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 위원장 김영주 위원입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평택산업진흥원, 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행정자치국장 이순덕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일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박창희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김윤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박치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선희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8쪽~52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부서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3쪽, ";안전하고 최적화된 기록물 관리";입니다.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단위과제카드를 정비하고, 전산화되지 않은 주요 기록물을 DB화하여 최적화된 상태로 보존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아카이브 학교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삶을 기록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4쪽,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 조직 운영";입니다. 평택시 중장기 조직 운영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효과적인 조직체계 및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는 조직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중기기본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직원 교육훈련 운영 및 후생복지 확대";입니다. 행정환경과 직무변화 대응을 위해 직무별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직원 및 만 52세 이상 직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미래 대비 다양한 교육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제도 등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협력과 상생의 활기찬 노사 동반관계 구축";입니다. 단체·임금 교섭 노사협의회 운영 등 갈등 해소 및 조직 일체감을 조성하고 공정한 채용과 상생 협력사업 추진을 통하여 노사 동반관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확행";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우리 시 소속 근무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중대산업재해가 없는 안전한 평택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자치행정협치과 소관 업무보고드립니다. 9쪽,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시민 중심 행정 구현";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시정 운영을 위한 현장 행정을 강화해 가겠으며, 시민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한 소통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매결연도시 확대 및 다양한 교류를 통해 지역상생발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연차별로 확대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자치학교 운영 등 다양한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내년도 전면 전환을 위하여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민이 예산의 주체가 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주민 제안 사업의 실현을 위해 소통과 숙의 과정을 강화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추진사업 모니터링 등 성과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보완하여 주민참여예산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참여와 소통으로 지속 가능한 협치 구현";입니다. 민관협치 역량 강화 및 가치 공유를 위해 협치 아카데미와 찾아가는 협치 문화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관협치대회 및 정책공론장 운영을 통해 협치 의제 발굴 및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전 도시를 위한 군·경 협력 증진";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예비군 육성지원을 통해 확고한 방위태세를 확립하고 군부대 협력 및 군인 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치안협의회 및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를 통해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14쪽,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자원봉사 1번지 구현";입니다. 자원봉사 내실화를 위해 기본교육, 협력 학교를 운영하고 청소년 동아리, 청년봉사단, 가족봉사단, 기업봉사단 등을 지원하여 지역과 협력하는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협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드립니다. 16쪽,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지원";입니다. 청소년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 정보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기주도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인성교육, 사이버 권리 침해 예방 교육 등 올바른 가치관과 사회성을 가진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17쪽, ";함께 살아가는 올바른 성장지원";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성 함양과 위기 대응을 위한 정서적 안정 지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청소년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 및 청소년 욕구를 반영한 청소년 정책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18쪽, ";균형있는 청소년 시설 확충";입니다. 권역별 청소년 시설을 확충하고 시설을 개보수하여 안전한 시설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북부청소년 시설 건립이 투자심사 보완 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드립니다. 20쪽, ";기후변화 대비 청사 에너지 효율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에너지 진단 용역과 계단 이용하기 등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냉·난방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후 냉·난방기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고 대기전력 차단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21쪽,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로 건전 재정 운용";입니다. 안정된 회계업무 처리를 위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였고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 특별회계, 기금의 결산을 추진하여 시의회 승인 후 결산 결과를 홈페이지에 고시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을 지출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 및 신속 집행 적극 지원";입니다.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을 위해 계약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사 하도급 관리를 전자적 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업체 및 취약계층 생산제품의 우선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3쪽, ";공유재산 및 물품의 적극적 관리 처분";입니다.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대부·매각을 통하여 수입 재원을 확보하는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물품 및 공용차량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드립니다. 26쪽,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고도화";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고품 질의 통신서비스를 위하여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인터넷, 전화회선, 전자팩스, 스마트 레터링 등 부가서비스 추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시민 편의 증진과 만족도 높은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홈페이지 문서뷰어 솔루션 교체 및 평생학습포털 기능을 개선하였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웹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등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편리성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지능화 사이버 위협 대응 보안활동 강화";입니다. 정보 유출 및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정보보호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안장비 보강 및 보안교육 등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위험상황을 가정하여 웹 해킹·디도스 대응 등 사이버 침해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정보 인프라 강화";입니다.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후 장비 교체 및 PC, 소프트웨어 보급으로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민원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드립니다. 31쪽, ";시민 중심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원 처리 기한 단축 등 신속·공정한 고객 만족 시책을 추진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도 및 민원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행복한 삶의 시민 감동 서비스 실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민원 처리 시 다양한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으며, 야간 민원실을 운영 등 고객 중심 여권업무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 상담 콜센터 운영";입니다. 민원 상담 품질 향상을 위해 교육,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여 행정 능률 향상 및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34쪽, ";생활민원SOS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복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동처리반을 운영 중에 있으며, 시민생활 불편 및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관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드립니다. 36쪽, ";시민 안전을 위한 24시간 관제 실시";입니다. 범죄예방 CCTV 24시간 모니터링과 비상벨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를 설치·정비를 통해 주차 질서를 확립하겠으며, 어린이들의 안전 및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의 민원사항이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일단 원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잘 청취를 했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지금 10월 달에 마지막 4/4분기에 받게 돼서 거의 끝날 시점에서 받게 됐는데, 내년에도 2025년도 또 1월 달에 업무보고를 저희가 또 청취를 해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 시작될 시점하고 업무보고 받을 때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한 7월 달 되겠죠, 만약에 상반기 새로 시작되면 의회가. 그리고 하반기 새로 시작할 때 올해는 늦었지만, 시작할 때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업무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지금 여러 가지로 각 과별로 주요 업무를 갖고 여기다가 책자에 실었는데, 전체적인 게 지금 처음 시작점에서는 저희가 파악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행정자치국이든 다른 부서에 어떤 기구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를 처음 여기 위원회 오신 위원님들은, 저도 또 마찬가지로 봐왔지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요.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업무부터 보고 그 내용을 보고하는 거보다는 이 국이 어떻게 조직이 돼 있나 그게 첫 번째로 국장님들이든 국·소·실장님들이 처음부터 그거를 얘기해 주시고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예를 들어서 상반기 말고 2년째 도래해서 보고를 하거나 할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첫 번째 처음 위원회의 시작점에 보고할 때는 그런 것부터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행정자치국 같은 경우는 저희 시청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또 업무를 맡고 있는 총무과부터 시작해서 7개 과로 구성돼 있고, 종합관제사업소가 여기 소속인가요?

예.

시 홈페이지 보면 별도로 사업소로 분리돼 있어서 좀 혼동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홈페이지에는 소하고 국하고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놨더라고요. 여기 관련 이걸 보고 지금 저도 알게 됐는데, 저희 행정자치국 정원이 몇 명이에요? 총. 한 206명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뒤쪽에 보면 아까 서면으로 갈음한다고 하셔 가지고... 39쪽에 보시면 정원이 한 206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죠, 국장님? 정·현원이.

네.

그런데 현원이 193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결원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게...

이유가 좀 있나요? 여기 특별히 여기다...

네,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전체적인 결원을 행정자치국에서 포함을 해서 있는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나름대로 여기가 좀 결원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좀 있으면 11월 달부터 2025년도 예산 편성 심사가 또 회기 가 시작될 거고, 그리고 또 저희가 6월 달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중요한 건 그때 여러 가지로 이 업무를 얼마나 또 잘하시고 예산에 수반이 편성이 잘됐나 그거는 그때 가서 파악을 하고 저희가 질의 를 하면 될 것 같고. 저는 종합적으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이 업무 자체가 보면 총무과 같은 경우는 제가 홈페이지 이렇게 사무의 분장된 걸 보면 복무, 인사, 조직관리, 교육후생, 공무노사, 정책지원. 자치행정협치과도 지역행정 상황관리부터 해서 쭉 이렇게 업무분장이 돼 있어요. 이걸 같이 좀 이 책자에 실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거 실어 주고 여기에 관련돼서 몇 개의 사업을 여기에다가 편재를 해서 실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것 좀 나중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책자를 관련 부서에서도 좀 협의를 해서 이것도 같이 실어 줬으면 보는 데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두 가지만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잠깐 보면, 거기 6페이지를 보면 노사 쪽이 있을 거예요, 노사. “협력과 상생의 활기찬 노사 동반관계 구축” 평택시에는 노조가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실려 있는 자료를 보면 공무원 노조 1개하고 공무직 노조 이렇게 3개로 돼 있어요. 노사 협의가 잘 되나요?

예, 지금 공무원 노조하고 공무직 노조 이렇게 이중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 노조는 어차피 우리 직원들 자체의 어떤 복리후생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랑 상시로 항상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런 노사에 관련된 문제를 협의하고 있고요. 공무직 노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통해서 어떤 처우개선이나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좀 같이 개선하고 논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단체협약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해서 올해 지금 하고 있고, 임금협약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는 이런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에서 다루지 않는 조금 직원들의 어떤 복지, 복리후생과 관련된 문제들을 분기에 한 번씩 위원들끼리 만나서 그걸 계속 논의하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고, 또 저희 집행부의 의견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가입돼 가지고 조합원 수 같은 경우는 700명 해서 한 31% 정도 돼요, 공무원분들은. 그리고 공무직 같은 경우는 %를 보면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56%, 평택시노동조합은 20%,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은 5%인데 상대적으로 5%에 있는 그 23명은 어디에 지금 거의 가입된 조합원들이 어디에 있는 분들이 제일 많나요, 이분들은?

여기 주로 도서관에 계신 분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분 있고. 평택시노동조합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하고 평택시노동조합은 어느 부서라기보다는 직종으로 많이 가입을 하고 계셔서요, 이건 어디 편중됐다기보다는 공무직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사협의회 구성은 공무원분들하고 공무직하고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협의회는?

노사협의회는 지금 공무원 저희 집행부에 5분하고, 노사협의회는 대표 노조가 지금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인데요. 거기에서 위원들을 모집하셔 가지고 저희와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2개의 조합은 대표 노동조합하고만 하고 2개의 조합하고는 없나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관련 규정에 대표 노조에서 일단은 그 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민련에서도 양쪽 노동조합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저희한테 계속 전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라 그러면 어떤 규정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저희 단체협약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단체협약에요?

예, 단체협약에도...

단체협약은 어떻게든 노사가 같이 체결한 협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대표 노조에서 위원들을 구성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물론 전민련에서 하기 때문에 전민련에서 위주로 할 수도 있지만, 타 노동조합에서 요구를 하시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2개의 조합에서 불만은 없나요? 제가 봤을 때는 불만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노조 운영에 대해서 불만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거는 없고요. 주로 이분들께서 제기하시는 거는 어떤 처우개선이라든지 노동 조건을 좀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있는 스피커가 안 되거나 그런 제도적인 게 없으면 그런 게 참 전달이 안 되면 그런 게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잘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떻게 됐든 노사 간 다양한 소통 채널로 협력적인 노사 동반관계 구축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회계과, 2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적극적 관리 및 처분”인데,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관리 어떻게 됐든 시에서 물품 및 공유재산 특히, 부동산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구분으로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을 좀 나눠놨는데, 이걸 계속 갖고 있는다고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적절하게 매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뒷장을 보면 보존부적합 행정재산이든 일반재산 관리처분, 관리처분할 수 있게 여기를 실어 놓으셨어요. 2024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 용도폐지돼 가지고 매각된 거는 어느 정도 돼요?

2024년도에는 34건에 금액으로 치면 12억 7,700만 원을 현재 하고 있고요. 2023년도 기준 했을 때는 85필지에 66억 7,800만 원 이렇게 매각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이 자연적으로 또 생기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또 공유재산 자체를 어느 정도 용역을 통해서 잘 조사를 해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적절하게 빨리 매각을 해서 회수해서 그거를 적절하게 저희가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어떻게 됐든 지금 워낙 이 경기 자체도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워낙 세수도 그렇고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갖고 있는 부동산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평택시 자산이 상당히 늘어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늘어난 추이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보유하는 재산이 많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 굳이 계속 갖고 있는 것만은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용역을 통해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관리처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잘하고 계시죠?

예, 저희가 대개는 자산이 많다는 거는 행정재산인데, 공원이라든지 도로, 청사 이런 부분은 행정재산이고, 그 외에 행정적인 목적을 갖지 않은 재산이 일반재산입니다. 그중에는 개발지구에 편입된 토지라든지 아니면 자투리땅 이런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 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를 5년마다 5년 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역으로 만약에 시가 민간 재산을 갖고 점유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아마 지금 현재 저희가 그렇게 시가 민간 부지를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된 거는 없고요.

그렇죠. 파악은 안 되고, 민원인이 제기를 해야지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그런 구조죠?

