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은 2팀 3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1명에 현원 18명으로 결원이 3명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요현안 및 역점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권 독립에 따른 안정적 운영입니다. 일반직 운영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1일자로 5급 1명이 퇴직준비교육 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한 후속 인사로 승진자 교육 및 자체승진 사전 의결을 10월 15일 하였으며, 내년도 인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원 21명 중 현원 18명, 결원 3명으로 일반직 2명은 공채시험 또는 전입을 통해, 정책지원관 1명은 임기제 또는 일반직 공채시험을 통해 충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속기사를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내년도 1월 1일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정책지원관 운영입니다. 칠곡군의회 정책지원관은 총 정원이 5명으로, 현재 4명이 일반임기제 행정7급으로 임용되어 있습니다. 결원인 1명을 추가로 신규 임용하여 의회사무국 인사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와 의정활동 기록 보전 및 주민 홍보 강화입니다. 먼저, 연수 및 교육입니다. 공무국외출장은 내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내연수는 내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시행하여 총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의정연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회 의정연수원이나 지방의정연수센터 등에서 이루어지는 전문교육을 의원님들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수시로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기록 보전 및 주민홍보 강화입니다. 제9대 의정백서 제작을 위하여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이후 제9대 임기가 완료되는 2026년 6월 이후 완성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후반기 홍보영상을 의회와 군청뿐만 아니라 읍·면에 방영하고, 행정사무감사와 본회의 영상이 유선방송과 생방송에 송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회소식지는 상·하반기 각 1회씩 500부를 제작하여 실과소, 읍면, 도서관,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여 의원님들의 의정사항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언론보도는 수시로 이루어지며, 회기운영, 5분 발언, 표창 등 의정활동 전반에 관하여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25년 신규 사업입니다. 관용차량 중 1호차에 대해서 교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1호차 차량을 카니발 하이리무진으로 장기렌트 방식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여러 물품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의원님 모두 사용하실 수 있도록 태블릿PC 10대와 의정활동 기록용 카메라 1대를 구입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실 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메인컨트롤러 등 방송장비를 설치하여 회의 방송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원이 21명인데 현재 18명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에 3명이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책지원관 1명이 부족하고요.

예.

정책지원관이 사실은 지금 빨리 채용돼야 합니다. 우리가 2명, 2명으로 각 위원회별로 갈라놓으니까 그게 지금 현재 조금 제가 보기에 덜 매끄럽게 돌아가요. 차라리 의원 2명의 1명씩 그렇게 분배가 되면, 분배라는 말이 잘 안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부탁하기도 좋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예, 알겠습니다. 의원 두 분에 1명당 정책지원관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그것 좀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속기사가 제가 행정복지위원장 하면서도 몇 번인가 박 팀장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속기사를 공무직으로 한 분 더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면 안 됩니까? 저는 군수님이나 총무과 부탁하면 가능하지 싶은데?

그것은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일반임기제 정원 내에 지금은 27년까지 칠곡 본청하고 의회에 총원이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 지금 부득이하게 시간선택임기제로 충원을 하고 동결이 풀리는 27년 이후에 본 집행부하고 협의하여 인원을 무기직으로 충원하든지, 지금은 어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선택임기제는 정원 외가 되어서 얼마든지 저희들이 예산에 따라서 또 필요에 따라서 충원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일반임기제는 정원에 포함이 돼버립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시간선택임기제로 충원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뒤에 계시는 속기사도 올 연말 되면 임기가 끝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또 다른 분을 채용해야 안 됩니까? 제가 하마 세 분을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계속 이래 되는데 너무 아쉬워요. 일도 잘하고 젊은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우리 의회에 계시면 얼마나 좋겠나 싶고. 그런 거 앞으로 국장님이 좀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집행부에 말씀 잘 드려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카니발 이게 장기렌트 식으로, 지금 현재 차는 렌트가 아니고 우리 자체 구입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렌트 식으로 합니까?

