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경국, 송탄출장소(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안중출장소(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환경국장 이강희입니다. 평택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옥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정형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임유재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장진수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5급 승진 리더 과정으로 교육 중으로 부재중인 공지원 과장을 대신해서 오정화 식품정책팀장 참석했습니다. (인사)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 목차, 기구, 정원 등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도시입니다. 평택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으로 특화된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전략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적응 대책 및 부서별 이행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평택환경교육센터 운영 활성화로 지속 가능한 환경 교육을 통해 시민과 함께 실천하는 환경도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생태계 생태 다양성 복원입니다. 야생생물종 서식 환경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 추진으로 평택 고유 생태계 보전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생태 교란종 제거를 통해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맑은 하늘 숨쉬기 좋은 도시입니다. 스마트환경관리센터 운영으로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과학적 분석을 통해 평택시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차 보급 확대 및 친환경 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소 충전소를 운영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 대중화에 앞장서겠으며 분진흡입 차량 운영, 노후 경유차 개선 지원사업,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등 지속 추진으로 도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 및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 지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등 각 분야별, 주체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2019년 가축 분뇨 관리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총 2단계에 걸쳐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1단계 축협 주관 퇴비화 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324억 원으로 2024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올 11월부터 시설 공사를 착공 예정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단독 정화처리 사업은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전 타당성 조사, 컨설팅 용역을 시작으로 사업부지 측량, 감정평가 등 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 예정이며 가축 분뇨의 적정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입니다. 12페이지 함께하는 클린 평택 지속 추진입니다.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생활쓰레기 보관 시설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색상 및 픽토그램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변경하여 편의점,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일회용 봉투와 구분하고 종량제봉투에 배출하면 안 되는 품목을 시각화해 표현하는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외국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더 효과적이며 내실 있는 정책으로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분리수거 체계 개선을 통한 생활 속 분리배출 실천입니다. 클린존 사업으로 클린하우스 가림막 등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적극 홍보하며, 폐기물 감량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발굴하는 등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평택 에코센터 운영입니다. 평택 에코센터에서는 2024년 8월 말 주말 기준 일 평균 769톤의 폐기물이 반입되어 처리하고 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 자원재활용 활성화 추진 등 쓰레기 감량화 시책을 통해 우리 시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편익시설인 오썸플랙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과 소통하여 체험을 공유하는 복합문화체육시설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안정적 폐기물 처리 이원화 체계 구축입니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의무 강화로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지속적 인구 증가에 따른 에코센터 처리 용량의 초과, 평택 에코센터의 대보수, 사고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이원화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하고자 하며. 복합시설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피 시설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안전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확대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등 그동안 제기되었던 쟁점 사항을 검토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체적인 사업 내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청정 도시를 위한 환경오염물질 효율적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200여 개소의 대기, 폐수 배출시설, 악취 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가축분뇨 배출 농가, 폐기물 처리 업체 등을 관리하여 환경유해 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사업장의 준법 의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배출사업장을 연중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등 장마철 대비 오염 부하량이 높은 가축분뇨 무단 방류를 예방하고자 하절기 및 야간 집중 점검을 실시하며, 악취관리지역의 악취 실태 조사를 통해 악취관리지역 사업장을 집중·정밀 조사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악취 저감이 될 수 있도록 감독하겠습니다. 대규모 공사장 비산먼지 및 소음 진동 배출 시설을 상시 지도점검하고 읍·면·동에 불법 장기 적치된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 운영입니다. 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포승산단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1개 사와 함께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사업장 간 관리기술 및 지자체와 정책 사항을 공유하고 사고 대응 시 지원과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 조사를 통해 사업장의 시설개선 및 방제 장비 관리 등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화학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행동요령 및 대피 장소를 산업단지 인근 시민들에게 집중 홍보하는 등 화학 사고로부터 시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민관협력을 통한 환경 보전 강화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해 환경 보전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의식을 확산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환경오염 감시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 읍·면·동 폐기물 모니터링단을 통해 배출사업장 및 공공수역 등 환경 감시의 사각지대를 수시로 모니터링 하여 환경 오염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기술지원반인 환경닥터 위촉을 통해 영세사업장의 환경기술 역량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업체 특성에 맞는 분야별 환경기술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 공동대응 협의체와 지속적인 협력으로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협업·대응할 수 있는 민관협력 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자원친화적 시민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평택시는 부족한 산림녹지 공간의 지형적 특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풍부한 하천 자원을 발굴하여 시민들의 여가, 문화,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성천 군문교 일원에 조성 중인 노을 생태문화공원 조성 사업은 2022년 4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85% 진행된 사항으로, 올해 완공 후에는 군문교 야간 경관과 생태문화공원이 어우러진 수변 휴식 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 누리광장 조성 사업은 공사 착공 후 연약지반 처리 등의 토목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부터 수목 식재 등 조경공사 중으로 향후 서부지역 거점 친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창내습지 생태축 복원사업은 올 1월 공사 착공 후 현재 산책 데크와 식생 복원 공사를 추진 중으로 습지 복원공사를 실시하여 복원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질 수 있는 습지로 활용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달보호센터 건립 사업은 올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타당성 분석을 통해 세부 사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평택호수계 수질개선을 통한 물 안심 환경 조성입니다. 2030년까지 평택호의 수질을 3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유역 공동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오염원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고 평택호 수계 물안심 환경 조성을 통해 반도체 방류수와 관련하여 물환경 거버넌스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평택호 수계 주요 하천 수질 모니터링의 지속적 추진 및 유해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 환경부 스마트 그린 도시 물순환 조성 사업을 완료하여 왜곡된 물순환 개선 및 생태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비점오염 저감시설 및 총인처리시설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통복천 등 도심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깨끗한 친수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입니다. 수문, 제방 등 하천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운영 및 하천변 자동출입 차단 시설을 설치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및 인명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하천변 불법시설물 정비 및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환경기초시설의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금년 반도체 폐수량 증가에 맞춰 고덕폐수처리시설의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 내 안정적으로 시설물을 인수하여 2025년에는 총 28만 톤 용량의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대규모 시설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운영사를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공공수역의 안전한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 측정 기계의 철저한 유지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31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1만 9,900여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안전하고 깨끗한 위생 관리를 기본으로 수준 높은 음식 문화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지정된 음식 문화거리 2개소를 우리시 만의 특색있는 음식문화 거리로 정립시키기 위해 거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외국인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골목상권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0월에는 세계음식문화 체험, 요리경연대회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한 음식문화 축제를 개최할 예정으로 평택 맛집 등을 체험 홍보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내실 있는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추진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어린이들의 균형있고 안전한 식생활 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 하반기부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지원 대상을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까지 확대하였으며, 식중독 예방, 균형 있는 식단보급 등 식생활 안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관리 강화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모범음식점 지정을 통해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심 식당 지정과 홍보로 외식 산업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소비자 중심 위생 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변화하는 식품 소비환경을 반영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 계절, 연령, 업종별 위생취약업소에 대한 예방점검을 강화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 급식소에 대해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와 어린이 전담관리원을 통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에 대해 상시 감시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숙박, 목욕, 세탁업을 대상으로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는 등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위원입니다. 참 환경국이 할 일이 많은 부서가 됐습니다. 요즘에 이슈되는 사안들이 대부분 다 환경국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폐기물 처리부터 시작해서 수거운반, 전기차 많은 수많은 일들이 다 환경국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의 노고가 크다. 그리고 우리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팀장님과 관련 부서의 모든 직원들의 노고가 크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탄소중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8대 의회 때 2050탄소. 그때 무슨 행사를 했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 사안들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AMP 시설이나 아니면 발전소에 천연가스로 이렇게 좀 발전원을 돌렸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국장님? 과장님?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가 노력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2021년에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가입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 T/F 추진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거시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AMP 시설도 설치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수소차나 전기차 보급 확대를 했고. 그다음에 경유차량 폐차 이런 사업을 좀 많이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나무 심기도 많이 하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거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법도 탄소법이 생기기도 했지만,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평택시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할 건지 체계적으로 해서 2030까지 아니면 2050까지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을 할 수 있을 건지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탄소중립을 준비하면서 기업들은 R200이나 이런 것도 다 탄소중립의 사업에 포함되겠죠. 이게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수치가 있습니까? ‘이렇게 달성해 가고 있다.’ 이렇게 표시하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국가에서 탄소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식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배출량이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택시가 2018년 기준 배출량이 산정됐는데 그 기준을 따라서 2030, 2050 감축량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정 식이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실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산정 식을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어려운 공식인가 보죠? 한번 별도로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수치가 어느 정도고, 지금 바뀌어 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좀 제출을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가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은 측정기가 있기 때문에 그 측정기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탄소중립에 대한 평가는 어떤 지수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 공식에 의해서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아지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시동 거는 기간이라 평평해요?

평택시는 좀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산업이 늘고 있으니까?

예.

산업이 늘고 있다고 저희가 또 스스로 합리화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제출해 주시고. 여기 8쪽에 보면 전기차. 우리 부서가 전기차 충전소 보급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전기차 보급하고 있습니다.

