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로부터 2025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수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수연입니다. 구민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구동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5일 자로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단체협력팀장에서 인사팀장으로 보직 변경된 이종수 팀장입니다. (인사) 청천1동 행정민원팀장에서 단체협력팀장으로 발령받은 김은숙 팀장입니다. (인사)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탄력적 복무제도 운영을 통한 근무 환경 개선 등 5개 사업입니다. 먼저 보고서 77쪽입니다. 탄력적 복무제도 운영을 통한 근무 환경 개선 계획으로 사업비는 2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선거 업무 및 근로자의날, 전 분야에서 현안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직원을 격려하고자 포상휴가를 4일 실시하였습니다. 78쪽 중간 부분 효율적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일환으로 지난 3월 사회보장과 부서 재배치 및 청사 부설주차장 행안부 연동 통합주차관리 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였고, 9월 구청사 내ㆍ외부 노후된 현판을 정비하였습니다. 2025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 근무 여건 개선 및 휴식 보장을 통한 행정 역량의 지속적 추진과 육아공무원들에게 8세 이하 36개월 범위로 확대된 육아시간을 적극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금년 9월부터 확대된 장기재직자 휴가와 신설된 새내기 휴가를 통해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및 사건ㆍ사고 보고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며 특히 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방안으로 국가유공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우선주차구역 1면을 조성할 계획이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정기점검과 순환점검을 통해 안전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0쪽 지속가능발전을 주도하는 부평 인재 육성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3억 2,85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행정 역량 강화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에 2024년 8월 말까지 637명 지원하였고, 경쟁력 있는 미래 인재 양성을 추진하였으며, 독서 능력 향상 교육 700명, 공무원 외국어 강좌 교육 109명 등 자기개발 실천 확산을 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직급별 맞춤형 워크숍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과 직원 간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2025년도 추진계획으로 다양한 교육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구정 운영을 주도할 맞춤형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특히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재난안전, 디지털 회계ㆍ감사 등 핵심 역량 강화 교육을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독서 능력 향상 교육으로 10개월간 매월 100명의 직원에게 각자 선호도서를 지원하고 공무원 외국어강좌 운영과 공직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하단 부분 비슷한 연령과 경력을 가진 공무원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직급별 맞춤형 워크숍을 진행하여 직원 사기 진작 및 조직 문화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2쪽 직원 복지 활성화 추진계획으로 사업비는 35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개인별 복지포인트 25억 2,200만 원을 배정하고 직원 책임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비 및 임신직원 지원 등 다양한 직원 복지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구내식당 일평균 이용 인원이 578명으로 지난 8월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85%로 나타났으며 특이사항이 없었으므로 기존업체랑 계약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 외에 휴양시설 및 직장 어린이집 운영, 15개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을 통해 직원들의 여가 활동 및 복리 증진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83쪽 2025년도 추진계획으로 복지포인트 책임보험 등 지속적으로 개인별 맞춤형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내년은 홀수년도 출생 직원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직원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구내식당 안전보건 관리 강화와 휴양시설 이용률 증가, 직장 어린이집 운영 및 직장동호회 활동 등 직원 복지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4쪽 상생 협력의 노사문화 구축으로 사업비는 5,3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공무원 단체교섭을 지난 4월 체결하였으며, 공무직 노사협의회 2회, 단체 임금교섭을 14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노사관계 교육을 2회 운영하였으며,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사업 참여로 8,840만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2025년도 추진계획으로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와의 상생 노사관계 확립을 통해 직원 근무 조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근무체계 확립은 법 개정 등 근무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소외받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이고,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담당자 교육 및 자문을 통해 변화하는 노동 여건 속에서 노사 문제를 신속 대응 조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보고서 86쪽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자치구정 실현 계획으로 사업비는 5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관내 건축물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142건에 대한 정보통신 설계도서 검토 및 사용전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 외 2개소의 공공건축물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공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7월부터 IOS 기반 전화번호부 앱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여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상관없이 직원 전화번호부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2025년도 추진계획으로 관내 건축물 사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설계 검토, 사용전검사 등 정보통신 관련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겠으며, 행정정보 통신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여 행정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자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미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5일 자로 보직 변경된 팀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 법무팀장에서 자치지원팀장으로 보직 변경된 김형완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주민자치회 활성화 등 총 6건입니다. 보고서 95쪽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및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서 풀뿌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6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사항은 2023년도에 동별 주민총회를 통해 확정된 40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 주민자치계획 실행사업비를 지원하고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자치활동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주민총회를 통해 31개 사업을 2025년도 자치계획 사업으로 발굴하고 확정하였습니다. 미확정된 동은 10월중 확정 예정입니다.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사항입니다. 주민자치 발대 5주년을 맞아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22개 동 주민자치회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주민자치 박람회를 개최하여 동별 자체 홍보 부스 운영, 우수사례 발표, 동아리 경연대회를 통합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개선을 위해 9월 조례를 개정하고 각동 주민자치 활동사항 공유 및 자치회 의견수렴을 위해 동 자치지원관을 대상으로 추진해오던 실무협의회를 2024년도에 간사까지 확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실무 및 계층별 교육, 동별 맞춤형 컨설팅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6쪽 202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자치회 갈등 예방 및 갈등 관리를 위해 소통담당관과 협업하여 주민자치회 갈등영향분석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및 관련자 인터뷰를 통해 주민자치회 구성원 인식조사, 자치회 운영 갈등사례, 갈등유발 요인 등 예상되는 쟁점을 분석하여 갈등 예방 및 제도개선, 행정의 역할 강화, 자율적 갈등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5년도에는 주민자치회 사업 내실화를 위해 사업의제 발굴 시 공공의제 발굴 및 광역의제 발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및 안전 분야 등 공공의제 분야를 설정하여 사업 발굴을 의무화하고 광역의제 발굴을 유도하여 사업의 효과성은 높이고 예산 낭비적 요소는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자치회 역량 강화를 위해 분야별 컨설팅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소통으로 부평구 주민자치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7쪽 통반장 역량 강화 및 조직 관리 내실화입니다.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통장의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사업비는 9,8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통장 사기진작 사업으로 통장 자녀 장학금은 상반기 9명에 대해 450만 원, 하반기 7명에 대해 3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통장 임무 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여 22개 동 전체 통장을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였으며, 9월 말 기준 현재 80건에 1,8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또한 역량 강화 및 화합을 위해 워크숍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직무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98쪽 2025년 추진계획입니다. 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과 모범통장 표창을 실시하고, 통장의 역할과 주민소통, 갈등 관리를 위한 직무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서 통장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9쪽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활성화 사업입니다. 고향사랑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모금된 기부금을 지역 발전에 활용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입니다. 보고서 99쪽 하단부터 100쪽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기부금 모금부터 접수, 세액 공제, 답례품 제공 등 일련의 과정을 원스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부 활성화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중에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기부금 모금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자매도시 및 타 지자체와의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홍보 및 교차기부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홍천군과 예천군, 부천시, 계양구 직원 간 교차기부 활동을 추진하여 93명의 직원이 부평구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금년 기금 운용 사항으로는 2023년도 모금된 1억 100만 원 중 청소년 쉼터 놀이공간 조성 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5,900만 원을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선정하여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00쪽 202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홍보 방식의 제한으로 그간 기부금 모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홍보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서 모금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자매도시 및 타 지자체와의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서 홍보 및 교차기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도에도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기금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신규사항으로 내년에는 일반기부 사업에 지정기부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정기부 사업 규모는 1건에 5,000만 원 이내 규모로 시범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01쪽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2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5년도 동 지역위원회 및 온라인플랫폼 참여예산학교를 통해 144건의 사업이 제안되었으며, 즉시반영 사업을 제외한 32개 사업 10억 8,500만 원은 예산 부서 검토 및 민간협의회 심의를 거쳐 2025년도 참여예산사업으로 의결하였으며, 2025년도 본예산 심의를 거쳐 사업 확정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여계층 다양화를 위해 어린이, 청소년, 청년, 다문화,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운영했던 참여예산학교를 학부모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여 정책 사업 제안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 부평구 홈페이지 내에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서 사업 제안 및 온라인투표 등 주민 사회 편리성과 접근성을 강화하였고, 설문조사 및 제안 사업 추진상황을 게시하여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역량 강화를 위해 동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공무원 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2쪽 202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연간 지역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참여예산학교 등을 통해서 주민제안 사업을 접수하고 사업부서 관련 법령 적합성 검토를 거친 후 주민위원회 분과별 우선순위 선정, 민관협의회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층별 참여예산학교 운영은 참여 계층 확대를 위해서 2025년도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참여예산학교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및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3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 공동체 질적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의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모 사업 지원, 마을활동가 양성, 공동체 역량 강화 등 사업비는 2억 5,900만 원입니다. 