예, 아직까지는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민원인이 제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소송에 의해서 저기를 하나요, 아니면 변상금처럼 똑같이 그걸 파악을 해서 만약에 확실시 된다 그러면 변상을 해 주나요?

그게 아마 그렇게 되면 소송이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례가 없어요?

예.

주변에서는 많이 그런 얘기를 들어서 혹시나 해서 그게 어떻게 절차가 되나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만약에 민간 땅을 사용하게 되면 대부 계약을 맺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거는 계약 체결로 해서 맺는 건 맞는데,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일반적으로 도로를 예를 들어 확장·포장을 할 때 그 오류로 인해서 제대로 포장을 안 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 민간의 토지에다가 포장을 해 버리는 경우가 거기 공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발생됐을 때 과연 민간인들이 알게 되면 그걸 어떻게 행정청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그런 부분은 대개 과거에는 동의 를 받고 포장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부분에서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5년 사용료하고, 앞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는 소송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매입을 합니다, 그거를 예산을 세워서. 다 할 수는 없고, 그거는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선 매입을 해야지 앞으로의 어떤 그런 비용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매입을 진행하는데, 그런 소송들은 계속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드리는 거 조금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 한 필지가 수용이 돼 가지고 도로가 나고 그다음에 또 확장·포장을 해서 수용이 돼 가지고 확장 공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측량을 해 가지고 표지점을 찍잖아요, 그 표지목을 박잖아요. 표지목이 표시가 되면 그게 그대로 존치돼 있으면 되는데, 이 일반 공사하시는 분들이 잘못 포장을 해 가지고 꽤 많은 면적이 잘못 포장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최근에는 워낙 정확하게 측량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덜한데 10년, 20년 전에 했던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소송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또 일반 민원인들이 지는 경우가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지는 경우가 또 많고, 그러다 나중에 인지해서 내 면적이 예를 들어서 오차 범위가 크게 없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만약에 많은 면적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수용됐을 때 도로 부지로 수용 받으면 1/3로 받잖아요? 가격이. 그랬을 때 피해가 엄청난 피해를 받는 분들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런 거를 처리가 어떻게 되나...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 변상금 부과 내역이라고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그것도 무단으로 사용한 거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물어보게 됐습니다. 일단 공유재산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처분할 건 처분하고, 또 특히 물품 관리나 공용차량 같은 경우도 워낙 우리 부서마다 공용차량이 상당히 많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용차량 관리도 잘하셔야 되지 않나... 잘하고 계시겠지만 더욱더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는 기본적으로 제가 하나만 여쭤보는데, 저희가 과장님 아시겠지만 보안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정보통신에 있어서는. 그런데 우리가 아마 이 K-6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있는 업무가 그쪽이 아마 파견돼서 사무실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거기에 관련돼서는 우리 ‘새올’인가 이게 아마 거기도 깔려 있을 것 같고.

네.

그럼 그런 보안 관련돼서는 어떻게 되나요? 퇴근하고 나면 전혀 통제가 안 되는 미국의 어떻게 보면 지역인데, 캘리포니아 주인데.

그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 행정정보망이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안 장치가 돼서 나갑니다. 우리가 어떤 행정망에 대한 서로 통신을 할 때는 암호화 통신으로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고, 그리고 PC 시건이라든가 관련된 그런 어떤 형태, 그리고 저희 보안팀에서 거기를 현장에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해서 혹시나 보안에 대한 미비한 점들은 현장에서 좀 조치할 것들을 조치하고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보안 관리하고 있고요. 보안 사고라든가 그런 거에 대비해서 저희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보안상 큰 위배가 되는 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거기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타국이기 때문에 타국에 이렇게 설치된 사례가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다고 여기 오산기지나 K-55 같은 경우는 또 없어요. 거기가 워낙 많은 인원들이, 미국 민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아서 아마 파견사무소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전에는 와서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여튼 이 통신 관련돼서는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잘 중점적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청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평택시 중장기 조직 운용방안 용역”하고 계시죠? 이게 11월에 완료가 되나요?

예, 11월 13일까지 계약이 되어있고요.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용역에는 지금 어떤 내용이 담길... 과업지시서나 이런 게 나와 있으시겠죠?

네, 계획서에 저희가 서면으로 드린 자료에는 대부분의 내용이 담겨 있고요. 세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단기 방안하고 중장기 방안을 구분을 해서 1~2년 내에 단기간에 지금 조직에 반영해야 될 부분과 2년 이후나 인구가 한 70만 이상 저희가 증가했을 때 대비해서 중장기적으로 좀 마련해야 될 그런 방안으로 구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총액인건비 이거 때문에 조직 운영하시면서 애로사항이 많으시잖아요. 그다음에 현업 부서의 요구 사항들도 많고. 이런 것도 그 안에 좀... 이게 총액인건비가 지금 행안부 지침상 이게 변동, 저기 할 수가 없잖아요. 더 채용하거나 인건비를 늘릴 수가 없잖아요?

예, 지금 총액인건비를 매년 행안부에서 각 시군별로 내려보내 주는 금액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인건비는 올해부터는 굉장히 좀 많이 초과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본예산 에 세웠던 인건비가 2,129억이었는데요. 행안부에서 지정한 금액이 1,960억입니다. 그래서 한 169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있는 상황이고, 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내후년도, 2년 후에 보통교부세에서 감액을 하는 걸로...

감액하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정원은 늘릴 수 없지만 조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 계획하고 중장기 계획하고 같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장기 계획을 용역을 하시다 보면 우리가 인구도 늘어나고 이런 행정업무가 늘어나면서 이 인원 채용이 늘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도 이 총액인건비 변동이 있나요?

총액인건비는 행안부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총액인건비를 내려보내고 있는 실정이고요. 물론 우리 경기도 대부분의 시군이 총액인건비는 거의 초과하는 시군이 대부분입니다,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은 일단 총액인건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쓰곤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그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저희 인건비 상승 부분이 워낙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그 변화된 예산도 충분히 중기 안에 반영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조직 운영 방안을 좀 마련을 해 보면, 한 2026년부터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행정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아마 지금 있는 인원보다는 조금 많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건의는 하실 텐데, 이게 지금 반영들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용역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 나중에 이게 계속 행안부나 이쪽에 건의가 되면서 이게 시정이 되기는... 그러니까 좀 이게 변화하기는 쉽지 않죠?

예, 지금 전국 시군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 사안이고, 우리 시도 올 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와 같이 개발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서 호소도 하고 했습니다만,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당분간 아마 이 기조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가장 최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전체 인력은 늘릴 수 없지만 감축해야 될 부분과 증가하는 부분을 잘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잘 반영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효율적으로 인원 배치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방법이.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현업 부서에서도 지금 업무가 과중한 부서에서는 인력 충원을 계속 요구하실 거고 그런데, 적절히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협치과. 지금 주민참여예산 실적 반영 건수가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건수는 조금 낮긴 한데요, 중복되는 게 많이 있고요.

중복되는 게 많습니까?

그다음에 일회성 그런 게 좀 탈락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요, 작년보다 한...

올해 예산이 56억인가요?

그게 딱 지정된 게 아니고요. 연초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건지 그렇게 하는데, 올해 배정된 게 그 정도였는데 지금 선정된 거는 50억, 지금 확정된 건.

50억?

예, 위원회 전체 회의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건 내년 예산이죠?

내년도 거 한 겁니다.

지금 참여위원 그쪽 위에서 나오는 얘기듯이 이게 “시에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시 예산을 여기에다 적용을 하려고 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던데, 어떻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저희가 주민자치회에서 건의했던 사항 중에서 각 부서에서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불가하거나 이런 것들은 빼놓고, 형평성이나 이런 거 다 따져서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분과별로 위원회가 4개가 있는데, 계속 과하고 협의해서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어렵게 주민자치에서 제안 하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많이 수용을 해서 이번에 많이 좀 늘었습니다.

네, 지금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이런 참여예산 반영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참여위원들이 시민들의 예산 비율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자율방범연합대, 운영비하고 이런 거 지원할 수 있게 지금 시행령이 개정됐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운영비만 지금 저번에 개소식인가 하는 거 가서 보니까...

네, 연합대.

예, 연합대. 운영비만 지급하고 지금 컨테이너에서 이렇게...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거기서 하더라고요.

예.

이거를 시에서... 시에 이런 사무실 같은 게 없나요?

시에는 지금 없고요.

없어요?

예. 저희가 그거 추후에 더 논의해서 조금 근무하는데 지장 없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컨테이너 박스 놓고 이렇게 열악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연합대가 발족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죠.

예, 그래서 그런 건데요. 또 경찰서하고 같이 또 협의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또, 차량 지원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해마다 차량을 순찰대별로 1대씩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1년에 한 4대 정도씩 지금 배정돼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적절한 장소, 그런 장소가 있으면...

네,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그 연합대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있었잖아요? 단체들.

네.

몇 개 단체가 참여했었죠?

지금 한 30여 개 정도 지대가 있는데요. 저희가 읍면동은 25개인데 지역별로 1~2개씩 더 있는 데도 있고 지역이 넓어서 특히, 팽성 같은 데도 3개씩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 정도 됩니다, 30여 개 정도.

그때 해병대전우회도...

있습니다.

지금 참여가 돼 있나요, 그 연합대에? 연합대에는 안 들어왔죠?

거기는 별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활동을?

예. 순찰은 하고 있고요, 같이.

순찰은 별도로 하고?

예.

지금 그때 연합대에 해병대전우회가 참여 못 한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그런 요청은 없습니까?

단체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게 약간 있습니다.

자기들도 똑같은 활동을 하는데 왜 지원 안 해 주냐, 이런 얘기들인데.

거기는 따로 안전총괄과 쪽에서 또 지원받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농어촌 방과후 학교 38개교 이렇게 한다는데, 이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농어촌 방과후학교는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에 방과후 수업 진행하고 그런 거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38개교.

예.

그걸 선정해서...

신청을 그렇게 들어오시고요.

신청을 받아서?

예. 그리고 동 지역은 이제 안 되고요, 농어촌 지역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사업들 하는데 집행은 잘 원활하게 되고 있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저희가 교육 관련돼서 사업이 한 47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큰 무리 없이 다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기청소년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보면 여기 단기쉼터, 지금 67명이 올해 거기에 사용을 했다는 말씀인 거죠, 이게?

예, 그렇죠. 원래 현재 저희는 단기쉼터가 여성단기쉼터밖에 없고요. 거기 정원이 12명입니다. 기본 입소해서 3개월 가능하고요. 내부 사정에 따라 2회 연장해서 총 1년에 9개월까지는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올해 제가 정확하게 한 67명 정도...

67명이라고 돼 있는데.

예, 들어와서 나가서 지금 현재는 오늘 아침 확인했을 때 9명이 현재 있습니다.

9명이 현재 있고요?

예.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22명,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다양한 분야의 위기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갑자기 일시적으로 생계가 곤란해지거나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본인 학업에 필요한 학원비가 필요하다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간 복지 차원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요, 읍면동에서 사례가 발굴돼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대상자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어디까지 지원해 줄지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단기쉼터에 들어온 분들?

아니요, 단기쉼터 쪽은 아니고요.

아니고?

단기쉼터에 들어와 있는 청소년도 포함이 되고요. 평택시 전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2명을 지원을 했다?

예, 올해는 22명이 생계 지원 정도, 일시 생계 지원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의료비 지원, 그다음에 학원이라든가 검정고시비 이런 지원 같은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단기쉼터에 들어왔다가 퇴소하시는 그런 청소년들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고 나면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가정으로... 그런 거를 하시겠지만, 가정으로 복귀를 하든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후에 이쪽 쉼터에서 이 청소년들이 제대로 다 복귀가 됐는지 이런 걸 좀 사후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통상적으로 약 한 50%가 좀 넘는 청소년들은 가정으로 복귀가 되고요. 가정으로 복귀가 된다고 했을 때는 일단 저희가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까지 확인을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복귀를 희망하지 않고 자립하겠다 그러면 연계 시설들과 연계 기관 해서, 기관들과 연계해서 그쪽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일종의 이첩의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닌 청소년들이 한 18%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청소년쉼터에서도 정기적으로, 매일 챙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잘 지내고 있는지 챙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꼭 사후관리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정으로 복귀하는 청소년 같은 경우 문제가 없는데, 그 외의 청소년들은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청소년시설이 중투 심사에서 지금 규모랑 이게 다 축소됐습니다. 이게 확정된 건가요?

