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각종 지역구 행사와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위원님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추진 업무계획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주민의 숙원 사항 등을 잘 파악하여 회의시간과 관계없이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년도 예산과 직결되는 사항이라 원활한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사항이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차기에 예산을 심사할 때나 예산 설명할 때 이번 사업 계획서가 명확하게 설명되고 이해되어야만이 2025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는 부분이 결정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회의 시간과 관계없이 상세히 설명 듣고 상세히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환경교통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97쪽에서 602쪽까지 조직 및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03쪽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2025년 환경교통국은 친환경 저탄소 선도 정책으로 도시의 신성장 동력 확충, 시민의 안전한 환경권 보장, 사람 중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행정, 테마가 있는 녹색 도시건설, 자원순환경제 실현으로 지속 가능사회 구현 등을 정책 목표로 삼아 탄소중립·생태보전을 위한 녹색성장산업 생태계 조성 등 7개 세부 추진 전략을 이행하여 기후 대응 인프라 확충으로 녹색산업도시로의 도약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의 세부사항은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 강정숙,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정숙입니다. 환경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환경정책과는 우리 시가 기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거듭나는 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142쪽입니다. 2030 구미시 환경계획 수립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의거 구미시만의 환경 여건을 분석하고 반영한 환경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탄소중립 선도 도시를 구현하는 정책적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첨단전자산업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은 반도체 폐자원을 재활용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녹색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8년 준공을 목표로 국비 확보 등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지역 전략과제 수립입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환경규제에 관내 기업체에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쪽수가 우리하고 틀립니다, 잠깐만. 우리는 600인데.

책으로 안 하고 그걸로 했구나.

우리 책은 600.

업무 보고 책.

우리는 600.

순서는 맞으니까.

순서는 맞네.

그러면, 그러면 제가 쪽수 안 하고 하겠습니다.

예, 쪽수 안 하고, 예.

죄송합니다. 두 번째, 시설 개선을 통한 기후위기 적응 환경 조성입니다. 시설 개선을 통한 기후위기 적응 환경 조성은 환경부 공모사업입니다. 폭염쉼터 등 기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3가지 사업을 제안해 둔 상태입니다. 이상기후로부터 시민을 지키는 기후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문화 확산입니다.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 공감 행사 추진 및 탄소중립 활동 지원, 환경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정희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들 발의로 제정된 「구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생애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환경교육이 일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09쪽 생태환경지역 지정 추진입니다. 지산샛강 일원의 주요 철새 도래지 등 강점을 살려 환경부 공모사업인 생태관광지역 지정 사업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생태관광지역은 전국에 35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경북에는 울진 왕피천, 영양 반딧불이공원, 문경 돌리네습지 등 3개소가 있습니다. 610쪽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은 계속해오던 사업입니다. 두 번째,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체시스템 구축 건입니다. 환경부에서 KT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전화기 부스가 설치된 10곳에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함께 도심 내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2쪽 이동식 전기차 충전 서비스 운영사업은 축제 등 갑작스러운 전기차 충전, 611쪽이죠? 611쪽입니다. 사업은 축제 등 갑작스러운 전기차 충전 공급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이동식 전기차 충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차량을 지원하고 시에서 운영 인력비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인 4·5등급 경유차량 조기 폐차 지원사업,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 등 친환경 전환사업 등을 통해서 수송 분야 탄소중립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2쪽 환경·생태자원 보존 및 자생력 증진입니다. 이계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은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설계 완료 후 공사를 발주하여 본격적인 공사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광평천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올해 7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공사 착공 중에 있습니다. ´26년 7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613쪽입니다. 온수골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착공해서 내년 3월 입주 예정인 상모동 e편한 입주 시기에 맞추어 조성을 완료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생태계 교란 생물 제거입니다. 내년에도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30명을 운영 계획이며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농작물 피해 보상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식물인 가시박 제거 및 외래어종 퇴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환경정책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환경정책과 사업 2024년도, 2023년도, 2024년도까지 사업 계획했던 거 미집행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미집행률이요.

저희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이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조금 집행률이 지금 높지가 않은데 그게 이제 전기차 사고가 좀 잦고 수소차 조금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조금 저조해서 그거를 저희가 제가 이제 환경부에다가 계속 그 사업을 이제 뭐 감을 하든 절감을 하든 이게 저희 국비에 연계해서 도비 시비가 매칭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과 이제 전기이륜차나 수소차 보급사업은. 그래서 그거를 국비를 이제 올해 집행이 안 된 거는 절감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도록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제가 와서 딱 보니까 7월 10일 자로 와서 보니까 그 문제점이 있어서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한테 하루에도 한두 번씩 계속 지금 쉽게 말하면 닦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이륜차 보니까 이제 사고가 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전기이륜차를 조금 그전에는 보급이 잘 활발하게 되다가 조금 지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위에 상위법이 지금 거의 준비

예, 지금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그럼 저희들도 그러면 조례를 이제 곧 있으면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뭐 없습니까?

보통 이제 그게 표준안이 내려옵니다. 지금 중앙에 중앙부처에서 지금 국무회의도 거치고 이래서 안을 그게 이제 전기차 관계가 국토부나 환경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국토부나 다른 부처와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이 내려올 겁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소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제가 수소 5분발언도 한번 했었는데 이게 수소 같은 경우는 가격 차이가 옥계하고 선기동하고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안 그래도 조금 나던데 선기동은 회사가 SK E&S라고 거기서 운영하고 옥계는 하이넷 하는 데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왜 휘발유도 업체, 기업체마다 단가가 약간 다르듯이 약간의 단가 차이가 지금 현재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사전에 인지를 하고 조정을 하라고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 과장님이 나서서 그래 어느 정도 그래 가격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그래 너무 그래 가격 차이가 나면 저희가

예, 조금 차이 나더라고요.

나서서 신경 쓰도록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오산에 탄소제로관 이거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공모 선정이 돼서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별개입니까, 그러면? 위에 옥상에 설치한다 하는 거는?

예, 그 내부 리모델링이 저희 24억

이게 포함 안 됩니까, 이게?

예, 24억 확보해갖고 내부 이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바깥에 그 공원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제 돈이 24억이다 보니까 프로그램하고 전체 다 하다 보니까 옥상에는 이제 그게 옥상까지는 정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갖고 조금 하려고 그래 하는 겁니다.

이거 신경 써야 될 겁니다. 옥상에 올라가면 방수 문제가 대두 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6번 항에 보면 이계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전자에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계천 복원사업이 오염지류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좀 전환을 하고 또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금오천 맨드로 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좀 전환을 해서 사업 시행을 하는 걸로 아는데 실제 이게 상당히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언제 시작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뭐 어떤 이유가 있는지?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이제 많이 지연이 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사업을 확정하는데 생태 조성을 어느 정도 하고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어느 정도 하고 하수관로 정비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그게 이제 확정이 안 돼서 계속 이제 시기가 많이 지연이 되었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단계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국비 예산 확보가 420억 애시당초에 우리가 확정을 하고 출발을 했는데 이제 시비 부담이 점점 늘어난다, 840억이 아니고 1,360억까지 가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변화의 요청이 있어서 지류 개선사업으로 전환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뭐 이게 설계가 변경이 돼서 늦어지는 점은 없는지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는지?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 실시설계가 이제 최종 확정되고 이러면 지역의 의원님들을 포함한 지역주민들한테 한번 설명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지금.

우리 그 공청회는 한두 번 했습니까?

예, 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설명회라든지.

예, 예, 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했어요, 우리 팀장님?

예, 환경시설팀장 최창민입니다. 주민설명회는 작년에 1회 시행을 했고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쯤에 공사가 착공될 때 현장 설명회를 한번 하고 본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사업 내용 안에 우리 낙동강 물을 퍼서 다시 상류로 올리는 그런 계획도 돼 있는가요?

예, 하천 유지용수 계획이 돼 있고 하천 유지용수를 일 16,000톤 정도 낙동강에서 바로 취수를 해서 이계천 상류부에 공급을 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래 현장을 가보면 알겠지만 수질이나 물 내려오는 양이 상당히 좀 미흡한 점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어떤 설계 방식은 이 상수로 물을 푸는 데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또 새로운 어떤 방법이 도입됐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인가요?

낙동강 용수를 직접 취수를 해서 올리기 때문에 유지용수 공급에 따른 다른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우리 420억 국비 그때 확보됐다,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는데 도비 전환사업으로 연차적으로 도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420억 사업으로 돼서 그거는 2021년도쯤에 전환사업으로 바뀌었고 지금 경상북도랑 협의해가지고 내년도 예산도 원만하게 지금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요지에 보면 총 사업비에 국비 210억, 도비 309억 이렇게 이래 분할돼 있는데 이 의미는 뭐죠? 기금.

그거는 저희가 이계천 통합집중형 사업이 생태하천 복원사업, 그리고 비점오염 저감사업, 그리고 하수관로 정비사업 3개 사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이제 전환사업으로 이제 도비하고 시비로 구성돼 있고 그리고 비점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비하고 지방비로 돼 있고 지방비의 30%는 또 도비 보조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통합집중형 이 사업이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는 걸로 아는데 이 공사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수해에도 약간 이렇게 물이 좀 넘치는 현상이 나왔단 말이죠. 물론 뭐 지주들하고 협상이 안 돼서 우리가 매입하는 과정이 늦어지는 걸로 아는데 이걸 향후에 어떻게 대처할 작정입니까? 사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이계천, 이계천 일부가

통합 지류 개선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이계천 일부가 계획홍수위 넘어서 침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수과에서 침수 예방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이계천 통합집중형 사업에서는 별도의 사유지 매입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하천 폭 주변에 산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원만하게 사유지 매입이 가능한 일부 면적이 얼마 안 되는, 안 되는 면적입니다.