보고서 103쪽 하단에서 104쪽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도 부평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5개 분야의 34개 공동체 1억 3,000만 원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인천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1개 단체 700만 원이 선정되어 마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을활동가 13명을 선발하여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아카이빙 및 사례관리 활동, 공모사업 참여 공동체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실무 및 이해 교육과 공동체간 네트워크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주민 거점공간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이용시설 4개소에 대해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4쪽 하단 202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은 신규사업, 공동체 성장형 사업, 공간 활성화 사업 및 마을특화 사업, 사회적경제 진입 사업 등 5개 분야로 구분해서 진행하고 사회적경제 진입 분야로 전환 지원을 위하여 3년 이내 다년도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을활동가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활동 분야 개선 사항으로 공모사업 참여 공동체에 대한 컨설팅 및 회계 지원과 주민공동이용시설 4개소에 대한 행정업무 지원을 추가하여 활동할 계획입니다. 주민 거주공간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 공모사업 연계 컨설팅,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6쪽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입니다. 지역 주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활성화 지원 사업비 8억 6,700만 원입니다. 보고서 106쪽 하단에서 107쪽 2024년도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자원봉사 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교육, 찾아가는 자원봉사학교, 자원봉사대학 전문 교육, 종사자 보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사항으로는 가족봉사단 외 7개 봉사단을 구성하여 1,700회, 연인원 7,083명이 활동하였고,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으로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외 5개 기관과 MOU 체결을 통해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금년 5월에 재능기부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는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확대, 상해보험 지원, 우수봉사자 기프트콘 및 온누리상품권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08쪽 202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자원조사 입문학교 찾아가는 자원봉사학교 및 온라인 교육 등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원함은 물론 민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 내 기관, 단체 등 기타 자원들과의 연계 협력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 채널을 이용한 홍보 활동을 펼쳐서 지역 주민의 자원봉사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도 구민에게 다가가는 적극 행정을 통해서 구민의 삶이 행복한 부평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숙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강인숙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움과 나눔으로 실현되는 평생학습도시 등 총 4개 사업입니다. 보고서 114쪽 배움과 나눔으로 실현되는 평생학습도시입니다. 미래를 대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및 지원을 통해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3억 3,6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의 건강한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해 평생학습관에서 시민 교육과 구민 제안 프로그램을 운영, 상반기에 13개 프로그램, 하반기에 9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5060 부평인생학교는 올해 11기를 운영하여 36명이 수료, 4개의 동아리를 구성하여 활동중에 있으며,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동 평생학습센터 지정 운영이 의무화되며, 5개 동에서 평생학습으로 동과동락(洞과同樂) 사업을 운영하는 한편, 공모사업으로 생활문해학습관을 운영 스마트폰, 키오스크 교육과 발효 관련 식초, 전통주, 쌍화차 등을 만드는 교육을 진행중입니다. 115쪽입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 공모인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비문해 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매년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삼산종합사회복지관과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중입니다. 또한 학습-일-삶의 연계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사업으로 장년층을 대상으로 경로당, 도서관에 시니어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파견 및 인성 덕목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인성지도사를 파견하고 있으며, 실버 인지놀이지도사 강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교육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45명이 참여하여 27명이 자격을 취득하였고, 지역 내 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재능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 또한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19세 이상 부평구 장애인 83명을 선정, 1인당 35만 원씩 교육비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116쪽입니다. 202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은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차별화를 위해 자격증 취득 특화과정도 운영 예정입니다. 5060 부평인생학교가 지금까지는 커뮤니티 구성을 위한 자아 탐색 교육 위주였다면 내년부터는 시즌2로 성인 진로개발 역량 향상 교육 분야에 중점을 두고 진행 예정이며, 올해 4월 부평구 조례로 제정된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해 느린학습자 부모 대상 강좌를 운영 계획이며, 직접 학습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구민들을 위해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콘텐츠를 연결 게시하여 주민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7쪽 미래 교육 환경조성 및 효율적 급식 지원입니다. 공교육 강화 및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 교육 혁신 지원 사업, 진로체험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112억 8,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교육 지원 사업으로 학교시설 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경비를 97개 교에 13억 7,400만 원, 36개 유치원에 1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148개 유치원 및 학교에 무상급식 예산으로 71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교육혁신지구 사업으로 마을연계 교육과정 지원으로 초중학교 63개 교에 3억 원 지원, 마을학교 및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부평마을학교 사업으로 19개 단체에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 특화 사업으로 보육원, 예림학교 등과 연계하여 우리가족 취미생활 등 마을따숨터 사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진로체험 지원 사업으로 6개 진로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883명의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9쪽 202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교육 지원 사업으로 무상 교복 지원은 1명당 교복 구입비를 전년 대비 1만 원 상향한 31만 원으로 지원 예정이며, 무상급식 지원은 3년간 식품비 평균단가 인상률 8%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3억 9,400만 원이 증가한 82억 9,600만 원을 지원 예정입니다. 교육혁신지구 사업으로 지역,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 연계 교육과정 지원은 다양하고 특성화된 마을 자원을 교과 과정과 연계하여 학교 교육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부평 마을학교 공모사업은 3개 분야로 구분, 규모에 따라 400∼80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진로체험 지원 사업은 체험처 발굴 및 교육부인증기관 현장점검을 통해 학생들이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진로버스, 진로체험, 진로박람회를 운영하는 한편 학부모 및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진로지원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과 안전한 체험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0쪽 청소년 참여ㆍ체험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 및 수련 활동 지원을 위한 청소년 수련관 운영, 청소년 꿈나래터 활성화 추진 등으로 사업비는 32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수련관에서 14개 분야, 5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개관한 청소년복합문화센터에서는 청소년 운영위원과 동아리를 모집하는 한편, 지역 연계 활동을 통해 꿈나래터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코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121쪽 202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의 자율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의 미래 성장을 위한 교육 강화로 지속가능한 청소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운영은 운영 초기인 만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하겠으며, 관련 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체적 참여 기반 마련으로 청소년 자체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22쪽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청소년복지시설 지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사업비는 40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복지 지원 및 보호사업으로 만 9세에서 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2,347명에게 생리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였고,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으로 부평구 18세 여성청소년 663명에게 구매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해업소 합동점검 4회, 유해환경감시단 및 시민명예감시원 지도감독을 78회 1,322개소 실시했으며, 청소년복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관내 청소년복지시설 4개소에 국시비운영 보조금 23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상담, 학업 지원, 자립 지원 사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124쪽 202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청소년 복지 지원 및 보호사업으로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1인 1,000원 인상한 월 1만 4,000원을 지원 예정이며,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 안전망 상담 지원 등 18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학업 지원, 진로 개발, 건강 지원, 교통비 및 급식비 지원 등 1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평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숙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의 2025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2025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입니다.