이게 저희가... 이 북부가 여러 번 저희를 애를 먹였던 건데, 최종적으로는 규모가 너무 크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주차장을 줄여서 들어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은 또 통과가 됐는데, 재원 문제를 또 한 번 더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저희가 이게 중투가 통과되면 경기도에서 사업성 여부를, 통상적으로 경기도 사업에 저희가 이렇게 청소년시설을 짓게 되면 30% 도비 지원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행안부에서 확정을 지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 가지고... 그런데 또 저희도 공무원입니다만 사업이 신청도 안 된 거를 주겠다라고 확정은 못 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많은 설명을 했는데도 좀 그래서 현재는 일단은 도비 없이 시비로 짓는 거로 내용을 바꿔서 가는 조건을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고요. 처음에도 경기도는 그렇게 사업계획을 바꾸면 추후에 도비를 못 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되게 난감했었는데, 최종적으로 협의 끝에 일단은 그렇게 되고 “사업이 되고 신청 들어오면 도비 30% 지원은 그때 검토하겠다”로 해서 지금 올해 마지막 중투가 한 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저희가 9월 초에 한번 다시 정리가 돼서 올렸고요. 올해 안에 한 번 더 있어서 거기에 한 번 더 검토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 그게 심의에서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설계 및 착공, 이게 2025~2027년까지 돼 있는데, 그거는 차질 없이...

예, 그래서 중투가... 어쨌든 행안부에서 지적했던 사항은 이제 다 보완하고 내부적으로는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저희도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요. 중투가 통과되면... 이게 중투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 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담아서 이거에 대한 기본 타당성과 기본 설계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7년 준공으로 잡고 계시는데, 지금 노인장애과죠? 그쪽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과끼리 서로 협의를 하시나요?

그게 아시지만 한 부지에 들어가서 원래 저희 처음 계획할 때는 여러 가지 건축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세이브 시킬 수 있으니까 같이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솔직히 저희 게 좀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현재는 분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어차피 한 부지에 쓰니까 이쪽에서 조금 더 나중에 연결할 거를 대비해서 그 부분은 협의해 가지고 미리 좀 조치할 거, 아니면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받아서 할 거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노인장애과에서 노인복지시설은 시작이 됐나요, 거기?

예, 저희보다 그쪽은 한 1년 정도가 원래 빨리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년 정도 빨리 시작했나요?

네.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로 부서 간에 협의해서 좀 효율성 있게 그렇게 설계하고 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원래 계획으로 보면 지하주차장을 통으로 해서 쓰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그런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 그게...

예, 그런데 이게 사업이 분리가 되는 바람에 최종적으로 그 부분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 되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력해서 많은 부분 좀 많이 세이브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하주차장이 통합돼서 같이 썼으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많은 대수의 주차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분리되면서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중투나 이런 데서 얘기가 안 되죠? 그쪽에서 반영이. 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을 0%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게...

예, 그 부분을 좀 최대한 같이 추가적으로 방안은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는 간단하게. 우리 관내 업체 계약이 1,208건이라고 추진실적에 올라왔는데, 공사 175건 용역. 이게 전체 몇 % 정도 되나요, 전체 계약 건수의?

(자료 찾는 중)

이게 지금 규모 이상의 건은 입찰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 같은 경우...

네, 관내 업체 계약 건수는 한 60% 정도 되고요. 그런데 입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관내 업체하고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건수에서 60% 정도가 된다?

예, 건수로 보면 그 정도 되고요. 금액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워낙 입찰하는 금액들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예, 금액은 더 좀 낮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입찰 안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 정도 했다...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 이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 이게 지금 실태조사가 다 끝난 겁니까? 이달까지로 돼 있네요?

네, 실태조사는 매년 하고 있고요. 수시로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이거는 여기 관련해서 공유재산 이번에 실태조사한 관련해서 자료는 좀 저희 한 부씩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 보유 현황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정보통신과. 와이파이 우리 무료 공공 와이파이랑 이런 현황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공공장소에 와이파이 현황, 그리고 이동형 버스하고 이런 데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되나요? 몇 명이 접속했고 이런 것들.

그거까지는 저희가...

안 되죠?

예, 안 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 와이파이 이동형하고 이쪽에 하는데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

저희가 시설은 국가에서 어떤 지원받아 가지고 저기를 하는데, 요금을 저희가 내고 있고 한데, 전용회선 저희가 이 와이파이 요금으로 1년에 얼마씩 지출하는 거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거를 여기에서 과연 사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버스를 타가지고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사람이. 요즘은 다 휴대폰에 무제한으로 막 데이터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 들어가는 비용이 과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보통 청소년 같은 경우가 주로 이렇게...

주로 사용을 하나요?

예, 주로 사용하는 저기라서 어떻게 보면 중고등학생이라든가 그런 쪽에 통학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유지비가 상당히 좀 들어갈 거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민원행정과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콜센터에서 홀몸 어르신 30명 이렇게 안부 전화 서비스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홀몸 어르신 우리 시의 현황이나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그거는 저희가 현황 관리를 안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읍면 동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받아서?

예.

그럼 이 30명 이분들은...

읍면동에서 추천...

읍면동에서 추천해 준 분들을 해 가지고 하신 거예요?

예.

이거를 좋은 서비스 같아 가지고 좀 확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30명이라니까 너무 작은 것 같아 가지고 조금씩 어르신 그 대상 수를 늘려서 이렇게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아까 최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페이지 조직 운영, 지금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예.

저번에 중간보고한 거 우리가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현장에서 의견들을 내신 부분은 어떻게 잘 전달되고 있나요?

예, 지금 의원님들께서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요, 저희가 그 용역 업체에도 적극 반영하도록 지금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오래전부터 해왔던 노인장애인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오래 지속적으로 했는데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날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축산반려과에서도 “축산과 반려를 구분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기억이 우선은 두 가지가 나는데, 그 부분도 일단은 꼭 하라는 거는 아니지만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 정원수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2,369명으로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행안부에서는 기준 인력이라고 해서 기준 인건비 산정하기 위한 기준 인력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건 기준 인력 수가 워낙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숫자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요, 그거를 물론 저희가 기준으로 삼기는 하지만, 그거를 할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기관별로, 그다음에 부서별로 해서 필수 업무 위주로 해 가지고 인원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가 지금 급격하게 인구도 늘고 사업도 는다면 이게 더 이상은 늘리지 않는다는 그런 지침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일률적으로 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니까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지속적으로 해야지 과마다 다 부족하다, 힘들다 하니 이런 부분 해소를 위한 노력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다 하지 못한 것도 위탁으로도 지금 많이 가고 있잖아요 재단 출자·출연으로도 다 하고. 결론은 다 나갈 부분은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또 조직을 잘 운영해서 평택시를 이끌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서 간에 현장의 소리도 잘 들어서 전달해서 조직 운영이 잘되기를 바래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1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에도 우리가 그날 갔었는데, 아까 우리 최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시에서 해야 될 거를 혹시 주민 제안 에 넣지 않냐 하는데, 그것도 나는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과연 우리 시가 이 세금을 갖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우선적으로 어디에 투자를 할 건가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해 본 적 있나요?

주민참여예산 건의되고 제안 되고 하는 사항들이 저희 행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들이 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인 제약사항이나 이런 게 없으면 가급적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수사례 활용한 주민참여예산 제안 발굴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을 제시해 주는 것도 그 안에서 좋은 제안 을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건 서로 상호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그분들이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을 제안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 지금 2021년도 사항인데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나요, 제안 중에?

지금 제안 중에 그거까지는 미처 파악 못 했는데요. 대부분은 단기성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할 때. 지속적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속 가능한 거 위주로 지금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변화를 추구하고 정말 해야 될 제안 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라면 지속적일 수도 있지만, 너무 단기적으로 해서 너무 적은 예산으로 일회성도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예,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컨설팅이라든가 전문 교육 같은 거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또 그런 처음 제안 하시는 분들 또 오래되신 분들도 시와 같이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 세금을 어떻게 적절히 써서 정말 우리가 변화에 함께 하는 제안 제도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게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자원봉사 1번지 평택 구현”이 있는데, 거기서 미군봉사단하고 하는 게 20건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기업 봉사단하고도 한 게 있는데, 이 내용 나중에 저한테 어떤 내용인지 좀 주시고요.

네,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기업에서도 봉사를 하고 싶은데 잘 모르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기업 컨설팅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착한실천아파트봉사단’이 지금 폐의약품에 대한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에 시작했던 게 아이스팩 수거도 여기서 하지 않았나요?

그거까지는 좀...

전에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관리가 안 돼요, 지금. 그래 가지고 시작은 좋은데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완전히 보기도 민망하거든요. 수리할 건 좀 하고 잘 활용하면 좋은 제도인데 처음은 좋으나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한번...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해서 한번... 그 처음 시작했던, 지금 하고 있는 데를 한번 점검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20페이지, 아까도 말이 나왔지만 저도 이거는 건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데, 지금 이 냉난방이 중앙난방이 아니고 개별난방인가요? 시청에.

중앙입니다.

중앙이에요?

네.

중앙난방이면 이게 켜는 시간이 몇 시예요?

저희가 여름에는 한참 덥고 그래서 8시 반부터 틀었습니다.

그다음에 끄는 거는요?

끄는 거는 6시로, 늘렸습니다. 저기서 내려오는 사항은 9시에 켜서 5시에 하라고 하는데, 너무 더워서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기준에서 이걸 만든 건지 저도 의심스러워요. 요즘같이 이렇게 더운 시절엔 이거 안 맞거든요. 그리고 이 중앙난방에서도 무풍이라든가 이런 기능이 있나요?

무풍은 아니고요. 시스템에어컨인데 무풍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집 같은 데는 맨 처음에 냉방만 하고요, 무풍을 26~27을 해도 계속 선선해요. 그거를 저는 24시간을 틀어도 오히려 전력 낭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도 거기는 개인 집이라서 시원하거든요. 이 습기 때문에 더운 거지 진짜 더위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는 너무 덥고, 제가 시청 가서도 놀랐어요. 이거 더워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나도 얘기하는데 땀이 뻘뻘 나는데, 중요한 건 말이 하기 싫어요. 그러다 잘못하면 폭발하겠더라고, 서로 기분 상해서. 이게 에너지 효율만 맞춘다는 게 아니라 은행이나 카페 가도 시원해서... 왜 그 사람들이 그런 데를 가겠어요. 그런데 민원이 오고 시의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거를 강요하는 건 난 좀 안 맞아요.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일을 보잖아요. 그런데 온 사람들이 서비스가 어떤 민원 내용만이 아니잖아요. 와서 선선한 데서 좀 편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야, 이거 문제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킬 건 지켜야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일찍 틀어서 선선해서 서로가 상쾌한 기분에서 일을 해야 효율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어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한번 해봤고. 이 중앙난방이 오래된 거잖아요?

예, 지금 그래서 오래된 부분을 이번에 교체를 하고, 실외기도 기준에 맞게 지금 교체를 올해 하고 있습니다. 국비 일부 지원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또 에너지 효율이 높다면 그 자체에서도 절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하셔서... 그런데 여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은 1등급을 받았어요.

예, 저희가 지금 나쁘지는 않은데 1등급 받았습니다.

이게 건축물에 대한 것만 받은 거예요, 아니면 전체 이렇게 운영하는 것까지 받는 거예요?

전체 다 포함해서.

전체죠?

예.

건물은 옛날 거라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이 나올 수가 없는데. 아무튼 요즘은 에너지효율등급을 받으면 엄청 진짜 에너지 효율이 돼요, 냉난방 기술을 잘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융통성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직원 교육 운영 및 후생복지 확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출산에 대해서 아까 김명숙 위원님도 얘기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출산이 우리 지금 평택시가 출산율이 올해 몇 %인지 아시죠?