충전 시설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럼?

충전기 보급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하는 건 법적 의무사항 빼고는... 작년부터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의무사항 외에 대해서는 보급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적어서 작년도 이월시켰고 올해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의무사항 외에 대해서는 신청을 좀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국가나, 초기에는 한전에서 설치를 많이 했고 지금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그 신청 사업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 시에 신청해서 시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환경부 사업은 직접 신청합니다.

직접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에서 전기 충전기 충전소를 하고 싶으면 시에다 이렇게 신청해서 가는 게 아니라 환경부로 직접 한다?

네. 자동차환경협회 사이트가 따로 있어서 그 사이트에서 신청을 합니다. 직접.

지난번에 전기차 화재 때문에 많은 이슈가 됐었고 시민분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어떤 거기에 따른 변화된 게 좀 있습니까?

전기자동차 수요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줄진 않고 있고요. 평택시에서는 전기차 사고 때문에 일전에 이렇게 많이 발표도 하긴 했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으로 하는 지원 방안이라던가 그다음에 화재 났을 때 대피 요령 안내 홍보라던가 이런 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전에는 소방서랑 전기안전공사랑 합동으로 같이 점검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자료 좀 한번 정리해서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파트 지상으로 올리는데 ‘그냥 올려라.’가 아니라 권고가 아니라 뭔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소충전소. 여기 3개라고 쓰여 있지만 공공에서 운영하는 게 3개에다가 저희 평택항에 스테이션 하나 들어와 있는 거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민간이 팽성에 SK랑 평택휴게소에 하나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 정도가 저희가 지금 하는 거고. 수소 충전소 추가로 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버스 근거지 이렇게 옮기면서... 이렇게 뭐, 있습니까?

지금 대중에서 계획하고 있는 건 모곡동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거 한 개 있고 장비

모곡동에는 두 기 들어가나요? 세 기?

기수까지는 두 기... 정확히는 확인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서부권에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에서도 지금 신장동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 자료도 한번 제출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약간... 수소차가 1대밖에 없잖아요, 저희는. 현대의...

예. 넥소.

그래요. 이게 모델이 안 바뀌니까 사람들이 지금 약간 구입을 주춤하는 것 같아요.

내년에 바뀐다는...

그렇죠. 지금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라, 내년도에 한번 모델이 바뀌고 그 내용이 좀 차가 성능이나 이런 부분이 소비자가 선택하기에 좀 만족스럽다. 그러면 또 수소의 또 뭔가 이렇게 한번 불지 않을까. 지금 현재 충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 전만 해도 수소의 그 질에 문제가 있어서 또 문제가 됐었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안정됐습니까?

지금은 별문제 없이 안정화돼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수소 가격 얼마예요?

9,900원입니다.

9,900원이 굉장히 오래갑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원료값이 변동이 없어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10쪽 보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어렵게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이거 2개로 양을 다 커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발생량 대비 시설 수는 적은 상태고요. 지금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3기까지 계획은 하고 있는데, 지금 1단계로 축협에서 하고 있는 거 하고 있고. 2단계 지금 저희가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2030년 이후 정도에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북하고 오성 이후에 또 새로운... 그러면 세 번째까지 가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까?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분들과 협의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입지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이게. 그래서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쪽에 분리수거 체계 개선을 통한 생활 속 분리배출 실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코로나 때 저희 폐기물 양이 확 늘었다가 지금 좀 그래도 선방하고 있어요. 1인당 양도 다시 또 정리가 되고. 줄고. 어떻습니까?

예. 한 3년 전에는 전체 양이 약 17만 톤 정도 됐었는데 현재는 12만 톤으로 내려왔어요. 그건 코로나 영향도 있고. 또 저희 시에서도 다양한 재활용 정책이라든가 또 우유팩, 영농폐기물, 건전지 또는 다양한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게 1인당 0.85나 3 정도를 권장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현재 1인당 0.77㎏거든요. 그래서 정부 수준보다 또는 경기도보다는 많이 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주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없을 때, 다른 분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 하거나 그리고 이 재활용에 대해서는 홍보가 정말... 홍보하는 SNS 홍보도 있지만 어떤 전단 형식의 홍보물도 가정집에 굴러다닐 정도, 길거리에 거의 굴러다닐 정도로... 역설적인데, 우리가 재활용에 대한 부분이 홍보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해야 된다. 무식할 정도로 해야 된다. 동네에 굴러다니고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의식을 자꾸 못 하고 까먹게 되지 않습니까? 재활용, 쓰레기의 분리수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홍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파트는 잘 돼요. 나름. 그런데 빌라 단지나 이런 데에 보면... 방송이라 얘기는 안 할게요.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해도 이제 수거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신경 써야 되고. 제가 좀 의아하게 항상 생각하는 것은, 예전에 이제 복지환경위원회 앞에 앞에 곽미연 위원장 이 조례를 발의했던 게 있어요. 자원재활용에 대한 조례에서 ‘쓰레기 수거 요일제’ 재활용 쓰레기 수거요일제가 담겨있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그 조례에도 담겼는데 현실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진행이 안 돼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먼저 요일제를 말씀드리면, 제가 과거 원평동장 시절에 3개 마을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도심지로 지금 옮기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3개 마을은 잘 됐거든요. 마을이다 보니까. 통장 주재하에 잘 됐었는데, 마을로 옮겨오니까는 빌라. 특히나 근로자들도 많고 그런 데는 지켜지지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게 정착이 되려면은 기본적인 정리를 한 다음에 시민들께 홍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현재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습니까? 응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쓰레기 수거 요일제 일본에서는 20년도 전부터 시작돼서 온 집안에... 부동산 사무실 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집을 렌트하면 거기에서 무조건 부동산 계약서를 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수거 요일의 포스터를 줍니다. 기본이에요. 그래서 모든 집 쓰레기통 벽면이나 그쪽에 다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월화수목금토 해가지고 쭉 있고, 그날 게 아닌 걸 밖에다 놓으면 절대 안 가져갑니다. 절대 안 가져가요. 그날 것도 제대로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분리해서, 빌라 단지에서 분리해서 내놔도 한 차로 싣고 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 수거요일제가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좀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그 방향을 목적으로 설정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고심하고 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쓰레기와 재활용을 정확히 분리해야 된다. 일단 시민들 의식 중에 재활용 봉지에 쓰레기까지 혼용해서 버린 분들이 많이 현재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단속하고 또 홍보도 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특히나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쓰레기하고 재활용을 한꺼번에 치워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그게 겨울에 많이 있어요. 왜냐면 쓰레기 봉지가 전에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초록색을 제작 들어갔어요. 밤에 치워갈 때 쓰레기봉지든 재활용봉지든 전체가 다 흰색이었거든요. 깜깜할 때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색깔을 변경해서 해 놓으면은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해서 가져가게 될 거고요. 주민들한테 홍보하는데, 특히나 아까 홍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쓰레기봉투에 버릴 것 버리지 말 것을 그림으로 표기를 했어요. 그럼 각 가정마다 홍보물은 다 있는 셈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그 기반이 완성되면 요일제를 지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클린하우스가 시골에 있는 마을들은 쭉 있고 도심권에도 있습니다. 저희가 클린하우스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가 주말에 극명하게 나눠지는 게, 망만 있어서 빌라 단지에 있으면 쓰레기양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칸 찰 때까지는 나름 와서 캔도, 플라스틱도 분리하는데 이게 다 차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제 다 던져놓고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유럽이나 이런 데에 가보면 위의 상부에 노출된 것보다 지하에 더 큰 탱크가 있어서 다 저장을 해서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희 빌라 단지에 분리수거 하는 데 해봐야 요만하잖아요. 요정도만 하지 않습니까? 한 칸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청결할 수 있게 정리될 수 있는 제도를, 시스템을, 설비를 뭔가를 도입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방식대로 우리는 계속하지만 이대로면 계속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타 시·군이든 어디든 그런 어떤 설비가...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환경을 지키겠다는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잘 한번 어떤 설비나 이런 부분도 있는지. 전문가이시니까 잘 좀 확인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동주택 RFID 음식물 종량제 기기는, 이게 계속해오던 건가요? 어떤 거죠, 이게?

그 카드를 아파트에서 그걸 마련해가지고 버릴 때마다 그 카드로 돈을 내고 버리는 시스템입니다.

주민분들... 이미 보급이 돼 있습니까?

예,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버린 적이 없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17쪽 에코센터. 저희가 에코센터가 굉장히 포화상태죠? 포화상태 아닌가요?