82페이지 하단에 보면 구내식당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만족도가 85% 정도면 굉장히 높은 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약했던 업체들은 보통 만족도 어느 정도로 나왔을까요?

기존에는 보통 2년 계약을 하고 1회 연장을 해서 기본적으로 4년을 했는데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수치가 나온 결과입니다.

방금 확인해 보니까 식단표에 변화가 몇 개 있더라고요. 고객 요청 메뉴라든지 그리고 직원이랑 민원인 식수시간이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식수시간 변경은 어쩌다가 이렇게 하신 걸까요?

저희가 요즘에 식자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주변에 식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11시 반부터 저희가 배식이 시작되는데 11시 반 이전에 일반인들이 오셔가지고 줄 서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원래 이게 구내식당이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건데 직원들보다도 먼저 그냥 일반인들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원들은 11시 반부터 배식이 들어가고 일반인들은 12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저희가 시간조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아무래도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있는 식당인데 민원인들과 같이 하다 보면은 직원 분들이 원활하게 식사가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좋은 퀄리티 유지해서 구내식당이 잘 원활히 이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페이지 96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여기 보시면 2025년도 추진계획에 주민자치의 자율적 갈등 예방 및 관리 역량 강화 되어 있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갈등 예방 지금 현재 아까 설명드렸듯이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소통담당관하고 협업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배경은 5년 차 주민자치 되면서 현장에서 이런저런 갈등이 야기가 됐었는데 사실 갈등을 해소하는 게 완벽하게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 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 그 갈등에 대해서 서로 인지를 하면서 뭔가 갈등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또 소통담당관의 국무조정실 예산으로 용역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거기에 같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이 되지요?

예산이 지금 소통담당관에 국무조정실 예산이 1,500 정도 되고요 매칭하는 게 1,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500, 1,500, 3,000 예산인 거죠?

네.

오늘 자로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을까요?

아침에 자료 봤습니다.

네. 어떤 타이틀로 나왔나요?

내용은 읽어봤는데요 타이틀보다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장에 이런,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생겨나는 것은 뭔가 마을 안에서 공동체를 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 임무가 주어져서 된 건데 그런 것을 벗어나서 되려 행정에서 그것을 수습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그러고 이것을 위해 예산을 쓰는 게 타당한지 그런 내용으로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부평구의 재정도 그렇고 사실상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있는 단체인데 조금은 갈등이 없지는 않잖아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또 자율적인 단체다 보니까 행정에서의 이런 규제가 쉽지는 않잖아요. 사실상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러한 용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바뀔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100% 바뀐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용역을 시작하려고 검토할 때도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 제도를 앞으로 지속하지 않을 거면 몰라도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의미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용역 결과를 보면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생각하시는 역할은 어떤 역할을,

그게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텐데 갈등의 종류가 한 가지 갈등은 아닌 거고 주민자치위원 간의 그런 다툼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하고의 어떤 서로 기대치가 다르니까 그런 갈등들, 제도상의 문제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도 개선하는 부분을 지금 계속 매년 조례라든가 규정들을 바꾸고 있고요. 그리고 팀장의 역할이 지금 가장 얘기가 계속 의회에서도 나왔던 게 지원관들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현장에서 그분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립을 하고 내부갈등 부분에 저희가 가장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변해야지만 그런 것들도 좀 해소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계속 소통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 나오면은 그분들이 들어와서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좀 같이 중간보고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참여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맞춤형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고 지원관 제도도 있고 그리고 맞춤형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용역까지. 쉽지는 않죠, 아무래도. 부서에서도 부담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죠. 사업을 진행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부평구 재정 상황상 이 용역이 타당했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살짝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였습니다. 페이지 105페이지 보겠습니다. 주민 공동이용시설 관련해서 시설 행정 지원으로 저희가 어떤 것을 지원을 하고 있죠?

사실은 저희가 주민공동이용시설이 4개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각종 주민 프로그램들이, 공동체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공모사업이라든가 현재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는 건 없고 각종 공모사업 아니면 자체 회비로 그런 사업들을 운영하는데 공모사업 부분에, 그러니까 그쪽에 지원하는 건 사실 실무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회계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일이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인력 요구도 있었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가 인력을 고정해서 배치하기는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마을활동가가 지금 계속 양성이 돼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10명에서 20명 정도 활동을 매년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보수교육이 계속되면서 가서 그런 행정이라든가 아니면 회계실무 이런 부분들을 한 달에 몇 번씩 가서 같이 교육도 하고 정산도 같이 해보고 이런 활동들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을활동가 분들이 그 현장에서 행정 지원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회계라든가, 대부분 회계 쪽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회계쪽에요?

예.

아니, 본 위원이 지도점검 계획 관련해서 부서에다가 자료를 요청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지도점검 계획 대비 결과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그 부분 조금 보완해서 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정 위원입니다. 공부하는 자세로 보고 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냥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 과장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교육 지원 사업이 금액이 큰지는 저는 사실은 여기 와서 알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지원하는 기준이 따로 있지는 않고 무조건 유치원이나 학교 이런 데 교육경비보조금,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이게 무조건 나가게 돼 있는 건가요?

신청하는 대로, 그러니까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학교는 저희가 점수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금액이 일정치는 않고요, 유치원은 저희가 450 다 지원을 했는데 1개 유치원이 3년 동안 계속해서 정산보고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405만 원 지원했습니다.

정산보고라고 하면 되게 그래도 어떻게 쓰였는지가 되게 중요한 보고인데 그게 미흡했으면, 사실은 그래도 지원을 해주셨네요?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정산보고가 조금 미흡한 거지 안 된 건 아니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3년 누적이 돼서 거기만 405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필요한 경비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되게 소중한 세금이잖아요.

네.

잘 쓰일 수 있도록 조금 더 그 부분을 좀 더, 그러면 저도 더 살펴보겠지만, 자료를 좀 받아보고. 왜냐면은 이런 교육시설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당연하게 너무 그러다 보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23쪽에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강화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보면 추진실적에서 상담 지원이 1 대 1 개인심리상담 등 3개가 지금 보면은 2022년도에는 398명에 1만 1,000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2024년도에는 255명이면 8월 31일 기준이면 지금 반 정도 지금 실행하신 거죠?

사실상 3분의 2가 지났기 때문에 3분의 2 정도의 실적이고요. 저희가 예년에는 1회만 상담 진행을 해도 저희가 카운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카운팅을 하는 게 전산으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10회기 이상을 해야 카운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11회부터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년보다는 실적이 올해 아마 12월까지 다 해도 아마도 조금은 부진하다고 보일 텐데요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많이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만 7,500건이라고 돼 있잖아요, 255명인데. 그러면 지금 2022년도에는 398명, 인원수가 더 많은데도 건수가 적잖아요?

네.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 건수가 더 강화돼서 지금 10번의 회기를 채워야지만 1건으로 체크되신다는 얘기신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더 너무 엄청나게 늘어난 건수라 이게 결과가 맞나요?

예년에도 10회기 이상 한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산을 하면 맞습니다.

아니, 10회기를 해야 1건으로 치신다고 그랬잖아요.

올해부터. 네.

예. 올해부터. 그러면 지금 1만 7,500건이라고 하면 이거에 10을 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명수가 1명당 10회기를 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명수에서 그 10회기를 넘기신 건가요?

