 KBS 측에 강동구편의 녹화 유치신청을 해온 결과 2024년 2월 KBS로부터 최종적으로 유치 확정을 통보받았으며, 2024년 세출예산 요구 당시에는 녹화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전국노래자랑은 2024년 4월 28일 예선 심사, 2024년 5월 1일 본선 녹화, 양일간 각각 구민회관 및 일자산 잔디광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집행한 예산은 총 3,648만원이며, 행사 안전보험 가입, 홍보물 제작, 관객 의자 및 텐트 등의 물품 설치·임차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창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작년에 예비비 사용 관련, 이번 올해죠. 올해 추경 때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구청과 이야기를 나눈 결과, 보고 시에도 좀 지적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해당 내용은 나중에 따로 신청 시 협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회에 잘 알려주시고요. 앞으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운영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한미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의2항에 따라 상상나루來 우리동네키움센터와 구립길리청소년 지역아동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연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상나루來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암사동에 소재한 강동구 1호점 키움센터로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양질의 초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9년 9월 30일부터 5년간 위탁 운영하였으며, 위탁기간이 2024년 9월 2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간의 운영 성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시니어클럽, 청소년 문화의 집, 동주민센터 등 지역자원을 적극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으며, 아동자치회의를 통해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고 5년간 종사자들의 이직 없이 안정된 환경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전반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성과평가 결과 92점으로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계약 대상은 생각실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위탁기간은 2024년 9월 30일부터 5년이며 위탁사무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돌봄 및 학습지원, 정서적 성장을 도모하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어서 구립길리청소년 지역아동센터는 길동에 소재한 아동돌봄시설로 아동청소년에게 특화된 양질의 서비스와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자 해당 분야 전문비영리법인의 2019년 10월 1일부터 5년간 위탁 운영하였으며, 위탁기간이 2024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길리청소년 지역아동센터는 청소년 중심의 우선돌봄 아동 이용률을 꾸준히 유지하고 학년별 교과학습 지도는 물론 다양한 예체능 활동, 아동자치회의, 동아리 활동 등 건강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성과평가 결과 94점으로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계약 대상은 사단법인 프렌즈로 위탁 기간은 2024년 10월 1일부터 5년입니다. 위탁사무는 이용 아동 돌봄 및 학습지원, 정서적 성장을 도모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시설 안전관리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국점자도서관 민간위탁(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와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청송교육문화진흥회의 재계약 신청에 따라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계약 주요 내용입니다. 강동구립 한국점자도서관은 지하1층, 지상3층 927.31㎡의 면적으로 암사2동에 위치하며 관장을 포함하여 운영 인력은 총 14명입니다. 주요 위탁업무는 점자·녹음도서 등 대체자료 제작 및 배포, 실물·온라인·유선·택배·이동도서관 등 도서대출, 장애인·비장애인 대상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입니다. 다음은 재계약 추진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청송교육문화진흥회의 재계약 신청에 따라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실시한 바 총점 90.5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 및 장애인식 개선을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에 따라 구의회 보고 절차를 거쳐 강동구립 한국점자도서관 민간위탁 사무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4년 재단법인 강동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강동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28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실시한 경영평가는 지난해인 2023년도 1년간의 실적을 대상으로 기관 평가와 기관장인 대표이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외부 전문기관 용역 및 강동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기관과 기관장 모두 다등급입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2024년 임직원 성과보상지급률은 행정안전부 기준안 및 대표이사 성과계약서에 따라 다등급 범위 내 105%로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안심센터와 치매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와 치매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운영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통해 치매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강동구 치매안심센터는 강동성심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치매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지역사회 치매예방 관리에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2년 치매관리사업 보건복지부 우수상, 23년 치매극복의 날 국무총리 표창, 24년 치매공공후견사업 보건복지부 최우수상 등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강동구 치매가족지원센터는 강동성심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치매 가족을 위한 센터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교육, 스트레스 중화 프로그램, 재가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치매 가족들의 사회적·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우수상 수상, 24년 2년 연속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지원사업 공모 선정 등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치매 관리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한 의료기관과의 재계약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성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네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약자와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구민 누구나 시설에 접근하고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환경 내 장애물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시공함으로써 모두가 편안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제정안의 목적 및 정의, 적용 대상을,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지원사업과 실태조사의 규정을,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자문과 표창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안은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거쳤으며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제정안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무장애 도시 관련 2012년 7월 9일 진주시가 전국 최초로 무장애 도시를 선포하고 2013년 11월 18일 진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 시행 중입니다. 제정안은 사회적 약자인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강동구민 누구나 개별 시설을 접근 이용하거나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환경 내 장애물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시공함으로써 모두가 편안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규정입니다. 안 제2조제1호 무장애 도시와 관련 상위 법령에는 관련된 용어의 정의가 없습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의미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조례 해석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제2호 개별시설은 아래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 인증 대상 개별시설 정의를 인용한 것입니다. 안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 규정입니다. 구청장으로 하여금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장애인 등과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구청장이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는 지원사업 규정입니다. 무장애 도시 조성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련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서는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개선 및 확충,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등 구민 인식개선 및 홍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등을 지원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실태조사 규정입니다. 무장애 도시 관련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시설 외에 추가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시설 외 구민이 이용,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 시설은 없는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관련 조례 제정 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7개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 중입니다. 다른 자치구 조례에는 아래의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북구에서는 주민참여 규정이 있고 금천구, 성북구에서는 인증 취득 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성북구에서는 상징물 규정이 있습니다. 상징물 조항은 강동구 중점사업이 무장애 도시 조성일 경우에만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관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현황입니다. 강동구는 소재지 기준 현재 73개소가 BF인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73개소 가운데 15개소가 본인증, 58개소가 예비인증을 각각 받고 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최초로 2013년에 조례를 제정한 진주시도 지금까지도 무장애 도시를 완벽하게 조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내 완벽한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단기간 내 불가능합니다. 지속적인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여러 친화도시 환경개선 사업과 연계가 필요합니다. 강동구는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건강도시, 평생학습도시가 각각 인증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스마트장애인 친화도시는 2021년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이고, 자전거친화도시, 보행자가 우선되는 보행환경 조성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은 모든 구민이 관내 관련 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모든 구민이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의미가 있으며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랄지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고 또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훌륭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우선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과장님 이 BF 취득이 상당히 어렵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아니라 전문 인증업체인데요. 장애 없는 생활환경 인증인데요. 그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비인증이 있고 본인증 있고 그래서 보통 공사하거나 시설 건립할 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건축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무장애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BF 취득을 권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건데 지원사업에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여기에 정작 BF 취득, 이게 정부 공인, 공식적인 인증이죠?