아무래도 의회 특성상 의원님들이 계속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더러 바뀔 수도 안 있겠습니까? 또 의장님도 어떻게 보면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또는 계속 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계획은 3년 정도 렌트를 해서 사용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카니발 리무진으로 할 예정입니다마는 그게 세단이 예를 들어서 다음에 혹시 원하시는 의장님이 계실 수도 있다. 그래서 판단을 한번 구입하게 되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최하 7년 이상을 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지금 차가 제가 보기로는 지금 다른 시군에 집행부나 의회에 차를 운용하시는 걸 보니까 카니발로 대부분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게 과거에는 거의 대부분 세단이었는데 아무래도 불편하고 옷을 보관하고 갈아입으시고 또 멀리멀리 출장 다니실 때 리무진이 승차감이라든지 많이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일단은 렌트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군수차가 렌트지요?

예, 그렇습니다. 칠곡 군수님도 카니발을 주로 애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저 차가 6년 됐습니까, 7년 됐습니까?

2016년 구입 일자이니까, 최초 구입일이니까 7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내용연수는 차량을 교체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예. 의장님도 새 의장님이고 하니까 차를 내년에 렌트를 하든 어쩌든 바꾸면 하여튼 좋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오용만 의원님.

오용만 일은 그렇게 하고?

예, 다 할 수 있는 걸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고?

예, 공무직은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그것하고 비슷한 그걸로 갑니까, 그러면?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 지금 결원의 충원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지금 올해까지는 3명이 결원이 돼 있지만 내년 2025년 1월 1일부터는 4명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나 아니면 의회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빨리 이걸 추진해서, 안 그러면 도 쪽으로도 공고를 내서라도, 집행부하고 대화가 안 된다면 그런 부분도 빨리 정리해 가야 할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우리 결원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총무과장도 만나고 그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현재 집행부에도 한 팔십 몇 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대부분이 그것 때문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결원 비율로 따지자면 집행부나 우리나 거의 대동소이 하는 정도인데 안 그래도 없지만 우리가 지금 공채를 통해서 행정직 1명은 충원이 됩니다. 시설공무원은 불합격 돼서 부득이하게 내년도에 다시 공채를 해서 충원을 할 예정입니다.

자, 국장님 말씀은 지금 우리 집행부만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집행부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자체 독립이 됐으니까 이 구상을 새롭게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이 뭔가 너무 힘들게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빨리 이런 부분을 대안을 찾아서 정리를 주시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그리고 아까 임기제, 임기제 이야기했고 위원님들은 속기사, 속기사에 대한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속기사 부분도 우리 인원 정원에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판단해서 공무직이 나을지 임기제가 나을지 이런 부분도 잘 판단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뭔가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지원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행정직만 네 분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시설직을 지금 찾아야 하는 부분인데 시설직 찾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공채 해서 자꾸 신청을 해서라도 한 번 떨어졌다고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힘드시겠지만 공채라도 자꾸 응모해서라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뭔가 우리 의회가 구성이 돼야 안정을 갈 수 있는 부분도 되고. 지금 방금 이야기했지만 우리 직원들도 대부분 당장 내년 1월 1일 돼버리면 한 명이 줄어버립니다. 이런 부분도 빨리빨리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대안을 세우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번쯤 회의 하더라도 의장하고 만나서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는 부분 대안을 세워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태블릿PC 10대에 대한 부분을 물론 사면 좋겠지만 과연 우리 의원님들이 이 10대를 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걸 사용을 얼마나 할지, 또 하실 분이 있을지 없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스럽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세금으로써 우리 국민 돈이지만 이 부분도 한 번쯤 잘 판단해 주셔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AI까지 나오는 시대가 돼서 지금 발로 뛰는 의정활동도 맞으시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은, 태블릿PC가 사실 사용법이 어렵거나 어떤 전문성을 요한다는 저도 반대할 입장인데 거의 스마트폰 사용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정보를 파악하실 때 굉장히 신속성을 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다.

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물론 시대가 시대인 만큼 변화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다 해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활용을 할 수 있냐 없냐, 활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물론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중하게, 한두 분 의원이 하자 한다고 따라서 그냥 해가지어 될 게 아니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에 본회의장에 올라가 보면 본회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회의장도 그거.