예. 그러니까 곱하기 10하면 원래는 2,550건이잖아요. 그런데 1명당 실질적으로 진행 건수가 10회기만 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지요.

이 건수는 뭔가요, 그러면?

상담횟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2022년 1년 동안 398명을 해서 1만 1,000건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이게 다르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인력이나 예산이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크게. 255명에서 1만 7,000건이라는 건 6,200건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네.

이게 상당한 양인데 좀 차이가 나는 게 좀 의아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심층상담을 더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심층상담을 더 많이 하면 건수가 더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아, 더 적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아니, 그게 지금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심층으로 들어가면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체크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면 건수가 더 적어지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22년도하고 24년도를 비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22년도에는 1명이 한 3회 정도만 해도 카운팅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명수는 더 줄었잖아요. 그런데 건수는 실질적으로 1명당 상담 건수가 훨씬 더 늘었기 때문에 398명에서 255명으로 명수는 줄었지만 1만 1,000건에서 1만 7,000건으로 횟수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프로그램 입력하는 곳이 있어서 이 건수를 체크하신다고 했는데 예전에 제가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입력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것도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결과 좀 저한테,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좀 해서 주시고요.

네.

저는 약간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으로 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상담 쪽은 특히. 이게 좀 제가 의아스러워서. 왜냐하면 지금 3분의 2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398명, 255명이면 어떻게 보면 수리적으로 보면 이게 맞는 인원수거든요. 그래서 더 줄거나 많아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건수가 너무 심하게 많아지니까 제가 좀 이게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다 사실은 제가 이거 인식개선 및 특화사업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2년도에 2,255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24년도에 3분의 2 기간이 지났는데 280명밖에 안 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유로 이렇게 현저히 줄었을까요?

아웃리치가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이번 주 토요일날 저희가 청소년페스티벌 합니다. 이런 페스티벌 같은 행사들이 하반기 연말 쪽으로 많이 몰려요. 왜냐면은 학년이 되면 아이들이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청소년페스티벌은 꼭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어떤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후반기 연말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8월 기준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때까지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은 저희가 비슷한 형태로 아마 숫자가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더 지나 한번 결과 비슷하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함께 배워가면서 열심히 위원회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무과장님.

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님 84쪽입니다. 매번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이라고 해서 계속 중앙에서나 인터넷이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전부 예산을 받는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전액 받는 사업이라 이번에 보니까 저희가 52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약간 인터넷으로 찾아본 결과 사업 유형이 ESG 해갖고 굉장히 광범위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래서 그것은 인원의 제한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무조건 개발을 해서 신청을 하면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인원 제한은 없고요. 저희가 기간제 참여하는 게 그러니까 숫자가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는 일반 노인일자리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한 50명, 53명인가 했고 올해도 지금 52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따로 신청을 하는 건가요?

네.

사회공헌사업처럼 따로 총무과에서.

네. 별도예요.

네. 그리고 이거 보면은 제가 잠깐 이게 수치가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1인당 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160만 원을 준다고 계상이 됐는데 저희가 계상한 건 170만 원으로 해서 52명이 계상을 했는데 그 차이는 뭔가요?

이거 지금 맨 밑에 그 주석을 달아놓은 것은 작년도 단가를 저희가 적어놓은 거고 올해는 실질적으로 170만 원,

작년보다 오른 거네요?

올랐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장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는 찾다 보니까 내용을 아직은 잘 파악이 안 돼서 나름대로 제가 아는 선에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통장님 단체 상해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원봉사를 하고 계속하다 보면 1365라는 시스템에 들어가면 무조건 상해보험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통장님들도 거의 1365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따로 접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있는 보상비를 받는 건가요?

따로 걸러내지는 않고요 전체 통장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저희가 연초에 2월에 가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마 1365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지금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보상이 중복으로 되는지는 저도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상해보험은 보상은 따로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365에 등재된 분들이 걸러지지 않으면 저희는 1365하고 여기하고 같이 상해보험을 들어서 혜택은 한번밖에 못 볼 것이고,

네.

그렇죠? 상해보험은 그래서 지금 단체보험이 저희 구에서 들어가면 보험료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확인을 하셔서 저희는 무조건 등록이 되면 1365에 단체 저희가 등록이 되거든요. 그러면 통장님들이 새로 되신 통장님들 말고는 거의 통장님들도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다 1365에 등록이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중으로 혹시 하지 않았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돌아가서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비가 지금 없다고 하니까 좀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평생교육과장님.

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교육과장님, 제가 아까 미리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거 제가 좀 받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한 25억 정도를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청소년시설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부금 교부하고 어떻게 활용이 되었는지 저한테 참고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2025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입니다.

77페이지 주요 실적 및 향후계획 나오는 하단에 있잖아요. 거기에 가정친화근무 조성 실적표를 보시면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이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성보호시간은 우리 임신한 여성 분들 하루에 2시간씩 육아시간을 쓰는 상황이 되겠고요. 육아시간은 8세 이하부터,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이 36개월 범위 내에서 하루에 또 2시간씩 쓰는 육아시간이 되겠고요.

이게 엄마하고 아빠하고 다 가능한 건가요?

네.

네.

그리고 배우자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남성공무원들에 해당되는데 와이프가 출산할 경우에 열흘간 우리가 휴가를 줄 수 있는 그런 휴가가 되겠고 가족돌봄휴가는 미성년 자녀라든지 또 장애인자녀, 한부모가정이 있을 경우에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유급으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의 휴원이라든지 운동회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또 쓸 수 있는 날이고 그다음에 또 가족 그다음에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아프실 경우에 또 쓸 수 있는 그런 휴가일수인데 보통은 열흘 또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육아시간은 8살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그리고 아빠, 엄마가 상관없이 쓸 수 있는 제도죠?

네.

그러면 이 자료 2024년 그 자료를 보시면은 222명이 이게 남녀 직원을 모두 합친 숫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사용비율은 성별은 어떻게 돼요?

남성공무원, 여성공무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육아시간 사용하는 남녀.

거의 여성 분들도 많이 쓰지만 요즘에는 또 이렇게 가정의 기여도도 남성 분도 많이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4년만 말씀드리면 여성 근로자들은 66%, 대략. 그다음에 남성 근로자는 33%, 한 반 정도가 남자 근로자들이 육아시간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럼 이 남성 근로자 육아시간이 너무 사용비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게 자유롭게 이용하는 분위기가 보이지 않아서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사용 확대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총무과장님,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절대 이거 저희가 부서에서 이걸 쓰지 말라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요즘에는 분위기가 휴가 쓰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이 많을 경우에는 쓸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쓴다고 그러면 자유롭게 요즘에 쓰는 그런 상황이지 저희가 부서에서, 요즘에 또 이렇게 부서장들이 이렇게 막는 그런 분위기는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여성이 좀 비율이 높은 건 저희 그 연령대의 여성 비율이 공무원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거의 동등하게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수치상으로만 볼 때 66%, 33%가 나와서 한번 질의드려본 거고요. 하여튼 이게 잘 돼서 눈치 보지 않고 이런 거 분위기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총무과장님께서 조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114페이지고요. 우리 구에서 구민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평생교육 학습 자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몇 개의 강좌가 상시운영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번에 공모 5개 받았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인기강좌하고 비인기강좌가 있을 텐데 신규개설되거나 폐강되는 강좌의 기준 같은 게, 운영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저희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공모사업은 저희가 대부분 1년으로 보는 겁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받을 수 있으면은 지속이 되고는 있기는 하지만은 1년 단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1년 하고 또 다시 만약에 공모가 되면은 모집을 하고 진행을 하고 이러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굉장히 좋아들 하십니다.