BF 인증 그거는 해당되는 건물이나 하는 곳만 하지, 전체 다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거는 우리가 하는 적합 검사할 때 BF 인증으로 할 수 있는 기관들, 그러니까 노유자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규모에 따라서 건축과에.

아까 건축과 얘기하셨는데 건축과에서는 BF 취득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그거 예산이 다 수반이 됩니다. 그거 하려고 그러면 저희 구 예산으로 다 잡아서 확보가 돼서 해야지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장애물이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어떤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조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완벽한 장애물이 없는 상황은 BF 취득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쪽에 대한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 근거는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BF 인증 사실은 저희 공적인 부분이라 민간에서 전문업체에서 하는 거고요. 광의적으로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철학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 그리고 저도 그렇고 그거는 공감하는데 여기다 명시를 할 수는 없고요. 그 대신 저희가 장애인과에서, 이게 장애인과로만 돼 있지 사실은 무장애는 도로과, 우리가 이제 도로에 대한 전체적인 턱이 없거나 이렇게 다 확보를 하게 되고 지금 사실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추가적으로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더 관심 있게 유도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교통과, 교통약자인데 단, 이제 무장애라는, 장애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과에서 하느냐에 사실은 건설 쪽에서 하는 게 맞는데.

본 위원도 약간 의문을 가졌어요. 이 조례가 왜 장애인복지과지?하는 의문을 가져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복합적으로 다양한 부서에 해당되는 것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보면서 저도 검토하면서 그간에 먼저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인간의 보편적 삶의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데 참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 사례도 저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다른 데도 이렇게 살펴보면서 아까 존경하는 김남현 위원님께서도 다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빼고 나서 저도 살펴봤을 때 정말 이러한 부분은 멀티플레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무장애라는 용어가 장애인과만 협의되지 않고 아까 이동권에 관련돼 있는 도로과라든가 그리고 건축과에도 접근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장애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만 잘 적용하더라도 많은 부분에서 해소된다고 보고 있고, 또 그중에서 중요한 것이 장애인법 이전에 발생했던 건물에 있어서의 진입로 문제라든가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더 넓게 광의적으로 접근해 준다면 정말 강동구가 좀 더 무장애 가는 길에 하나의 첩경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장애인과라든가 도로과 다양한 부서에서 접근을 해 준다면 우리 강동구가 좀 더 앞서가는 무장애 도시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한미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2호에 따라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상일동과 둔촌동에 각 2개소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신규 설치함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의 전문적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5년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동숲속도서관 내에 설치되는 상일동키움센터는 120㎡의 일반형 소규모 시설로 정기돌봄과 일시돌봄을 중심으로 운영하게 되며, 도서관 개관 일정에 맞춰 2025년 4월 개소 예정이며, 올림픽파크포레온에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 3층에 설치되는 둔촌동키움센터는 339.16㎡의 융합형 시설로 석식 제공과 토요돌봄을 추가 제공하게 되며 2025년 6월 개소 예정입니다. 위탁업무는 놀이와 쉼 공간 제공, 학습 및 신체활동 지원, 아동 건강 및 시설 안전관리 등 안전하고 건강한 양질의 돌봄 환경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부터입니다. 우선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방과 후 초등학생 아이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2017년 7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공모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강동구는 2019년 12월 상상나루來 1호점을 개소하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료는 아동 1인당 월 5만원 범위에서 지역 여건 및 제공 서비스 등에 따라 자치구별로 다르게 운영 중입니다. 