프롬프트 그 부분도 사용하는 사람은 하지만 거의 다 내가 봐서는 의장으로 앉아있을 때 사용 안 하는 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한두 분이 하자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은 안 맞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한 마디로 예산입니다. 다 국민세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안 누리면서 집행부에 감시감독을 잘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결원 관계는 안 되면 바로 바로 힘을 써서 빨리빨리 하면 된다고 보는데, 위에서 군에서 집행부에서 받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자체에서 해결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체로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공문을 다 뿌리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는 입장이다 보니,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 한 분이 다른 데 전출가고 거기에서 여기로 오면 이런 것은 쉽게 갈 수 있는데 그냥 우리 칠곡군의회 한 명을 여기로 달라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거의 힘들고. 그리고 현재 강력하게 집행부 총무과에 요구는 했습니다. 연말까지 우리가 행정이든 시설이든 8급 이상 공무원 한 분을 일단은 파견으로, 바로 전입이 아니고 파견으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견을 받아 보고 이 분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판단해서 이 분이 우리 의회에 요원으로서 직원으로서 적정하다 싶으면 전입을 바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우선 파견으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파견이든 뭐든 집행부에서 의회에, 내가 알기로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쪽에서 여기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아도 여기 의회에 지금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총무과에 이야기해서 총무과에서 “아이고, 예.” 하고 주면 다행이지만 그것 또 안 그럴 거고, 내가 볼 때는 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장님이 더 노력하셔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거기에 기다리고 그럴 것도 안 된다고 보고. 군에서 일반 공직자들 여기 오고 싶어 하는 사람 많아요. 많은데 안 해 주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체에서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쓰셔야 한다고 봅니다.

예, 공무원은 자체로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칠곡군의회에서 바로 공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경상북도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를 하든지 해서 해야지 우리 군에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내가 볼 때는, 내 객관적인 판단할 때는 “예.” 하고 잘 안 해 줍니다. 안 되니까 그걸 자체에서 도에 바로 바로 로비를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도에 바로 바로 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국장이 더 힘을 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사실은 그래요. 저도 이 태블릿PC하고 이것도, 저번에 여기에 옷 다리미도 하는데 우리가 “그거 무슨 필요 있냐?” 해서 안 했는데 모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한 마디 한다고 해서 우리가 덜렁덜렁 해서 전체적으로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돈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고, 방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짚어보고 의원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의논을 모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얘기를 드린다면,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제가 보니까 저도 참 의회에 여기 와 보니까 마냥 좋은 것만 안 보이더라고요. 전에는 마냥 좋은 것만 보이는데 지금은 마냥 안 좋은 부분도 눈에 보인다고. 그러면 이걸 속앓이를 해요. 뭐든지 결정을 하고 뭔가 있으면 의회에서 뭔가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딱딱딱 지켜나가면 되는데 규정이 있는데도 스멀스멀 넘어가버리고, 또 제대로 얘기도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다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해하면 서로 의견충돌도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러워서 말은 안 하지만 국장이, 아니면 팀장들이 과장들이 그런 것을 빨리빨리 해결하고 의원들이 그런 일 없도록, 의원들도 조금만 뭔가 마음이 안 맞으면 서로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해외에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비가 어떻게 된다는 것, 작년에 내가 봤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확실하게 못 했어요. 몰랐어요. 자부담이 있니 없니, 또 연수비에서 가니 안 가니, 이렇게 혼란이 오더라고. 여태까지 의회가 있은 지가 벌써 얼마나 됐는데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내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어떤 결정이 나고 어떤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스멀스멀 하면 하면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게 자꾸 씨가 되고요. 자꾸 그런 게 쌓이면 뭔가 서로가 입장이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국장님하고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도 원칙이 있으면 원칙대로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답만 “예.” 하면 안 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잘해가지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맨날 인상 써가면서 하는 건 아니고 좋은 분위기에서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청보 위원님, 추가질의.

박명주 팀장님, 직원 충원하는 부분은 도에 올리면 각 시군에서도 다 봐요?

우리 공채시험 말씀하십니까?

아니.

전입시험.

예.

전입시험은 저희가 공문을 전국에 뿌립니다. 처음에 1차적으로 경상북도에 한번 보내보고 신청자가 없으면 전국으로 뿌리는데 전국에 뿌려 봐도 인사담당자 입장에서 공문을 접수하게 되면 일반 파견으로 하는,

아니, 그건 아는데 우리가 경상북도 의회, 의회끼리의 직원들을 섭외해 올 수 있는 부분, 온다고 하면 올 수 있는 부분, 아니면 국장님께서 “바꾸자.” 이런 이야기를 아까, 여기에 한 명 오면 여기에 한 명 달라, 이런 이야기를 아까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교환입니다.