진미동 앞에 사유지 매입이 힘든 부분은 우리 하천과에서 이제 시행하는 거고

그거는 하수과에서

하수과에

침수 예방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도 하수과장님하고 협의해서 그걸 무한정 우리 시민의 권리를 뺏을 수는 없지만 무한정 사업을 연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는 강제 수용을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이래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시의 행위를 할 때 주민 주차장을 만들든지 주민복지센터를 활성화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분들은 한 열 분 정도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반대를 많이 해 왔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합리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는 어떤 성과가 내기가 힘들어요. 어떤 법적인 절차를 해서 강제 수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을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물론 뭐 건설국장님 소관이지만 협조 요청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은희 위원님부터 먼저 좀,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해도 되는데.

예, 순서 좀 바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5- 이동식 전기차 충전 서비스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에 대한 그걸 제대로 아직 연구를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사업비도 아직 미정이고, 맞죠?

예, 환경부에서 이제 추진하겠다고 설명회를 한다 했는데 아직 설명회가 안 된 상태고 저희가 이걸 신청해갖고 좋을 것 같아서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게 순서가 좀 바뀐 것 같고요. 지금 자동차 충전에 대한 인프라는 많이 지금 개선됐잖아요, 그죠? 개선되지 않을 때 이 사업이 정말 좋았던 것 같은데 이미 지금 인프라가 다 개선이 돼 있고 차 한 대당 우리가 충전기가 몇 대 있죠? 구미시가 1.6 뭐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의 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이게 예를 들면 그 충전기가 뭐 행사장에 갑자기 충전기가 그게 충전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장애인시설에 갑자기 뭐 이게 잘 안 된다든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예비용으로 한 개 정도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추은희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좀 치고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환경정책과 오신 지 몇 개월 됐어요? 3개월 됐습니까?

7월 10일 자로 왔습니다.

전공은 아니신데도 빨리 숙지하셔서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611쪽에 우리 전기자동차 충전소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하는 게 기준이 있습니까? 뭐 몇 미터나 아니면 그 기준이 있는지.

충전소가

모르면 우리 팀장님이

아니 아니

설명해도 가능하신데.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 아파트 100세대 이상이고 50면 이상이

기준이 있습니까?

예,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민원이 이렇게 강동에서 들어오고 들어오는데 어떤 데는 설치가 된다 하고 어떤 데는 설치가 안 된다 해서 이 기준이 있는지 내가 그게 궁금해서

그게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게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구미 전기차가 몇 대인가요?

3,477대 정도입니다.

그럼 충전소는 몇 개

8월 말 기준으로 해갖고.

아니 충전소는 몇 개

한 2,400개 정도.

이런데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구나. 이거 기준은 있네, 그죠?

예.

나중에 그러면 그 기준 그거 하나 주시고 그리고 광평천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이게 만약에 여기 지금 형곡하고 송정에서 해서 배수해서 이거 저감시설을 하면 우리 임오동에서 이제 냄새를 좀 안 맡을 수 있는지 참 궁금하네.

이거는

냄새는 우리가 맡거든요, 지금 다.

아무래도 영향을 안 미치겠나 싶습니다. 이게 보니까 비점오염 저감사업 이게 한 오염 상태가 4등급 정도 되는 거를 1등급으로 향상시키더라고요, 보통.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그 수질로 인한 오염은 뭐 다른 대기질로 인한 오염은 모르겠는데 수질로 인한 오염 그거는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형곡동에서 옛날에 지었던 빌라 그런 데서 나오잖아요? 그런 걸 여기서 다

그렇죠. 비점오염이라는 거는 불특정 다수의 오염수를 말하는데 그 오염수를 많이 그러니까 4등급 정도로 질이 안 좋은 거를 1등급 정도로 향상시키기 때문에 많이 향상되기 때문에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이거, 이거 제가 설명을 다른 팀장님 한번 들을게요. 제가 우리 지역에서 매일 지금 냄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민감한 사항이어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따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 가시적으로는 딱 드러나지 않지만 이렇게 수질을 개선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예, 이상입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606페이지 1-3

폐이지가 죄송한데 저희 서무가

아, 그래요?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교육을 얼마큼 해요. 지역기업에 교육도 지금 하고 있죠?

아, 교육.

예, 예.

저희가 이제 의원님 대표 발의로 해갖고 이제 조례가 제정돼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교육 계획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저희가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우리 중소기업이나 이제 EU로 이제 수출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보니까 교육 참여율이 너무 적더라고요. 코트라에서 교육할 때 지역기업한테 홍보를 어떻게 해서 그 교육들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예, 예. 탄소중립지원센터에 저희가 의뢰해서 이제 하는데 그것도 얼마 전에 저희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 선포식 했는 것도 어쩌면 그걸 계기로 해갖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업체들을 또 많이 참여를 시켰는 이유가 기업체에서 참여해갖고 이제 이런 거를 인지를 하라고 기업체에도 기업체 산업 업무 보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환경 업무 보는 사람들을 다 참여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각을 하고 인지를 하고 자기들이 대응하라고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선포식을 했는 건데 하여튼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차 밴드는 다들 교육을 많이 받는데요. 근데 중소기업들이 교육 자체의 참여율이 낮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활용 방안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 과장님이.

예,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그 계획도 짜셔서 기업체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여기 들어 있으니까, 그죠? 교육비가.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님은 오늘 시간 할애를 많이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만 좀 할게요.

예, 박세채 위원님.

과장님, 우리 이계천 통합집중 오염지류 개선사업이랑 광평천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상당히 이슈가 많이 돼 오던 사업이에요. 이제 설계까지 하기 때문에 이제 사업 들어가기 전에 제 생각에는 아마 내년 예산에 이게 반영이 될 거예요, 이제 공사를 해야 되니까. 예산 때 돼서 갖고 막 설명하지 마시고 미리 시간 날 때 와서 충분히 위원들하고 의견을 좀 나누고 하다 보면 예산 때 쉬워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설계하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저희들도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한 관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자료 요구를 우리 상임위원님들하고는 좀 교감을 가져 주시면 좋겠고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부서에서 내년에 해 보겠노라고 지금 사업계획서 짜서 올린 부분들은 아마 예산과도 연관이 있지 싶어요. 그런 부분들은 또 예산 전에 한 번 더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 소신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시의회는 상임위를 2개에서 3개로 만들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임위가 더 새로 신설됐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예전처럼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또 다음 2025년도 예산 때는 여기에 앉아가지고 심도 있는 예산 논의를 비공개로, 비공개가 아니죠. 회의가 아닌 저희들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환경교통국에 있는 각 과와 해가지고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했는 부분들 또 제가 얘기했는 부분들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과에서 국에서 예산 준비를 해 오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 국장님 좀 명심하시고 예전과의 이런 우리 구미시의회 상임위하고는 좀 달라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 과가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하루를 하든 밤새 하든 저희들은 할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위원장을 하고 있는 한은 그렇게 할 겁니다. 심도 있게 할 때는 심도 있게 하고 빨리 진행해야 될 거는 빨리 진행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 국장님 꼭 좀 명심하시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희 위원님 추가 질의할 거 있습니까?

예.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607페이지인데 2-2 기후적응형 폭염쉼터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인가요?

예, 이게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서류는 제출해 놨고 지금 이거 공모 선정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장소가 이제 지정돼 있어요, 장소도 이렇게.

장소도 지금 보면 취약, 이쪽에 인동이나 학서지나 이쪽 인동 쪽이나 공단이 많고 이래서 어떤 기후적으로 온실가스 이런 데 어떤 저소득 뭐라 하노, 취약계층, 취약지역이라서 홍보사업에 선정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약간 이 지역을 조금 해 놨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서지

예, 그러니까 취약지역, 그러니까

한쪽으로 너무 몰려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죠, 그죠? 그래서

사실 뭐 비산도 신평도 사실은 취약계층도 많은데 굳이 여기 한쪽으로 이렇게 했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안 그래도 이거를 선정을 이렇게 이제 여기 환경직 오래된 직원이 이쪽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하다 해서 저는 왜 이쪽으로 쏠리면 안 된다, 전반적으로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하니까 이제 약간 취약지역이라서 공모 응모되는 데 선정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해서 오케이 했는데 저희도 비산동 그런 것도 이제 내년에 할 때는 고려를 해 보고 이거는 올해는 이미 저희가 신청을 해 놨는 상태입니다. 사업이 아직 선정은 안 됐고 이거는 뭐 다른 시군에서 다 사업을 제출했는데 이제 선정되도록 계속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할 건데 하여튼 지금 현재까지 선정은 안 됐는데 그 대상지는 해갖고 신청서를 제출한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성사업 이거는 좀 이렇게 기후변화로 많은 폭염도 많이 심하니까 그 부분도 또 참고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강동으로 너무 쏠리지 않고

그러니까 인동 쪽에 이제 저소득층 황상 주공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공단이 많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제 기후 쪽으로 기후 대응 취약지역으로 이제 해서 그쪽으로 조금 몰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비산동하고 이것도 참작해서 다음에는 이제 하겠습니다.

형곡동 2동도 있고 한데 너무 한쪽으로만 이렇게 돼 있네.

그냥 강동 하나 하고 강서 하나 하고 이래 지역 권역별로 해요. 몽땅 몰아서 그래 하면 되지 뭐 한 번 하고 말 거 아니잖아.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해요.

예, 예.

그걸 뭐 지금 와서 또 나눠요.

지금은 못 나누죠.

그러니까

사업하실 적에 그렇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정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직렬이 환경 직렬이십니까?

행정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미시 사무관 중에 환경직은 없습니까? 우리 팀장님은 환경직이십니까?

환경직 2명 있습니다.

환경정책 주무팀장님은요?

두 명 있습니다.

지금 환경직이십니까?

환경정책팀장 엄재언입니다. 저는 행정직입니다.

환경직에 환경정책과에 환경직 팀장님은 몇 분 계십니까?

두 명이 있습니다.

총 팀장이 몇 분이시죠?

5명입니다. 시설직

환경정책을 하는데 주무팀장도 행정직이고 과장도 행정직이고 5명의 팀장인데 2명만 환경직이고 우리 구미시 환경직 공무원 몇 명이시죠?