효율적인 운영 당부드리고요. 115페이지 하단 있잖아요. 여기에서 교육부 공모사업도 2건이 보이는데 실버인지놀이지도사 양성프로그램 그다음에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 있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사업 맞죠?

네. 둘 다 처음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은요 저희 장애인 분들한테 주는 거고요 한 분당 35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버인지놀이지도사는요 저희가 실버인지놀이지도사 자격증을 저희가 자격증까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대상은 45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27명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가가지고 지금 재능기부 하고 계십니다.

떨어지는 분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분들이 또 시험을 다시 보고 싶다 그러면 그 시험비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는 않고요,

시험비는 지원 안 하는구나.

예. 시험비는 각자 개인부담하고 계십니다.

그럼 교육부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국비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00%인가요? 매칭사업이 몇 대 몇이지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은요 국비 대 시비, 구비가 70 대 15 대 15 이렇고요.

실버는요?

국비가 1,000만 원, 시비가 1,300만 원입니다.

구비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많이 지원되니까 이런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현재 교육부, 우리 구가 지금 현재 교육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천에서는 대표로 맡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계속 연속으로 된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 평생학습도시의 걸맞는 구민들이 나이와 상관 없이 학습을 배울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도 발굴하고 확대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회의 때 질의했던 거 생리용품 보편적 사업 지원 사업 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한테 지급되는 게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서 개선사항을 찾아달라고 당부드렸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학교 쪽으로 사실은 그게 학생들이다 보니까 학교 쪽으로 안내하는 게 가장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학교에 공문이나 또 저희가 그 외에 교육청이나 또 교장 선생님들 만나는 일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그게 인천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25년도에는 조금 어려울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이유가 뭐지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계속 지속으로 할 수 있게 될지는 조금 고민,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유가 뭔 거예요?

인천시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유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천시도 아마 예산이 지금 현재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률 제고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4년만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평소에 다 얼굴 안면도 있기는 하지만 또 위원회로 이렇게 만나니까 새로운 각오로 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2년 동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우리 부평 구민들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 부서하고 고민하면서 2년 잘 활동해 보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장님.

네. 총무과장입니다.

우리 총무과는 올해하고 내년하고 특별히 달라지는 사항이 있나요?

특별히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지요?

네.

올해 했던 것을 토대로 더 나은 2025년을 위해서 애써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저는 좀 궁금한 게 74쪽 25년도 추진계획 전에 거기 보면 효율적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구 부설주차장 행안부 연동 비대면 자격 확인 소프트웨어 도입 요거가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어떻게 도입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한 89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입차ㆍ출차할 때 경차나 친환경차량 그다음에 또 장애인차량 그런 게 들어올 경우에는 예전에는 호출버튼 눌러가지고 감면을 받았는데 이건 입ㆍ출차 시 자동적으로 감면되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다!

네.

네. 그러면 2025년도 추진계획에도 보면 또 여기도 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이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여기 이 부분에 1층에 있는 부설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지요?

지하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하도 저희 구청 부설주차장에 다 포함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 그런데 여기 지금 써 있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17면, 교통약자배려 주차구역 18면,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1면은 이제 조성을 하시겠다는 거죠.

예.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조례가 얼마전에 제정이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한 면을 조성할 계획인 거죠?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교통약자배려 주차구역이 18면 있는데 이게 임산부나 고령자 또 유아동승 이런 유모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도 배려하기 위해서 이 구역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이 주차구역에 차들이, 일반차들이 다 돼 있잖아요. 다 주차는 돼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 우리 이 교통약자배려 대상되는 이분들이 오시면 어디다 얘기를 하면 차를 빼줘요?

그거는 그렇게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아니, 그러면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일반차들이 지금 다 주차는 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와도 빈 공간이 없으면 주차를 못 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일단은 배려주차면을 만들어놓는데 보통은 여성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차를 대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알겠는데,

아시죠?

예.

주차지도과에 계실 때도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저희가 그래서 일반, 저희도 어떤 남성 분이 차를 댔을 경우에 저희가 또 청경 분한테 말씀을 해서 약간,

여성주차공간이라고 그래서,

예. 여성주차라고 하면은 솔직히 다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보통 이렇게 차를 댈 때, 주차할 때 어떤 일반인들은 약간 좀 다른데 양심의 문제라고 할까요. 약간 좀 그런 것을 유도해야지 이건 강제사항은 솔직히 아닙니다.

전철 안에 임산부배려석 이런 것도 그런 차원에서의 그런 거라는 거죠?

네.

그런데 양심으로 하기에는 실질적인 면에서는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상위법에서조차도 이게 강제규정은 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1면 조성하는 것은 조례로 우리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것도 만들어놓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래요? 여기다가 그냥 일반인이 대도 강제조항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이미 조례상에는 개정이 돼서 이제는 되지만 이게 또 상위법에는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정비를 한 게 우리 지금 국장님이 총무과장님으로 계실 때 정비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네.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과태료 규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배려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은 그렇게 돼 있는데 강제해서, 지하철 말씀하셨지만 임산부배려석에 다른 분이 앉았다라고 해서 과태료 규정이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툼이 벌어진다라고 저도 얼마전에 언론보도를 보고 했는데 저희 청사 내에서만큼은 그래도 저희가 그 앞에 청원경찰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내까지는 저희가 하는데 굳이 그게 다툼이 되면, 싸움이 되면 사실은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강제로는 할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그쪽에 그분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청원경찰 교육을 통해서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 청사 내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강제규정이 없어서 그렇게 운영되는 것을 저는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구에서 어떤 정말 의지를 담고 어떤 사업을 좀 하겠다 하면 한 면 정도는 무조건 좀 비워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면 정도는. 그래서 늘 거기가 한 면 정도는 비어 있다고 해도 그거는 어쨌든 우리가 배려 차원의 주차구역으로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혹시 내년에 그렇게 한번 운영해보실 생각은 없나요?

한 면을 좀 남겨놓는다는 것은 주차를 못 하게 한다는 의미인 것 같아서. 왜냐하면 들어오면 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 꽉 차는 경우가 되거든요, 한 면을 남겨놨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다 댔는데 노력을 어떻게 하냐고요? 누구 거, 누구 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분들이 댈 수 있도록은 하는데 그것을 비워놨는데 그분들이 들어오면 안 댈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한테 그 빈 자리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은 찬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항시 한 자리를 비울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친환경자동차나 장애인 쪽은 과태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해서 단속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친환경자동차는 지금 과태료 부과를 하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좀, 운영상에 아무튼 최대한 그런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최선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 상황에서는. 강제규정이 없다라고 하면.

상위법에 애매모호한 게 참 많이 있는데 실질적인 이렇게 기초나 이런 데서 그런 것을 실행하면서의 문제점이나 이런 게 많이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이런 것은 참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또 돈을 들여서 그 구역 정비를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네. 맞습니다. 라인, 선 정비하고,

맞아요. 예쁘게 다 이렇게 해놔서 제가 참 보기 좋게 잘 해놔서 참 좋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강제규정이 없어서 좀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우리 직원 분들이 거기다 대시지는 않겠죠?