쓰레기 처리... 예, 맞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고요. 특히 이번에 상부에 파크골프연습장 하는 것은 잘 좀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6쪽입니다. 마지막 질문 같은데, 우리 평택호 수질 개선. 이번 여름에 우리가 기후변화의 정말 현실을 한 번 맞닥뜨려 봤잖습니까? 그렇죠? 아닌가요? 굉장히 폭우가 내렸고 평택시가 그 순간의 폭우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도일천부터 해서 다 넘치고 평택호로 넘어가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 수계가 10개 시·군에서 내려오는 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택호로 다 몰리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앞으로 기후변화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저희가 투수가 돼야, 땅속으로 들어가야 이게 물이 되는데 점점 콘크리트 도시화되기 때문에 만약에 폭우가 내렸을 때 그대로 다 쓸려서 각 천을 타고 평택호로 다 몰린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아무리 총인시설하고 뭐하고 해도... 지금 여기에 보면 평택호 수질 3등급으로 하는 게 목표고 TP 총인은 0.05고 계획들 아무리 세워도 여름 물난리에 한번 쓸려 내려가면 제가 볼 때 그런 관리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저희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 수질을 개선하려는 현실적인 게...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수관문을 위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부터 해서 별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우리 시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거 어느 부서죠? 따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앞으로... 저희가 반도체 클러스터에 또 관련된 도시들 방류수 문제가 또 심각해지거든요. 저희는 하루에 많게는 수십만 톤, 아니면 적게는 수십만 톤에서 많게는 100만 톤까지 저희가 예상하고 있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게 수 질의 문제도 있지만 천에 수심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진위 천부터 해서... 이 수심에 대한 계획도 세우지 않으면 수질은 관리할 수가 없을 거다. 그리고 여름만 되면 그 물난리 속에 난리가 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수질을 개선하는 계획 속에 수심에 대한 관리계획이 나와야 될 거 같아요. 그 부분도 같이 좀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38쪽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수집운반업 위주로 해서 제출 좀 해주시고요. 39쪽에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허가현황. 이것도 명단 좀 제출해 주시는데 주소 좀 포함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님.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질의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평택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에서 2030년까지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40% 감축을 해야 하는데 2024년 현재 배출량은 몇 % 정도 감소가 됐습니까?

2024년 거는 지금 제가 확인이 안 되고요. 잠깐만요...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2018년 기준으로 2024년도 감축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해서 한 1,000만 톤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면, 2024년도에는 1,300만 톤. 사실은 증가됐고. 이제야 저희가 계획을 어떻게 감축할 것이냐를 올해까지...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한 게 올해 용역사 통해서 세부적인 사업을 통해서 감축을 들어가는 단계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국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평택시의 구조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산업체도 증가하고 있고 인구도 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이제 막 시행하고 준비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쪽에 맑은 하늘 숨쉬기 좋은 청정도시 사업에서, 도로 분진 흡입 차량을 현재 7대 운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적정 보유 대수는 몇 대일까요?

도로비산먼지는 적정 대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분진 차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분진 차량 7대가 이동하는 동선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동하는 동선... 이것으로 우리 시 전역이 다 보완이 되는 건가요?

전체로... 차가 크기 때문에 소로까지는 힘들고요. 우선은 저희가 대로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전체를 다 빠짐없이 돌아다니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현재 7대가 적정 대수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지금 저감 차원으로 시작하고 있는 단계인 겁니다.

아, 이제 도입하는 단계인가요?

이 사업이 2022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때부터 사업 차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보도자료 이런 것들을 보면 효과는 좀 좋다고 평가가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보유할 수 있는 적정 보유 대수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우리 시에서 도로분진 흡입 차량이 필요한 적정 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당 차량 가격은 얼마 정도 되나요?

대당 차량 가격...

8억 6,100만 원 나누기 7하면 한 1억 2,000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 8억 6,000만 원은 운영비인 겁니다. 운영비입니다. 8억 6,000만 원은.

아, 운영비예요?

정확치는 않은데 대당 한 5억 원 내외 같습니다.

대당.

그렇습니다. 8억 6,000만 원은 도시공사에 위탁, 수탁해서 시작해서 1년간의 업무 운영비입니다.

좀 잘 볼 수 있게 기재를 부탁드릴게요. 연료는 당연히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겠죠?

예, 지금 CNG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10쪽 가축분뇨 관련해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일 처리 용량이 1단계, 2단계 합쳐서 일 250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1일 가축분뇨 발생량이 얼마나 되죠?

아, 잠깐만요. 지금...

제가 본예산 사업설명서 보니까 2023년도 기준으로 일 1,632.8㎥라고 되어 있는데.

2024년도 한 1,59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1일 처리 적정 용량은 몇 톤입니까? 아까 1, 2단계로는 부족하고 3기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적정 용량은 몇 톤 정도 됩니까?

공공처리시설은 지금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 개별 처리하거나 위탁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공공처리시설을 지금 1차로 퇴비화 시설에다가 1일 100톤 정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다 개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처리, 개별 처리를 다 포함해서 우리 시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적정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좀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중에서 공공이 담당할 예정인 부분하고 그리고 3기가 처리를 해야 될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돼야지 3기의 용량이나 그런 것들이 좀 정해질 거 같아요. 그리고 3기가 설치된다면 위치는 어디로 계획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3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1단계 하고 2단계만 지금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처리량은 저희가 20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퇴비하고 액비화, 공동 퇴비장, 정화, 방류 이런 가축 종목에 따라서 발생량이 좀 다르긴 한데, 총처리량을 따지면은 총 한 58만 6,000톤 정도 연 되고 있는 거로 확인이 되고요. 거의 대부분이 자체 처리하거나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2030년 이후에 3기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 3기에 대한 계획 좀 나중에 충실히, 천천히 준비 좀 부탁드리고요. 그 위치나 이런 부분도 확보되는 대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의 이동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악취나 분진 그리고 전염병의 확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관리계획은 좀 있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공공처리시설에... 각 사육장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축산농가.

축산농가의 분뇨를 수집해서 이동시켜서 공공처리시설로 가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1단계, 2단계 관련해서 분뇨를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은 몇 대 정도 예정되어 있나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계획이 아직 안 잡혀 있고요. 지금 우선은 시설 설치에 대해서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건 향후에 위탁을 해서 할 건지 아니면 차량을 확보해서 할 건지 이건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같이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같이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구제역 같은 전염병이 발생됐을 때 가축분뇨에 대한 이동이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도 간의 제한일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질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개선 및 구역 조정안을 가지고 의원 간담회에서 저희가 의견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예.

자료에 보면 최근 5년간 인구 증가율이 연평균 3.5% 증가했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량은 연평균 5.4% 증가율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수치는 좀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 수치는... 저희들이 어느 구역에서 몇 킬로가 나온다는 수치는 사실상 힘들고요. 전체적인 쓰레기 발생량의 평균을 낸 1인당 몇 킬로냐를 가지고 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것과 함께 폐기물 수집 운반량도 증가한다. 그런데 이제 인구 증가의 퍼센티지보다 수집운반량의 퍼센티지가 좀 더 높다. 이렇게 보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될까요? 인구 증가에 포함이 되지 않는 생활 인구라든지 우리 시 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또 다른 요인들이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인 쓰레기양을 봤을 때 3년 전, 2년 전보다는 월등히 줄은 건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는 코로나 이런 여건 때문에 폐기물량이 늘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동안에 시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래서 약 12만 톤으로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폐기물양을 얼마나 줄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노력은 하고 있고요. 다른 요인은 없이 시민들 의식과 시의 정책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평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몇 % 정도 증가하고 있나요? 현재 매년 한 4~5%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활폐기물만... 죄송합니다. 생활폐기물만 말씀드렸고, 청소 또는 나머지 재활용 처리 비용까지 해서 다 나온 금액입니다.

연평균 12.7%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검토하신 결과 현재 5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몇 개의 규모로 확장하는 것이 좀 적정하다고 보이십니까?

현재 이거 때문에 공론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의원님 간담회도 했었지만, 현재 5번의 공론화를 거친 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 날은 환경정책위에 모든 안건 을 해서 거기에서 추론을 잡은 걸 내부적으로 보고드려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개 업체가 담당하는 적정인구 수는 몇 명 정도라고 보십니까?

용역 결과는 8만 6,000명으로 돼 있고요. 경기도 시·군을 봤을 때도 8만 3,000명 내외로 현재 조사되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한 8개 업체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단순 계산하면. 네, 알겠습니다. 업체수가 증가될 것이고 구역을 조정하면서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준비해서 좀 불편함이 없도록 조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과 질의 하겠습니다. 27쪽에 유입 오염원 관리 강화 사업에서 2단계 진위천 수계 수질총량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질총량제라는 것이 현재 오염원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인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더 강력한 방법이 있나요?

현재는 총량제가 유역을 정해서 그 안에 각종 배출원으로부터 들어오는 오염물 질의 총량을 제한해 놓고 개발행위나 추가로 들어올 때 그 양을 초과하면 인허가 제한을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제도로서는 총량제 제도가 가장 강한 규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혹시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우리 진위천 그쪽은 의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게 그 유역 별로 틀리나요?

예.

그러면 진위천 수계는 2단계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질총량제는 총 몇 단계로 시행이 됩니까?

그게 아마 2단계라는 게 유역을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적용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아, 2단계가 유역을 구분해서...

한번에 다 하지 않고 구간을 정해서 좀 확대하는 그런...