우리 평택시 전체 합계 출산율은 1%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전국 출산율 합계를 살펴보니 0.72였는데 올해 후반기에는 0.6 정도로 떨어질 것 같다고 하는데, 우리 평택시는 그래도 1.02% 이 정도가 출산율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평택시는 그래도 반도체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입주해 오니 젊은 부부들이 많이 와서 그나마 1%라는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총무과장님이나 우리 자치국장님한테 한번 질의 드리고 싶은 일은 뭐냐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아이들을 출산하잖아요. 출산하고 부부가 공무원이신 분들도 있는데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받고 다시 복귀하게 되는데, 우리 그동안 평택시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출산휴가를 받고 또 남편은 육아휴직을 좀 받고 이렇게 되돌아와 보면 승진의 기회가 뒤로 후순위로 물러나더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는 제가 과장이 되고 나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민원을 받고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저희들이 근평을 할 때는 육아휴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마이너스라든지 후순위로 돌리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그거 계속 조정을 해 나갈 부분이고요. 다만, 이 직원들이 다시 복귀를 했을 때 그 보직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직원들이 본청으로 바로 하기를 원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저희들이 그때마다 수요가 있는 만큼 그 보직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매칭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하위 부서로 내려가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또 그때그때 어떤 인력 구조상 아니면 수시로 들어오는 직원들을 바로 본청에 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출산으로 인해서 근무하는 데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앞으로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앞으로 낳는 사람들 훈장 정도도 줄 정도로 우리가 지금 출산율이 우리 국가 정부는 심각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심각한데, 그래도 우리나라도 이대로 한 300년이면 대한민국이 소멸될 수 있다라는 이런 의견들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복지 확대를, 이거를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시민중심 행정 구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우리 평택시에는 자매도시가 지금 저희가 8대 때 신안하고 11월 달에 자매를 맺었고, 우리가 또 2022년도 3월 달에는 제천하고 자매를 맺을 때 저희들이 다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자매를 맺은 도시가 없었나 봐요. 하는데, 저희들이 신안이라든가 제천을 다 가면서 진짜 문화관광 향유를 같이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부러울 이런 심정을 많이 이렇게 토로를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2024년도 섬 가거도 방문의 해’라고 선포를 했어요. 선포를 했는데, 우리 가거도는 우리 ‘평택의 섬’으로 그전에 우리가 선포했다고 해서 저희는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8대 때 자치행정에서 표지석 돌, ‘평택의 섬 과거도’라는 거를 표지석을 한다고 그때 2,500만 원인가 예산도 저희들이 만들어 드렸어요. 그랬는데 저희들은 한번 가보지도 못했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평택의 섬 방문의 해’라고 선포를 했는데 이게 방문을 하게 되면 우리 평택시민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평택시민은 어떻게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거기 방문하시는 입장료나 공원 같은데, 박물관 이런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할인이고요.

예, 50% 할인은 평택 그쪽 시민에 비해서 50% 할인하는 건 저희가 알고 있는데, 가거도 섬은 우리가 접근하기가 힘들잖아요, 배편도.

조금 멀다고 알고 있습니다.

배편도 그렇고, 목표까지 가서 목포에서 또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방문의 해로 선포를 하게 되면 평택시민한테 어떤 여건을 좀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단체들 이런 어디 이렇게 가시고 그럴 때 안내를 많이 드려서 실제로 여러 군데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는데, 제천은 가까워서 자주 가고요. 가거도 섬 같은 데는 배 타고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예약 건이라든가 이런 거... 배편, 이런 게 굉장히 결여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날씨 영향도 있고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보고 싶어도 못 가는데...

조금 멀긴 합니다.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면 좋은데, 그 먼 섬에다가 ‘평택의 섬’이라고 해놓고는 우리가 숙박이라든가 무슨 식당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해결하더라도 숙박비는 무조건 50%는 해 주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갈 수 있는 접근성이 좀 불편하다 이 소리예요.

날씨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다리가 건너가는 다리가 하나 있고,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그쪽을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어요?

저희가 날씨나 이런 영향 때문에, 그리고 교통편이 조금 상당히 먼 편입니다.

알죠.

거기 저희도 한 번 가 봤는데 상당히 멀고 그런 면은 있는데, 여유 있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당일 날 당일치기로 갔다 오기에는 조금 상당히 멀고요. 여유 있게 가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흑산도 면민 거기 분들이 우리 자매를 맺었는데 한 20명 정도가 나오셨는데 굉장히 우리 평택시를 선호하면서 환호를 해 주시는데 왜 그런가 했어요. 그랬더니 정장선 시장님께서 사무총장으로 계실 때 거기 도로포장하고 이러는 데 무슨 혜택을 많이 드렸다고 해서 굉장히 우리 평택시를 선호하면서 좋아하는데, 저희가 가는 것도 어렵지만 그분들이 오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신안하고 자매를 맺었을 때 신안에서는 거기에 퍼플섬이라든가 천사의 섬 이런 데 맛집, 또 저희가 신안에서 운영하는 장학선 배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 걸 저희들을 승선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해 줘서 저희가 굉장히 자존감을 느껴가면서 왔고, 우리가 목포 케이블카도 있었고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해양 케이블카 있습니다.

예, 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차후에 제가 평택시민이라고 가니까, 평택시민 제가 한 40명을 데리고 한번 가 봤어요, 제가 그걸 보여 드리려고. 그랬더니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토요일인데도 나와서 친절 서비스로 안내까지 다 해 줘 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관광할 수 있도록 해 주더라고. 이래서 우리 평택시 공무원들도 이런 점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배워야 될 것 같고. 또 제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천하고 저희가 자매를 맺었는데, 제천은 호반도시로서 거기에 케이블카 승선할 수 있는 굉장히 길이가 길죠.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가서 즐겨 타기도 했고,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연수도 가 봤고 이랬어요. 우리들이 그분들하고 자매를 맺었을 때는 굉장히 저희들은 좋지만, 그분들이 반대로 평택에 오셨을 때 과연 어떤 관광이라든가 먹거리 이런 거를 해 줄 수 있을지?

예, 우리 시에 그런 게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부족하죠?

예 그래서 저희가 캠핑장이라든가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 캠핑장이나 이런 데 예약하고 이러시면 할인해서 드리는 그런 게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단체로 왔을 때요, 저희들이 단체로 갔을 때 저희들 시민들한테 필요에 의해서 좋은 여건을 제공해 주잖아요.

기반이 조금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에서도 지금 없어요, 그런 거를 발굴하셔야 되고.

알겠습니다.

우리 평택항에 가면 배 승선할 수 있잖아요?

예.

이런 것도 패키지 코스로...

저희 부서에 협의가 되면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평택시는 뭐냐고요, 도대체. 그분들이 즐기려고 와도 즐길거리가 없고, 지난번에 몽골 도에서 이렇게 방문했을 때도 호텔 하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호텔 짓는 걸로...

그래서 잠은 저기 동탄에 가서 자고 왔어. 이게 될 일이냐고. 우리 평택시 각성하셔야 됩니다.

시 전체적으로 그런 게 전체적으로 기반이 조금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에서 우리하고 자매 맺자고 별로 안 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자고 해서 하는 거지. 앞으로 이런 기회 제공을 많이 해 주시고 발굴하셔서 자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평택시민과 그쪽 군 간의 교류가 좀 화합,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페이지에 보면, “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아까 얘기 들으니까 주민참여예산이 2024년도 예산이 50억 원 정도 된다 그랬어요?

네.

제가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선심성이나 낭비성이 있게 이게 예산이 계상이 된다면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제가 읍·면· 동의 주민참여예산을 한번 살펴봤었어요. 저는 이쪽이 담당이 아니었고 저쪽 서부 지역에 5개 읍면동을 찾아봤는데, 보통 한 동에 5,000만 원~1억 정도가 계상이 됐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가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이나 그 9개 단계, 10개 단체에서 쓰는 예산하고 비슷하게 그런 데다 계속 예산을 같이 쓰더란 말이에요, 차별화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왜 해 드리냐면, 주민참여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또 이런 교육 같은 게 좀 역량 강화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계속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그쪽에서도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조금 있으면 워크숍을 가는데요. 참여예산위원들이 있습니다. 분과별로 4개의 분과가 있고, 그래서 교육과 그런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 예산 낭비 사례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또 심사할 때도 그렇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바르게나 새마을 꽃 심기 해요. 이런 예산 갖다가 또 꽃 심기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좀 차별화해서...

그런 거는 저희가 심사할 때 많이 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많이 탈락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더 효과적이고 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좀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주민참여예산 우리 예산도 부족한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받아서 이걸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낭비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에는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하고 다른가요?

지금 지원되는 게 조금 다릅니다, 금액이.

어떻게 다르죠?

자치회가 조금 더 많고요, 위원회는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주민자치회는 한 1억 정도가 되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5,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읍면동에 배정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이 필요한 예산이니까 추가로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해서 더 유익하고 중요한 곳에 썼으면 하는데, 여기에 보면 중복성이 있게 이렇게 필요성 없이...

그런 걸 심사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심사도...