그거를 이제

한 몇 명 정도 되죠, 그러니까 과장님?

환경직 공무원

환경직요. 한 몇 명 정도 돼요? 환경직, 환경직 팀장님 혹시 구미시 전체 환경직 몇 명 정도 돼요?

미세먼지대응팀장 이성억입니다. 저희 38명입니다.

시청에 환경직 공무원이 38명 근무하는데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주무과장님, 주무팀장이 행정직에서 왜 환경직 근무를 그렇게 하고 있나, 이거 뭔가 시스템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뭐 행정직이 잘한다 잘못한다를 떠나서 환경직 공무원이 수십 년 동안 구미시청에 근무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이제 3개월 정도 저의 소회를 밝히자면 이제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팀장 특히 이제 아침마다 오면 환경직 팀장들한테 제가 계속 질타를 해요. 업무가 보면 약간 안목이 약간 좁게 일을 하는 거예요. 좁게 일을 해서 예를 들면 국비가 많이 남았는데도 그냥 불용 처리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그거는 환경부에 찾아가든지 도에 찾아가갖고 빨리 다른 걸로 전환을 하든지 과목변경을 하든지 해갖고 빨리 집행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다양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고 다른 업무들도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었다, 이러면서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잠깐만. 정회를 하고 하죠.

그렇죠.

이게

이거는 지금 마무리하고 나중에 따로

이거하고 상관없고 더 하실 것 같으면 정회하고 잠깐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도 우리 보고를 받을 때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에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손양숙입니다. 환경관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과 특성상 오염물질 사업장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른 지도 점검 업무가 주를 이루다 보니까 계속사업이 많은 점을 미리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주요업무로는 크게 4개 분야로 첫째 기업의 환경관리 역량 증진을 위한 배출사업장 관리, 둘째 시민 건강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셋째 4단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5단지의 환경시설 확충입니다. 계속사업은 지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25년도 신규하고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번 621쪽 낙동강 친수활동 구간에 대한 조류경보제 운영입니다. 조류경보제는 친수활동 구간에 대한 조류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수상레포츠 체험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체험센터 기간 중에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며 이 구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경보 발령 시에 활동 자제라거나 또는 금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사항으로 624쪽 국가5단지 환경시설 확충입니다. 사고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저류시설 및 공공폐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와 관련 기관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가 수반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한에 맞춰가지고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또한 5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기반시설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세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예.

슬레이트 철거 지붕 개량사업 있죠?

예, 예.

지금 어느 정도 진척돼 있어요? 지금 매년 해 오고 있는데 지금 전체 예를 들어서 구미 시내 슬레이트 지붕이 뭐 1,000세대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사업했을 때 지금 500세대를 했다, 이런 자료가 있어요?

저희가 그때 슬레이트가 어느 만큼 있는지 ´21년도에 용역으로 전수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단은 6,900동 정도가 일단은 나왔고요.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해가지고 근 10년 가까이 지금 이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실제로 철거한 거는 한 2,800동 정도 됩니다. 아직 많이 좀 부족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문제는 이제 빈집이거나 창고거나 이런 거는 소유자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문제가 현재 거주하시는 데, 그리고 당장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했다가도 이거를 철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아직 지금 추세대로 이래 가면 15년 넘게 더 이 사업 계속해야 되네요?

소유자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거주하시는 주택 같은 경우에 그거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취약계층은 지붕 개량비에 대한 지원이 되는데 일반인들은 이제 지붕 개량에 대한 비용이 이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실적이 좀 신청 자체가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 빈집 슬레이트로 돼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거 지붕을 철거하면 지붕 슬레이트만 싹 걷어갖고 폐기물로 처리해요, 아니면 그 빈집 전체를 싹 다 철거를 다 해 줘요?

예, 여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국비 보조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환경부에서 국비 보조할 때는 실제로 슬레이트만 하거든요. 근데 간혹 보면 이제 지붕 자체가 슬레이트만으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슬레이트로 했다가 그 위에 다시 비 새거나 그런 것 때문에 다른 거를 덧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분리가 안 될 경우에는 그런 것까지는 다 해 주지만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김영태 위원님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벽체하고 이런 거 그냥 놔 두네?

슬레이트로 구성된 석면으로 구성된 슬레이트 부분 그쪽으로만 지금 이 사업에는 그것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빈집에 지붕만 싹 걷어내고 벽체하고만 남겨 놓으면 그게 완전히 흉가지, 더 보기 싫지, 시민들이 볼 때는.

예, 그래서 이제 빈집, 주택 쪽에서 하고 있는 빈집 정비 쪽이라든가 농촌 주택 개량사업이나 그거 연계해가지고도 많이 하고요.

같이 연계를 해서 슬레이트 걷으면서 그쪽 주택과하고 이야기해갖고 나머지 벽체하고 철거를 해 주고 해서 공터로 깔끔하게 이래 밀어놔 줘야지 뭐 되지, 슬레이트만 싹 걷어내고 벽체는 남겨 놓으면 그거는 흉가 아니고 뭐 미관상 얼마나 보기 싫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할 때 소유주한테 저희 쪽에서 보조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이제 슬레이트 철거 쪽에만, 철거 쪽만 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견들도 있으시고 해서 소유자한테도 접수할 때부터 저희가 이제 안내를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철거하면서도 또 안내하고 지금 안내를 계속하고 있는 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621페이지에 친수활동 구간 조류경보제 이런 부분들은 친수구역이라는 거는 그러면 과장님, 생활 물을 쓰는 취수구역 이야기하는 겁니까, 생활하는 구역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수라는 거는 뭔 뜻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 스포츠 활동을 한다라든가 그러니까 사람이 그 물하고 실제 접촉하는 그런 쪽입니다.

그런 쪽에서 녹조가 발생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녹조에 관련된 부분들을 시료를 채취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이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취수원 상류에서는 이런 걸 모니터링하는 거는 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 상수원 구간으로 해가지고 현재 지금 저희 지역에도 숭선대교 쪽에서 채수 정기적으로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까지 상수원 구간만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친수활동까지 구간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내년에 이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공단에 들어오면 우리 임오동 쪽인데 우리 하수저류시설 있죠, 그죠? 남구미IC에서 들어오면.

예, 예. 완충저류시설

예, 완충저류시설.

예, 예.

그 부분을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묻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완충저류시설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좀 깔끔하게 좀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셔가지고 사업계획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있는 완충저류시설은 실제 당초 설계해서 지은 것도 이제 환경부고요. 실제 관리하는 것도 지금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김춘남 위원님.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그걸 환경청으로 미루지 마시고 사실 주민들이 되게 민원이 많거든요. 그 넓은 공간에 되게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향후 업무 보고하고는 상관없는데 과장님하고 저희들 우리 의논을 좀 해가지고 환경청에 가야 되면 환경청에 가고 지금은 4대강 사업하면서 그렇게 필요치가 않아요.

혹시 위원님, 유수지, 삼각지로 있는 유수지 전체를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하고 같이 돼 있으니까 연계해서 한번 거기에 좀 남구미IC 들어오는데 되게 보기가 좀 싫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기능도 있지만 그것도 같이 있잖아. 그쪽은 조금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거기 무슨 좀 계획이 필요해요. 거기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그거는 과장님하고 국장님 한번 서로 고민을 해볼 문제예요, 장기적으로.

그 유수지는 지금 안전재난과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다 좀 그런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같이 있잖아. 이쪽에 있고 밑에는 그거 같이 있잖아.

완충저류시설은 거기 유수지 전체 부분에 이제 아주 일부분

일부분이지만 여기 이쪽 편에 있고 그래 다 같이 있으니까 같이 연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같이 나중에 한번 회의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 석기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석기식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시민들의 교통편익 도모를 위해 5개의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268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한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심지 차량 수의 증가함에 따라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로 인한 불법주차로 교통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 다양한 주차장 조성사업을 통해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행복주차장 조성사업은 3년 이상 임차 가능한 나대지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현재 51개소 2,166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매년 5개 이상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소규모 주차장 조성을 위주로 지정하였으나 민간에서 운영하던 폐쇄된 주차장의 재개방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5 올림픽기념관 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도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신청한 올림픽기념관 주차타워 조성사업은 2,030면 규모의 공작물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 중에 있으며 11월경에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페이지 631페이지입니다. 생활 속 자전거 활성화로 이용 인구 저변 확대사업입니다. 자전거는 대기오염을 줄이고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스마트 자전거대여소, 출퇴근 챌린지 등 이용 활성화를 통해 교통 혼잡 완화 문제를 안전교육 및 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 올바른 자전거 이용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오스크 활용 스마트 자전거대여소 운영입니다. 현재 수기 신청서를 통해 대여 중인 동락공원 자전거대여소 운영 방식을 키오스크를 활용, 대여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첨단 교통체계 구축과 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쾌적한 교통 흐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AI 기반 실시간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은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낙후지역, 교통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선산 1호광장부터 교리 e편한 아파트까지 약 1.7킬로 구간에 실시간 교통신호 제어시스템을 구축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스마트 횡단보도 2개소를 설치해 어린이 및 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636페이지입니다. 예방활동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이륜차 등 폭주행위 합동단속,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여 빈번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 시행입니다. 교통 정체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사고 예방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교통정보 제공과 지속적인 홍보, 계도를 통해 주차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모바일 전자고지 운영을 통해 카드 수납이 가능, 가능성이 추가된 서비스를 제공으로 과태료 고지 즉시 납부 가능케 하여 과태료 징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교통정책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석 과장님 업무가 적극적이고 늘 긍정적으로 행정을 수행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또 남달리, 전기직이죠?

예, 맞습니다.

진급도 작년에 하셨죠?

예, 예.