그럼 유역을 나눴을 때는 몇 단계까지 시행할 예정이신가요?

여기까지 2단계면 다 할 것 같습니다.

2단계가 마무리다?

네.

안성천이나 기타 수계도 수질총량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안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좀 켜주시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네. 진위천만 지금 대상입니다.

안성천이나 기타 수계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있나요?

전체 하천을 다 수질총량제를 하는 건 아니고요. 중앙에서 판단할 때 경기도나 필요한 곳을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곳을 수질총량제로 한다면, 거기에 반대적으로 또 상당한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염물 질의 컨트롤이라는 부분에서는 유리할 수 있으나 또 어떤 규제행정이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공장 입지나 이런 건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위천 수계가 안성천이나 다른 수계보다 수질이 나쁘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수질 총량제가 시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위천 수계의 수질은 현재 몇 등급입니까?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한 2등급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확인 후에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진위천 수계의 목표 수질은 몇 등급입니까?

그것도 확인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식품정책과 좀 질의 하겠습니다. 33쪽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315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택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대부분 거의 다 프랜차이즈 전문점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2017년부터 식약처 주관으로 시행된 사업이고요. 이게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는 거고, 그 항목이 44개 항목으로 해서 좀 까다로워요. 그런데 평가를 하다 보면 대부분 프랜차이즈는 본사에서 위생등급 지정을 받게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휴게 쪽에서 많이들 받고 있습니다.

이게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는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어떤 매뉴얼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위생등급제를 신청해서 좀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일반 개인 음식점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접근하는 데에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교육들을 한번 프랜차이즈가 아닌 일반 개인 매장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좀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인지 또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 건지 그런 걸 좀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식품정책과에서 좀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짧게 한 10분, 15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 환경국 전체 예산이 얼마죠? 지금 한 2,000억, 2,060억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집행률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국 전체? 한 70%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70~80% 정도.

그렇죠? 이게 대개 연년이 마감을 하면 최종 집행률이 어느 정도에서 마감이 되죠?

...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2024년도 환경국에 5개 과 예산액을 좀 보면...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식품정책과가 14억 9,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계신데. 이 예산이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 식품정책과요?

네.

저희 예산 중에 12억 원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랑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입니다.

이건 필수예산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빼면 한 2~3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갖고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식품정책과 팀별 업무 현황을 잠시 보면 이게 거의 다 단속, 검열, 인허가 이런 걸 지금 취급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네.

어차피 과 업무 특성상 이러한 업무를 당연히 이제 수행하셔야 되겠지만, 이게 대개 보면 식품접객업소를 많이 상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단체급식도 물론 취급도 하시겠지만, 평택의 수많은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시면서 단속, 인허가, 검열 위주의 그 정책에서...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이 업소에 대한 어떠한 지원사업에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 담당이 1명밖에 없던데. 그렇죠?

저희 실질적으로 저희 위생업소 수가 세 군데 다 해서 한 1만 9,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1명당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700개소를 관리를 하는 셈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업무를 대신해서 소비자 감시원분이나 공직 명예감시원 이런 분들도 같이 업무를 해주시는데.

아니, 그런 건 나중 얘기고. 그렇죠? 실제 공직자분들만 따졌을 때에는. 그리고 식품정책과 직원 1인당 얼마를 이렇게 배정을 하는 거지. 실제 단속, 검열, 인허가 관련 업무를 빼면 그 1만 9,000개 업소 지원정책에 대해서 한두 사람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건 위생 등급 지정 업소라든지, 모범 음식점 그런 경우를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지자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다른 지자체. 인구 50만 명이 넘는 타 지자체 식품정책과 예산 현황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 내용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식품정책과를 질책하는 게 아니라, 너무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것 같아서. 물론 일자리경제과가 있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식품정책과에서도 이런 위생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정책 지원 방안 모색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제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탄소중립 보면 평택시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농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그렇죠? 안 좋죠, 상황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늘 이야기하는 경기도 최하위권이고, 아직까지.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 오존농도에서도 상당히 안 좋은 걸로 나타나 있어요, 폭염 시에. 어떻습니까, 과장님? 맞죠?

네,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순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위치가? 끝에서 그것도 한 두세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29위 정도 됩니다.

맞죠?

네.

제가 이번 한여름에 보도를 본 것 같아요. 탄소중립도시로 중장기 목표를 잘 세워서 열심히 노력해 주심에 고맙다는 말씀은 드리겠지만, 실제 시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떠한 근시적인 평택시 대책도 빨리 좀 마련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특히 오존 같은 경우에는 폭염 시에 오존농도가 급격히 올라가게 되면 신체의 감각이나 호흡기 질환이 굉장히 악화될 수가 있어서 일단 신체 건강상의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환경관리센터. 얼마 전에 안성시에도 관리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평택시는 전년도에 환경관리센터가 운영이 되기 시작했어요.

네.

이거 효과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지금 저희가 매달 측정 데이터 이런 거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센터에 관련 환경오염 배출업소나 이런 데이터까지 다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풍향을 지금 다 조사를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단속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출장소나 지도 부서나 같이 지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환경관리센터에서 플랫폼 운용하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불법 배출도 감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불법 배출 감시를 그 센터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죠?

농도가 이렇게 높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현장에 바로 가볼 수 있는 거고요.

현장에 직접 나가시는 거예요?

저희가 감시원으로 2명 지금 도비보조사업으로다가 시행하고 있어서 감시원이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에코센터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 예산이? 십몇억 되나요?

아니요. 운영비 말씀?

아니요, 전체적인. 인건비나 전체.

전체 운영비는 지금... 관리센터 운영비는 지금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감시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소모품, 통신7비 이런 거 해가지고... 통신비 운영비는 한 1,20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아, 구축비가 지금 그 정도 들어가는 거죠?

네, 구축비가 들어가 있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운영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센터.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 최준구 위원님은 지금 주민 편익 시설에 대한 그런 출입 통제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저도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저도 자료 좀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운영비가 46억 원이 들어갑니다, 주민 지원기금으로 해서. 이 시설 현황이 13개가 있는데,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이 시설을 제대로 지금 우리 평택시민들이 적절하게 잘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되겠다. 2024년도 3월 달에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 적정으로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부 하자가 있는 것들은 다 현재는 정정했습니다.

하자가 있습니까?

네.

이게 종합검사서 있습니까? 감사보고서?

네, 있습니다.

있으면 그것도 좀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능하겠습니까?

감사과랑 협의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환경 지도단속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과태료 건수가 이렇게 일부 나와 있습니다. 전체 과태료가 1년에 어느 정도 지금 환경 관련해서 걷히고 있습니까?

저희가 한 2억 원 정도.

2억 원 정도 걷힙니까?

네.

이거에 관련해서 단속 대상자들은 민원이 일부 좀 있더라고요. 의원들 통해서도 부탁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호소하는데. 이런 부분도 피치 못하게 꼭 해야 될 상황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또 그런 단속 과태료보다는 일단 경고, 지도 이렇게 해서 좀 순차적으로 해서 이런 과태료 부과가 됐으면 좋겠다. 민원을 좀 최소화하고. 당연히 과태료 처분받으시는 분들은 불만이 많이 있으시겠죠. 그래도 그걸 최소화할 수 있게끔 좀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친수공간 조성사업. 생태하천과 같습니다.

네.

이거 수달보호센터를 건립하겠다고 2023년도부터 토론회도 하고 국회에서 자꾸 하는데. 이게 국비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거 유지하는 데에 계속 국비만 투입할 겁니까? 시비도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유지·관리는 아마 시비 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입해야 되죠?

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제의를 드렸었는데. 보지도 못한 수달보호센터를 만드는 것 자체도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고, 그렇죠? 그걸 국가에서 하라고 그런다고 시에서 덥석 받아서 이거 건립하는 것조차도 좀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명칭이라도 좀 바꿔보자. 그렇죠? 멸종위기 무슨 생물 보호센터라든지 이렇게 좀 바꿔서 무언가를 해야지. 아니, 있지도 않고 확인도 안 된 수달보호센터를 국비를 들여서 만들고, 나중에는 국비 끊어지면 오롯이 전부 시비로 그걸 관리·감독을 해야 될 텐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달이 있습니까? 있으면 인정을 할 텐데, 못 봤어요, 아무도. 보신 분들이 없어요. 동물원에나 가야지. 그렇죠? 강원도나 가면 또 조금 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게 적절한 사업입니까? 그렇게 예산이 많은가요, 대한민국에?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별도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네.

수질개선, 반도체 방류수 유입 대응. 2024년도 4월 달에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상생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체결 내역에 향후 7년 동안 수질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리겠다는 협약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7년 후에 3급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무엇을 국가에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되죠? 이 부분도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안 됐을 때를 보장하는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누차 말씀드리는데,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하천 환경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하천에 대한 준설공사를 추진하시는데, 성립 전 예산 어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안천 이런 데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서 공사를 지금 하실 예정이신데, 도일천에 성립 전 예산이 420만 원이에요. 내일도 제가 세교 지하차도 관련해서 7분 발언을 하겠지만, 도일천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도일천 준설 성립 전 예산이 420만 원이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일천하고 통복천 합해서 준설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지금 현재 도비 보조사업으로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네.