예, 이게 낭비가 되고 있는 걸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이 유효적절하고 꼭 필요한 곳에 주민이 주도해서 쓰는 예산에 꼭 필요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좀 관리·감독 좀 해 주시고. 특히, 컨설팅할 수 있는 교육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들한테 교육하고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당부해 드리고 싶고. 장기간 동안 우리 행정자치국 국장님과 실·과장님들 수고하셨어요. 우리 행정자치국은 우리가 100만 특례도시로 가는 길목에 모든 행정적 수반을 다루는 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라든가 무슨 인사라든가 주민편의시설 모든 게 다 합리화되고 주도적으로 쓸 수 있는 국으로서 깊은 관심과 철저한 관심 속에 이 행정국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시까지 중식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산업진흥원 원장 이학주입니다. 평소 산업진흥원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그리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재원 전략산업팀장입니다. (인사) 이희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4년 하반기 평택산업진흥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이며 특히, 보고자료는 8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이후에 추진되어 자료에 담지 못한 사항들도 포함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산업진흥원은 2022년 2월, 평택시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기획 및 조사·연구, 경영·기술·정보 지원 및 애로사항 상담, 국내외 판로 개척 및 브랜드화 지원, 창업 생애주기별 지원 및 창업 생태계 조성, 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 지원 등입니다. 2쪽,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진흥원은 기업과 기술 혁신을 통한 전략산업 육성기반 조성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100만 평택 특례시 기틀 완성에 이바지하고자 4대 중점 추진 과제와 12개 세부 과제를 도출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 “주요 연혁과 2024년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주요 연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예산 현황입니다. 본예산 28억 8,000만 원에 추경예산 20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총 49억 5,0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증원은 올 4월 직무 중심으로 조직 개편을 실시하고, 지난 9월에는 전략산업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존 ‘정책기획팀’을 ‘전략산업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 경영지원팀, 전략산업팀, 기업지원팀, 3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은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규직 직원이 15명, 대행사업 수행을 위한 계약직 직원이 2명입니다. 5쪽에 직원 업무분장 자료를 참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쪽, “주요사업 총괄표”입니다. 진흥원의 사업 영역을 산업 발전의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는 정책 연구 분야와 중소기업의 육성과 성장을 지원하는 기업 지원 분야로 구분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정책연구 분야는 8개, 기업 지원 분야는 9개, 총 17개 사업을 저희가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의 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다음 쪽부터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정책연구 분야의 첫 번째 사업인 “평택시 반도체 산업 성장동력추진단 구성 및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반도체 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맞춤형 반도체 정책과 그리고 성장 동력의 발굴이 중요하나, 연구 수행을 위한 전문가 집단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우리 시 주요 인사와 그리고 반도체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반도체 산업 성장동력추진단’을 구성·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평택시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17명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지난 8월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현재 평택시 반도체 산업 동향보고서 작성을 완료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시 반도체 산업 성장 방향을 도출해 11월 중 전문가 자문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0쪽, “첨단전략산업 콘퍼런스 개최”입니다. 우리 시가 첨단전략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그리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는 7월에 콘퍼런스를 개최해 우리 시 반도체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전략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으며, 올해는 경제 안보 이슈가 고조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11월 7일 개최되는 ‘평택 국제 평화·안보 포럼’과 연계한 반도체 세션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경제 안보 시대의 핵심 반도체 산업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각계 인사를 초청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보 포럼과 연계 개최로 절감한 사업 예산은 지난번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드린 대로 2024년도 평택시 투자 유치 설명회와 2025년 CES 참관 및 유망 기업 간담회 등 기업의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평택시 수소산업 실태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다가오는 수소 경제 시대를 맞아 평택시를 중심으로 수소산업 기업 현황을 조사하고, 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우리 시가 수소산업 선도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수소산업 실태조사 연구 용역 업체를 선정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전문가와 기업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회의를 실시하고, 12월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2쪽, “평택 미래형 전략산업 육성 로드맵 설계 지원”입니다. 반도체, 미래차, 수소 등 우리 시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로드맵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업은 최신 동향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로드맵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해 경기도 그리고 평택시의 산업 이슈를 검토한 결과, 전략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산업단지의 입지 개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관내 노후 산단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를 위한 현황 파악, 그리고 수요조사를 10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요조사 결과는 정부 공모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우리 시 산업 육성 토대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13쪽, “평택시 미래 자동차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운영 사업”입니다. 우리 시 특성을 반영한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평택시 미래 자동차 워킹그룹은 지난해 6월 출범한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를 지속해 운영 중이며, 올해 8월 도심 항공교통 전문가 15명으로 이루어진 UAM 산업분과를 신설해 발대식을 개최하고 기술 다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24일, 청북읍에 위치한 KOTITI 시험연구원 E-모빌리티센터에서 개최 예정인 ‘평택시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 생태계 조성 포럼’에서 미래차 산업 기업협의체를 발족하고, 또한 우리 시 미래차 산업 육성 전략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14쪽, “평택산업리뷰 소식지 발간”입니다. 평택시 전략산업 동향과 산업 통계 그리고 기업 지원사업과 지원 기업의 성과 등을 담은 소식지를 연 2회 발간해 우리 시 산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소식지는 4월에 발간해 3,500여 개 지역 기업과 유관기관에 배포하였고, 하반기 소식지는 10월에 발간 예정입니다. 15쪽, “평택시 반도체 산업 종합육성 발전 및 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반도체 수도 평택으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육성 방안과 지역 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의 협력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7월,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2024년 2월 「평택시 반도체 산업 육성 조례」 제정에 따른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며, 과업이 완료되기 전 최종 보고회를 개최해 위원님들께 종합육성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평택시 제조 인력 확보를 위한 수요 조사·분석”입니다. 우리 시는 전체 기업 중 제조업체가 약 10%를 차지할 만큼 제조업 비율이 높은 편이나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제조 인력 확보를 위한 수요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인력 수급 활성화 방안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정책연구를 마무리하고, 관련 부서와 모여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채용박람회 개최 그리고 중소기업 기숙사용 LH 임대주택 지원사업 추진 등에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 지원 분야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반도체 중심 융복합 산업 R&;D 지원사업”입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기·전자 분야 기술 개발을 지원해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2개사를 선정해 부품 개발, 그리고 반도체 웨이퍼 이송 로봇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1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11월 성과보고를 앞두고 있으며, 10월에는 별도로 3개사를 선정하여 기술 개발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연구 장비 사용의 지원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쪽, “미래 자동차 부품산업 선진화 사업”입니다. 미래 자동차 부품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해 우리 부품산업의 성장과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사업으로 4개사를 선정해 전기차용 차세대 2차전지, 미래차 전장 부품 등 신기술을 적용한 신사업 분야의 기술 개발을 위해 1차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성과보고를 통해 연말에 2차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9쪽, “지역특화아이템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화 아이템이나 기업의 주요 제품 그리고 서비스에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개사를 선정해 현재 평택시 역사를 다룬 그림 자극을 디지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는 사업, 그리고 평택시 대표 전략산업 시설을 드론 기술로 촬영, 퓨전국악과 접목한 콘텐츠로 제작하는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20쪽, “창업 혁신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창업 기초 교육부터 초기 창업 단계의 사업화, 컨설팅 지원, 창업 경진대회 개최 등 창업을 통한 혁신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 10개사를 선정해 사업화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창업 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창업 아이템 발굴을 위한 2024년 평택 창업경진대회를 12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11월 2일까지 현재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21쪽,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내 소부장 기업이 개발 완료한 제품이 대량 생산이 가능한지 사전에 성능을 평가하고, 공정 개선도 지원해 우리 기업의 신속한 국내외 공급망 확보는 물론,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에도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기업 6개를 선정해 생산 속도 및 생산량 향상과 불량률 감소 등을 위한 1차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11월 성과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22쪽, “중소기업 정부과제 지원사업”입니다. 정부 부처 공모사업 신청 계획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에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우리 기업이 정부과제를 수주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5월부터 20개사를 선정해 기업이 목표로 하는 지원사업의 공고 일정에 따라 전문가 컨설팅 그리고 전문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3쪽,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여 국내외 판로 개척, 그리고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 확대를 돕는 사업입니다. 국내 전시회는 평택시 기업 공동관을 마련해 참가를 원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전시 부스를 제공하고, 해외 전시회는 기업들의 개별 참가를 지원합니다. 상반기에는 10개사를 선정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공급망 혁신대전’에 참가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현재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첨단소재 및 융복합기술전’에 평택시 기업 공동관과 그리고 산업 홍보관도 마련해 참가하며 우리 산업과 기업의 인지도를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전시회는 5개를 선정해 참가를 지원하고, 11월 성과평가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24쪽, “평택시 미래기술학교 운영사업”입니다.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 수요 증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반도체 분야 교육 및 실습 역량을 갖춘 교육기관과 협력해 반도체 분야의 실무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 연계도 지원하는 평택시 미래기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은 이론 중심의 반도체 제조 기술 전문인력 과정, 그리고 실습 중심의 공정장비 엔지니어 과정, 2종류로 총 4회차 중 현재 3회차 교육이 완료되어 56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12명이 취업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제조기업 전문인력 2차 과정은 금일부터 진행 예정입니다. 25쪽,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를 대상으로 국제대학교에 위치한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를 지원하고, 창업 패키지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입주 공간 그리고 컨설팅, 멘토링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창업 기초교육과 입주 기업 간 네트워크 참여 기회도 제공합니다. 현재 10개사가 입주를 완료하고, 입주 기업별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향후 다양한 업종 간의 정보 교류를 위한 행사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6쪽, “평택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개선”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진흥원의 다양한 사업 정보를 우리 기업과 그리고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진흥원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기업 지원 시스템 페이지를 새로 마련하고, 기업 지원사업 및 정책 연구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 제공 채널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진흥원 사업에 대한 홍보 효과가 높아져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진흥원의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며, 22년 10월 제가 원장 취임 후 지금까지는 기초를 다지는 단계였다면, 앞으로는 우리 기업과 그리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성출하고 한 차원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산업진흥원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연임된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 아까도 설명할 때 마지막에 말씀하셨듯이 2년 동안은 초기 세팅 단계였고, 이제는 좀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2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현황 보니까 올해 49억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은. 그리고 1차 추경에 20억 정도가 증액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이 좀 많은 걸로 나오는데, 이게 전년도 어떤 내용이죠?

이게 저희가 첫째 추경예산 전체 20억 정도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대행사업, 그러니까 시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6억 9,000, 그래서 창업센터라든지 미래기술학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사업비를 그냥 가져온 것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저희가 명시이월금이 3억 4,000, 이건 명시이월금이 작년에 저희가 제조업 인력 양성 현황 분석한 거, 이것을 조금 시간을 올 2월까지 늦춰서 정확한 결과를 받자 이런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로 반도체 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은 아예 작년에 올해로 이월해서 그냥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예, 명시이월시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가 저희가 한 8억 3,000 정도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 작년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실수를 한 부분인데, 출연금을 통한 사업 부분에서 사업비가 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저희가...

집행잔액?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전체 현황을 조금 잘못 판단한 부분이 이쪽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지금 8억 3,000 정도 남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얼마였죠, 올해 출연금이? 올해 2025년도.

올해가 2024년 28억입니다.

거기에 이 순세계잉여금이 그리로 넘어가면 한 35억 정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올해 결산은 내년도, 이후 순세계잉여금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예산이 출연금도 그렇고, 이 사업비 내용들이 과다 계상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걸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타이트하게, 세밀하게 예산 편성을 하시고 그렇게 좀 사업을, 또 지금 인력에 대비해서 사업량도 조절하시고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가 저희가 실제적으로 사업을 첫 번째 한 해였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저희가 기업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될지 최대한 예측을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 현재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한 내용으로 보면 거의 잉여금은 남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예산 편성할 때부터 좀 세밀하게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분장 보면 지금 경영지원팀에 두 분이 휴가 중이신가요, 병가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실 16명 중에 두 분이 지금 결원 상태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업무에 지장은 없으시고요?

지장이 좀 있긴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분은 병가로 다쳤고요. 사무실 출근하다가 다쳐서 지금 한 몇 달째 병가를 갖고 있고, 육아휴직은 요즘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 저희가 업무분장을 다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을 다시 좀 하셔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연구사업 쪽에 “반도체 산업 성장동력추진단 구성” 이게 17명이 지금 구성 다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일들을 여기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사업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실제로 반도체 관련해서 평택시 안에 있는 인력풀로는 중앙정부라든지 좀 글로벌한 반도체 전반적인 트렌드나 이런 것을 알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또, 사업을 만들어 내기도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반도체 성장동력추진단’이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이 안에는 자문그룹이 11분 계시고, 그리고 기획그룹이 6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17명을 저희가 이 위촉을 해 가지고 저희 매년 반도체 관련된 국책사업이라든지 또는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럴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도 항상 성장동력추진단을 통해서 좀 일관성 있는 반도체 사업을 추진하자... 이것이 실제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중견기업과 관련된 그 밑에 소부장 기업들, 이 생태계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장동력기획단에서 이런 소부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될 여러 가지 국비 사업들, 그러한 국비 사업 인프라가 평택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집중으로 여기서 연구하고, 또 기본계획에 올리고.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 집단은 아니지만 의사를 자문해 주는 그런 집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연 3회 회의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기획그룹 회의는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자문그룹을 포함한 전체 회의는 현재 한 번 운영을 했고, 11월 달에 또 한 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온 거는 있습니까?

결과가 그렇게 금방 툭 나오는 건 아닌데, 지금 기획그룹에서 한 4~5개 정도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지금 토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평택에 반도체 큰 기업인 삼성전자가...

그렇습니다.

요즘 전망이 좀 안 좋다는 그런 언론 뉴스도 있고, 그런 부분도 여기서 좀 고민을 하고 그러나요?

여기에는...

삼성을 토대로 해서 그런 소부장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주변에 형성이 되고 하는 것들이니까.

실제로 삼성...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삼성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전부 다 대응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 이게 워낙에 글로벌한 회사라서. 그런데 이쪽에 저희가 반도체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전무들이 와서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전반적인 소식들에 대해서는 같이 여기서 좀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하고. 그런데 실제 소부장 기업들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삼성이, 삼성은 계속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좀 별도로 소부장 기업들이 움직여야 될, 또 추진해야 될 사업들 같은 것들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자문그룹이나 기획그룹에 기업체 관계자들도 참여가 되나요?

산·학·연·관이 전부 다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체는 들어와 있고, 의원님도 두 분 들어와 계십니다, 자문그룹에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첨단전략산업 콘퍼런스. 이게 지금 안보 포럼이랑 같이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물론 예산은 세이브가 되겠지만, 이게 지금 그 컨퍼런스를 봤을 때 이게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콘퍼런스인지 이런 이미지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그렇죠? 세션, 입으로만 그냥 토론회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명칭도 국가안보 포럼으로 돼 있고.

예.

그랬을 때 이걸 보고 이게 첨단전략산업에 관한 콘퍼런스인지 참여하는 기업들이든지 이런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참여기업이나 평택시 관련된 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연락을 드려 가지고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 일반 기업들이 전부 다 오시기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이번 행사는. 그런데 워낙 행사가 국비 행사로 안보 포럼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중요한 게 요즘은 거의 반도체가 국가 경제 안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중에 중요한 아이템으로 해서 차라리 좀 ‘의미 있고 오피니언 리더를 하실 수 있는 만한 그런 연사들을 좀 모시자’ 그래서 저희가 카이스트 교수라든지 박영선 전 장관님 이렇게 모시고 하기 때문에 나름의 좀 비중 있는 행사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전체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많이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삼성동에서.

예.

그때 좀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시나요?

효과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상당히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평택시에서 한 아주 큰 규모의 행사였고요. 실제로 거기에 참석해 주셨던 기업이라든지 또는 언론사, 이런 부분하고 그 뒤에도 계속적으로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특히, 내년도에는 이 콘퍼런스 사업을 AI라든지 또는 반도체 투자라든지 지금 어떤 아이템을 거기에 넣어서 할지는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작년에 했던 콘퍼런스보다 정말 명색이 반도체 수도 평택인데 작게 하지 말고 좀 의미 있게 크게 하자, 내년에는. 그렇게 저희가 적극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반기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역을, “우리 평택에서 하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자”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문제점, 시설 확보라든지...

그렇습니다.

사용 대관 그런 행사장도 좀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하죠.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시고 내년에는 좀 새로운 그런 방법을 발굴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수소산업 실태조사 네트워크 구축”, 그다음에 “미래 자동차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이런 게 우리 2023년도에 했던 “수소 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유관산업 진흥 방안 수립” 이런 것들하고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요? 미래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기존에 2023년도에는 수소를 뺀 자동차, 소프트웨어, 제조 인력, 반도체 이렇게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조사를 2023년도에 마친 바 있습니다. 수소는 그때 못 했고요. 수소는 못 해서 올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자동차 모빌리티 워킹그룹이나 이런 것은 현황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포럼을 개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지금 용역들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이거 결과를 토대로 우리 지금 적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시에 적용을 하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 보시고, 지금 정책 연구 사업이 해마다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산업 발전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연구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잠깐 활용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전에 위원님께도 저희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전체를 한 부 말씀드린 적은 있고, 실제 저희가 자동차 같은 경우 현황조사를 한 다음에 실태조사는 저희가 고전력에 대한 지금 계측, 고전력 계측에 국책연구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국책연구사업의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가장 기본 바탕으로 저희가 쓰여졌다고 볼 수 있고. 기타 저희가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LH에서 하는 기숙사 사업이라든지 또는 반도체 관련된 미래기술학교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실시할 때 사업 기획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지역에 어느 정도의 기업이 있고, 어느 정도의 인력이 있는가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을 2023년도에 했던 그 사업 내용을 가장 잘 활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된 “반도체 산업 종합육성 발전 및 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 이게 지금 입찰 공고가 올해 6월에 나가고, 지금 수행자 선정이 7월에 됐고, 착수보고회 8월 달에 했고. 이거 올해 말까지 이게 가능한 건가요?