우리 교통정책과하고 도로과 업무에 있어서 회전 로터리나 신호등 신설이나 이런 경우에는 업무가 과거에는 잘 이렇게 협조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일이다 내 일이다, 또 가변차선은 도로과 소관이고 또 우리 경찰서하고 교통정책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는 교통정책과 소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협조가 잘 되기를 바라고 참고적으로 얼마 전에 우리 학서지 입구 쪽에 사거리 신호등 설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팀장하고 현장방문을 했는데 어저께인가 우리 해당 과에 확인을 하니까 아직까지는 실행을 옮기지 않고 있다 이렇게 했고 도로과에서는 이제 미팅을 통해서 교통행정과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 이랬는데 그게 예산이 한 3억 5,000 드는 모양이라요. 그게 지금은 뭐 우리 학서지 이용 인원이 가시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향후에 해돋이행사도 거기서 할 거고 여러 가지 문화행사도 거기서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딱 진입하는 데 2차선입니다. 편도 1차선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2차선 확보를 해야 될 거며 또 거기서 좌회전 신호를 넣자면 또 가변차선이 하나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을 내가 여기 부르기보다는 과장님이 신경 써서 조속히 올해 연말 예산에 포함시켜서 내년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도로과하고 협조해서 잘 진행이 되도록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행복주차장 조성하는데 10억 편성돼 있는데 이게 적지 않나요?

일단은 뭐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봐도 그래 좀 10월 넘어가서 얘기를 하면 예산 부족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주차장 확보에 관해서는 좀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일단 본예산에 하는데 추경도 일단 더 확보를 해서 행복주차장 많이 짓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뭐 다른 해와 다르게 작년까지는 한 3개소, 4개소 이래 했는데 올해는 한 19개소 정도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모자라는 건 좀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차장 확보하는데 보면 어떤 데는 철거를 하는 데도 있고 토목공사도 들어가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잖아, 그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봐서는 10억이면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좀 하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자전거를 요즘은 이용을 정말 많이 하는데 지금 자전거 여기 뭐 수리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장소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기입이 돼 있지 않네, 그죠?

이거는 순회해서 하는 겁니다.

순회입니까?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자전거 수리에 필요하면 수요를 받아서 그래 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니까 한 달에 30건 이상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해서 자전거가 활성화되도록 그래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자전거 타는 분들이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보통 보면 이제 제방 둑을 이용한다든지 또 이런 데는 이용을 많이 하는데 보면 사실 공기 주입기가 설치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부서에서 정말 공기 주입기가 필요한 곳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하셔서 정말 그분들이 필요한 곳에 공기 주입기를 좀 설치를 해 주는 게 안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검토를 해서 그런 것도 확대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푸드축제할 때 교통정책에서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말고 복개천 주차장 왼쪽에 보면은 도로가 없죠? 인도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 예.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하고 어차피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혹시 보셨죠?

예, 한쪽에는 도로고 이쪽에는 자전거도로만

없죠? 인도가 없죠?

예,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도로과하고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그거 하여튼 방안을 좀 강구하셔야 돼요.

예, 도로과에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차가 우선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우선이 돼야지. 지금 현재 차가 우선이잖아, 그죠?

예, 복개천이다 보니까 복개한 자리다 보니까 인도 만들 자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 예. 도로과에 좀 검토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내년 사업에 꼭 되도록 한번 같이 한번 정비과하고 얘기해 보세요, 그런 부분.

예, 예. 도로과 쪽에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시민행복주차장 올해 했는 거 권역별 어느 지역 했는지 지역별로 몇 개인지 그거 하나 주시고 이거 10억 같으면 땅 한 개도 못 사겠는데요? 우리 이래가지고 상모동에 지금 한 개도 못하고 있는데

땅 사는 건 아무래도

이거는 개선이 필요하니까 제가 따로

땅 사는 돈은 따로

시민행복주차장은 이거 아니라. 땅 가진 사람

여기 시민행복하고 같이 있잖아. 아니 같이 있는데 그래

이거는 땅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임대하는 거잖아요?

예.

그냥 시에다 5년간 주는데 재산세 감면하는

예, 예. 재산세 감면하고 하는 사업이고 땅을 사려면 별도로 예산을 지금

그 예산은 여기 주차장에 없습니까? 그것도 행복주차장

그거는 내년에 따로 이제 예산을 지금

근데 올해 한 개도 없어서 못했잖아.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5억 정도 있었는데 내년에 좀 올려서 그런 예산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이래저래 임대를 하려고 알아봐도 없으면 무슨 이게 대책이 필요해야 되는데 대책도 없고 임대하라고 합의를 보는데도 그게 계속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좀 답답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는 얼마만큼 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하니까

예, 권역별 자료는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하나 주시고 그러면 그 계획도 그거

예, 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사업 이것도 작년에 예산 해서 어느 지역에 얼마 했는지 이거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학교 앞에 개선사업해서 더 복잡해서 더 진짜 복잡합니다. 아시죠?

예, 이제는

학교 앞에 가지를 못합니다. 노란색 뭐 이게 통일성이 좀 필요한데 이거 막 민원 들어오는 데마다 막 하다 보니까 막 중구난방으로 학교 앞 횡단보도 앞에 도대체 서 있는 게 몇 개인지를 모릅니다. 이게 이제는 이게 일관성 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예, 지금은

한번 가 보십시오, 학교 앞에. 노란 거는 물론 좋지만 얼마나 많은 기둥들이 서 있어서 얼마나 많은지 오히려 더 불편하게 생겼어요.

예, 그전에는

그래서 무조건 예산만 확충할 게 아니고 예산 확충해서 지금은 내년에 민원 들어오는 거 할 거잖아, 그죠?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어차피 국비가 전에는 작년까지는 국비가 있어서 좀 많이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도비 전환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역민원이 더 많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지금은 예산이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하실지 그거 설명도 같이 그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 관련된 부분들은 자료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공동으로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임춘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 이동 언제 이번에 며칠 전에 하셨죠?

예, 예. 11일 자로 왔습니다.

업무 파악

아직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좀 잘 봐 주십시오.

읽는 거는 아니지요?

읽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과

예,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춘옥입니다. 대중교통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8건과 기 추진 9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2쪽입니다. 시민 공감·체감형 대중교통체계로의 혁신입니다. 시내버스의 부족한 운행 횟수로 인한 시민들의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연차별 증차계획에 따라 시내버스 공급을 확대하여 일정한 배차 간격을 유지로 더 자주 운행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사곡역 개통 예정에 따라 사곡역, 공단동, 금오공대, 양포동, 경운대 간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사곡역 인근 노선의 운행 횟수 증가 등의 방법으로 광역철도 이용객들의 시내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면지역에 수요응답형 시골버스를 점차적으로 운행하여 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실시간 시내버스 위치 확인이 가능한 초정밀 버스정보시스템 구축과 노후 서버 및 버스정보안내기를 교체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경선 광역철도 개통에 따라 인근 8개 지자체와의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향상시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6쪽 이용객 편의 중심 교통 서비스 확대입니다.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 전용 콜택시인 K-MOM TAXI사업입니다. 도내에서 구미시 단독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지난 10월 10일부터 150대의 택시로 운행 중이며 이용요금은 1,100원부터 최대 3,000원까지 관내에서 매월 10회까지 임산부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일간의 이용 실적이 308건으로 일 평균 38건 정도이지만 홍보에 의해서 지금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임산부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추진사업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교통 무료승차사업에 참여하여 교통약자인 어르신 등을 배려하여 교통복지를 향상시키고 대중교통 소외지역 51개 마을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읍면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총 21대의 부름콜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총 2대를 더 증차하여 내년에는 23대를 운행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부름콜의 배차시간을 줄이고 교통약자의 특성에 맞게 이동 지원수단을 제공하고자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들에게는 바우처택시를 150대 운행하여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의견에 귀 기울여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9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화물 운수 종사자의 복지 및 편의 증진과 불법 밤샘 주차 문제 개선을 통한 시민의 안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300여 대의 주차 면수와 관리동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본 공영차고지가 조성되면 화물의 원활한 운송과 만성적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사전 절차로 입지 분석,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후보지 주민 대상 주민설명회를 10월 2일 실시하였고 조만간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적정 입지 선정 후 차질 없이 후속 절차를 실시하여 조속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0쪽 여객운송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비수익노선 결손액 보전 등을 통한 사업자의 재정 지원으로 경영이 어려운 버스업체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잉 공급된 택시를 점차적으로 감차하여 안정적인 택시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브랜드 콜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브랜드 콜택시 550대에 매월 3만 원의 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브랜드 콜택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근 기사 구하기가 힘들어 세워둔 법인택시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매월 4만 원 지원하여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여 택시 운송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택시·전세버스에 광고, 공익광고를 시행하여 시민들에게 주요 행사나 특산품 등을 홍보하여 택시와 버스 운수 종사자들의 소득에 도움도 주면서 구미시책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3쪽입니다. 자동차 무상 안전 점검 및 불법 자동차 처리입니다. 정비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석 명절 귀성길 등 장거리 운행을 앞두고 교통안전 캠페인과 자동차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를 일으키는 무단 방치차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단속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대중교통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지금 용역해가지고 언제쯤 이야기합니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제 선산 쪽으로 추진하고 있고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불법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를 가장 많이 하는 지역이 구미에서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오셔가지고 잘 몰라갖고, 모르죠?

예,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까요? 양포, 임오, 상모, 형곡 여기가 불법 화물 주정차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거 화물차고지 어디 짓죠, 지금? 어디 용역하고 있죠?

지금 현재 오태동에 하다가

오태는 어차피 안 돼요. 오태는 이쪽 쪽에 했는데 준비 다 된 거 없어졌기 때문에 오태 쪽에는 지금 어차피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부터 양포 쪽에 해야 되는데 양포 쪽인지 아니면 어디인지 내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선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 화물차가 자동차들이 도량동 쪽도 많이 있네요, 보니까요. 선주원남 쪽도 불법 화물차들이 사실 밤에 야간에 많이 있고 불법 화물자동차가 많이 주차하고 있는 주변에서 해야 되는데 선산에서 자동차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만든다, 과장님

근데 이거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이미 수요조사를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부지 선정에도 이제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선산에 이제 용이한 점은 뭐냐 하면 선산IC 내려오면서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위에 뭐 주택이나 상가나 이래 피해, 화물자동차의 이동에 따른 그런 피해에 따른 그런 어떤 민원이나 그런 것들이 최소화될 거로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정하다고

용역 보고 언제 하죠?