그거 4억 원 정도 가지고 이 하천 정비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하천 정비사업이 아니라 일단 준설. 하상 정비 그 준설만 지금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승두천 같은 데도 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승두천.

네.

이거 대대적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예산을 보니까 총사업비가 410억 원이에요. 그렇죠?

네.

410억 원을 들여서 대단위 공사를 지금 해서 그 승두천도 지금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도일천, 통복천 이거 얼마 받아오셨다고요?

준설 비용만...

그러니까요. 그거 가지고 이게 과연 도일천이 해결이 될 것이냐.

지금 도일천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하실 게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식품정책과. 이거 위생 검열하시고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 1년에 어느 정도나 걷힙니까?

잠시만요. 과태료 같은 경우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평택시 전체로는 식품은 231건에 2,8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중 같은 경우에는 43건에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과태료는 어떻게 다 처리를 하죠? 그냥 수입으로 잡나요?

네.

세외 수입으로?

네.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금 얼마 예산을 갖고 지원하고 계세요?

잠시만요.

인센티브는 예산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한...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식품정책과를 질책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와의 예산을 한번 꼭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인허가나 검열 위주의 어떠한 예산을 제외한 정책지원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꼭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우리 평택시도 일반 그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나 적절한 예산 배분을 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를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에 있어서는 추가 질의 만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기후 위기로부터 인해 어떤 미치는 영향,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악영향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거에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또 공직자이기 전에 시민이고, 저희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각별히 의무감을 가지고 환경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저희 평택에도 폭우가 쏟아져서 생명의 위협이 될 정도로 많은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 평택이 어떤 그러한 거로부터 조금 더 안전했다고 한다면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이러한 폭우가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여기에 대비해서 이걸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방안이 나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앞으로의 그러한 것들을 대책을 논의는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에서는 저희 환경국뿐 아니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 전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해야 되죠.

예를 들자면 우리 환경국만의 고민은 아니고 도시계획부터 기후위기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느 지역을 개발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하는 이런 기본적인 사항. 또 주택에 대해서도 그런 빗물에 대한 이런 정책, 또 여러 가지... 저희는 또 저희 국 나름대로 그런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평택시 각 국에서 같이 이걸 논의해서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면 조례에 의해서 5년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있는데, 그동안 그 이전에 2018~2024년까지 5년 동안 어떤 비교분석을 해서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이나 목표 달성을 해서 그러한 수치적으로 나와서 결과적인 게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도 한번 자료를 주시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번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탄소중립 그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어떻게 과업 지시를 해서 할 것인가. 그리고 굉장히 그것이 많이 반영돼서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5월부터 내년 12월까지로 계획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용역사가 결정이 되어 있는...

아, 기본계획 말씀하시는...

네.

이게 작년 5월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연말이면 이제 완료가 될 예정인데. 지금 경기도 기본계획이 완성이 올해 4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각 시군에서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 각 사업이나 계획이나 이런 걸 추진하고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짜고 있는 거라 분야별로다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저희 평택시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또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고. 해 온 것에 대해서 연도별로 그러한 어떤 수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의해서 이제 이번에 결과가 나와져서 앞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2023년도까지, 아니면 2024년도 연말까지 비교를 했을 때 그 수치가 얼마만큼 달성을 했느냐 이걸 한번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배출량 산정은 올해 계산하기는 힘들고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배출량이 나옵니다. 각 시군의 자료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하지만, 그 이전의 건 그렇게 해서 이제...

네, 2018년 기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으로 나와서 2024년도까지는 그것이 적용이 안 되고 18년도까지만 적용이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배출량이 있는데,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각 2030년까지 40% 감축 목표를 잡은 겁니다.

그거에 대한 2024년도까지 우리가 달성이 어느 정도 수치가 돼 있는지 그걸 궁금하거든요.

연도별로 가능한데, 이따가 확인해서 그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환경교육센터도 이제 질의 를 했는데, 강사 교육을 프로그램을 해서 양성을 하고, 그 강사분들이 실질적으로 또 강사가 돼서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그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평택시민 모두가 환경에 적극적으로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져서 이제 실행이 되어져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강사분들의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배출이 돼서 그 강사분들이 지금 활동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강사 양성은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기존에 평택시가 강사가 좀...

부족하고.

부족한 상황이어서 초기부터 강사 양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자격증 수여는 아니고요. 이제 강의하는 정도의, 보조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했고 강사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강사 양성을 계속 한 10명 이상 정도 강사 양성을 했고요.

10명 이상 배출하셨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하고 있고. 강의할 때 보조강사로다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지금 10명 정도 수료하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 올해 그러면 신청하는 분이 10분의 정도가 자발적으로 해서 교육을 하셨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여러 명이 있는데, 보통 그 단계별로 분야별로 하고 있고요. 보통 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청에 의해서 그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료를 하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전문가의 강사분들로 해서 보조를 하면서 또 거기에서 노하우를 해서 우리 평택에 많이 맞는 환경 전문 강사로 발돋움해서 그분들이 시민들 안으로 흡수를 해서 어떤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 교육은 곧 현장에서 우리가 실천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여 인력은 한 500여 명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 참여 인력?

네. 양성 과정에 참여 한 20회 정도 했고요. 총 참여 인력은 한 500명 정도.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수료를 다 500여 분이 했다는? 참여가 500여 분이 되고, 수료하신 분들도 그러면 500여 분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마 네, 다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이제 실제 활동하는 분이 한 10여 분이라는 걸로.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10여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한돼 있는 건가요, 활동하는 게? 그건 아닌 거잖아요? 전문 강사가 대체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건가요?

전문 강사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 강사가 교육을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평택에 그러한 전문 강사가 있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와서 전문 강사를 하는 건지.

보통 평택에 전문 강사는 있지는 않고요.

그렇죠?

전문 강사는 외부인 초청을 해서 많이 하고 있고, 그 강의할 때 보조 강사로 많이 지금 평택에서 양성한 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료를 받은 분들이 지금 10명이 활동하고 있다면 이분을 평택만의 환경에 적합한 그러한 조금 더 어떤 교육이 되어져서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또한 많은 수료한 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멸종위기종에 대해서도 상반기 때 같은 상임위원이라 많이 질의 를 했었고, 퇴직한 우리 김진성 국장님께서도 같이 많이 소통을 했었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이어받아서 그러한 어떤 생태계의 복원과 또한 그러한 여러 가지 대체서식지, 멸종위기 및 그러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야생생물에 대한 환경 조사에 대한 어떤 연구용역을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인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조사는 되어져 가고... 진행 중인 건가요?

네,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 한번 개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직 조사가 어느 정도 안 돼서. 지금 조사가 어느 정도 되면 중간보고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실질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하는 건가요?

현장조사도 있고요.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것도 있고, 문헌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생태원이나 이런 데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어서 그걸 활용하기도 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멸종위기에 대한 생태교란이나 이러한 것들은 현장에 실질적으로 우리 문제가 되고 있는 곳에 가서 조사를 해야만 실질적으로 우리 평택에서 어떻게 이러한 야생생물 서식을 할 것이고, 또한 어떻게 이걸 관리할 것인가가 실질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의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멸종위기 대체서식지가 지금 네 군데인가요? 실질적으로 배다리생태공원에서도 얘기하기로는 거기에 사는 시민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공원과에서는 ‘생태’를 빼고 그냥 ‘배다리공원’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동안 ‘생태’를 빼려고 했다가 굉장히 서로 간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생태’를 넣어서 하는데. 이 ‘생태공원’을 넣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공존하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건 지속적으로도 잘 판단해서 ‘생태’를 넣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생태공원으로서 거기를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고 생태서식지를 또 어떻게 해야 될 것 인지 그러한 방안들도 좀 나와져야 되지 않나. 물론 그 주변에는 주민분들의 여러 가지 찬반이 있겠지만, 우리가 생태를 잘 보존해야만 된다. 생태공원으로서 가야 할 방향도 좀 계획을 세워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시장님 지지도 있었고요. 공원과랑 협의해서... 공원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다 이제 질의 를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 운영’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평택시에는 굉장히 많은 산업단지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또한 화학물질, 유해물질이 나오는 그러한 사업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금 요일제로 주 1회 문자 발송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의 점검 같은 경우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여기에 해당하는 사항들은 저희 시에서 인허가를 내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한강청에서 인허가를 받고 관리도 다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시에 있기 때문에 유해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은 우선은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 이외에 시설여건조사를 자체적으로 하게 해서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아리셀처럼 그런 화재가 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강청에서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검토가 되나요? 물론 우리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한강청에서 관리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 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것들이 어떤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이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마을에도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불안해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좀 더 현장에도 가서 해볼 필요가 있다. 한강청에서 관리하는 것만 우리가 의지하지 말고 우리 시에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 인근의 마을분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건 문자 발송도 해주시지만, 그러한 관리·감독도 현장에서 보시고, 인근의 마을 주민들과도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해서 민원들이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질의 를 했던 부분인데. 생태계 교란을 주는 가시박에 대해서 질의 를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해 왔던 부분인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주변의 식물을 고사시키는 굉장히 대표적인 가시박인데요. 이게 씨앗이 맺기 이전에 그 넝쿨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어떻게 제거가 됐고 또한 타 지역에는 이 가시박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번 보셨는지. 왜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이러한 가시박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충남인데요. 이러한 어떤 새로운 새 기술을 개발해서 가시박을 제거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신기술로 해서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실질적으로 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 모든 주변의 식물들을 고사시키는 것을 막는 그러한 것도 벤치마킹을 좀 해서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군데 하는 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아직 타 지역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그리고 신기술이 있으면 향후에 저희 사업하는 데 벤치마킹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하는 데까지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단체에 위탁을 하다가 저희가 직접 용역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했고요. 직접 뽑기도 하고, 제초 장비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지금 하고는 있는데, 워낙 번식력이 좋아서 금방금방 계속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치기 전에 본 위원장 이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가 픽토그램이 도입이 이제 돼요. 그렇죠? 혹시 샘플 나온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것 좀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음식점 위생 등급제에 관해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아까 위생 등급 평가 항목이 44개라고 하셨잖아요?