예, 마무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명시이월됐으면 그 전부터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좀 늦어진 게 이 안에 담아야 될 내용을 아까 그 성장동력단하고 좀 연관이 되거든요. 성장동력단의 그 위원님들한테 이 안에 담겨야 될 내용들도 같이 좀 협의를 하고 이러는 과정을 거치다가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늦어진 것 같아요. 작년도 예산을 세워 드렸었는데 명시이월돼 가지고 올해 지금 8월에 착수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9, 10, 11, 12, 3~4달뿐이 안 남았는데 이 안에 이런 결과물이 제대로 나올지 좀 의구심이 들고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용역 선정할 때는 입찰로 공개입찰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보면 지원하는 업체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공개입찰에 응모하는 업체가.

실제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의 사업비가 3,000, 4,000 이렇게 되면 요즘 들어서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조달로 하나요, 아니면 자체... 조달?

조달로 합니다.

조달로 하죠?

예, 금액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조달로 많이 운영합니다.

그리고 기업지원사업들도 보면 신청하는 업체들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반도체 중심 융복합산업도 그렇고, 미래 자동차. 지금 이런 신기술 개발하고 이런 데 지원하는 사업들인데, 이거 지원 업체는 4군데 해 가지고 4군데 다 선정하고, 4군데에서 2군데 이 정도뿐이 안 돼요. 이게 이유가 뭡니까? 지금 조사는 용역을 통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반도체 이쪽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우리 관내에 얼마가 있고, 미래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 다 홍보를 하는데 이렇게 없는 건가요?

저희가 두 가지 정도 문제점 있는데요. 저희 홍보 아직 생긴 지 2년 됐고 이제 3년 차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도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 쪽에서. 실제로 이런 사업을 추진했던 기업들이 알음알음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그걸로는 한계가 있고, 저희가 기업지원설명회를 연초에 한다든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 계속 좀 채워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사업 예산이 실제로 저희가 R&;D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한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조업 입장에서 그렇게 크게 메리트를 느끼지는 못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천 R&;D가 아닌 응용 R&;D의 일부 제품화를 개선하는 정도에 대해서만 사업을 뽑아놔야 되니까 조금밖에, 전체적인 사업 제안 서를 받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방향을 좀 바꿔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움도 안 되는 사업을 이렇게 억지로 해서 참여도 많이 안 하는 업체들을 지원하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 방향도...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사업 내용을 조금 바꿔서 사업을 통으로 넣어서 그 안에 기술 개발 또는 시제품, 또 양산 성능평가 이런 것들을 전체를 하나에 넣어서 필요한 사업을 그냥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꼭지로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업 지원 사업들이 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여기 지원하기로 한, 지금 예를 들어 미래 자동차 같은 경우 4개사 지원하는데 4개사가 다 선정이 됐네요, 여기는.

예.

어떤 데 2개 됐는데, 이거 8월 말까지 자료니까 추후에 또 모집을 하나요?

아니, 이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건 끝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여기서도 집행잔액이 좀 남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전년도에도 한 번 해 보셨고, 이번에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년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괜히 억지로 기업 지원하려고 맞추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나 그런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일단 저희 산업진흥원이 아까 말씀은 하셨듯이 2022년도에 창립이 됐죠?

그렇습니다.

초대 1대 이종호 원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2대로 우리 이학주 원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재위임을 하셔가지고 축하 말씀드리고. 어떻게 됐든 1~2년 만에 이게 정착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평택이 산업으로는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월등하게 지금 많이 산업단지도 조성이 되고 개발도 많이 이루어지는 기초지자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역할에 충실히 더 막중한 또 책임감을 갖고 우리 이학주 원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우리가 이사회가 한 10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사장님은 평택시장님이시고.

그렇습니다.

당연직 3명과 선임직 5명, 감사 2명. 그리고 조직 현황을 보면 3개 팀, 경영지원팀하고, 정책기획팀하고, 기업지원팀 해서 3개 팀을 운영하시고, 그리고 16명 정원으로 현원은 17명으로 돼 있고요. 계약직 2명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설립 근거하고 목적을 보면 다른 특히, 아까 저희 인근을 비교해 보면 용인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아마 설립이 된 것 같아요.

예.

상당히 빨리 설립이 된 거죠, 거기는.

그렇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좀 비슷하게 된 것 같고. 화성도 설립이 한 2021년 정도에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비영리 법인으로 해서 설립이 됐는데, 목적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근거야 당연히 비슷하고, 조례가 다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근거에 의해서 다 설립을 한 거고, 기초지자체들이. 목적을 보면 저희 책자에 보면 상당히 많아요. 한 12가지의 목적을 갖고 쭉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기본적으로 어디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각 당, 평택시 소재 전 산업에 걸쳐서 육성과 중소기업, 벤처기업 여러 가지 이런 데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한 경영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게 기본적인 목적을 담고 있는데, 여기 설립 목적 시비 보면 수익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평택시 산업진흥원에서 수익 사업이 따로 좀 어느 정도 있나요?

아직까지 저희가 수익 사업은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수익 사업을 하는 기관이 주로 장비 같은 걸로 많이 수익 사업을 합니다. 저희가 국비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장비를 많이 구매하거든요. 그 구매한 장비가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 장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무료로 대여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일정하게 우리 규정에 맞는 어떤 수익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수익 사업인데, 아직까지 저희가 수익 사업은 없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저희가 2024년도 예산이 거의 한 49억 5,000 정도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거 적은 금액은 아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6명 인원을 갖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평택시 전 권역에 있는 이 산업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을 각 분야의 역할 일을 지금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주요업무를 보면 정책적인 연구 분야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8가지 분야에 대해서 여기다가 책자에 실어 놓으시고, 기업 지원 분야 같은 경우도 9개의 지원 분야가 있어요. 지원 분야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여기 하나하나 이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저도 물어보고 이런 거는 전에 위원님들이 하시고, 나름대로 저는 전체적인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어떤 건가 한번 그거에 관련돼서 우리 앞으로 평택시가 나아가는 산업진흥원의 비전,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진흥원의 역할은 지금 위원님 조금 말씀 주신 대로 대동소이합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 평택만의 특징이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평택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작은 영세기업들이 오밀조밀 몰려 있는 게 경기도 대부분 다른 지역의 특성이거든요. 아주 10인 미만의 기업들이 거의 90% 막 이런데, 평택시 같은 경우는 큰 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중견기업들도 꽤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특성에 맞게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정책적인 연구 파트,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 산업을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파트가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는 여기는 별로 관여를 안 하거든요, 이쪽에 대해서는. 그냥 기업 지원사업 중심으로 추진을 하는데, 평택시 같은 경우 그런 기업 규모의 특성, 지역적 특성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한 20~30% 정도는 정책적 분석을 하고, 정책적 육성을 위한 어떤 틀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고, 나머지 한 70~80% 정도는 그 뒤를 이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역할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약간 그거의 한 과도기 정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우리 평택시는 아시다시피 자동차나 반도체, 수소 이 관련돼서는 되게 특화된 도시로서 좀 발돋움해야 되는 도시기도 하고 지금 많이 진행이 돼 있고, 말씀하셨듯이 대기업들이 또 많이 들어와 있고. 또, 100만 특례도시를 저희가 표방하는 거기 때문에 또 시장님이 그만큼 100만 인구 특례도시가 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4차 산업이든 아니면 반도체 산업이든, 자동차든, 수소든 이런 게 관련돼서 저희가 잘 발굴하고 지원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좀 돼야지만 비로소 100만 특례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 그게 안 되면 어떤 타... 지금은 자연적인 인구 증가보다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그런 인구로 인해서 그 도시가 인구 증가가 일어나기 때문에 산업과 더불어서 좀 해야 되는, 지금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렇습니다.

이 책자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 하고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다른 사업이야 지금 잘 준비하셔 가지고 잘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올해 잘 마무리 짓고 내년에 또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도 하고 했지만 내년에는 더 내실 있게 사업을 하실 거라고 보고. 17페이지 보면, 이걸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요. “반도체 중심 융복합산업 R&;D 지원사업” 중에서 예산은 보면 1억 2,36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네.

연간. 그런데 이게 추진 실적 보면, 공고·접수해서 2개사 접수해 가지고 2개사가 선정됐으면 기업당 300만 원으로 돼 있는 거죠?

3,000만 원.

아, 3,000만 원. 3,000만 원이면 6,000만 원인데, 그럼 예산은 1억 2,360만 원인데 6,000만 원이면 또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다 이 4개사도 아니고 2개사만 접수했으면 2개사 다 선정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2개사가 선정이 됐고요. 저희가 그 나머지 6,000만 원은 위원님들께 전부 다 따로 가서 한 달 전에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실제로 R&;D보다 장비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장비 활용비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장비 활용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개사밖에 접수 안 됐다 그러면 이거에 관심사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업 자체 문제라기보다 2가지인데, 저희가 아직까지 홍보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동안 상공회의소나 산단공, 경과원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가 생긴 지가 작년에 실제로 정상적인 사업을 제대로 추진한 건 작년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홍보를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올해 처음으로 기업지원설명회라 그래서 전체 한 300개 기업을 모아서 오프라인으로 한 10개 기관 포함, 10개 기관 전체 저희를 포함해서.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홍보도 하고, 또 온라인이라든지 메일, 팩스 여러 가지 홍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홍보 부분은 이게 끊임없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평택 같은 경우 특징이 기업의 규모가 커서 이렇게 점점이 흩어져 있습니다. 수도권 위성도시처럼 지식산업센터에 기업들이 다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점점이 흩어져 있어서 저희가 홍보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원해야 될 대상 기업은 한 3,000~4,000개 정도의 기업이 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가 상당히 또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홍보가 안 돼 있으면 아무래도 사업이 있어도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 기업체를 또 이 홍보가 안 되면 지원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잘 좀 홍보 파트도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21쪽하고 22쪽 보면 사업비가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9,300만 원. 특별하게 9,30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된 부분이 있나요? 소재·부품, 소부장 양산 지원사업하고, 중소기업 정부과제 지원사업하고.

이게 9,300만 원으로 한 거는 먼저 9,300만 원을 정한 건 아니고요. 이 기업에 지원한 지원 기업 개수, 거기에 간접비 같은 걸 포함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우연히 같은 겁니다.

아, 우연히.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어디 소부장 쪽이나 중소기업 이쪽이나 해서 어디가 더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비중이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걸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 중소기업 정부과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평택의 특징상 필요한 거가 국비 과제 내려고 하는데 전혀 모르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아주 작은 기업들.

그렇죠.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해 주고, 사업계획서나 제안 서를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기획을 좀 도와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한 20개 정도, 여기는 개수가. 20개 정도가 되고요.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는 장비 계측 쪽에 시험성적서라든지 이런 쪽 하는 데거든요.

소부장 공정 개선도 있고, 장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일단...

공정 개선하고 2가지. 그래서 한 6개 기업 정도가 됩니다.

중소기업 정부과제 지원사업은 지원을 하고 싶어도 그 프로세스나 여러 가지로 정부가 사업계획서 작성이나 이런 걸 못 해서 하는 그런 컨설팅 위주로 많이 하신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미래기술학교야 저희가 동의 안 올라와서 한번 다루기는 했는데,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모집했는데 접수해서 선정된 거는 또 그만큼 미달되고, 수료한 것도 미달되고, 취업도 저조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보면.

예.

이게 이렇게 원활하게 잘 진행이 안 되면 미래기술학교의 운영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이런 쪽 일을 전에도 많이 해 봤는데, 실제로 접수를 하고 선정을 할 때 그냥 막 선정을 하면 이후의 사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수업을 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은 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보고 평가하느라고 선정이 좀 적었는데, 실제 저희가 2차 공정장비 엔지니어 과정 같은 경우는 거의 꽉 차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반적인 사업으로 볼 때는 수료율이 한 80% 정도가 되고요. 지금 취업은 좀 작게 한 20% 정도 취업이 되기 때문에 ‘성과가 이런 교육 사업을 공공에서 하는 교육 사업 중에서는 성과가 그렇게 작다고 꼭 말씀드릴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게 기술학교 운영해서 어떻게 됐든 취업을 어느 정도가 좀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막 10%나 20%대, 30%대 이러다 보니까 교육만 받고 취업도 못 하고 이런 실태가 있으면 이 학교의 기능이 배움으로 당연히 있는 거지만 그래도 엔지니어나 이런 공정장비 같은 경우는 특히, 취업하고 같이 연계가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표를 좀 보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네요.