예?

용역 최종 보고 언제 하죠?

최종 보고는 11월에 생각하고 있고 지금

상임위에 좀 보고해가지고 상임위원들 함께할 수 있도록 부탁드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세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예, 예.

어쨌든 우리 첫째 버스 대중교통 쪽에 어쨌든 신규사업으로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운행하는 이런 부분들 저희 상임위에서 산업에 있을 때 많이 요구했던 부분들이에요. 장날만 큰 버스가 읍면에 필요하지 평상시에는 빈 차 다니는데 왜 그 큰 버스를 좁은 길에 다니노, 작은 버스 마을형으로 돌리고 거기서 선산으로, 선산에서 구미로, 뭐 이렇게 또 저쪽 산동, 양포 쪽은 그 일대 장천에서 그리로 몰아서 거기서 구미까지 큰 버스 노선 시간을 많이 줘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라 했더니 이제 마을형은 작은 15인 쪽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항상 요구했던 게 2010년도 제가 산업건설위원장 할 때 구미에 김정대 퇴직하신 과장님하고 창원에 가서 BIS 사업을 벤치마킹해 와서 구미에 시도를 했어요. 12년 지나서 다시 들어오니 아직도 그때 그 BIS 사업을 하다 보니 계속 고장, 여기에 대한 수리비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이상호 의원님과 꾸준히 요구한 끝에 지금 다시 이제 저희들도 현장도 가고 해서 초정밀 버스시스템 구축이 지금 돼 가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조금 세우고 올해 보니까 한 30억, 31억 정도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칭찬을 좀 해 드릴게요, 신규사업 쪽으로는. 그다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이제 택시 쪽입니다. 저희들도 설, 추석에 택시회사를 가면 그분들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신규사업으로 뭐 K-MOM이나 행복택시, 부름콜, 바우처택시 각종 여러 제도를 도입해서 그분들 생계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행복하게 해 주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하나 의구심이 가는 게 이거라. 택시 감차 보상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법인은 얼마, 개인은 얼마, 근데 이렇게 해서 그분들 영업 수입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금액이 올라가요. 이 감차사업을 시작할 때는 택시 하시는 분들이 생계가 어렵고 택시가 구미시민들의 수요에 비해서 택시 대수가 너무 많아서 영업이 힘이 드니까 시에서 너희가 이걸 좀 줄여줘 해서 시비를 들여서 시민의 혈세로 1년에 몇 대씩, 몇 대씩 사서 없애고 있어요. 한 몇 년 전만 해도 택시, 개인택시 물으면 구미에 1억 1,000에서 1억 2,000 그랬어요, 매매 금액이. 자, 이렇게 해서 자꾸 신규사업을 해서 택시업들의 수입이 생기니 지금 내년도 보상해 주는 예산 보니까 개인택시 1억 2,500에 감차 재단에서 1,500만 원 해줘요. 1억 4,000이라.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내 아는 분이 개인택시를 느닷없이 한대, 전화를 하니. 제 나이보다 조금 더 많은데 그거 얼마 주고 샀는데 하니까 1억 4,000 주고 샀대. 얼마 전에 1억 2,000 하더니 많이 올랐네 구미는, 내가 이렇게 그냥 농담하고 말았어요, 그분하고. 자, 이렇게 택시만 아니고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 화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물차도 작은 여러 차들이 지금 노란 넘버 단 분들 지금 수입 안 돼요, 돈벌이. 기름값은 오르고 서울 가서 빈 차로 내려오고 어렵다 그래요. 그러면 화물차도 사 주고 그다음에 자영업자 온 동네 깔려 있는데 전부 빚 내서 2년 하고는 신불자 되고 뭐 회사 다니다 퇴직금 받아서 2년 장사하고 나면 그거 탁 털어 먹고 그냥 이래 가요. 자, 그러면 장사 안 되면 점방도 구미시에서 해갖고 장사한 분들 다 사 줄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의구심이 가요, 이게. 왜 시에서 이렇게 사 들이느냐, 개인택시 줄 때 저도 그때 보면 영업용 하시는 분들은 5년, 7년 해서 막 개인택시 받으려고 막 혈안이 돼서 난리라. 개인택시 딱 받고 나면 그분들은 막 시장님 와서 왜 개인택시 더 안 늘려주노 막 해서 한 대라도 더 받도록 해서 그분이 개인택시 딱 받고 나면 다시 또 시장실에 와서 해 보니까 돈벌이 안 되는데 왜 개인택시를 이렇게 많이 구미가 줬노, 이게 인간의 양면성입니다. 그러면 관에서 그거를 냉철하게 판단해서 그때는 43만까지 우리가 인구 갔기 때문에 그거 뭐 용역도 주고 계속하죠? 용역 줘서 그렇게 해서 대수를 해서 하기도 하고 한때는 또 몇 년간 묶기도 하고 안 주고 어떤 여러 절차를 거쳐서 지금 수준까지 왔어. 근데 인구가 이제 조금씩 줄다 보니 구미시가 이분들이 이제 점점 한 목소리를 내서 힘들다, 택시 대수를 좀 사 줘, 없애 줘, 자, 그러면 1억 2,000 시작해서 가면 1억 2,000으로 쭉 가야 되지 이게 작년에는 우리 시에서 한 대당 1억 2,000 줬어. 내년에는 1억 2,500이라. 500만 원 올렸어.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려 주면서 왜 이거를 올려 주고 왜 이렇게 하냐고. 그분들하고 미팅할 때 당신들 주는 거 우리 진짜 자영업자들 어려운 세금 거둬서 시민의 혈세로 보태 준다, 자, 그러면 뭐 1억이면 1억 얼마 선을 딱 제시해서 그분들이 알아서 하도록 그중에 능력 있는 분들은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매매를 해요. 그거 안 되는 분들은 시에 이걸 가는 거라. 자, 이 금액이 1억 4,000이 나오면 갈수록 자꾸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금액을. 그거를 과장님이 앞으로 판단하셔서 이 부분은 잡아야 돼요.

예, 예. 근데 지금 현재 이제 택시하고 화물차는 제 생각, 아직까지 뭐 얼마 안 돼서 깊이는 모르겠지만 개인택시, 택시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이제 발이고 서비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요한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금 이제 많다 보니까 법인택시는 또 이제 많이 이제 놀리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돈이 안 되다 보니까 기사님들도 이제 신청하는 기사님들이 막 턱없이 부족해서 법인에서는 수십 대를 지금 세워 놓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그리고 개인택시에 대해서 우리가 500 더 올리는 거는 개인택시가 지금은 이제 1억 4,00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렇게 지금 많이 이제 되어 있는 이 택시를 개인택시도 조금 감차에 좀 빨리 좀 이렇게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시책이라고 그래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시민들 이제 서비스 복지를 향한 사업이니까

과장님 뜻은 제가 충분히 받아들인다니까. 다 받아들이고 제가 몰매 맞을 요량하고 지금 해요. 위원장 하면서 저도 업계 다 다니면서 그분들 애로사항 다 해 주는데 내가 왜 이 이야기까지 하는가 하면 1억 2,000이면 1억 2,000 선에서 계속 가야 된단 말입니다. 왜 이거를 500, 500, 500 올려서 자꾸 1억 4,000까지 올리냐고 자꾸. 하잖아, 개인택시 금액이 1억 2,000 하던 게 지금 1억 4,000으로 공공연히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자영업자들은 내 돈 들여서 권리금 주고 들어가갖고 그냥 빈손으로 탁 털고 나온단 말입니다. 자,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요, 개중에는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분들이 승용차 굴리니 퇴직하고 뭐 하겠노 이 나이에, 1억 4,000 주고 택시 사서 내가 필요할 때 잠깐 나가서 몇 시간 기름값 벌고 세워 둡니다. 많아요, 그런 분들요. 정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택시를 해가지고 이래 하려고 하면 개인택시 사는 사람이 젊은 층이 사야 돼. 이분들이 진짜 이걸 가지고 열심히 체력이 될 때 12시간씩 매일 일을 한다든지 수입이 돼요. 나보다 나이 조금 더 많은 분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분이 몇 시간 택시 하겠어요? 조금 택시 출퇴근 시간에 돈 나올 때만 잠깐 가서 벌이하고는 내 볼일 보고 이렇게 세금이 싸니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거 몇 년 해 보니까 재미없고 뭐 짜들어 안 되니까 팔아. 왜?, 택시 가격은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으니 다른 건 퇴직금 받아서 식당은 잘못하면 2억씩 그냥 까먹지만 이거는 몇 푼이라도 오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 점 감안해서 저희가 충분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행정을 감안을 하셔서 행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예.

어쩔 수 없이 감차를 하는 것 같으면 금액을 한정 지어서 1억 4,000까지 올렸으면 어쩔 수 없이 이거 내리지 못할 거 아닙니까, 한 번 1억 4,000을 찍으면?

지금 실제적으로

오르기는 쉬워도 내리기는 어려워요. 왜 어려운 걸 올리냐고 매년 500만 원씩.

그건 저희가 올려서 금액이 그렇게 잡힌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제 외부에서 개인 간의 그런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제가 다시 검토해서

바깥에서 2억 하면 또 이것도 2억 올릴랍니까? 아니 그거는 알아서 능력 있는 분들끼리 10억을 받고 팔든 5,000만 원을 받고 팔든 사인 간의 거래고 시에서 하는 행정은 우리는 1억 2,000까지 이렇게 해 주니 너희가 여기서 동조해 주려면 하시오라고 해야 돼요. 그분 죽을 때 되면 택시는 자식한테 승계 안 되잖아요? 자, 승계 안 되니까 그분들 못 팔면 1억 2,000이라도 받고 반납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또 있어요, 그런 분들도. 나이 먹으면 한쪽에 갑자기 와서 택시 세워 놓는 분들도 있고 많이 있어. 그런 차 사 들여도 돼요.