네.

거기에 혹시 흡연도 들어가 있나요?

흡연은 따로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네.

시에서 별도로 그 기준에 흡연 관련돼서 이게 평가 항목이 들어가 있는 건 있나요? 이건 위에 거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하는 항목이고. 우리 시 관련돼서 혹시 그 기준은 가지고 있는지.

음식점 위생 등급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건 등급제 지정 자체가 식약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식약처에서 위탁받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그걸 평가를 하고, 저희는 그 평가 근거에 대해서 그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건 없으신 건가요, 음식점...

음식점에 흡연 관련한 거요?

네.

그건 보건소 쪽으로.

보건소 쪽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회의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김병준입니다.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진치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34쪽,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지원 확대’입니다. 관내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공적 자원으로 645가구 1,247명을 지원하고, 민간 자원을 통한 취약계층 이웃돕기 440가구 1,200만 원을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비 등으로 4억 1,7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쾌적한 노후생활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지원 및 어르신들의 여가 복지시설 지원 강화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아동이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부모와 아동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41개소, 지역아동센터 11개소를 지도·점검하였고, 공공어린이놀이터 9개소를 지속적 점검 및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집뿐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컨설팅을 통한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로 부모님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보육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맞춤형 사회보장을 위한 통합조사관리’입니다. 관내 복지대상자는 2024년 8월 말 기준 3만 2,835가구, 4만 4,954명으로 복지서비스 확대 및 선정 기준 완화 등으로 대상자가 전년 대비 2,099가구, 2,688명 증가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층 생계급여 등 복지대상자 3만 701가구에 94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월별, 반기별 정기 확인 조사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 관리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지원 강화 및 사회복지제도 연계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38쪽, ‘시민과 함께 체감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노면 청소차와 고압 살수차를 적극 활용하여 도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 등 주요 도로변의 청결한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환경 정화 활동에 행복 홀씨 및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홍보를 병행 추진하여 무단투기 취약지역 집중관리 및 정화 활동으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모두가 안심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입니다.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2024년 8월 말 기준 1,696개소이며, 비산먼지, 소음 등 환경 오염 민원은 721건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소음, 비산먼지 등 생활환경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강화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환경 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강화하고 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대형공사장에 대해 11월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도 취약 기간인 7~11월까지 중점 관리를 통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체계적인 위생 관리로 안전한 식품 환경 조성’입니다. 식품위생업소는 8월 말 기준, 시 전체의 37.3%인 7,438개소로,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와 체계적인 위생 관리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식중독 사전 예방과 식품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생활 방역 중심의 안전한 식사 문화를 추진하여 식품 안전 관리체계 구축 및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김병준 송탄출장소장님과 한상오 사회복지과장님, 진치권 환경위생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34쪽입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이 101개소의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총 188개소 중에서 101개소가 선정된 기준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사업량보다 신청 건수는 많고요. 저희가 읍·면·동에서 들어온 우선순위 적용하고요. 그다음에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를 고려해서 사업비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100개소 정도가 선정이 되는 건가요?

올해는 예산이 좀 늘어나서 지원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잘 안 들리시는데, 크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경로당 현대화사업을 신청한 개소는 몇 군데 정도가 됩니까? 몇 군데 중에서 101개소가 선정이 된 거죠?

저희가 신청 경로당은 거의 다 포함이 됐고요. 사업량에서 여러 가지 신청할 때 1순위, 2순위 해서 3순위, 4순위를 제외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88개소에서 전부 신청은 했고, 그중에 이제 사업량을 고려해서 선순위대로 해서 101개소를 선정했다는 말씀이시죠?

188개 전체는 다 들어오지는 않고요. 101개소 정도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현대화사업을 신청한 개소는 거의 다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양곡비 지원사업에서 총 188개소인데, 그중에서 185개소에 지원이 됐는데 나머지 3개소는 지원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휴지 경로당이 있어서 휴지 경로당은 제외했고요. 그중에 1개소 미주2차아파트가 10월 14일 운영 재개 를 했기 때문에 그건 4분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3개소는 휴지 경로당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로당 안마의자 임차료 지원’ 사업에서 69개소가 선정됐는데, 이 선정된 기준이 있나요?

이건 경로당 수요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경로당, 또 안마의자가 없는 곳을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69개소는 안마의자가 없는 곳을 선정하신 건가요? 교체는 없나요?

이게 2023년도에 이제 사업이 진행됐고요. 그중에 본청에서 45개소를 2023년도에 선정을 했고, 추가적으로 올해 이제 24개소를 신청했는데요. 전체가 없는 데는 아니고요. 1개 갖고 있는데 추가 신청한 데 있고, 또 전혀 없는 데 있고. 3개소 정도는 안마의자 자체를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런 편차는 있습니다.

경로당 안마의자 임차료 지원한 개소에 대한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 중에 ‘경로당 현대화사업 추가 지원’ 사업에서 동절기에는 난방시설을 중심으로 추가 지원을 좀 하겠다고 하셨는데, 난방시설의 지원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난방기기의 종류, 금액의 범위 이런 것도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절기에 예비비 성격으로 당초 예산 중에서 긴급하게 보일러가 불능이라든가 터졌다거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일정 금액을 좀 남겨두었고요. 보일러 교체 같은 경우 현재 시에서 책정한 지원 기준은 없는데, 거의 견적 금액이 들어오는 대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난방시설은 보일러에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그 외의 다른 난방시설은 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특별하게 지원이 안 되고 되고 하는 품목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불편 사항이 있으면 전부 예산 범위 한도 내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일러 시설 외에 다른 개별적인 난방 기구들도 필요하다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전자제품 정도는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운영비 범위 내에서 활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리비가 고가에 해당된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선별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4쪽, ‘아동이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사업에서 어린이집 현황표가 있는데, 이중에서 시립 어린이집은 어느 유형에 포함이 됩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은 출장소에서 관장하고 있지 않아서 밑에 하단부에 그냥 별표로 표기를 했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은 출장소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중출장소의 자료를 보면 시립어린이집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 안중출장소와 송탄출장소가 다른 거죠?

그건 제가 안출 자료를 보지를 못해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에는 시립어린이집이 8개소가 기재되어 있고, 그런데 송탄출장소에는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 현황 자료로 거기에다가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자료를 통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추진계획에서 ‘공공어린이놀이터 유지 관리’ 사업에서 지금 9개소를 추진할 계획인데, 연 몇 개소 정도를 관리할 수 있습니까?

전체 출장소에 어린이놀이터가 9개소입니다. 그래서 연간 1~12월까지 청소라든가 이런 게 계속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뒀습니다.

공공어린이놀이터가 총 9개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현황표를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송출 같은 경우에는 정원 대비 현원이 71%고, 안출은 6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원 대비 현원 수는 작년 말 기준 해서 현원이 408명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어린이집 전체 개소 수하고 아동 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요. 어려운 점은 현원 확보가 제일 어려울 것 같고요. 지도점검을 통해서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건 지도·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많은 소통을 통해서 세심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 38쪽 보면 깨끗한 도로 환경을 위한 노면 청소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노면 청소 작업 차량과 도로 분진 흡입 차량 운행과의 어떤 동선이나 시기나 이런 것들이 서로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도로 청소 차량이 노면 청소차가 2대 있고, 그다음에 고압 살수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압 살수차는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 발령 때 주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2대의 노면 청소 차량은 우리가 총 지방도, 국도 한 83㎞ 구간을 매일 순회해서 흡입하고 있거든요.

그 도로 분진 흡입 차량은 송출에 몇 대 정도가 배정될 수 있나요?

