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박영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범죄 예방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1항 제1조·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어서 안 제5조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끝으로 안 제7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올해 경찰청이 국회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장애인 학대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적발된 인원은 총 1,500여 명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검거 건수는 2020년 137건에서 2023년 293건으로 5년간 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의하면 장애인 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 인권침해와 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이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도시복지전문위원 문경미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제가 이거 조례를 제정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동구에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면 5개 구 중에서 동구가 가장 많다는 좀… 썩 좋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그거는.

예.

그런데 지금 19개의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는데 지도점검은 상반기, 하반기로 1년에 두 번 하시더라고요?

예.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점검 인원이 담당자가 2명밖에 없어서 이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냥 거기 시설에 입소해 갖고 같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꼼꼼하고 깐깐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거기 환경이라든지 의식주 모든 것을 다 관심을 가지고 더군다나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외부인이 없는 시간 같은 경우는 더 그렇거든요. 그런데 2명 갖고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9개 장애인 거주시설에 연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점검할 때 일단 기본적인 이제 뭐 서류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보고 아울러서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자에 대한 학대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이게 학대라든지 그분들의, 종사자들의 어떤 제보가 없을 경우에는 발견되기 어려운 부분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연 2회 점검하면서 시설, 어떤 그… 서류 점검보다도 장애인, 거주하시는 장애인들이 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피해가 없도록 이런 부분에다 중점을 두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만큼 그런 부분에서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주간보호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또 같이 오후에는 살기 때문에 그런 게 발견할 수 있지만 여기에 입소해 있는, 거주시설에 있는 분들은 완전히 외부인들하고는 차단된 상태라 어떻게 보면 그런 저기… 단점일 경우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1건이 지금 의심사례로 됐는데 7월에 발생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상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사후조치까지.

예. 지금 장애인 생활시설입니다. 생활시설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인데요. 지난 7월달에 거주자에 대해서 시설 종사자가 학대가 좀 의심된다고 해서 시설장이 장애인인권센터에다가 신고를 한 사항입니다.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는 종사자들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설장이 제보를 해서 장애인인권센터에서 자체 조사 결과로 학대 피해가 의심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찰에 고발한 상태이고요. 경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 시설에 대해서 만약에 학대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1차로는 이제 개선명령하고 2차에는 시설장 교체, 3차에는 이제 시설 폐쇄까지 그렇게 단계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혹시 현장 가 보셨어요?

현장은 좀 오래됐습니다, 가본 지는.

그럼 발생은 7월달에 했는데 그래도 한번 나가보시지. 그렇게 중한 학대가 아니었나 보지요?

일단은 그 어쨌든 장애인인권센터에서 학대로 이제 의심되는 걸로 판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가볍게 볼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고발된 상태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좀 현장 시설에 방문해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조례까지 제정돼 있으니까 더 상반기, 하반기 의무적인 점검 말고 수시로 불시에 이런 데는 좀 방문하셔서 그분들이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으면서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의원이 발의했다고 설명하러 안 오더라고, 방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질의한 거예요. 방에 한 번 오셨으면 여기서 질의 안 했어. 왜 안 오셨어.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저희가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가 대부분이 신고로 접수되고 확인이 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에 공무원들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점검자가 혹시 학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캐치해낸 경우가 있나요?

점검하면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심하게 살펴는 보지만, 그 부분이 학대까지 인정해 가지고 저희가 조사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시설 종사자라든지 또는 이제 가족들, 이런 분들한테 어떤 제보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장애인인권센터하고 같이, 경찰하고 같이 합동조사를 해서 학대 판정, 맨 먼저 학대가 인정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분리시키면서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또 재발방지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하게 되면 제보자에 대한 어떤 보호조치나 아니면 제보자에 대한 어떤 보상,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보상은 없지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자에 대해서 제보, 그 신고자에 대한 신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공익신고 선에서 끝나는 부분이네요.

예.

이게 점검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런 시설들을 점검 나온다고 하면 좋은 것만 보여지지, 안 좋은 부분들은 다 감추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고로 많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신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편하게 남의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보호되는 부분에 있어서 신고될 수 있는 부분들을 홍보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걸로 보거든요.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이나 아니면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실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종사자들한테 의무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고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 연 2회 교육도 하고 있고 이용자에 대해서도 연 1회 이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공익신고고, 근무지에서 어쨌든간 상하가 있는 근무지에서 참… 직원으로서 신고한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세심하게 좀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행정 서류 보는 것은 저희가 이제 체크 리스트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보는 사항이고, 말씀하신 그런 학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분들 거주하는 그런 부분도 이제 면밀히 보고 또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런 사항도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혹시 그런 사례가 있나,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시설에 있어서 그런 학대가 우려되는 그런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장애인보호센터하고 같이 동행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도점검 연 2회 실시하고 있지만,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어떤 사례가 의심될 때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전체 거주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전수조사하는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현재 1차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 행위에 대해서 1차적으로 개선명령이 확대가 돼 가지고 행정처분이 나가면은 그걸로써 처분,