직원들은 저희는 주차구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하에도 뒷면에 직원이 대는, 왜냐하면 전면쪽에는 민원인들이 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색깔을 보시면 구분이 돼 있어요. 직원이 댈 수 있는 지역과 민원인들이 대는 지역. 지하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그쪽에서 댈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자동차도 지금 지하에 있던 게 1층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더 혼잡해질 수는 있었을 텐데 그게 화재라든지 그런 것을 예방 차원에서 1층으로 올렸던 거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라든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원경찰 분들한테 잘 하여튼 그런 분들이 오시면 또 그런 분들도 그런 얘기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위법 이런 거 그런 게 통하시겠어요. 어쨌든 그려놨는데 왜 저기를 하냐 막 이렇게 또 얘기하실 수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게 국장님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용역을 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잠시 정회시간에 자료도 좀 받아보고 했는데 지금 이게 원래 계획대로 하면 올 연말까지 용역이 끝난다.

네.

그러게. 이런 것을 용역까지 해서 해야 되나 하는 본 위원도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데까지, 우리 부평구 예산이 가뜩이나 부족하고 한데 이런 것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글쎄 제가 정회시간에도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나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드리면서 이게 주민자치위원회로 활동될 때는 이렇게 갈등이 심화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또 적극적으로 일들을 하게끔 이게 주민자치회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갈등인데 일을 하게끔 하면서의 갈등이 생기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때 나름 교육도 하고 다 했잖아요. 흔히 말하는 소양교육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도 좀 하시지 않았어요?

네.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 간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갈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게 주민자치회가 점점 아주 심한 지역에는 굉장히 심한 동에서는 그렇게까지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도 이왕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잘 하여튼 그게 반영이 돼서 이런 사례가 좀 해소가 됐으면 하고 정말 바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 결과, 제가 지금까지의 과정은 아까 자료를 잠깐 받았는데 중간중간에 용역 결과 나올 때까지 그 과정을 저한테도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원관 분들은 지금 민간하고 우리 공직자가 아직도 이렇게 병행이 돼 있나요?

지금 6개 동에 민간지원관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동은 저희 공무원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계속 우리가 모니터링 해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 있는 어떤 게,

지금 용역하는 것에도 그런 부분들하고의 갈등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원관들은 저희가 격월로 해서 계속 실무협의회 식으로 모여서 같이 업무 추진상의 어떤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딱히 지원관이 민간이냐, 공공이냐 이 차이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개인적인 어떤 그런 소양이나 이런 부분의 또 접근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네. 개인의 문제가 좀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소양이 좀 많이 좌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저희가 우수사례 발표하고 이런 과정들이 박람회에 포함이 돼서 했었는데 그동안 추진했던 어떤 자치 사업들에 대해서 자료 축적해서 사례발표하고 이럴 때 보면은 조금 더 지원관이 투입이 돼서 지원했던 동들이 조금 더 차별화가 되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민간지원관들이 저희 관점에서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에 따라서는 좀 차이는 있겠지만 역할은 좀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리 부평구의 주민자치회가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모색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도 계속 지금 이게 상위법령이나 이런 것도 좀 바뀌면서 이렇게 좀 접근방식이 조금 더 바뀌고 하나 봐요?

네.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법률도 바뀌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지금 다음 주 조례 개정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게. 이게 직원 간 상호 교차기부 이런 게 다 된 거라 올해 좀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제한됐던 사항은 아니고요 사실 저희 여기 고용계약이 돼 있거나 거주돼 있는 사람들은 저희 부평구에 기부를 못 하잖아요. 이것도 어떤 기부금을 조금 더 모으기 위한 저희 자체 자구노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계양구나 타 시군구에 기부는 할 수 있어서. 그리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을 100% 받기 때문에 대부분 제도만 알면은 좀 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어서 그런 차원으로 해서 저희가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자기 구에는 못 하니까 다른 구에 할 거면 저희 것에 좀 해달라 해서 서로 홍보하고,

우리가 올해 몇 분이 참여하신 거예요?

올해 93명,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자발적 참여세요?

네. 자발적 참여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 직원을 직접 대면하지는 않고 그 기관에 저희처럼 고향사랑 기금 업무를 하는 담당부서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강제성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살짝 혹시, 직원 분들이 혹시 부담을 갖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요?

저희 직원들은 어차피 저희한테 못 해서 남의 구에 가서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지라.

연말에 또 다 소득공제도 받고,

네. 답례품도 30% 상당의 답례품 받고 연말정산 100% 받고 이래서.

내가 낸 그 기부가 지역 발전이나 어쨌든 또 주민들 복지 증진을 위한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또 하게 되면 많이,

저희가 올해 3개 사업 선정해서 추진했고요. 이런 사항들을 기부자들한테 저희가 올해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습니다라고 또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서에서 풍물축제 때도 보니까 열심히 해주시고 또 부평역사 나가서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전체 인천시에서 따져도 우리가 낮은 저기는 아니라고,

작년에는 저희가 제일 높았습니다.

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주민참여예산 우리가 지금 5년 차 정도 된 건가요? 아, 주민참여예산은 더 오래됐죠, 그거보다?

네.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게 우리가 5년 정도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예산 계층별 확대 운영도 계속 지금 해마다 조금씩 계층을 조금 늘리고 있는 추세인가봐요?

네.

올해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던 거예요?

예. 올해 학부모 대상으로 했고요,

기존에 하던 층에서 학부모를 늘렸고 내년에는,

내년에는 노년층까지로,

노인층까지 하시겠다. 그래요.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어느 사업이든 그렇지만 본래 취지에 맞게만 운영되면 다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제도들인데 그게 약간 이렇게 좀 그 취지에 벗어나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시 같은 데서는 특위인가 이런 뭐도 하고 그런다는데 우리 부평구에는 그런 사례는 없죠? 부적정 사례.

저희는 시 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직접 부서에서 사업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들이 부서예산에 편성이 돼서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는 거고요,

시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시 같은 경우는 운영 형식이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도 저 계속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올해도 5개 분야에 34개 공동체를 운영을 하신 거죠?

현재 활동하는 공동체는 더 많고요, 실제로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단체가 올해 34개 공동체가 좀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회에 소속돼 있어서 가서 얘기도 하고 했지만 지금 아까도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마을활동가들의 활동이 컨설팅 및 회계 지원이나 시설 행정 지원 이 정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마을공동체에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회계 관련이나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보탬이시스템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시스템 사용하는 것을 그 전에는 수기로 작성을 해서 거기에 익숙해 있다가 이제 시스템에 들어가서 시스템 운영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그 시스템화가 돼야지 회계 집행이나 이런 게 좀 투명하게 될 수 있고 수시로 저희가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렵지만 좀 정착시키면 저희 회계도 지금 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투명성 확보가 될 것 같아서 어렵지만,

처음 하기가 힘들지 한번 해놓으면 컴퓨터 접근할 때도 그렇듯이,

예. 정착이 되면은 그분들도 서류나 이런 것들이 좀 간소화될 수 있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하셔가지고 보탬이가 보탬이 안 된다고들 말씀도 하시는데 일단은 초기니까 좀 저항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착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평생교육과도 다른 특별한 그런 것은 없었고 평생교육재단을 설립하려고 그러다가 무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유지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우리 평생교육과는 청소년복합문화센터가 새로 올해 개관이 돼서 거기를 내실 있게 잘 운영하는 게 내년 목표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잘 해주시길 바라는데 이제 올해하고 조금 다른 내년 계획에 보면 우리가 올해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네.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년에 추진계획에 그 내용이 살짝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저희가 평생학습관에서 지금 계속해서 주민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기보다는요 내년에는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들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어떤 부모님이요?