한 달 이상 일정 기간 이용하는 정기돌봄과 임시돌봄이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온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호에도 관련 근거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 검토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2에서는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 함께 돌봄센터의 설치 운영 기준 및 종사자 자격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의안에 따른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상위법령에 정해진 설치·운영 기준을 충족한다면 선행되어야 할 행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담당부서는 동의안에 따른 우리동네키움센터 2개소를 2025년부터 각각 5년간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즉,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강동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강동구 내 우리동네키움센터는 현재 7개소가 다음 표와 같이 운영 중입니다. 7개소는 전부 다음 표와 같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강동구 관내에는 초등학교가 27개소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초등학생 수가 있는 상일동과 올해 1만 2,032세대가 입주 예정인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있는 둔촌동은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없습니다. 담당부서는 상일동과 둔촌동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각각 2025년 중에 개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검토입니다. 담당부서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의 2개소 예산으로 5년간 총 31억 2,488만원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소요예산은 총 5억 9,331만 2,000원입니다. 개소별 산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강동구의 다함께돌봄 연간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상위법령에 따라 강동구 초등학생들이 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현재 강동구는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아동보호, 교육기능, 정서적 지원 및 문화 서비스 등의 종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사회복지법인 등의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중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고자 제출한 위탁 동의안입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다만, 현재 운영 중인 7개소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 후 동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안과 별개로 법정동 기준, 길동에는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자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는지, 추가 설치 계획이 있는지는 담당부서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동네키움센터하고 청소년지역아동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일단 저희가 이제 키움센터는 6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그 아동이 18세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역아동센터는 주대상이 청소년 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과 청소년과 키움센터는 약간 틀리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일단은 저희가 취약계층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키움센터는 일반아동입니다. 소득기준 상관 없는 일반아동이 이용대상입니다.

여기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개인이 많이 운영하고 있나요?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구립, 민간이 다 있습니다.

보면 청소년지역아동센터라고 그러면 초등하고 중 18세 이하 이용하고 있는데 운영방식 프로그램이랑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일단 초등학교랑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습지원도 있고 아까 길2청소년지역아동센터 재계약 보시면 저희가 놀이도 있고 학습지도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내에서 프로그램 할 때 따로 강사가 오나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강사가 오는 경우도 있고 외부에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이랑 이런 데에 연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궁금한 게 있는데 일반형이 있고 융합형이 있는데 그 차이점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반형은 저희가 똑같습니다.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기 및 일시돌봄이 있고 융합형 같은 경우에는 저녁하고 토요돌봄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고요.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간식을 제공하고, 융합형 같은 경우에는 석식을 제공하는 게 틀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형과 융합형 그게 가장 큰 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모면에서 일단 융합형이 큽니다.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80제곱미터 이상의 소규모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융합형은 210제곱미터 이상의 중규모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7개가 강동구에 있잖아요. 그럼 일반형이 몇 개고?

일반형이 5개, 융합형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일동하고 그 다음에 천호2동에 있는 그 두 가지가 강일동키움센터와 아이플러스키움센터가 융합형이고 나머지는 다 일반형입니다.

이왕에 이렇게 맨 처음에 개강할 때 이왕에 융합형으로 해야지 좀 지역주민이 더 혜택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다섯 군데나 일반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는지, 왜냐하면 학생 수가 좀 많은 지역은 일반형이 맞지가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아까 융합형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도 운영하고 야간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야간에는 몇 시까지 하나요?