지금 2대가 있고, 1대는 8톤짜리, 하나는 16톤짜리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노면 청소 차량하고는 별개죠?

노면 청소 차량입니다.

같아요.

노면 청소 차량이 도로 분진 흡입 차량과 같은 건가요?

같은 겁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브러시 하고 한쪽에서는 흡입하고 이런 건가요?

네. 그런데 그냥 흡입하면 먼지가 날리기 때문에 살수를 해가면서 흡입합니다.

알겠습니다. 무단투기 계도 및 단속이 총 6,930건인데, 이게 계도 건수인가요? 아니면 단속 건수인가요?

계도·단속 건수고. 주로 저희가 쓰레기 같은 건 무단투기 단속도 하고 하는데. 6명 정도가 매일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고, 또 파봉해서 이렇게 단속하는 요원이 2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니면서 계도도 하고, 실제 불법 행위가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부과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6,930건 중에서 단속 적발 건수는?

지금 올해 과태료 부과한 게 167건입니다. 1,355만 원 부과했습니다.

이건 좀 분류를 해서 기재를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전체 건수에서 실제 단속이 이루어진 건수를 좀 볼 수 있게 기재를 해주시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단속 방법은 파봉인가요?

과태료 부과 대상 건수는 전부 파봉해서 단속을 했고요. 계도 같은 경우에는 성상별로 분리해서 배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건과,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건들, 이런 거 계도·단속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 건수 중에 적발된 건이 167건이면 상당히 적은 숫자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대체로 지도단속, 그리고 이제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다세대주택이나 또는 연립주택 인근 그런 쪽에는 연세 많이 붙은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많은 지역 이런 경우에도 불법투기, 무단투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외국인이 많은 쪽에는 저희가 이제 별도로 외국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고판을 부착해 놨습니다. 그게 영어, 중국어, 한국어 3개 국어로 해가지고 그렇게 계도하고 있습니다.

신장동 지역에 거점수거지가 아닌데 거점수거를 하기에는 동선이 굉장히 멀고, 횡단보도도 없고 그런 지역들이 2개소 정도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동에도 요청을 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상당히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단속하실 때 파봉해서 어떤 처분도 좀 필요해 보이고,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발된 167건에 대해서 파봉해서 적발된 건수에 대해서는 세부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을 집중관리 한다고 하셨는데, 이 ‘취약지역’이라는 부분이 너무 애매해서. 취약지역이라면 어떤 곳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로 시장 인근, 그리고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이런 쪽입니다.

‘취약지역’이 그러면 곧 ‘무단투기 지역’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취약지역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서.

아까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로 거점수거 하기에도 힘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종량제봉투도 쓰지 않고 그냥 까만 봉투로 상습 투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거점수거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쓰레기를 배출해 놓은 곳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저희가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계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겠지만, 상당히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적절한 단속이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은 조금 더 강화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도 동일하게 질문 했던 사안입니다. 송탄공설묘지, 지금 1974년도에 만들어져서 1,940기의 묘지 기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개장을 하면 다시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남아 있는 게 얼마나 되죠?

유연분묘가 1,469기, 나머지 73기는 무연분묘가 되겠습니다.

지금 개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간 건 없고, 현재 전체 있는 게 이 1,460여 기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 부분이 전체 묘지 수가 그렇게 돼 있으면 줄잖아요, 계속이요. 안 줄어요? 송탄은?

개장을 하기 때문에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게 이만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몇 기가 가능한 거죠?

2,061기.

아, 그러면 지금 한 2,060... 한 600기 정도가 없어진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600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기존의 묘지가 있으면 옆에 개장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개장한 데가 평탄화가 되고 잔디가 잘 심어져야 남은 분들에 대한 예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 지금 9개소가 있어요.

네.

이 9개소가 지금 바닥이 모래놀이터입니까? 아니면 우레탄이나 이런 재질입니까? 어떻습니까?

모래는 1개소이고요. 탄성포장재가 8개소입니다.

8개소?

네.

모래는 어디입니까?

방축4리.

방축4리? 방축4리는 어떻게 탄성으로 바꿀 계획이 있습니까? 바꿔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그 물이 흘러내려 가지고 아래쪽이 이끼처럼 이렇게 썩는 현상이 있던데요. 아니면 모래놀이터로 유지가 계속되려면 계속 모래 소독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래쪽에 물이 고여 가지고 이게 이끼가 껴 있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방축4리가 좀 면적이...

작아요.

네, 작습니다. 모래로 돼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시일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기 때문에 경화작업을 저희가 연 2회 하고는 있는데, 솔직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 경화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물이 고이는 쪽에 하부 쪽 놀이터가 이끼가 끼고 좀 썩는 현상이 있어요. 배수가 안 되는 거죠.

그쪽이 장기적으로 편입되는 지역이라서...

편입 지역인데, 이번에 경로당 준공식 했습니다. 경로당하고 붙어 있는 놀이터거든요.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157만 평 저희 지구이기는 한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 공공시설물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감독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경로당 준공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까지 관리 잘해 주십시오.

네.

방축4리 놀이터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건지 좀 알려주세요. 모래놀이터 계속 유지할 거면 좀 유지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면에다가 얘기하든지 해서 모래 소독 정확히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화 작업하고 저희가 이제 기생충 검사는 매년 하고 있으니까 그건 그대로 진행을 하고. 밑에 포장재를 하는 건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선호하지 않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포장재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래놀이터 유지할 거면 정확히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모래놀이터 유지하면 필요하면 교체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44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현황이 있는데, 고덕동은 환경미화원 미운영이에요. 이건 현재 어느 쪽 분들이 지금 투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지금 시에서 평안환경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한 11명 정도, 13명 정도 기간제 인부를 거기에 투입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고덕동에?

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위탁을 줬다?

네, 그렇습니다, 평안환경에.

평안환경에는... 아, 고덕동까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저희 주요사업 업무 책자에 보면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평택으로 통합된 지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에서는 여전히 송탄, 안중 이렇게 나눠서 분리돼 있다 보면 행정에서 이렇게 3개 권역으로 계속 나눠서 시민들의...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고향처럼 살고 있는 분들과 또한 유동 인구로 오신 분들은 다 평택으로 알고 있는데, 안중, 송탄, 평택 이렇게 하면 새로 오신 분들이 헷갈리지 않을까. 그러면 행정에서도 이게 뭔가 명칭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로 될 수 있는 출장소로 해야 되지 않나. 평택출장소, 그 이전에는 북부, 남부 이렇게 나눴었는데,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 본 위원은 생기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3개 시·군 통합되면서 이제 송탄·안중출장소가...

네, 여전히 이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요. 아마 시 행정타운이 들어서면서 구청 체계로 바뀌잖아요. 전환되면 그때부터는...

그 이전까지는 계속 그냥 이렇게 3개 권역으로 출장소를 안중, 송탄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금 현재로는.

34쪽에 질의 를 해주셨지만, 겨울철 거리 노숙인분들을 상담해서 시설로 수시로 인계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올겨울이 다가오는데, 전년도에는 우리가 현장에서 상담해서 시설로 인계하신 노숙자분들이 몇 분이나 됐어요?

지난해 총 18건이 있었고요. 올해는 8월 말 현재로 한 10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년도보다는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통계상으로는.

통계상으로는. 이걸 우리가 현장에서 상담하고 시설로 인계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더 바람직한 건 상담을 해서 이분들이 노숙 생활을 하지 않는 탈노숙인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노숙인분들이 우리 평택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노숙인이 된 건지, 아니면 타 지역에서 와서 우리 평택에서 노숙인이 되는 건지 이렇게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러한 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 이런 것에 대한 좀 고민을 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올해 1건은 수급자하고 연계되도록 진행 조치했고요. 대부분의 노숙자들이 관외 거주자라서...

관외?

네. 일시적으로 머물렀다가 여비를 받아 가거나 그런 정도라서...

거의 대체적으로 관외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관외에서 오신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이분들도 상담을 해서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직업으로 연계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책을 세운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평택의 시민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논의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관외 되신 분들은 아직까지 이건 행정적으로 기초수급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 어떤 일자리를 연계해서 이분이 정주할 수 있게끔 정상적인 기본 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주 여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현황이 없었던 건가요?

지원의 기준이 되는 게 주소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관내는 그렇게 하지만, 관외에 있을 경우에는.

관외자인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임시시설이 필요할 거고요.