저희가 취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몇 가지만 제가 질의 했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평택이 갖고 있는 지리적인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산업진흥원의 또 역할도 상당히 앞으로는 더 많은 일을 또 해야 되는 산업진흥원이 되기를 바라고요. 일단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튼 연임이 되셔서 소감이 어떠세요?

예, 하여튼 지난 2년 동안 저희 기관 내의 내용도 있었고요. 또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도 여러 번 지적해 주신 대로 수요에 대한 거를 저희가 좀 잘못 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산도 잉여금이 많이 있었고, 이런 시행착오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2년 동안 할 때는 이런 부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대로 되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2022년도 10월에 오셔서 2년이 딱 지나셨어요.

예.

이따 내년도 예산을 또 해야 되는데, 우리 출연 동의 안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한번 누구한테 이거 설명하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위원이든?

제가 위원님께는 직접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누구한테 하셨어요?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을.

왜 그러셨어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최재영 위원님하고 저는 여기서 2년을 있었다지만 새로 오신 위원님도 있고, 내년 예산을 받아야 할 중요한 이 상황에 왜 못 찾아오셨나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놓쳤습니다.

우리 원장님하고 저하고는 “죄송합니다”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얘기 안 하고 싶다고 했는데 또 하게 됐네요.

예.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이런 출연 동의 안 정도면 오셔서 설명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도 늦었지만 저희야 좀 그렇다 해도 새로 오신 위원님들한테 찾아뵈면서 그 김에 할 수 있었잖아요. 아쉽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사업을 몇 개 하셨죠, 올해 사업이?

저희가 개수로 볼 때는 한 20개 정도 됩니다.

20개?

예.

그중에 공모가 몇 개였죠?

정부 공모사업이요?

네.

정부 공모사업은...

정부 공모 말고, 용역 준 거.

용역 준 거가 한 5개 정도 됩니다.

그래요?

예.

그다음에 행사 대행업체에다 준 건요?

행사 사업은 저희가 한 4~5개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그러면 직접 한 게 몇 개예요?

그런데 행사 대행이건 용역이건 저희 인력이 들어...

알아요. 아까 말씀하셔서 아는 건데 물어본 거고요.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거 잘 참조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물은 거고요.

예.

그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 얘기를 계속하고 묻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2년도 언제부터 계속 이게 남았죠? 22년도부터 계속 남았죠?

이게 그러니까 22년도 거까지 다 포함해서 2023년도 겁니다.

그러니까 누적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게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중에 가장 큰 포션 차지하는 게 사업비 쪽인데요. 출연금 사업비 쪽에 저희가 사전에 좀 정확한 수요 파악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 최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재정 건전성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왜 사업을 미리 예견하지 못하셨을까... 이게 1~2년 된 게 아니고 이제는 2년이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짜시겠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저희가 지금 예상컨대 잉여금이 사업비 쪽에서 많이 남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염려해 주신 대로 저희가 사업비를 좀 더 정확하게 타이트하게 작성을 해서 사업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사업이 더 달라지는 게 있나요?

내년도 사업은 큰 틀에서 많이 달라지는 것은 없고요. 크게 정책 지원에 관련된 부분하고 기업 지원에 관련된 부분인데, 기업 지원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아까도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수요가 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일몰을 하고, 그리고 수요가 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를 좀 늘리고 이렇게 현재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내년도 계획은 촘촘히 짜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올해 인원을 4명 늘려줬잖아요.

예.

“인원이 없어서 일 못 한다는 소리는 하시면 안 된다”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 뭔가 변화가 있으셔야 되는데, 왜 잉여금은 더 남고 사업은 늘지 않고 계속 용역만 주냐는 소리는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요 잉여금은 작년 거라서요...

그러니까.

예, 하여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넘어온 거지.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몰할 사업도 있고, 새로 할 사업도 있다 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촘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린 전문가 원장님을 모신 거지 시행착오 하는 원장님을 모신 거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시 직원들도 전문가를 뽑는다고 뽑으셨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서울시 산업진흥원을 열어봤어요. 거기서는 “함께 키우는 중소기업, 함께 여는 서울의 미래”라고 써있더라고요. 제가 항상 중소기업을 말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원장님이 바라보는 우리 평택시 중소기업은 어떤가요?

평택시 중소기업의 특성은 제 생각에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술력으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용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큰 기업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일부 손해 보는 부분도 있고요. 교통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가장 저희가 산업진흥원이 생각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있는 작은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지 이 전체적인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진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도 전부 다 있는데, 잘 보이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생태계가 조성이 될까요? 제대로 파악이 되셔서.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위원님, 생태계 조성이 금방 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조금씩의 효과는 계속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효과는 나야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인지하고 계시니까 잘 매진하셔서 효과를 낼 수 있게 해 주시고. 제가 세무과에도 그 부분에 대한 생태계 데이터를 만들라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조하셔서 함께 우리가 말하는 어차피 대기업이나 큰 기업들은 알아서 해요. 그렇지 않은 기업이 탄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잘 좀 지원하고, 또 애로사항을 잘 청취하셔서 그 부분을 잘 메꿔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새로 연임이 되셨으니까 그런 부분, 또 아까 말씀하신 그 다짐이 내년 예산에도 담아주시고, 또 실천이 돼서 성과 있는 그런 산업진흥원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궁금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워킹그룹이 저희가 보니까 2023년 6월 29일 날 발대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미래 모빌리티 사업하고 워킹그룹, 그리고 UAM 워킹그룹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 자동차, 그러니까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워킹그룹을 크게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평택시 미래 모빌리티산업 워킹그룹은 한 20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학연관, 그리고 연구하는 파트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하게 인원을 구분해서 지금 들어가 있고요. 이 안에서 주로 얘기되는 것들은 평택시가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건 자동차 쪽이지 미래 자동차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통 내연기관 자동차를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미래 자동차 부품, 그러니까 ‘전장부품을 어떻게 생산할 수 있을 것인지, 뭐가 필요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인 기획, 그리고 산업 전반적인 통찰력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여기서 주로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UAM 포럼 같은 경우는, 미래 모빌리티 위킹그룹처럼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UAM이라는 게 앞으로 반드시 오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실제로 기초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몇 군데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평택시에서 어차피 수소산업을 하기 때문에 수소하고 UAM은 상당히 관련성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제적이고, 선도적으로 운영을 하자’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서 운영을 두 개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오늘 뭐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평택시 모빌리티산업 워킹그룹 자문위원 변경이 있는데 이게 미래 자동차에서 모빌리티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게 AM, 도심항공철도? 이거를 같이...

UAM.

UAM, 예. 이렇게 해서 신설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 평택시는 지제역이 미래복합환승센터로 국토부에서 시범사업에 우리가 지정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준비인가요?

저희는 그거에 대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실제로 UAM이 미래환승센터에 적용이 될 수 있을지는... 이제 UAM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내용적인 요건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하여튼 지금 말씀 주신 복합환승센터 그 안에 가장...

그렇죠, 이것도 같이 접목을 하셔야죠.

중요한 콘텐츠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복합환승센터가 우리 지제역에도 생기니까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함께 자문위원도 이게 보니까 UAM 자문위원하고 우리 워킹그룹 자문위원하고 명단을 봤어요. 그랬더니 워킹그룹 자문위원단 20명인데, UAM 자문위원단은 15명이네요?

예.

15명 중에서 보니까 중복되신 분이 한 분이 계신 거 같아요. 이거 중복돼도 괜찮은 건가요?

어차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미래 모빌리티하고 UAM하고 내용은 다릅니다. 그래서 중복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중복 안 시키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냐면 여기 ‘코티티(KOTITI)’라고 상당히 규모가 큰 중앙에 있는 정부 장비인증기관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UAM하고도 관련이 되고, 또 미래 모빌리티하고도 관련이 돼서 거기 미래 모빌리티센터가 있거든요, 코티티에. 그래서 저희가 같이 넣게 된 겁니다.

하여튼 우리 평택시는 급변하는 인구 급증에 의해서 우리 산업진흥원도 2022년도 2월 달인가 이게 상설됐죠?