맞교환 하자는 부분도 있겠는데, 그러면 전국에 뿌려보면 예를 들어 구미에 공무원이 이쪽 편에 오고 싶다, 그런 부분들을 올 수는 있잖아요?

예, 구미에서 저희 쪽에 희망을 한다고 하는 직원이 있다 하면 저희 쪽에서 우선 오케이하고 구미시에서도 저희 쪽에서 가는 인원이 없더라도 일방적으로 저희 쪽에 보내줄 수 있다, 인사담당자가 오케이 하면 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영천시에서 온 김상협 씨 건이 이 건입니다.

그렇지, 먼저 김천에서 한번 봐달라고 한 부분도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안 맞아서 안 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도 가끔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말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물론 오는 사람을 잘 뽑긴 뽑아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자꾸 섭외해서 채워갔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또 경북에 있는 의회라도 같이 의장끼리라도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라도, 그래도 우리 칠곡군은 제가 알기로는 대구가 가깝고 인기가 많기 때문에 올 분들도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기는 많은데 상대방 그쪽에서 거기도 결원이 우선은 독립되다 보니 결원이 많아서 일반파견으로 보내는 건 조금 어려운 건 있는데 의장님하고 소통이 되거나 이러면 쉽게 풀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하는 말이 그 이야기라고요. 그걸 자꾸 섭외해서라도 채워야 된다고요. 우리 칠곡군은 인기가 좋은 자리다, 이 자리는.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은 참조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오시는 분이 가령 공무원의 연수, 지금 기존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의 그런 것도 살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오실 분을 잘 판단해서 받아야 된다 하는 부분이, 모든 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직원들하고 뭔가 밸런스도 맞아야 할 부분도 있고 모든 부분, 그런 것을 잘 찾아서 하라 이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예, 배성도 위원님.

국장님, 의원들 출장비 해외출장비 저번에 집행부하고 출장을 간 의원이 생겼을 때는 그 출장비를, 우리 이번에 올해 좀 혼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출장비를 분명히 우리 해외연수비와 별개로 출장비를 책정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내용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을.

내년도에는 올해 예산보다도 한 2500만 원 정도 상향을 시켰고요. 아, 요구를 했고요.

그것은 해외 그것을 얘기하는가 싶습니다. 출장비, 의원이 출장을 갈 때, 해외출장을 갔을,

우리 전체 연수비 말고 개인 출장으로 갈 때 집행부하고.

별도로 뭐, 그것은 2500만 원 올라간 걸로 알고 의원 출장 갈 때는 어떻게 지금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자체에 의회에 배정된 그 예산 내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거기에 맞게 지출을 할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주관이 돼서 가실 때에 의원님들이 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두세 분이 가실 때는 그때는 집행부에서 출장비를.

팀장님이 말씀을.

국장님 잘 모르니까 팀장님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연수경비가 4000만 원, 그리고 국외교류 국제교류로 갈 수 있는 게 500만 원, 그래서 4500만 원이 총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독일 가실 때도 이 전체 4500만 원 범위 안에서 의원님이 독일을 가셨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신 일본 연수 그것도 4500만 원 범위 안에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의원님들께서 집행부랑 같이 갈 때 연수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4500만 원 총에서 2500만 원 증해서 전체 7000만 원 되셨는데 의원님 해외연수로 가실 수 있는 목을 5000만 원, 그러니까 거기에 1000만 원 증해서 5000만 원을 세웠고요. 그리고 국제교류로 갈 수 있는 500만 원을 1500만 원 증해서 2000만 원.

지금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런데 의원님들이 집행부랑 같이 가실 때 집행부 여비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공통경비 안에 국외여비는 우리 군 전체 한도액에 묶여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집행부 여비는 공무원 국외여비로 잡혀있고요. 의원님들이 해외가시는 것은 집행부 같이 가시더라도 의원님 국외여비목으로 가셔야 하는데 그것은 의회에 아까 말씀드리고 내년도 7000만 원 그 한도에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예.