일단 저희가 이제 그 지역별 안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적은 저희가 이제 서울시랑 공간선정심의위원회랑 이런 거를 다 거칩니다. 일단 저희가 융합형으로 하고 싶다고 다 융합형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서울시가 설치비랑 이런 거를 지원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공간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융합형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통 일반형과 융합형도 20시까지 저희가 13시부터 20시까지 하는데 융합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침돌봄과 긴급돌봄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긴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수도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명 기준이면 융합형은 6명까지 크다 보니까.

포함해서 그렇게 하나요?

예.

현재 보니까 길동이 좀 아동 수가 적어서 그런지 길동이 없네요? 앞으로 할 계획이 있나요?

일단 저희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매뉴얼에 의하면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등 지역 내 기존 돌봄자원을 고려해가지고 균형 있게 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키움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이격거리라는 게 있어요. 주 도보경로로 50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길동이 지역 키움센터는 없지만 기존에 지역아동센터는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6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길동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저희가 재건축을 하는 단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규정에 의하면 500세대 이상의 재건축을 할 때는 그쪽에서 어린이집이나 키움센터를...

지역아동센터가 많아서 지금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안 들어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리가 일단...

거기까지만, 지금 다른 분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지금 분포도를 보니까 고덕동, 상일동 같은 경우는 아동 수가 다른 데에 비하면 두 배 세 배까지 많아요. 하나 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돌봄 수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새로 설치할 계획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벌이부부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 강동구가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아동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타 구에 비하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할 계획을 좀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집행부에서 꼭 알아야 될 게 정말 천호동이나 둔촌 주공은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하고 있는지 집행부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지역아동센터랑 초등돌봄교실과 키움센터를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보고 설치계획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천호나 이쪽은 사실은 5개 정도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청을 해도 설치비랑 이게 한번 또 시설이 들어오면 인건비랑 운영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설치비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동구가 이제 아이 키우는 학부모 세대들이 많이 외부에서 유입돼서 일시적으로 좀 많은 현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일시적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사라지지 않도록 구청에서도, 아까 존경하는 이동매 위원께서 말씀하신 맞벌이부부라든지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육아함에 있어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육아환경이 개선됐다라는 거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고덕·강일지구도 그렇고 지금 둔촌주공도 다시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키움센터 말고도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법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익히 잘 알고 있는데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아동청소년이다 보니까 먹거리 오후 간식 저녁 먹는 아이들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두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권혁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하고 열네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동구에 있는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동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유산의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기본계획과 기초조사를,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문화유산 정보화 촉진과 보호활동 지원을,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문화유산 교육진흥정책과 문화유산디지털 콘텐츠 정책 추진을,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문화유산 돌봄사업 및 협력체계와 재정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제정안은 5월 30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제정안은 강동구에 소재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강동구 문화유산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3조는 책무 규정입니다. 「문화유산법」 제4조와 「근현대문화유산법」 제4조에서 각각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 규정이 있습니다. 두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 규정을 인용하여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로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5조는 기본 계획 규정입니다. 강동구의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구청장이 매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화유산법」 제6조에 국가유산청장이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기본계획 관련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현대문화유산법」 제35조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가 없는 이상 활용계획을 수립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 제6조는 기초 조사 규정입니다. 「문화유산법」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장은 기초조사를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위법령을 근거로 관내 문화유산의 현황 및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고 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는 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 규정입니다. 「문화유산법」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국가유산청장이 강동구 문화유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와 관련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동구의 문화유산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는 문화유산돌봄사업 규정입니다. 「문화유산법」 제80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문화유산법」 제80조의3제2항제5호를 제외한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준용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는 재정지원 규정입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유산의 돌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문화유산법」 제22조의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현대문화유산법」 제51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 주민의 사업 및 활동을 위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부칙은 조례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위법령의 시행일에 맞춰 제정안의 시행일도 2024년 9월 15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정안의 상정 시기가 변동되어 수정이 요구됩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관련 조례 제정 현황입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동작구에서만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근현대문화유산법」이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23년 9월 14일 제정되어 2024년 9월 15일자로 시행 중입니다. 해당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법」도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무형유산 3개, 문화유산 6개, 강동구 미래유산 4개를 관리 중입니다. 강동구 미래유산 4개 가운데 ‘천호동 동명대장간’은 「근현대문화유산법」 제2조 정의와 제6조제1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을 통해 관내 문화유산을 재확인 및 조사하고, 근현대를 포함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유산이라는 게 사회 구성원들이 쭉 살아온 흔적이 담겨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지혜 이런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강동구가 문화도시로 좀 더 발돋움 할 수 있기를 굉장히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강동구 문화유산 가운데 서울특별시가 선정한 게 5개지요. 국가 등록이 된 게 3개 그리고 앞으로 미래유산으로서 우리 강동구가 자체로 선정한 게 4개가 있다면서요?