느린학습자 부모 대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린학습자라고 딱 이렇게 조사해서 인원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느린학습자가 우리 부평구에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러면 느린학습자를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설정은 지금 현재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올해 말로 끝날 거고요. 그리고 학교 쪽에서도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사실은 이름을 느린학습자라기보다는 부진아라든지 이런 이름을 사용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아이들 대상 교육은 아니고요 만약에 저희가 선정을 한다고 하면 학교 쪽하고 시 쪽에서 자료가 내년에 바로 안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학교 쪽하고 조금 연계를 해서 부모님들 혹시 교육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교육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게 참 애매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많이 애매합니다.

이제 시의 자료를 토대로 하실 계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애가 느린학습자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이게 교육을 받으러 우리가 이걸 해도 많은 분이 참여를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명칭 부분에서 그렇기는 하지만요 실제로 지금 저희가 복지국가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서 지금은 그분들께 저희가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하듯이 저희가 느린학습자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쁜 것은 아니지만 부모들 입장에서는 많이,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도와주는 입장으로 조금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또 요즘에는 적극적인 분들도 많으세요. 제가 타 과에서 근무를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본인들 더 많이 지원을 해야지 된다고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어쨌든 이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우리가 조례로 제정이 된 거고 하니까 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동오 위원장님이 저를 쳐다보시는데 순서가 된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다시 오게 돼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공직자 분들하고 함께 하게 돼서 새로운 마음으로 해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시간을 가급적이면 12시 안 넘기려고 그러는데 조금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시고, 빨리빨리 여쭤보겠습니다. 79쪽에 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우리 유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워낙 빈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차 대려면 저희도 내려가서 이렇게 돌다 보면 참 어떤 때는 몇 바퀴 돌고 또 이게 차례대로 들어가서 댈 수 있으면 좋은데 완전히 또 주차운도 있어야 돼요. 이게 맨 앞으로 갔다가 중간에서 누가 나가가지고 중간으로 들어가신 분이 먼저 대고 그러면 또 ‘아유, 저리 갈걸’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이 부설주차장이 워낙 부족하니까 직원들도 오죽하면 신트리공원 주차장에다가 요금을 내면서까지 지금 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해소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기존의 부설주차장의 해소 방법은 없는 거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전용구역을 만들어놔도 그분들의 양심에 따라서 협조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뿐이지. 신트리공원 공영주차장 제2부설주차장으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직원들도 좀 편하게 대고, 요금 안 내고. 그리고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그쪽에 좀 편하게 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면 민원인들이 이쪽에 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니, 직원들도 이게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다 대는 날에는 편안하게 댔다가 저쪽에 대려니까 또 아무래도 마음에 부담이 좀 되잖아요. 그래서 좀 전향적인 사고로 한번 획기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서 꼭 부설주차장이 청사 내에 있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취지에서 저기 지하에 만든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주차장의 기능을 여기에 나와 있듯이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나는 여기에 효율적인 것보다도 편리한 주차장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편리함까지 더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제가 드린다면 신트리공원에 공영주차장 그것을 제2부설주차장으로 한번 전환해서 운영을 해보시면 그래서 그쪽은 주로 직원들이 좀 편안하게 댈 수 있도록 하고 이쪽 청사 지하에 있는 부설주차장, 직원들이 여기는 안 댈 수가 없잖아요. 대긴 대는데 앞쪽이라든지 뭐 이렇게 조금 몇몇은 지금 운영하듯이 민원인들이 좀 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총무과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신트리 공영주차장이 부설주차장으로서의 할 수가 있는지의 그런 여건, 조건 그런 것이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또 그것을 제2부설주차장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인근 또 신트리공원 주변 지역 주민들이 그분들도 댈 데가 또 없을 거라고요. 그분들의 어떤 또 여러 가지,

검토해 보시고요. 내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웬만한 지역 주민들은 사실 공영주차장에다 주차 안 해요, 잘. 그 주택가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나중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저녁에 퇴근해가지고나 대든지 이런 상황이니까 저녁시간 6시 이후에는 또 무료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전향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에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82쪽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많게는 2,136명, 적게는 2,052명 이렇게 혜택을 지금 드리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어디까지 혜택이 되는 거죠?

범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보통은 우리 공무원 분들 또 임기제 다 포함돼가지고,

그게 한 1,400.

한 1,728명 정도 나와요.

임기제까지 하면.

네. 그리고 공무직들도 한 255명 그다음에 또 우리 구의원님들 그다음에 또 기간제 분들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올해 2,052명이 지금 배정이 된 겁니다.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이게 2010년, 2011년? 그때 좀 이렇게,

이게 한 제 기억에는 2006년도인가 전에 김순영 국장, 퇴직한 김순영 국장이 그때 팀장 막 달고 의회에 와가지고 이거 좀 해달라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었었는데. 그때는 7억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20년이 채 안 됐는데 지금 3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왜 이렇게 확대해서 하냐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 공직자 분들도 이런 혜택들이 많이 있구나. 우리가 수혜를 받는 공직자의 입장에서 좀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확대될 줄은 몰랐죠,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맞춤형 복지제도가 어찌 보면 우리 인천시 전체에 각 군구별로 균형 있게 이렇게 잘 검토하시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이 잘 돼서 우리 공직자 분들의 사기진작이나 또 여러 가지 업무하시는 데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어디까지 범위가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범위를 선정하실 때도 심사숙고를 잘 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번에 주민자치박람회를 했잖아요. 준비하시고 그날 행사 잘 치르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성과를?

저희가 주민자치박람회가 사실은 작년까지는,

과장님 우리 동네 동장님도 하셨고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좀 짧게, 뭐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 안 하셔도 성과가 어땠던 것 같아요?

성과는 저희가 그 현장에서 주민 반응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날은 박람회만 한 거고 박람회하고 골든벨 퀴즈대회를 하고 두 번째 날은 기존에 해왔던 동아리 경연대회 그다음에 우수사례 발표회 그 두 가지를 했는데요. 사실은 처음 하는 건 아니고 그동안 따로따로 개별사업으로 했던 것을 모아서 한 건데 사실 이번에 달라진 것은 부스 운영하고 도전골든벨 퀴즈대회를 했었는데 나름대로 주민들은 그 현장에서 그런 첫날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즐기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준비하는 과정 중에는 자치회의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힘들어하시고 불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섣불리 지금 제가 어떻습니다, 잘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든데 지금 저희가 박람회에 대한 피드백을 좀 동 통해서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 반영해서 더 발전시켜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1박 2일로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따른 어려움도 있으셨을 거고,

예산이 좀 한정적이어서 이틀 동안 운영,

예산이 얼마였었죠? 3,000만 원,

예산이 저희가 3,000만 원인데 그게 기존에 따로따로 했던 사업들을 모아서 3,000만 원으로 부스까지 운영하다 보니까는 쉽지 않아서, 공간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동별로 차이도 상당히 컸던 것 같고.

많이 컸습니다.

또 참여하시는 분들의 숫자라고 그럴까 또 열의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도 동별로 온도차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2개 동을 이렇게 띄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잘 되는 동들을 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우리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선출직 위원님들이 이게 동냥벼슬 아니에요. 주민자치위원회 뭐 한다고 그러면 가서 다 인사드려야 되고 다 그런데 잘 하신다고 그럴 수밖에 없지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누군가는 또 할 말은 해야지. 그러니까 잘 한 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저희 피드백 받을 거고요. 그거 보면서 좀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해보셔서 보완을 하시든 이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이게 101쪽인데요. 이 예산이 들쑥날쑥해요. 2022년도 17억 1,700, 2023년도 12억 9,800, 24년도 21억 4,900. 이렇게 좀 액수가 전체 예산 규모가 들쑥날쑥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예산 규모는 사실은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구 재정,

이렇게 묶어놓고 하기가 어려운 거고 주민참여에서 들어오는 예산 사업들을 좀 모아보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안된 사업들을 최종 예산 부서까지 협의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총 건수에 대해서는 즉시반영 사업비로 다 포함돼 있습니다. 즉시반영 사업이라고 해서 제안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부서 예산이 있어서 그 제안사업으로 바로 추진할, 올해 안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지금 포함이 돼 있고요. 다음 연도에 예산 반영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 부분에서 또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즉시반영 사업 예산이 얼마나 돼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즉시반영 사업이 29건이 있었고요 약 7억 5,000 정도 됐습니다.