예. 그리고 2차에서도 다시 또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는 2차 행정처분으로 단계적으로 이제 좀 수위가 높아집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권익보호센터하고 같이 그런 전수조사 관련해 가지고는 다시 한번 좀 상의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성용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충전시설의 설치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에 따른 화재발생 위험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방적 안전조치를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안전시설 설치 기준 및 화재 대응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관계인에 대한 권고사항을, 안 제8조에는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환경친화적 자동차 특히 전기자동차는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주목받으며 자동차 산업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발전이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법적조치와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본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도시복지전문위원 문경미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국장님.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가 전기차 보급이 급속도로 지금 빠르게 진행되면서 아파트까지도 대중시설에, 지하에 충전기가 있어 가지고 사고가 여기저기서 터지잖아요? 그리고 또 지상에다 설치를 하면 그 바로 베란다 앞에, 우리 집 베란다 앞이라 그래서 아파트에서도 갈등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만큼 위험 요소가 따르는 시설인데, 조례를 제정하는 건 좋은데 거기 보면은 제8조에 보세요.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건 좀 너무 막연한 게 아닌가 싶으네요. 이거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사유지에다 하는 것도 지원하는 건지 뭐…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지난 8월달에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에 화재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 불안도 많이 높아졌고, 이에 따른 예방 대책이 이제 어… 아직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도 다각도로 관련 부처에서 대응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어떤 대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8조에서 충전시설하고 안전시설에 대한 비용 지원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지금 상위법에도 명확하게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정부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공공시설이라든지 아파트,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이런 안전시설 또 화재 예방을 위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현재 지하에 거의 우리 동구 같은 경우도 지하에 이제 50% 이상 60% 정도가 지하에 시설이 돼 있습니다, 충전시설이.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상으로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지상으로 이전하게 되면은 지상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용도라든지 그런 부분, 또 그… 이전해야 되는 부분,

아니, 국장님. 길게 하지 마시고 지원을 사유지에도 설치하는 것을 지원을 해주냐,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냐, 그것만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일반 사유지도 다… 이거 조례에 의해서 안전시설 설치 지원은 조례에 의해서 나 할 테니까 지원해달라, 사유지인 개인이 오면은 그것도 해당되는지 그것만 제가 묻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충전시설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또 화재 예방이라든지 안전 쪽에서 저희가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그… 지금 상위법에도 이런,

없어서,

예. 상위법에도,

세부 매뉴얼이, 세부 매뉴얼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럼.

예. 상위법령에도 지금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상위법령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하에 있는 안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긴다고 해도 저희가 지금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그럼 조례에 의해서 저기 뭐야, 설치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렇게 나온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조례로 근거가 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에서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상위법령도 아직 개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지만 전반적인 대응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서 지원 부분이 좀 구체화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제8조에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개인사유도 되는 건지 그런 걸 좀 세부 매뉴얼을 우리도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지 이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예산 범위 내. 예산을 얼마를 세울 거여. 연 1억을 세울 거여. 그리고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뭐 10%를 해 줄 거여, 어떻게 자부담 10%여? 우리가 뭐 90% 해 준다, 그런… 이거 참 좋은 조례인데요. 세부 매뉴얼을 빨리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우후죽순으로 지금 늘어나거든요. 어차피 조례 제정하신 거니까, 지원해 줄 것 같으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놓지 마시고.

예.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그… 어떤 의무를 부과한 충전시설 설치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이제 화재 예방이라든지 지하에 설치돼 있는 시설, 지상으로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정부 정책에 맞춰서 저희들도 어떤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해 주셔야 우리 어차피 조례 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기금 사용의 제약 및 주차장 특별회계와 중복된 재원 존재로 기금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도시복지전문위원 문경미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박영순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서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안 잊어버리고 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

챙겨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꽤 오래전부터 특별회계하고 이건 합쳐야 된다, 합쳐야 된다 했는데 저기 교통과에 계신 과장님들이 교통과의 자존심이다, 건들지 말아라, 우리 기금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보류해 온 상태인데 이렇게 정리 마지막으로 크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보면은 기금 부분에서 조금 정리할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이 그냥 기금으로 남겨놔서 쓰지는 못하고 건들지도 못하고 그냥 적립만 그것도 몇 프로씩, 많이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이렇게 과감하게 우리 두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종료해 주셔서 감사해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