서울시에서 선정된 겁니다.

전문위원을 통해서 들었는데 강동구 자체 선정이 4개 있다고 들었어요.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선정된 겁니다.

서울시에서 선정한 겁니까?

강동구에서 서울시로 제출해서 최종선정은 서울시에서.

강동구에서 지금 미래유산으로서 지금 선정을 했던 게 4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강동구에 존재하고 있는 미래유산으로 가치 있는 것들이 또 있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물론 마땅히 했어야 하지만 이 조례를 계기로 더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가 숨어있는 미래에 유산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좀 더 발굴해내야 되겠다 파악하고 조사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개인 소장에 아주 가치 있는 문화유산들이 있어요. 보니까 3,1독립선언서도 있다고 들었고 또 엄복동 자전거도 들었고 또 마하연 제석천룡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치 있는 문화유산이라고 들었는데 개인 소장이고 개인이 관리한다고 들었어요. 그 개인과의 우리 부서와의 아니면 구와의 접촉들은 있었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개인 소장이지만 이 사회에 물론 개인이 기부를 해서 사회에 환원을 시켜서 우리 강동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런 문화유산을 공유하고 함께 향유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런 가치 있는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과 우리 부서나 구 입장에서 어떤 접촉 같은 거는 전혀 없었는지?

제가 온 이후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는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 소식지에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연재로 싣는다든가 이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사실은 개인이 이걸 내놓기가 쉽지 않은 어떤 개인의 재산일 거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제안하건대 사실은 선사문화유적지도 보면 실제적으로 몇 천년 전에 유품이 있는 게 아니라 가상적으로 만들어서 전시를 많이 하지요?

현재 되는 걸로는 실물도 사실 그런 거는 토기 같은 경우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

. 그래서 움집이 그대로 지금 몇 천년 이어진 게 아니잖아요?

복원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가치 있는 문화유산을 이왕 이 조례가 지금 발의가 됐고 통과가 된다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런 가치 있는 문화유산들을 직접 우리가 가져다가 전시할 수는 없지만 유사하게 만들어서 전시해서 우리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일정기간 우리가 아트센터에 모두랑 같은 전시공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임대를 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 저도 이런 것들을 본 위원도 듣기만 하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굉장히 있다고 지금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시를 한번 임대를 일정기간 해도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호응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서울특별시, 국가에도 이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뿐만이 아니라 꼭 한번 노력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김남현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천호동에 보면 동명대장간이라고 있는데 저도 여기 몇 번 들어가 봤는데 주변이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훼손이나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대책이나 이런 게 있는지 어떻게 시행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있는지?

지금까지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없었고요. 서울시 지정 미래유산이다 보니 거기에 의존할뿐이었고 그런 부분은 서울시하고도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보니까 80년을 이어왔더라고요 3대에 걸쳐서, 그래서 좀 더 부서에서 관심 있게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정말 소중한 유물과 유산 여러 가지 등등이 후손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강동구에 무형유산이 3개고 문화유산이 6개 이렇게 서울시에서 했잖아요. 유산별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유산 6개 중에서 암사동유적은 워낙 국가에서 관심을 보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1개 팀이 나가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광주이씨 광릉부원군파 묘역이라든가 유창 묘역 이런 거는 서울시 지정 무형유산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떤 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저희가 지금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2023년 작년에 이게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부서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우리 미래유산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 써서 부서에서 앞으로 정말 좋은 유산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창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아까 검토보고에 있었는데 저희가 이게 아무래도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법안 심의가 늦어지면서 그 부칙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발의하신 권혁주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권혁주 의원님 강동구 미래 문화유산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재단법인 강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주민 복리 증진과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강동문화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 재단법인 강동문화재단 출연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을 통해 재단법인 강동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 및 전문적인 문화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특색 있는 문화예술 공연 제공 등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의 규모는 이번 동의안에 대한 의결 후 2025년도 본예산 심의를 통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강동문화원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향토 문화를 발굴 계승하고 지역 문화예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동문화원에 기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5년도 강동문화원 기금 출연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 출연을 토대로 지역 고유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당연히 예산 편성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동의가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문화재단 경영평가 있잖아요. 사실 개인적으로 심우섭 대표이사에 대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소신도 강하고 식견도 아주 탁월하시고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그런데 평가 결과가 다 등급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5년도 출연금이 지금 엄청나게 증액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대표이사님도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종합평가 결과가 우리가 학교에서 말하면 ABCD 가운데 C학점이에요, C학점. 그렇죠? 저는 공부를 열심히 안 했습니다마는 C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건지?