설립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지금 2년 하시고 재임, 재 저기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평택시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은 올해 보니까 2024년 예산 28억 7,900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총예산이 49억 5,146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이 예산을 가지고 평택시의 기본적인 중소기업들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하기 위해서 경영팀, 정책팀, 기업지원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평택시 미래형 전략사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산업진흥원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산업진흥원을 운영할 계획을 하고 계신지 한번 앞으로의 포부를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제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직원 내부적인 거. 그러니까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최근에는 노동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사업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노동환경을 아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산업 육성, 기업 지원.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저는 평택시 같은 경우 지역의 특성에 의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밑에 있는 소기업 이런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 마지막 스타트업까지 포함을 해서. 이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특성상. 다 할 수는 없고, 저희가 맡은 포션은 한 종업원 200인 미만 정도, 요런 정도의 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까지를 구축을 하고, 기타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연구·개발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인력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 평택시는 역동적으로 인구가 상승하고 있죠. 상승하면서 기업들도 많이 우리 많이 평택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가교역할을 하시는 곳이 산업진흥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형 전략산업 육성 등 미래형 자율자동차 기업 앞으로 많은 분야들이 우리 평택시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산업진흥원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산업진흥원이 돼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바람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평택시청소년재단경영기획실장 김태진입니다. 평소 평택시 청소년들을 위해 큰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참석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현우 수련원장입니다. (인사) 곽지숙 문화센터장입니다. (인사) 임혜진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오현정 북부청소년문화의집 관장입니다. (인사) 박정근 안중청소년문화의집 관장입니다. (인사) 김주호 팽성청소년문화의집 관장입니다.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4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2024년 하반기 청소년재단은 청소년들이 꿈과 미래를 키워가는 희망 도시 평택을 실현하고자 하는 미션을 두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평택시 청소년들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통합적인 플랫폼이 되고자 비전을 설정하였으며, 청소년의 주체적 성장에 대한 자기성장, 참여, 창의, 책임의 핵심 가치를 두고 미래지향적 자기성장 활동 지원 등 4가지의 전략 방향에 따른 10가지의 전략과제와 18가지의 실행과제를 골자로 주요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경영기획실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년육성 역할수행 고도화”입니다. 청소년재단은 관내 청소년 육성·보호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상반기에 재단의 성과관리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중장기 경영전략에 따른 8개 공통지표와 71개 부서별 성과지표를 계획하여 재단 경영 및 사업성과 창출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획상의 절차로 성과계획 개선을 위한 보완심의 및 모니터링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경영 분야 외부 전문업체 위탁평가를 실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초회 제도 운영으로 연말 성과평가를 계획하였으나 성과제도 운영에 따른 관리 방향 검토 결과 익년도 2월로 변경하여 성과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어 부서 간 업무장벽을 허무는 협업 기반을 조성하고자, 조직 활성화 교육 및 실무자 워크숍을 추진하였으며,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및 직급별 교육 등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제반 계획 추진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가치 중심의 경영체제 확대”입니다. 사회적 가치 중점의 재단 경영체계의 확대 및 재단의 사회적 역할 이행을 도모하고자, 2024년 ESG 경영계획을 수립 및 다양한 실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임용자의 인적성 의무검사 제도를 도입하였고, 임직원의 지역 내 사회공헌 확대를 위해 신규임용자 및 권역별 학교폭력, 마약 근절 캠페인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ESG 주요 경영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점검을 추진 예정이며, 상반기 보고드린 청소년 인문학 강의 사업을 업무기반 준비상 1개월 정도 지연이 되어 금년 8월에 정식 운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재단 홈페이지 내에 인문학 강의 업무관리용 플랫폼을 조성 완료한 상태이며, 심도 있는 교육 제공을 위해 다양한 인문학 강의 주제와 사례를 종합하여 사업 진행 커리큘럼 및 홍보물을 제작 중에 있으며, 재단 임직원들과 평택시 청소년들, 유관기관들이 협력하는 소외계층 및 지역사회 대상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종합플랫폼 위상 강화”입니다. 재단은 평택시민들의 청소년 분야에 대한 재단의 역할인지 및 책임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도모하고자 통합홈페이지를 금년 2월 오픈하여 운영하며 지속 기능 개선 중에 있고, 25년도인 내년에는 현재 문화센터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 이용을 재단 전체에 확대해서 보다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선진기관 2개소를 벤치마킹 및 정보제공 등의 고도화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 벤치마킹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단의 종합적인 인지도 강화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운영 효과를 측정, 차년도에 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SNS 지역 협력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한 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무봉산수련원 소관 사항입니다. 수련원에서는 휴식과 여가·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시민들의 여가시설인 숲속 수영장과 눈썰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눈썰매장은 2월 4일까지 총 34일 동안 운영하였고, 숲속 수영장은 7월 19일~8월 18일까지 31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눈썰매장을 2만 명을 목표 인원으로 12월 20일부터 익년도 2월 2일까지 39일 운영 예정이며, 기상 상황에 따라서 운영 기간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디지털 역량 활동 강화”입니다. 수련원에서는 디지털 네이티브인 청소년들의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 기반 활동을 확대 운영 예정입니다. 자연 속 디지털 활용 협업프로그램으로 핸드폰 위치기반 미션을 활용한 AR 프로그램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트레저헌터, 적외선 센서 기술을 활용하여 흥미와 안전성을 확보한 레이저서바이벌, 수련 활동 참여 청소년들의 후기 공모전을 통해 청소년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및 가족 참여 활동 확대”입니다. 재단 중장기 경영계획을 중심으로 ‘평택형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의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운영 방식을 통한 청소년들의 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관내 다문화 가족 대상 자연 속 아웃도어 캠프와 사회적 배려 청소년 대상 신나는 무봉라이프와 동심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참여 활동을 보장하며 긍정적 자아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수련 활동을 위한 제반 환경 조성”입니다. 시민 여가시설 시설 개선으로 수영조 그늘막 설치 및 탈의실 에어컨 구입, 조경 및 식생 관리, 수련용 기자재로 레이저서바이벌장 음향시스템과 노후화된 난타 프로그램 기자재 구입, 침구류를 구입해서 수련원의 안전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해 환경 조성을 하였습니다. 수련원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활동 장소 제공 및 운영 효율화 도모를 위해서 눈썰매장 시설 개선과 집단급식소 내구 소비재 구입, 생활관 시설 개선을 위한 노후 TV 교체와 화랑관의 기존 에어컨을 시스템 에어컨으로 설치 추진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청소년문화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들의 참여 활성화와 권리 보장, 자치조직 지원 강화를 위해 청소년 참여기구 및 동아리 운영, 청소년 자치 조직 연합회 지원 활동 등 청소년 지역 네트워크를 추진하였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조직 및 동아리 17개를 구성하여 233명의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를 증진하고 청소년 참여예산제, 정책토록회, 청소년 연합활동과 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및 자기 주도 성장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평택시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 및 권리 보장, 청소년들의 보호 지원, 청소년 교류 연대 활동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요 만족의 평택시 구현을 위한 참여예산제, 정책토론, 시사토론 등 청소년 공모성 참여대회를 10~11월에 운영 예정이며, 사회적 배려대상인 청소년들에 대해서 꿈의 오케스트라와 영상 및 인권 교육 등의 지원사업과 평택시 청소년들의 연합교류를 위한 중·고등회장단 연합회 구성 및 연계 활동, 평택시 청소년 축제를 더욱 다양하게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행복한 성장을 위해 사업추진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디지털 미래 역량, 문화체험 활동 강화”입니다. 문화센터에서는 청소년·가족·지역주민들을 위한 정기형 프로그램을 디지털 미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3D모델링, PCB 설계 등의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분기별 1·2·3분기 총 4만 3,680명의 체험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권역별 청소년 농구대회를 개최하였고, 진로 체험 프로그램과 중점 진로 교육 체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기 청소년 동아리가 주도하는 주말 공공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직업과 학과를 활용한 4개 프로그램을 136명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정기형 프로그램 수강생 대상 설명회 개최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한 신규 프로그램 신설과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풋살대회를 10월에 진행하였으며, IT 관련 4차 산업 청소년 동아리를 연계한 드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215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연계·발굴하였으며 학업 복귀는 102명, 사회 진입에서는 자격취득 25명, 자립 역량 강화 15명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자립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마약·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격증 취득과정을 역시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목공, 플로리스트 등 다양한 직업훈련을 통해 자립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정서 지원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성과보고회를 통한 전시 및 지역사회 축제 부스 운영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방과후 돌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는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수요를 반영한 댄스, 미술, 제빵, 마술 등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4,94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KT경제신문을 연계하여 디지털 새싹캠프를 운영하였고, 청소년 주도성 향상을 위해 동아리 활동과 청소년 포상제를 역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주중 체험활동과 주말 야외체험활동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으며, 청소년들의 주도성 향상을 위해 청소년 포상제와 동아리 활동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지원을 위해서 전문 강사가 지도하는 수학수업과 함께 한광고등학교 연계 맞춤형 학습 멘토링을 12월까지 운영하고, 연말 발표회와 수료식을 통해 청소년들이 성취감이 향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집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북부문화의집 사항입니다. 북부문화의집은 미래가치 기반 청소년 역량 강화를 목표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예방사업의 확대운영과 지역 협력을 통한 나눔의 가치를 기반으로 민주적 성장지원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성장지원사업으로 운영위원회·동아리 등 AI 코딩, 문화강좌, 양육자 교육, 전통무예 국궁체험 등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스마트팜 마이스터가 3개교 7개 학급 152명, 청소년 디지털 역량 강화 활동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코딩, 메타버스 등 총 10 회기 120명 운영하였습니다. 국궁사업인 명궁의 경우 다양한 유관기관의 호응과 연계로 관외 지역인 아산시, 광주광역시, 안양시 등 9개 기관 국궁사업 운영 컨설팅을 역시 완료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복지 지원사업으로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사업이 9개교 68학급 1,585명, 의약품 과의존 및 마약 예방 사업이 100명 운영되었으며, 이 또한 연중 지속·운영 예정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이후 하반기 북부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디지털 환경피해 예방 리터러시 교육 등과 더불어서 청소년들의 창의과학 역량 및 지역기관 연계가 중심이 된 특색있는 북부지역 행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주도의 진로 역량 강화 활동을 지속하고, 북부권역 학교 연계 문화예술 활동과 더불어 사회적 배려 청소년 성장지원 강화사업으로 북부권역 교육복지 지원사업과 위기가정 재능기부 물품 전달이 잘 이루어질 예정이며, 청소년 의약품 과의존 및 마약 예방 사업으로 연말까지 3개교 1,213명 모집이 완료되어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차후에도 북부문화의집에서는 북부권역 특색있는 사업으로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안중청소년문화의집 소관 사항입니다. 안중청소년문화의집은 찾아가는 프로그램 활성화로 다양한 문화·체육활동을 서부지역 5개 권역 청소년 들에게 균형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택해양페스티벌과 경기도 청소년 진로문화축제,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동계수호랑 캠프 등 서부지역 청소년들의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교류행사를 시행하였고, 서부 청소년 e스포츠대회 등 교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지역 학교로 찾아가는 농구 교실을 청북초등학교 3~6학년 대상과 안중푸른학교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술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청소년들의 성장 욕구를 적극 수용하여 맨몸운동 동아리 등 3개 신규 동아리 역시 창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안중문화의집은 하반기 주요 계획으로서 전년부터 서부 권역별 순회 운영 중인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1차는 현덕면, 2차는 오성면에서 청소년운동회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부권역 소외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농구 교실을 가사초등학교 전교생 대상으로 확대하였고, 예술프로그램으로 안중예술의전당에서 동양화 작품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경기도 마약퇴치본부와 연계해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등 서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팽성문화의집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년 자치 조직 및 동아리 활동으로 대학생 봉사 동아리 ‘친친’을 포함한 5개 동아리가 총 51회에 걸쳐 199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복지관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특별 프로그램으로는 5월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여 팽성청소년문화의집과 친구하기 ‘팽.친’을 실시하여 이벤트와 미니 어울림마당을 운영하였으며, 이용자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휴휴데이’도 역시 운영하였습니다. 외국 청소년들과 함께 현대무용을 배우는 글로벌 현대무용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특화사업으로는 요리봉사단을 구성하여 요리 교육을 진행하며 직접 만든 반찬을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치조직 및 동아리 교류 활동을 위해 연합체육대회를 운영하였으며, 팽.청페스티벌사업으로 플리마켓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팽성문화의집은 하반기에는 문화강좌 확대 및 찾아가는 문화강좌와 특강을 운영하겠으며, 소외 청소년 지원사업은 평택시 청소년 미니참여예산제에 선정되어 10~11월 중 사회적 배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요리봉사단 청소년들이 요리 교육 및 실습을 직접 진행하고, 안전교육을 위해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체험학습 활동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치조직 및 동아리들이 벽화 그리기, 봉사, 영상 제작 등의 활동을 진행하겠으며, 요리봉사단은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 나가며, 글로벌 현대무용 프로그램도 인원을 추가로 모집하여 활동을 확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팽.청 페스티벌과 청소년 권리 캠페인 활동을 통해 청소년 자치조직 및 동아리의 교류 활동을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청소년 문화강좌를 다양하게 추진해서 문화의집의 이용 활성화를 더욱 높이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신체활동을 위해 디지털 스포츠 VR룸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청소년 활동을 위해 역시 마약 예방 교육과 심폐소생술 교육도 추가 추진할 예정이며, 청소년 진로 탐색 기회를 위해 ‘꿈나래’와 청소년 진로교육 ‘나르샤’ 또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을 위해서 역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 청소년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재단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이 되는 평택시 청소년재단” 이렇게 홈페이지에 딱 메인화면에 이렇게 뜨네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우리 청소년재단 예산 규모가 105억 정도 됩니다, 105억. 그 외 자체 수입이 한 23억 정도 되는 거로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체 수입은 시설 운영하면서 그런 수입들인 거죠?

예, 수련원에서 수박형 활동 수입이랑, 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수입 이렇게 해서 재원은 그렇게 규모가 되어있습니다.

무봉산수련원 쪽이 한 15억 정도, 15억 9,700.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센터가 7억 프로그램, 이걸 갖고 자부담 사업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연금 지원 규모가 65% 정도 이상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출연금에서는 저희 인건비와 운영비 위주로 편성이 되어있는 부분이라서요, 일부 사업비라든지 그다음에 자체적인 시설개선은 저희가 자체 재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도 한 19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 등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위탁사무에 대한 보조금들이 한 20억 이상 됩니다.

여기 보면 잉여금이 좀 많이... 이번에 출연금 동의 안도 보니까 잉여금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예, 저희가 매년 출연금에서 저희도 선량한 예산관리자의 의무자로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막 사용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도 시민들의 혈세를 잘 아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취지에서 그런 것도 있고. 위원장 님께서 초두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인력적인 결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인건비에서 좀 남는 비중이 많이 발생이 되고요. 저희가 한번 또 채용하려고 하다 보면 보통 한 2~3개월 정도 또 공백 기간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후속적인 채용 절차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는 거 같고요.

예전에도 결원 부분 공고하시면 잘 모집이 안 되고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거 같은데, 보수 규정은 저희가 용역해서 조금 타 재단하고 맞추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예,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반영될 수 있게끔 주무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원이 이렇게 되면 업무하시는데 힘드실 거 같은데.

예,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먼저 개선이 되면 아마 이직률도 좀 떨어질 거 같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들 활동에서 일단 안전이 가장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지도 인력이 들어와서 안전관리에도 많은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결원상태지만 직원들이 그래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채용될 때까지는 잘 갈 수 있게끔 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직률은 높은 이유는 보수 문제 제일 크다는 말씀인 거죠?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경력 문제 때문에 경력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다른 시설에서 채용되는 부분에서 청소년재단의 경력 인정이 안 되는 거 때문에 많이 망설여지는 그런 사항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막상 와서도 현실적으로 경력 인정이 안 되니까 보수적으로 부적당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직률이 높아진 거 같습니다.

그거는 개선했습니까? 경력 인정.

이번에 저희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주무과에서 그 부분을 담을 수 있게끔 경력 산정 합의에도 진행을 할 거고요. 많은 준비가 되어있고, 내년부터는 아마 전체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나아가는...

조금씩 개선해 나갈...

예, 그렇습니다. 그럴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네요. 그래야지 이직률도 줄이고, 계속... 그리고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영기획실에서 중장기 경영전략에 따른 12개 부서별 71개 성과지표를 세우셨습니다.

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이거에 대한 보고는 못 받은 거 같은데.

이것은 설명을 하면 내용이 저희가 공통지표와 고유지표로 해서 나눠져 있는데요, 이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모니터링 활동을 주기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8월에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은 오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다음에 제도라는 게 한번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단교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개선하고, 그다음에 타 시설이나 타 시군에 있는 재단들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 평가 실시는 아까 보고하실 때 이것은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예.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 보완할 점들이 많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