그럼 21억 중에서 7억 5,000 정도는 거기로 빠지는 거네요?

네. 그래서 한 10억 4,000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업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기도 좀 그러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는,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그 사업을 하기로 준비가 돼 있었던 사업들이 즉시 반영 사업으로 포함이 돼가지고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역별로 지금 제안 사업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동별로. 그래서 사실 사업부서에서 어느 동에 뭘 할지에 대해서 행정 주도보다는 이렇게 주민들이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욕구를 충족해 주는 부분이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주민참여 사업하시면서 혹시 이런 사례는 없나요? 사업 부서에서 예를 들면 도시관리국 쪽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 그 사업을 주민참여 사업으로 자꾸 찔러대가지고 주민참여 사업으로 올리더라고요. 주민참여 사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파이가 있어야 행안부나 어디서부터 평가를 또 받고. 그렇잖아요.

평가는 저희가 반영한 예산액에 따라서,

시나 행안부나 하여튼 이 주민참여예산의 전체 예산 대비 주민참여 예산의 규모 가지고,

예.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미 반영 됐든 아니면 그 부서에서 할 예정이든 사업을 주민참여 사업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즉시반영 사업 같은 경우에 약간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의도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은 제가 이거 추진하면서는,

과장님이 의도하실리는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이거를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의 규모를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좀 있거든요, 사업 범위를 보면. 그런데 그것을 해당 지역에 동장님이든 아니면 주민참여예산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좀 제안을 해가지고 주민참여 계획하시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잖아요. 우리 동에 예산이 또 반영이 되는 거고 또 즉시 반영되는 거고 이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 걸러보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106쪽에 보시면은요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부분인데요. 참 이렇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고개가 절로 숙여지죠. 정말 자기 시간 쪼개서 봉사하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자원봉사 등록 현황을 보니까 11만 8,000명이 넘었네요. 이게 2004년도에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꼭 20년이 됐는데 자원봉사자 수가 우리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넘었어요.

한 2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4분의 1이 넘었는데 그렇다면 자치구에서는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자원봉사 활동의 실인원이 있어요. 그게 9,400명.

실제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

예. 실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러면 11만 8,000명의 등록 자원봉사자 분들 숫자 대비 10%가 안 된단 말이에요. 10%가 안 되죠. 나머지 유휴인력이라고 할까요? 잠깐 쉬시거나 활동을 좀 안 하시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관리나 그분들에 대한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방안을 좀 만들어내서 그것을,

해봐달라는 말씀이죠.

네.

해봐달라는 말씀.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여기에 치여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냥 이 관리하기가 바쁘니까 인원도 얼마 안 되고 여기에 치여서 있어요. 그러니까 좀 크게 못 보더라고. 그리고 실질적인 관리가 사실은 안 돼요. 동에서 통장님들, 뭐 하신 분들 클린업데이 한다고 잠깐 나가셔서 하시는데 자원봉사 2시간씩 달더라고요. 그 통장님들이 안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어떤 방법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해 달라라는 그런 부탁도 우리가 좀 해야 되고 방향성도 좀 얘기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11만 8,000명의 연 인원 대비 실제 활동이 10%도 안 되는 이런 사례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모색하셔서 내년에는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원봉사센터장님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사무국장님.

아, 사무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한 답변이나.

사무국장 김종산 저희가 행안부 쪽에, 1365 측에 지금 비활동자로 파악되는 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을 받아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계속 문자나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공감을 같이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발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종산 네.

평생교육과장님.

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아니에요. 평생교육재단 설립과 관련해가지고 무산이 돼서 상당히 좀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섭섭하시잖아요, 결과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교육과에서는 이 재단 설립을 꼭 해보고 싶어서 지금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산이 됐으니 우리가 포기한 거죠, 완전히 구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달리 무슨 평생교육재단을 하고 싶었던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안 같은 것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가 당초에도 계획했을 때는 안 되는 경우에도 저희가 계획을 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경우에 저희가 그대로 하는 방안하고 또 저희가 위탁이나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면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저희가 사실은 1안이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2안이 위탁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준비 열심히 하셨는데 무산된 부분에 대해서 주무 부서장으로서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안타까운 마음이실 텐데 그럼에도 우리가 추진을 했다가 평생교육재단이 무산이 됐다고 그냥 기존으로 그냥 운영이 된다면 평생교육재단을 해보겠다라고 의욕적으로 출발한 게 조금은 좀 무색해져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염두에 두셔서 한번 다른 어떤 방안이 있는지 고민을 좀 한번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개ㆍ일신 지역의 중학교 신설 문제 그동안에 제가 이거 얘기한지 근 10년 다 돼가나 봐요.

그렇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시는지 하여튼 그러는데 그 정도로, 왜 그러냐 하면 정말 보호받아야 될 아이들이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야 되는 아이들이 원거리 통학으로 인해가지고 그냥 버스에서 시달리고 통학하는데 시달리는 게 아니라 그 시달리는 시간 또 시달리는 체력 소모 이런 것까지 다 따지면 학습권에 엄청난 제약을 받거든요. 다른 아이들 공부하고 다른 아이들은 무언가에 다른 자기계발을 해나가는 시간에 부개일신 지역의 중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으로 다 기진맥진해버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문제를 어른들이 꼭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무슨 능력이 돼가지고 시 교육청하고 얘기할 상황이 되면 정말 한번 꼭 해결을 해달라고 제가 아주 다부지게 한번 얘기도 해보고 싶어요. 또 이런 간담회 자리나 이랬을 때도 여러 번 의견을 전달을 했고. 그런데 여기서는 평생교육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가 본 위원이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의 최대치라서 부탁을 좀 드리는데 지금 현재 이게 부개일신 중학교 문제 해결에 해결점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저희가 일조용역을 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의계약을 해갖고 일조용역을,

일조용역이라는 게 뭐죠?

학교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조권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조용역을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네. 교육청에서 실시했죠.

네.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저희가 계속 만나서 물어본다거나 전화로 물어본다거나 이런 방법밖에 저희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니까 일조용역을 하는데 사실은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아마도 위치 선정이 좀 돼야, 그러니까 A학교라고 하면 A학교에 어느 위치에 또 위치선정이 돼야 일조용역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돼서, 그런데 올해 안에는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일조용역이 마무리가 되고 어느 학교를 통합형, 초중 통합형 학교로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은 거의 어느 정도 이렇게 결정이 돼 놓은 상황이죠?

저도 그 정도까지 갔다 이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무튼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서 우리 구민들 또 구민들의 자녀들이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학습권 보장 이게 여기서부터, 이 굴레에서부터 좀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제 지역구의 일이라서기보다도 이런 일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반가운 마음에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저도 마음이 급했고 맨 마지막에 또 질의드리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하여튼 공직자분들 그동안 구민들 위해서 애 많이 쓰신 거 잘 압니다. 저도 행복위에서 우리 공직자 분들하고 함께 잘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의 2025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로부터 2025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구동오 김동민 강연숙 유정옥 윤태웅 이익성 정유정 정한솔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지혜란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한철웅 총무과장 장수연 자치행정과장 박미자 평생교육과장 강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