물론 훌륭하시고 잘한다는 건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 평가가 작년 2023년도의 사업실적 평가를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기준은 전년도에 평가지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평가지표대로 평가를 하다 보니 올해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이고 C등급이지만 아주 높은 C등급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아마 지속적으로 규모도 커지고 예산 규모도 커지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늘어나면 충분히 더 평가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쉽기도 하고 또 이런 평가가 나온 데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해서 이렇게 질의를 한 건데 어찌 됐든 간에 내년에 이게 또 나올 때는 B＋ 정도 그걸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가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남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관련해서 별도로 한번 또 위원분들께 설명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지표라든지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현행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강동아트센터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08년 12월 31일 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강동아트센터는 2011년 9월 1일 개관하여 운영 중입니다. 개정안은 강동아트센터 대관 운영 시 심야대관 사용료 기준을 세분화하여 대관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시설 리모델링,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와 신규 구매한 장비 및 사용빈도가 낮은 부대 설비의 사용료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입니다. 안 별표1은 아트센터 사용료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별표1의1바목은 공연장 사용료 일반 기준 관련 개정입니다. 심야시간에 준비, 연습, 철수와 관련 대관을 하는 경우 사용료를 3시간 기준 50%를 할증하여 납부해야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심야시간대 공연장 이용 실적이 없습니다. 이는 대관 관련 기본 3시간 사용 시간과 이에 따른 높은 사용료가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이용자 중심 공연장 사용 활성화 및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사용료 50% 할증을 삭제하고 대관 시간 기준도 1시간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별표1의2는 공연장 시설 사용료 관련 개정입니다. 공연장 시설 사용료 관련 기본적인 사용료 요금에 대하여 부가세 별도를 표기하고 사용자에게 정확한 사용료를 안내하는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가목의 대공연장과 나목의 소공연장, 별표1의1바목과 관련 심야시간 이용 기준과 1시간 단위의 사용료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목의 아트갤러리와 라목의 복합문화공간 사용료 개정은 2021년 5월 아트갤러리1이 모두랑이라는 복합문화공간 시설로 재개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목의 공연장 부대설비 사용료는 노후에 따른 기존 부대설비의 폐기와 신규 구매한 부대설비의 사용료를 재정립한 것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상위 법령에서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고 타당합니다. 아트센터 시설의 원활한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시설 및 부대설비 현황과 대비 조례 별표 사용료 등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모두랑 시설 사용료 관련 조례 반영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야간은 언제부터?

10시부터 사용할 때 야간으로.

? 그런데 언제부터 사용을 안 한 건지?

야간은 18시 이후를 야간으로 하는데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것은 10시 이후에는 3시간 단위로 저희가 대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시간.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야간 사용을 지속적으로 안 했다고 했는데 그 시기가 언제 정도?

저희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돼 있는 대로 23년부터는 대관 사항이 없었고요. 그전에는 아마 코로나로 당연히 안 했던 거고 아마 사용료가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큰 목적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10시 이후에는 공연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다만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그다음 날 행사를 준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걸로 되는데 그게 3시간씩 되니까 부담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면서 1시간 단위로 이렇게 바뀐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아트센터나 공연 이게 굉장히 우리 강동구의 삶의 질의 높이는 데 많은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이런 사용료도 높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두랑 같은 경우 종합문화공간 시설로 재개관이 21년도에 됐죠?

예, 그렇습니다. 21년 5월에 됐습니다.

왜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었는지?

그전에 사실 그 이후에 바로 즉시 조례를 개정했어야 하는 거지만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거고요. 그전에는 시범 운영으로 당분간 무료로 운영을 하다가 22년부터는 자체적 대관료를 책정했고 또 저희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조례가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대관료를 징수는 했지만 아트센터 조례에 없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 조례 개정에 넣게 되었습니다.

, 이게 사용하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매년 이게 점검하고 그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너무 조례가 늦어진 것 같아요, 21년이면 지금 24년이기 때문에.

예,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아트갤러리가 지층 사용료를 20만원에서 삭제를 한 거는 이제 여기를 무료 공간으로 대여하겠다는 거죠?