알겠습니다.

그냥 참조만 해요.

예, 예. 그거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거 지금 여기 올라왔는 게 선산에 하는 거 그거죠?

예, 예.

시간 나시면 우리 동네 한 바퀴만 좀 돌아봐 주이소.

알겠습니다, 예.

지금 사곡역사 개통하는데 그 후문에도 지금 트럭 한가득 서 있고 고속도로 굴박스 전부 트럭 서 있고 남구미IC 들어오는 데 전부 트럭 서 있습니다. 정말 시급한데 민원들은 저희 몫이고 뭐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못하고 있는데 저도 아이디어 하나 낼게요. 1공단에 공장 비어 있는 것들 좀 더러 많이 있습디다. 그런 걸 좀 임대해서 우선 1공단에 우리 남구미IC에서 쭉 내려오면 그쪽에 빈 공장들이 더러 있는 거기에 유료로 하는 화물 주차장을 추진하다가 그때 뭐지, 거기 무슨 건전지 만드는 거기에서 그걸 추진하다가 하여튼 뭐 허가 때문에 못한 걸로 알고 있어서 진짜 심각합니다. 그래 우리 한 개라도 만들어 놓고 뭐 스티커를 끊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1공단에 빈 공장들을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무단 방치 차량 있잖아요?

예, 예.

우리 동네 많거든요. 제가 동에 뭐 민방위교육장에 서 있는 것도 하고 하는데 얼마 전에 보니 또 우리 상모에 우방 뒤쪽에 또 이 무단 계속 서 있어, 차가. 이런 거 협업하는 이 단체에 좀 자주 좀 다니면서 좀 확인 좀 해 달라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많더라고.

예,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특히 우리 공영주차장에 이래 큰 주차장에 이런 차가 좀 혐오스럽더라고요. 너무 오래돼서 막 새카맣게 그래 있는 차도 있고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지지난주인가도 거기 봤거든. 그래서 그 협업하는 회사에 좀 자주 좀 주차 공간에 좀 다녀서 그런 거 좀 처리 좀 해 주십사

저희가 안 그래도 10월 달에 또 이제 한 달간 이제 일제 정리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양포 쪽 다 해결하고 나서 상모사곡, 임오 이쪽에 오셔야 됩니다, 주차시설은. 왜냐하면 거기 추진이 거의 다 됐는데 지역주민들 몇 분들과 몇 사람들이 그걸 없애 버렸어요. 취소를 해 버렸어요. 내 시정질의할 때 들으셨죠? 그러니까 구미시 권역의 화물 주차장 시설을 모든 시설을 해결 다 하고 그쪽으로 오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체크하셔야 돼요.

민원은 제 몫입니까?

예, 민원은 어쩔 수 없어요. 해 준다 해도 안 했는데 어떡합니까, 그걸요?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몇 사람들이 안 했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것도 양포 쪽도 심각하고요. 선주원남도 심각합니다. 형곡도 심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주원남부터 구미IC 주변 이쪽부터 먼저 해결하고 남구미 쪽 하셔야 된다고 꼭 명심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덧붙여서 저는 제 생각은 선주원남동이 힘들다고 공영차고지가 선주원남동에 꼭 있어야 돼라는 법은 아닙니다.

예, 예.

화물 하시는 분들 자기 승용차 다 갖고 있어요. 한 번만 선산에 해 놓으면 IC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자기 승용차 거기 낮에는 넣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운행하고 오면 자기 차 거기 대고 승용차 타고 집에 갑니다. 도로망만 연결이 잘 되면 가격대만 싼 땅이 있으면 어디든지 만들면 돼요. 더 좋은 건요, 고아 앞들 그 강변 있죠? 누누이 이야기하는데 그것만 허가 풀 수 있으면 숲 그거 싹 밀어서 그냥 우리 체육시설과 연계해갖고 주차장 만들어 놓고 오르고 내리고 길만 만들어 놓으면 수없이 대요, 그 넓은 모래밭에.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중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제가 이야기하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박세채 위원님 그거는 구미에서 화물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구미는 국가공단이에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류 차량들이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저녁에 들어와서 아침에 납품한다든지 아침에 싣고 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 이거 해결할 방법도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미에 있는 분들은 외곽으로 빠져 나가도 되는데 외곽에 대부분 세워 놨는 차들이 그런 차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임은동하고 이쪽에 한번 나가 보세요, 저녁에. 근데 그런 분들 또 단속하는 거죠. 어지간하면 좀 단속을 하지 말라고 저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분들 단속해갖고 30만 원 끊으면요, 그 지자체 가서 30만 원 벌금 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30만 원 스티커 구미에 끊기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구미에서 공영주차장 좀 만들어 주시고 스티커를 끊어 달라, 그러면 거기 들어가겠다, 그것도 없는데 어디 가란 말이고, 그런데 스티커를 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들을 박세채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저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공영주차장의 필요에 대해서는. 동시에 하셔야 돼요. 고민하셔가지고 방향을 한번 잡아 보도록 합시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공원녹지과 1개 남았는데 하고 갑시다.

아니라요. 자원순환과까지 남았어요. 예,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안효덕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6쪽 다온숲의 다양한 볼거리 창출 및 지역관광 명소화입니다. 1-1 다온숲 수국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다온숲 내에 수국을 확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색 있는 수국정원을 중점 육성하여 수국 명소를 만들고 향후 지역관광산업 활동 여건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1-2 다온숲 문화관광,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다온숲 산책로변에 조각품 및 조형물을 테마 있게 설치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창출하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야외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다온숲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계획입니다. 657쪽 도심 속 어린이 물놀이 확충으로 정주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활용도가 높은 대단위 아파트 주변의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2년간 총 25억 원을 투입하여 인동 구평공원, 산동 물빛공원, 사곡 물꽃공원 3개소에 도시형 물놀이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6월에 인동 구평공원 물놀이장을 개장하였고 내년도 6월에는 산동 물빛공원, 사곡 물꽃공원 물놀이장을 추가로 개장할 계획입니다. 658쪽 도시환경 개선 및 쾌적한 녹색공간 확충입니다. 3-1 생활 밀착형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청 국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65% 포함 총 20억 원을 투입하여 생활권 내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북도와 협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2년간 새마을운동테마공원 내 녹지공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녹지공간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 녹색 쌈지숲 조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지 내 유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쌈지숲 조성사업으로 송정 복개천 등 2개소에 총 5억 원을 들여서 도심 속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659쪽 생활권 주변 친환경 산림체험 및 힐링공간 확충사업입니다. 4-1 들성 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보상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2차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6월까지 전체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2 오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20년부터 시작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현재 공원 조성계획 용역 수립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26년까지 공사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2년간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60쪽 도심권 내 공원 개선으로 여가생활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5-1 지산샛강생태공원 활성화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산샛강생태공원 내에 포토존 및 편의시설 등을 추가로 확충하여 급증하는 이용객들에게 만족도를 제고하고 명품 생태 힐링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5-2 도량 봉수대공원 개선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량동 봉수대공원을 정비 및 개선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2년간 총 20억 원을 들여서 산책로 정비, 데크,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여 접근하기 좋은 도심 속의 새로운 힐링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5-3 선산 비봉공원 주차장 및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선산 충혼탑 주변 비봉공원을 정비 및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총 15억 원을 들여서 주차장, 쉼터,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여 지역주민 및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다온숲 관련된 부분 좀 상세하게 좀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다온숲은 저희들이 2021년도부터 이제 공사했는데 ´22년도에 이제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이제 산림청 국비 지원 받아갖고 기존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 매립장이 이제 조성이 끝나고 한 10년 넘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37,000평(122,315㎡) 부지에 매립해갖고 거기다가 이제 도시숲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전년도도 이제, 부터 이제 수국을 일부 심었습니다. 13,000본 정도 심겨 있는데 지금 올해 이제 빛을 봐갖고 그게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여름에 6월, 7월에는 꽃이 없습니다. 보통 봄에 벚꽃하고 이런 꽃이 많이 있지만 여름에는 꽃이 없는데 상당히 올해 인기가 끌었습니다. TBC 방송도 방영될 정도로 상당히 인기고 이제 추가로 이제 더 확대를 해서 지금 본수가 좀 적습니다. 그래 한 5만 본 더 하면 이제 옥계나 강동 쪽의 새로운 또 명소가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시행을 하는 인동, 진미 여러 구미시 지역의 물놀이 신규사업이 시민 여론에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고 느끼고 있는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내년도 사업에는 우리 인동, 진미가 별로 없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많이 해서 그런지

올해 좀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 할, 후내년에 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좀 의문이 가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후내년에 할 거는 아닙니다. 내년도나 ´26년도 이야기입니다.

뭘 할 건데요?