예, 일단 알았어요.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 예를 들어 갈 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교류하러 갈 때 같이 따라가실 때는 물론 집행부에서 여비를 안 주지만 우리 칠곡군 우리 의회로 그 목을 더 잡았다, 이 이야기죠?

예, 당초에 500이었는데 1500 지원해서 2000만 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가 뭐 모 모 모 의원이 갔을 때 우리 의회 돈을 쓴 부분이 돈이 많니 적니 그 부분을 집행부하고 먼저 의장하면서 같이 대화한 부분을 그쪽 편에서 목을 안 세우고 우리 쪽으로 목을 더 세워서 올려놨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 하나 더 물어보면 지금 7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만약에 같이 해외교류가 없어서 안 나갔다고 가정하고 7000만 원이 다 있으면 그것은 의회 연수비로 다 쓸 수 있습니까? 5000만 원 떼고 2000만 원을 따로 떼야 되면 2000만 원은 만약에 우리가 교류행사로 안 가면 2000만 원은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건지, 5000만 원은 어차피 우리 해외연수비고 2000만 원도 해외연수비로 같이 보탤 수가 있는지 그 부분.

지금 부기는 세부로 나눠져 있긴 한데.

부기로 나눠져 있으면 못 쓰는.

나눠져 있으면 못 쓴다.

그것은 예산전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통계목 항에, 같은 통계목 안에 있어서 우리 보통 일반 수용비 안에 신문구독료, 사무용품구입비, 통틀어서 1000만 원 이렇게 하면 사무용품이 500이고 신문구입이 500이라 하면 사무용품은 600 조금 넘어서 쓰긴 쓰거든요. 공통여비 안이라 하면 국제 여비로 조금은 이용은 가능할 수는 있을······

가능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독일로 9박10일간 여행을 갔는데 공무원국외여비 규정에 의해서 숙박비 몇 번, 식비 몇 번 해서 쭉 뽑은 게 510만 원인데 우리가 의원님들 연수기간에 하면 총 600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여비로 뽑을 수 있는 것은 510만 원밖에 되지 않고 우리가 줘야 되는 것은 600이니까 그 차액 90만 원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이 1인당 1000만 원이 되더라도 공무원여비규정에서 뽑을 수 있는 것은 5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90만 원은 자부담으로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부담하는 것은 그때 가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왜 그러냐면 역대 의원님들이 어떤 식으로 집행부하고 교류행사를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그 의원을 질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4000에 500만 원밖에 없어서 그 분이 다녀오시고 나면 우리 연수비가 줄어든다, 그리고 만약에 그때 한 분 갔었으니까 그래도 그때도 한 500만 원 들었죠?

예.

가신 분 교류비 행사비가.

예.

그랬는데 그때도 두 분 가시자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두 분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갈 사람이 없어서 혼자 갔다.

갈 사람보다는 한 사람 안 가시겠다 하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 어쨌든 한 분 가셔서 그나마 조금 드렸는데 그때도 만약에 두 분이 생겼으면 우리 연수비 부분에서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은 일단 상한을 했으니까 조금 더 문제가 덜 되겠지만 그때 그래서 서로 간에 말 못할 우왕좌왕 말이 있었고, 또 그래서 본인 가신 분도 너무 부담이 되니까 다음에 갔다 와서 우리 연수 때 돈을 얼마 간 내겠다 말겠다 농담인지 몰라도 어쨌든 그런 말이 오고가고 이런 무분별한 부분이 생겼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든지 자부담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 하는데 가시는 분은 500만 원이든, 아까 이야기한 공무원 연수비에 준해서 뽑을 수 있는 부분은 얼마를 쓰더라도 그 의원이 부담을 안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가 돼야 한다는 거죠. 이번에도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갔다 오신 분은 갔다 오신 분대로 찝찝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것을 많이 썼다기보다는 혼자서 쓰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서로 간에 약간의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이번에 일단 그런 부분을 잘 정립을 해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국제교류로 2000만 원이 우선 예산이 수립되면 해외박람회 같이 가시는 것 등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 별로 한 명씩 간다든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정해 놓으면.

그것도 국장님이 좀 보시고 조율을, 조율을 한다기보다는 정립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방안을 우리 의원끼리 갔다 온 사람은 가지 마라, 이런 것보다 다른 의회도 어떻게 하는지 정립을 해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진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05호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