아트갤러리라는 게 없어졌고 모두랑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야간 사용 수입이 거의 코로나나 이런 시기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잘 하셔서 작업을 준비하는, 보통 야간에 준비하거나 철수를 하는 그런 작업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 편의를 봐주신 점에서 좀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고요. 별도로 이거는 개인적으로 25개 자치구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있으시거나 아니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그거는 별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한진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일차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는 등 소아 및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일차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제정안은 2024년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023년 3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전문 과목을 폐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사유는 저출산 장기화에 따른 소아청소년 감소 및 낮은 진료비 등입니다. 대한소아청소년학회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에 대하여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5월 소아청소년 진료 관련해 여러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서울형 소아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소아청소년과의 의료 개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3년 10월 4일 제정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소아과 오픈런과 관련, 소아청소년과 진료 공백과 관련, 병원 지역 편차 등이 문제 제기되었습니다. 제정안은 관내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일차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2조는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입니다. 안 제2조제3호 야간에 대한 정의는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위 법령에서 야간에 대한 법령상 정의는 없고, 서울특별시 유사조례에서도 각각의 조례별로 정의가 다릅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한 서울특별시 타 자치구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대한 정의가 각각의 조례별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야간 시간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 책무 규정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설치 운영, 응급의료 종사자의 양성, 응급 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에게 소아청소년에 대한 일차의료 공백 방지와 지역별로 의료기관이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임의 규정은 문제가 없습니다. 안 제3조는 지정 및 지원 규정입니다. 안 제4조제1항은 구청장이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법 제34조2에 따르면 진료기관 지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지정 기준, 방법, 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령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과 제3항에서는 진료기관 지정 관련 구청장에게 우선 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구청장 의견이 포함되어야 진료기관으로 공식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지정 관련 구청장의 역할을 임의 규정으로 명시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안 제4조제2항에 따른 최소 운영시간 규정입니다. 최소 운영시간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된 기준은 없습니다. 동작구는 평일에 대하여 오후 6시부터 당일 자정까지로, 토요일과 휴일은 강동구 제정안과 같습니다. 강남구는 토요일은 없으며, 평일과 휴일은 강동구 제정안과 같습니다. 안 제4조제4항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의료기관의 의무 규정입니다. 안 제4조에 따른 야간·휴일 소아청소년 진료기관 운영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즉 안 제5조는 조례와 관련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에 대한 임의 규정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3개 자치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 중입니다. 자치구 조례별로 야간과 최소 운영시간에 대한 기준이 다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현황입니다. 현재 강동구는 야간에 발생하는 소아 경증환자의 일차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아이 안심의원을 지정 운영 중입니다. 우리아이 안심의원은 서울특별시가 2023년부터 시비 100%로 지원하던 사업이나 2024년부터는 매칭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강동구는 관내 의료기관 중 1개소만 우리아이 안심의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소아청소년 의료기관 관련 우리아이 안심의원과 보건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 따르면 관내 의료기관 가운데 1개소를 제외하면 원하거나 기준 조건이 맞는 의료기관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적인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와 국회가 여러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체감되는 해결책은 없습니다. 제정안은 강동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야간 및 최소 운영시간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강동구에 맞는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정안은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고 타당합니다. 그리고 상위 법령에 위배됨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인데요. 우리 과장님 지금 강동구 소재.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소재 지금 소아청소년과 병원 수가 있습니까? 병원이 몇 개나 있어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원장으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 25개 있습니다.

25개 있어요?

그 이외에 소아청소년과 원장님 아니고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100개 이상 있긴 합니다.

이제 이 조례안이 등장했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정할 만한 대상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 한 최대 7개~8개 정도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중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시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심의원이나 병원 같은 경우도 원장님들이 좀 힘들어서 참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협조 요청해 볼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조례예요. 특히 애들을 지켜준다는 게 우리가 할 일인데 유감스럽게 발의자에 김남현이 없네요. 김남현 1명 빼고 17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꼭 막고 싶은데 너무나 훌륭한 조례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고, 그래도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건데 이 조례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정말 노력해서 실질적으로 야간이나 휴일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지원 금액이 시간당 2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맞죠?

예.

지금 야간 기준이 몇 시부터 몇 시라고 돼 있죠?

지금 저희는 7시부터 21시까지로.

7시부터 10시까지죠.

22시, 예.

10시까지인데 이것 자체도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소아청소년과 이런 의료기관들을 지정하기 위해서 실제로 야간하면 최소 자정까지도 야간이 될 수 있고 애들은 한시라도 아플 수 있으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정 대상에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타 구 사례도 보면 고육지책으로 지금 야간을 10시로 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요. 그게 좀 맞지요?