아니 ´25년도에는 사실 인동에 지금 저희들이 이거 물놀이장이 이게 사실 금액이 좀 컸습니다, 구평에. 그리고 이제 마무리했고 내년도에는 지금 인동, 진미 쪽에 특별하게 뭐 저희들이 다른 거 어린이공원 이런 데 조그마하게 정비하고 이런 거는 이제 저희들 여기는 안 나타났습니다만 그렇게 소규모로 기획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우리 환경국장님한테 내가 의견을 좀 물어볼 게 있어요, 공개적으로. 실제 우리 구미시가 건축이나 공사 또 자재 발주에 있어서 우수 조달일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누누이 말씀하는 지역업체를 이용하라, 이거는 제가 뭐 김춘남 위원, 김재우 위원 방송만 틀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인데 실제 요즘 어떤 일련의 사태로 보면 이 팀장들이 과잉 충성을 하는지 예산이 절감 효과를 노렸는지 아주 최저가 입찰을 부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이래 봐요. 그렇다면 우리 구미시장이 구미에 사업체를 둔 기업체나 또 구미에 근거를 한 업체에 실제 일거리를 줘야 되는데 그런 형태로 가 버리면 행정의 위반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인구는 늘려라, 경기는 활성화하라 해 놓고 그 국장도 컨트롤 못한 팀장이 최저가로 이렇게 가 버리면 구미에 있는 업체들이 또 김천이나 인근 성주, 칠곡으로 떠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의견이 어떤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저도 각종 회의 석상에서 항상 하는 말이 지역제품 지역기업체를 우선 지원하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공사 자재 같은 경우에 우리 관내업체가 생산 안 하는 제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단은 구미지역 제품을 제일 먼저 쓰고 다음은 경북 쓰고 아니면 대구 거 쓰고 나머지는 이제 전국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우리 지역 생산 제품이 아닐 경우에는 일단은 단가를 비교하고 또 품질도 비교해서 그래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기본 원칙이 정해졌으면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제 AS 기간이라 할까, 사용 연한이 7년에서 8년 이렇게 주어진다고 봤을 때는 보장하는 기간이 한 2년, 3년이잖아요? 자기가 AS 정도의 보장을 하는 게. 그런 가운데서 실제 공무원이 업무가 바뀌고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전례에 보면 운동장 같은 경우는 트랙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누구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지역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저가 입찰이 가가지고 거기에 공적을 인정받아서 내가 팀장이 혹은 주무관이 진급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이거는 큰 문제가 있다고 이래 봐요. 어떤 시장님이나 실무 부서 실국장님이 구미업체를 해라, 또 구미 아니면 뭐 대구 경북 하는데 구미 없는 업체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내가 구미업체 있는데 이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 자리에 끝낼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내가 시장님한테 직접 얘기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과장님, 국장님들이 우리 실국장 회의를 통하든 또 내가 알기로는 공문도 내려왔는 걸로 알아요. 시장님 지시로 회계과에서 각 계약 부서에 구미업체를 최우선으로 하라, 구미업체가 없는 데는 당연히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해 줄 수가 없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말씀은 다 안 하지만 아마 숙지는 하고 계실 겁니다. 강력하게 지침을 내려서 이게 사실 2∼3년 후에 책임을 묻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물건이 싸면 뭔가 하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물론 뭐 A 납품한다 해서 B로 이래 속이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단가를 낮춰서 할 수 있다고 이래 봅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늘 우리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구미업체를 최우선 시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도량동 같은 데는 사실 우리 꽃동산이 상당히 주민들이 지금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월 22일 날 다시 태영하고 여러 가지 업체하고 지금 MOU를 다시 체결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체결하면 지금 현재 태영이 워크아웃에서 조기 탈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예, 지금 많이 이제 기업이 이제 경영이 이제 개선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구책도 마련하고 이래갖고 저희들이 이제 언론도 보도 많이 되고 이래갖고 저희들도 이제 수시로 이제 소통하고 있는데 이제 뭐 빨리 이제 정상화될 걸로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한 내년 정도는 다시 재개하지 않겠나 이런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꽃동산으로 인한 우리 도량동 주민들의 피해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심으로 해서 저는 그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지금 우리 도량동 소롯골 쪽에 제일 큰 공원인 소롯공원 같은 경우는 정말 진짜 심지어 우리 정자라든지 이런 것도 한쪽으로 기울고 파손이 되고 이 정도로 좀 심합니다. 꽃동산을 해서 나중에 재정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모든 걸 사실 다 미루어 왔습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여기에는 지금 내년에 필요한 사업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좀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 이제 여기는 이제 큰 틀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롯골 정비사업으로 보고 저희들 이제 정비할 거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일단 급한 대로 이제 파고라라든가 이제 편의시설물 우선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물론 태영에서 저희들 수익의 일부를 저희들한테 환원하는 걸로 돼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급한 대로 저희들 주민들한테 필요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거는 먼저 시에서 좀 투입을 하고 나중에 별도로 세입을 잡으면 안 됩니까,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일 열심히 하시는 우리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658페이지 보면 3-2 녹색 쌈지숲 조성 이거 신규인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아직 뭐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사곡동하고 두 군데입니다. 복개천에 보면 중간에 복개천 중간에 보면 이제 체육시설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바닥 같은 것도 오래됐습니다. 그걸 새로 이제 정비를 하고 말하면 편의시설 같은 것도 의자도 좀 교체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한 세 군데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개천

세 군데 다 합니까?

돈 예산 확보에 따라 다는 못하고 지금 제가 봐서는 좀 큰 데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 정도 이렇게 보고 세 군데를 다 못합니다.

운동기구 때문에 그렇죠?

아니 운동기구 하고 바닥하고 같이

같이 합니까?

운동기구도 하매 과거에 오래됐는 거고 하고 이제 그 의자 같은 것도 상당히 오래됐고 거기 이제 시민들이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그거 하셔야지 왜 그거 안 하십니까?

아니 이제 사실 우리 공원에 물놀이장 많이 만들잖아요? 아까 우리 안주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형곡, 송정 쪽으로는 물놀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알고 계신가요?

물놀이장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공원이 커야 합니다. 근린공원 정도 또 그만한 공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권역별로 저희들이 지금 사곡, 인동, 이제 산동, 이쪽에 이제 이렇게 원호도 있고 이러는데 지금 사실 공교롭게도 지금 시내 쪽에 형곡, 송정에는 지금 뭐 지금 마땅하게 장소가 첫째 이제 장소입니다. 장소 문제로 해갖고

장소가 없으면 찾아서라도 하셔야지.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주차장에 하면 안 됩니까, 주차장?

주차장? 그것도 좋아요.

어디에?

아니 대주차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은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한번 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주세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립중앙도서관에 그쪽에도 자리는 있고요. 지난번에 했었는데 우리 형곡, 송정지역에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잘 안 하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리고 우리 지역구에는 여기 금오산을 끼고 있어가지고 그 주변에 사업 좀 하려고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타 지역에는 수십억씩 예산 쓰는데 관심 한번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참,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로 민원 사항들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공원에 관련된 민원사항들을 즉각즉각 대처를 잘해 줘가지고 정말 우리 과장님이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 민원들을 했을 때 직원들을 너무 혹독하게 하는 건 아닌지 내가 걱정이 됩니다. 그때그때 즉각 처리가 잘 되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혹독하게 안 하고 이런 민원 처리가 잘되고 이런 적극행정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관심과 주민들의 민원 해결에 좀 적극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형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순입니다. 661쪽 자원순환과 신규업무는 8건이고 계속사업은 6건입니다. 현안사업 2건 포함입니다. 우선 662쪽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 관리 중 1-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입니다.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3개사, 재활용 대형폐기물 1개사 대행업체와의 3년 계약이 2025년 말 종료됩니다. ´26년부터 ´28년까지 3년간 대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원가 산정 용역을 통해 대행비를 산정하고 9월경 의회 동의를 득한 후 10월경 입찰 공고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대행비는 4개사 3년간 한 300억 정도입니다. 663쪽 1-2 환경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업체 선정입니다. 이거 환경자원화시설도 2025년 말 위탁 계약 기간이 3년 종료됨에 따라 ´26년부터 ´28년까지 3년 위탁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원가 산정 용역을 시행을 하고 맹 9월경 의회 동의를 거쳐 10월경 입찰 공고를 통해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비는 3년간 480억 정도 예상됩니다. 1-3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체계 구축 계속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서 현재 250대의 CCTV를 운영 중에 있으며 취약지역에 대하여 단속 강화를 위한 CCTV 50대를 추가 설치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또한 안전재난과의 통합관제센터와 일원화하기 위해서 24시간 모니터링 및 방범용으로도 활용 가능하도록 지금 현재 운영 중인 75개랑 같이 해서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64쪽 노후시설 개선으로 효율적인 공간 활용 관리를 위해서 환경자원화시설 축구장 시설 개선 신규사업입니다. 2021년 조성된 환경자원화시설 주민 편익시설인 축구장은 13년 경과된 현재 노후화된 시설로 인조 잔디, 골대, 관람석 등의 모든 부분에서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체부 소관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중 개보수 분야에 대한 공모 신청을 7월경 하였으며 발표 결과에 따라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국비 30% 지원으로 사업비는 20억 정도입니다. 665쪽 2-2 환경자원화시설 목욕탕 시설 개선 신규사업입니다. 앞전과 동일하게 주민 편익시설인 목욕탕도 2011년 준공된 시설로서 이용 인원은 하루에 한 100명 정도인데 지금 남탕, 여탕 같은 경우에 장소가 협소해서 시설 이용에 이제 민원이 많다 보니까 공간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비 시비 6억 정도 편성할 예정입니다. 2-3 구포복지관 시설 개선공사 계속사업입니다. 올해 지금 추진 중으로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설계 중에 있는데 이제 공사비가 한 4억 정도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도 4억 정도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66쪽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입니다. 3-1 환경자원화시설 에너지 회수 효율 인증 신규사업입니다. 환경자원화시설 소각시설 운영 중 발생한 소각 폐열 에너지를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매년 부과되는 폐기물 처리 부담금을 회수율에 따라서 최소 30%에서 최대 75%까지 감면해 주는 인증 제도입니다. 환경자원화시설의 경우 60% 정도 회수율로 매년 9억 원 정도 납부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 부담금을 본 사업 인증을 통해서 감면을 받아 매년 4억 정도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초기 투자비용으로 계측기 설치비 4억 6,000만 원 정도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667쪽 3-2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소각시설 용량 부족에 따라서 이제 증설 15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입지 선정위원회 변경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고 시의회 동의와 제3자 공고를 통한 사업자 선정을 통해서 ´29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증설 반대 입장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3-3 열분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환경자원화시설로 반입되는 폐플라스틱류를 열분해해서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22년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민간자본 투자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제안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접수 완료를 하고 적정성 검토를 의뢰해서 ´27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산동 자원화시설 인근 주민들이 소각로 증설과 같이 증설 반대 입장, 시설 설치 반대 입장이어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669쪽 자원 순환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사업 중 4-1 탄소포인트 연계 공동주택 리필스테이션 설치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세제 리필스테이션을 설치해서 빈용기를 주방, 빈용기에 주방 또는 세탁세제 등을 셀프로 리필함으로써 빈용기 재사용으로 인한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고 환경부 탄소중립 포인트 녹색생활 실천사업과 연계해서 이용 금액의 전액을 연간 7만 원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동주택 2개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모니터링한 후 내년부터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670쪽 4-2 QR스티커 부착 개인컵 카페 사용 활성화 신규사업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기관 내 또는 시청 주변 카페 20개소를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개인컵 사용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자는 QR스티커를 개인컵에 부착해서 협약된 카페에 개인컵을 사용하고 QR을 인식하면 환경부 탄소중립 포인트 녹색생활 실천과 연계해서 건당 3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QR스티커 제작비 1,000만 원 정도입니다. 4-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따라서 시에서 운영 중인 남은 음식물 사료화시설 처리비용 상승과 공동주택 외 원룸, 단독주택 등의 종량제 봉투 혼합 배출, 음식물쓰레기통 주요 도로 비치 등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등으로 처리비용 저감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감량기 보급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0대에 시비 5,000만 원 정도로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 적립포인트 연계 캔페트 자동수거장비 설치·운영 계속사업입니다. 캔페트병을 투입하면 자동으로 선별 압축되는 무인 수거 장비로 현재 7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3대를 추가 설치해서 분리배출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용자에게는 건당 10원의 포인트를 적립해서 1,000원 이상 시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671쪽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배달 음식점, 카페 등 장례식장 등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회수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 중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3월 중 참여 업소를 모집하고 4월 달에 보조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4-6 재활용 분리배출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분리배출 취약지역인 단독주택, 전원주택, 원룸 등에 재활용 분리배출 보관할 수 있는 거점 수거시설을 27개소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5년도에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취약지역 내 10개소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분리배출 실천과 재활용품 수거 확대 되도록 인프라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672쪽 4-1 공동주택 재활용 촉진 시민참여 경진대회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 폐기물 감량률, 재활용 분리배출 항목 수 및 배출량 증감률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실시해서 우수 공동주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상금은 공동주택 내에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사업에 재사용토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재활용 분리배출 실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669페이지 자원순환 녹색생활 실천사업에 보면 탄소포인트 해서 리필스테이션사업 있죠?