그러니까 임시시설로만 인계를 했다 뿐이지, 그분을 여기에서 정주해서 주소지를 이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책은 아직은 하지 않고, 그 이전에도 없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타 지역에 비교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일자리나 어떤 걸 해서 그분들이 ‘아, 평택에는 그래도 여기에서 내가 정주하고 살 수 있겠다.’ 주소지를 옮겨서.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반이나 여건도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고민을 하다 보면 그분들에게도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평택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희망으로 살 수 있게끔 해주는구나. 그래서 정말 더 좋은, 타 지역보다 살기 좋은 평택이구나.’라는 걸 그분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환경과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평택 공직자분의 조금 더 이분들을 위한 일이 아닌가. 뭐 할 일은 많지만, 이러한 것도 촘촘히 우리가 조금 더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 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소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평택 같은 경우는 지역 특성이 있습니다. 1번 국도를 따라서 전철이 있어 가지고 그 전철을 타면서 보통 노숙하시는 분들이 이동을 많이 하는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철역이 있는 쪽으로 많이 집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런 노숙자에 대해서 장래 장기적으로 정주 여건이나 그런 건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한 분이라도 정착을 해서 산다고 한다면 굉장히 우리 평택에서는 보람 있는 일이고.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그분 혼자만이 아니라 또 가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가족이 평택으로 이사 올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렇게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볼 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같이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전년도에는 우리 송탄출장소에서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홍보도 하고 지속적인 분리배출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투기 단속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2024년도에 어떤 생활폐기물 감량에 대한 목표에 비해서 어느 정도 달성을 했는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나아졌는지.

그게 지금 전년도하고 현재하고 비교해 보면 하루 일일 배출량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조사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보통 봄철이나 여름철에 하면 조금 더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많고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조금 적은 그런 형태가 돼서 시기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연간 토탈로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 것도 저희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아무리 감량을 한다 할지라도 차이가 없어지는데, 그러한 것들이 데이터화 돼서 어떤 수치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줄어들었다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하되, 주민자치회에서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에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사업으로 마을공동체별로 해서 그 마을 마을마다 ‘전년도에 비해서 쓰레기가 이만큼 줄었다.’라는 어떤 마을공동체 시민들의 의식 수준과 참여도가 조금 더 낫겠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이제는 점차적으로 마을공동체 내에서 ‘내 마을에서 내 마을 쓰레기를 좀 줄여보자.’ 이러한 것들을 서로서로 간에 선순환을 해서 좋은 선한 경쟁력을 좀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이제 좀 고민해서 유도를 하고 방향을 그쪽으로 가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주민자치회의 어떤 사업을 보면 거의 비슷한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탄소중립 기후 위기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 평택에서는 타 지역보다도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공기나 악조건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우리 시민의 의식 참여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다. 1인가구가 생기면서 쓰레기양은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인구가 그래도 한다고 할지라도 원가정 구성보다는 1인으로 있을 때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같은 인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1인가구 쓰레기 줄이기를 하기 위한 각 마을공동체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마을별로 수치를 해서 ‘아,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니 다른 동보다는 조금 더 이만큼 수치가 낮아졌구나. 감축했구나.’ 하면 평택시에서도 그러한 마을공동체에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한다던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내서 쓰레기를 줄이는 데 굉장히 고민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러한 어떤 콘텐츠를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자꾸 그러한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된다. 고민하면 그래도 문제가 완전히는 해소되지 않지만, 참여는 조금 더 많아질 게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 이제 1인가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배달 음식을 시키면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에서 공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거, 그런 주민자치사업이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그건 쓰레기를 사전에 방지는 못 해도 나오는 걸 처리는 할 수 있고, 시에서도 많은 도움은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할 수 있는 참여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예방을 하다 보니 또 이만큼 감량도 됐다.’ 이러한 걸 서로 마을별로 선한 경쟁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니까요. 환경미화 담당 구역이 있어요. 그런데 평안환경에서 진위, 서탄, 고덕 면·동을 하는데. 세교동, 지제동 이쪽은 어느 쪽으로 들어갑니까?

세교동은 평택시 쪽으로 들어갑니다.

아, 평택시 쪽으로 들어갑니까?

네.

지제동 그쪽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 허윤강입니다. 항상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김산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중출장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강인기 환경위생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입교 중이어서 윤경호 환경위생과 청소관리팀장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및 활기찬 노후지원’입니다. 복지 소외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저소득층 이웃돕기 연계를 추진하였으며, 주소득자 사망, 실직 등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한 250가구를 발굴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경로당 현대화사업, 안마의자 임차료 등 221개소에 3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힘쓰고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지도점검과 홍보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아이 키우기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와 아 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어린이집 54개소, 지역아동센터 8개소, 공공어린이놀이터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컨설팅 및 관리를 강화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아동센터 지원과 공공어린이놀이터 안전 점검과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공정한 복지 강화를 위한 통합조사관리’입니다. 서부권역 복지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1만 3,416가구 1만 8,202명이며, 신규 신청 및 자격 변동조사를 연중 실시해서 수급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원스톱 맞춤형 통합조사관리를 추진하며, 자격 중지 가구는 서비스 연계와 권리구제를 통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읍·면별 마을 청소의 날 운영 및 행복홀씨 입양사업 등 시민단체,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환경 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단속반 운영을 통한 모니터링 및 적발, 환경감시용 이동식 스마트 경고판 운영, 외국인 다수 거주지역 배출 방법 홍보 등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지속 노력 중입니다. 38번, 39번 국도 및 지방도 등 주요 도로에 살수차 1대와 노면 청소차 4대를 상시 운영하여 미세먼지 없는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중이며, 재활용·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알뜰나눔장터를 지원하고, 1회용품 제공 여부를 점검하는 등 1회 용품 줄이기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35쪽, ‘시민행복을 위한 환경우선도시 추진’입니다. 사업장 미세먼지 및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생활환경 위해요소를 집중관리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536개소, 소음배출시설 544개소 등 총 2,032개소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도관리 중이며, 사전 지도점검 및 행정지도, 위반 현장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대해 철저히 관리 중입니다. 또한,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반복, 고질, 집단민원 사업장 6개소 중점 관리소와 무인악취 자동 포집기 4개소 운영, 수시 악취포집 및 결과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밖에 서부지역 관내 6개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친환경 환경체험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향후에도 환경 오염원으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삶을 누릴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올바른 식생활 조성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건전하고 선진적인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위생업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위생등급제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8월 31일 기준 총 4,030개소 업소 중 위생과 좋은 식단을 선도하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20개소, 안심식당 44개소를 지정하고 해당 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서비스 수준 향상을 이끌어 시민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깨끗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다양한 먹거리 증가로 변화하는 식생활 대응을 위해 배달전문점과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식품 안전 소비자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제도를 운영하여 집단급식소와 식품위생업소를 합동 점검하고, 정기적인 수거검사를 통해 식중독 예방과 안전한 식품 유통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연간 안전관리 일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하는 등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식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36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가 있습니다. 안심 식당을 우리 소장님께서 44개소가 있다가 방금 주요 설명 때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안심 식당 어떤 기준의 심사에 의해서 그 지정을 했을 텐데, 지정을 하고 난 후에 이제 사후 관리를 통해서 취소됐다거나 그러한 어떤 식당들이 있습니까? 한 번 지정해놓고 나면 그 후의 사후 관리가...

기준에 이제 적합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또 탈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해서 혹시라도 안심 식당이 취소가 된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 했거든요. 한번 사후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노면 청소차가 지금 몇 년 주기로 교체를 해요?

8년 주기로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년 정도요? 여기 통계 44페이지 보니까 가장 오래된 게 2016년도 6월 31일 자가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교체 그러면 이제 예정하시는 겁니까?

네, 교체하려고 지금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이에요?

네.

이게 지금 총 노면 청소 차량은 4대인데, 이제 3대는 디젤이고 하나는 CNG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다음에 교체하실 때 디젤로 하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CNG로 하실 예정인가요?

환경적인 차원에서는 CNG 차량을 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CNG 차량이 많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요?

용량이 디젤차보다는 좀 적고, 그다음에 주유소가 관내에 1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서부 지역에는 또 충전소가 없어 가지고 조금 애로사항이...

어디까지 그러면 가야 되는 거죠?

용이동에 있습니다.

용이동까지 가야 되는 거고요. 한 번 충전을 하면 수시로 와야 되는데,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의 끝과 끝 위치가 그렇게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데만 하더라도, 충전을 아무리 다 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트럭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 디젤로 아직까지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제 디젤차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고, 반대로 친환경 차량들은 이제 증가하고 추세인데. 어떠세요? 출장소 입장에서도 그런 관련된, 이게 노면 청소차뿐만이 아니고 우리 소장님께 관용차라든가 그런 업무를 보는 차량들,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행정용으로 쓰는 우리 출장 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서서히 이제 많이 바꿨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청소 차량 같은 경우는 향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지만, 이 전기차량 같은 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고, 만약에 친환경 차가 그런 쪽에 있다고 그러면 모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NG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굉장히 번거로운 면이 있어서 기사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기나 이런 쪽을 한번 검토해 보는 걸로 저희들이 향후에...

보통 CNG 차량 같은 경우는 그러면 며칠에 한 번씩 충전을 하시나요?

하루에 한 번씩 갔다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이요?

네.

그러면 거의 업무 전에 충전하러 가세요, 아니면?

끝나고 아마 저녁에 충전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고 저녁에요? 상당히 번거로우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요. 정일구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환경국에서도 그 수소전기차 노면 청소차를 고려해보고 고민해 보고 있고. 지금 주변 시군, 서산시나 이런 데에서 9억 원 정도 합니다, 지금.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과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