일단 저희가 운영시간에 대해서 저희과 의견은 조례가 서울시나 다른 자치구 조례들마다 운영시간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해당 최소 운영시간을 정하고 그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넓은 범위에 운영시간을 정해 놓고 내부적으로 의원에서 그 중에서 일정시간을 정하도록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구비 들여서 조례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구민들도 한번 지정이 되면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같은 의료기관 같은 운영시간을 가지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과에서는 최소 운영시간을 준수하도록 지정을 하고 그 안에서 부담되지 않게 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 그런데 이런 병원들이 야간에 지금 7시에서 10시면 3시간을 운영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병원 원장님의 어떤 시간 할애도 필요하지만 최소 간호사나 혹은 접수처 이런 직원도 필요할 것이고 어쨌든 병원 내에서는 소요비용이 꽤 들거예요. 그런데 시간당 20만원이 현실성이 있는지 이거 한번 과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일단은 실제로 저희가 생각한만큼 다 들어 온다고 하면 사실 구비 부담이 많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도 최소한 들어오게 하고 이후에는 저희가 최대한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안심의원이나 달빛어린이병원 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지정할 만한 병원들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지정 받고자 하는 그런 병원이 없다고 할 때는 어쨌든 이 조례도 통과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넓은 범위의 지원 큰 지원을 통해서라도 야간 진료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좀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우리 보건소 과장님 중심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을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사회와 또 소아청소년과 원장님들과 상의해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한진수 위원님이 참 좋은 조례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현 시점에서 이게 사회이슈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현재 소아청소년과가 계속 인기 없고 기피하는 과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인기 있는 과는 피부과나 성형외과나 안과나 또 외과 이런 과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소아청소년과가 거의 많이 이렇게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사회적문제가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에서 또 서울시에서 우리 강동구에서 좀 더 이렇게 관심 있게 이걸 다뤄야 될 조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강동구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예.

제가 조사하니까 거의 강동구는 몇 군데 빼고는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보면 지금 진료하고 있는 과가 몇 군데나 있나요? 개인병원으로, 제가 이 자료 받은 거를 봐서는 두 군데라고 하는데 야간에 맞나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는 두 군데 있고 그 이외에도 여덟 군데가 소아청소년과 진료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야간에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응급실은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시간당 얼마였나요?

20만원이었습니다.

, 제가 자료를 보면 10만원으로 되어 있고 올해 20만원으로 된 것 같은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100% 시비로 우리아이안심의원 같은 경우는 한 곳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시비 20만원으로 하다가 올해 20만원 구비 추가된 부분으로 4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담당부서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하는 거는 돈이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우리구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혹시 지금 이 학생들이 늘어나고 아동이 늘어나고 있는데 좀 더 이렇게 구체화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전문 의사분, 관계자분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수당을 올린다든가 그 다음에 인턴 의사들을 좀 투입한다든가 무슨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혹시 파악은 하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장님들께서 야간까지 하는 게 워낙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안심의원이나 달빛어린이병원 많이 요청을 드렸는데도 들어오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원하셔도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조건 자체도 조금 원활하게 하고 좀 더 들어 올 수 있는 대책을, 시간당 이걸 더 넓히든가 또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해요.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개인병원마다 의사선생님들 전문의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하면 좀 더 관심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진짜 천호동이나 둔촌주공이 들어오면 정말 분포가 많이 커지는데 부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계획을 한번이라도 의논해본 게 있나요?

올림픽파크포레온 같은 경우는 분명히 소아청소년들도 많이 들어 올 것이고 수요가 있으면 해당 상가에도 소아청소년과 충분히 개원하고도 둔촌동, 성내동 이런 데도 추가로 들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추이를 봐가면서 해당 조례 관련해서 같이 맞춰 나갈 생각이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안심의원이나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부분이라 그 조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관내 의료기관들 의견을 들어서 많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항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원이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안심의원 같은 경우도 실제로 서울시에서 생각했던 거 보다도 시간당 10만원 이렇게 하니까 잘 들어오지 않아서 지원을 구비 포함해서 많이 늘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두 배 이상 늘어났던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걸 또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인지 구분해서 이렇게 좀 해놓으면 좀 더 우리가 보기가 낫지 않나, 소요예산에 대해서 구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작년에는 3,500만원 올해는 두 배 세 배 거의 되네요. 9,880만원 이렇게 됐을 때 구분이 안 되니까 이게 늘어난 이유가 어떤 겁니까? 왜냐하면 병원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예산이...

그러니까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시간당 10만원만 줬었는데 서울시에서 생각했던 거만큼 소아청소년과 원장님들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두 배로 늘린 겁니다 시에서 지원금을, 그래서 구비분이 그만큼 포함되면서 올해는 20만원으로 증가가 된 거고요.

참, 좋은 조례여서 이건 통과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정말 부서에서 우리 관계자분들 전체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