예.

이거 공동주택에 하지 말고 마트 같은 데 하지 왜 공동주택에 하시나요?

이게 지금 업체랑 시비 투자는 없이 업체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지금 기계 자체도 이제 그 항목 수가 다양하지 못하고 우선 세제 위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목이 하나다 보니까 그냥 아파트에 우선 좀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두 군데 정도 강동, 강서에 각각 한 군데씩 해갖고 한 6개월 정도 모니터링을 해 보고 좀 더 기계 자체에 또 항목 수도 조금 늘리고 했을 경우에 아파트나 이런 참 아까 말씀하셨는 그런 데 조금 협의를 한번 해 볼까 그래 생각 중에 있습니다.

설치했다가 옮길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이거는 2대는 설치 거기 하고 기계가 어차피 세제 한 종류밖에 안 되니까 이제 기계를 조금 더 항목 수를 확대했을 경우에 추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을 한번 보고 싶어서 지금 시범으로 하는 거거든요, 시비 투자 없이.

다른 지자체에서 했는데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래서 한번 지금 해 보고 반응이 어떤지 보고 내년에 확대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도 찾아보니까 아파트보다는 뭐 이마트나 이런 데에서 입구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확대할 경우에는 그쪽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하는 거 이제 용역 주고 하는 이 계획 올라왔는데요. 생활폐기물 3개 업체,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1개 업체 하고 있죠?

현재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죠?

예, 예.

대형폐기물 1개 업체가 지금 저쪽 산동하고 이쪽 권역으로 하나 하고 있죠?

예, 인동, 진미, 양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산업에서도 한두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강서 쪽도 보면 고아, 도량, 선주원남 일부 이쪽도 보면 대형폐기물이 일주일에 한 번 차량이 수거해 가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나름대로 구역이 넓으니까 정말 그분들이 열심히 하신다고는 해요. 하는데 오늘 월요일 날 선주원남동, 봉곡동을 돌아서 갔어. 근데 화요일 날 이사한 사람이 대형폐기물을 갖다 공원 옆에 항금 내 놔요. 그럼 그게 다음 월요일 날 올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미관상 여러 가지 문제도 나오고 해서 일주일에 두 번을 돈다든지 하면 그거 볼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잖아, 그죠? 근데 그게 제도적으로 안 되면 ´26년부터 ´28년 사이에 위탁 줄 때를 대비해서 강서 쪽의 한 권역을 위탁을 주자는 말입니다, 용역하고 준비를 다 해서. 이게 미리 돼야 되지 이게 위탁 주고 싶다고 바로 뭐 선정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뭐 차량이라든지 준비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을 기왕이면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따로 이야기가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게 그렇게 한 군데 더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야 되죠?

예.

그거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좀 ´26년도부터는 강서 쪽도 하나 대형폐기물을 위탁 줄 수 있도록 하면서 거기에 딸려 있는 인원들 몇 분을 빼서 지금 산동이나 이렇게 권역별로 늘어나는 모자라는 데는 그 자리를 또 이래 보내시면 되잖아, 그죠?

예.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문제가 환경자원화시설입니다, 산동 백현에 있는. 이거 제가 4대 때 할 때 1일 200톤 하면 앞으로 구미시는 걱정 없습니다라고 부서에서 이야기해서 진짜 1일 200톤 소각로 이거 해 놓고 나면 구미는 이 폐기물을 걱정 안 할 줄 알았어. 불과 십몇 년 뒤에 다시 모자라서 150톤 증설한다고 지금 올라오잖아요? 그래 제가 산업에 있으면서도 몇 군데 다니면서 비교견학도 해 봤고 또 이 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폐열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공단이나 아니면 화훼단지 이런 쪽으로 재투자해서 수익성도 창출시키는 도시도 봤고 근데 구미는 너무 거리들이 멀고 해서 할 수 없어서 산동 백현으로 들어가다 보니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자,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유치할 때 그 주민들한테 뭐라 해야 되노, 혜택을 줬죠. 100억인가 얼마 돈으로 줬죠? 발전기금인지 뭐 하면서 줬고 또 거기에 따른 쓰레기봉투 파는 판매 수수료의 또 몇 프로를 주고 있고 지금 거기에 딸린 목욕탕, 축구장부터 시작해서 다 시설해 줬어요, 그죠? 근데 이거 이제 우리 돈으로 또 다 보수해 줘요, 그죠? 자, 150톤 지금 증설하겠다 하는데 이분들 지금 주민들 사이에 지금 협의가 잘 안 되면서 계속 반대하고 있죠? 과장님 판단할 때 이거 왜 이게 지금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증설의 필요성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이제 200톤을 했는데 지금 소각시설이 내구연한이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15년으로 보는데 지금 2030년 정도 되면 이제 15년이 넘고 20년 가까이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말이 이제 증설 개념이지만 그때 되면 소각시설 지금 200톤이 노후가 돼서 지금도 효율이 뭐 그렇게 썩 좋게 나오는 편은, 90%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말은 200톤이지만 실제로 소각하는 능력은 200톤까지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이 증설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노후시설에 대한 내구연한 20년 정도 이상 썼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지금 이 사업을 150톤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이제 당초에 위원님 말씀처럼 조성할 당시에 면 발전기금 100억을 드렸고 지금 현재 이제 봉투나 이런 판매량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해 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기금에 대한 이제 배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민들이 협의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지금 반대하는 가장 이제 주된 부분이 자원화시설 소재지가 백현2리가 소재지인데 이제 백현2리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10년 이상을 지내다 보니까 자기 마을만을 위한 특별한 무슨 인센티브가 혜택이 별로 없다 이제 그래서 지금 좀 반대가 백현2리 쪽에서 좀 심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정확하게 보셨어요. 자, 처음 할 때 그 돈 가지고 산동읍민들 다 같이 썼죠, 그죠?

예, 우선 인근 지역 5개 리 정도에 배분을 얼마 정도 더 해 드리고

그래서 썼죠?

나머지 부분을 또 다 전체적으로 나눠 쓰고 있는 그런 배분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소각장 있는 거는 백현2리라. 그러니까 왜 더 증설하는 거 우리 동만 주지 왜 또 그런 식으로 주려고 하노,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자, 지금 이게 뭐 한편으로는 이해도 가요. 옥성에 화장장 지을 때도 옥성면민들한테 돈 주고 이렇게 설득해서 뭐 이래 갔고 서부발전소 뭐 들어온 데도 뭐 또 돈 줘서 100억 줘서 그 놈 갖고 권역별로 또 나눠 쓰고 전부 돈이라. 그러다 보니 점점 자기 이득 되는 쪽으로 투구를 하다 보니 시의 전체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내구연한 하는 부분도 그래요. 우리 저희들 관공서의 차량 내구연한 몇 년인지 아세요?

10년, 7년.

10년까지 안 가요. 한 7년 정도 되면 내구연한 다 끝나요. 그러면 내구연한 됐으니 공매 처분해서 버리면 돼요. 민간이 차량 소유해서 하는 분들 차 오래 타신 분들 몇 년 쓰시는 줄 아세요? 거의 한 20년 써요. 새 차 사서 폐차시킬 때까지. 요즘 차 잘 나와요. 25만, 30만 킬로 타면 보링 한 번만 하면 50만 킬로 넘게 그냥 쭉 타요, 계속. 그런데 이 내구연한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소각로에 대한 부분들은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기간에 따라서 계속 부품을 교체해 주고 있잖아요, 수리를?

예.

하고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매년 상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게 그때 앉아서 책상에서 계획하셨던 분 생각이 구미 인구 뭐 이래서 한 200톤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 구미는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 보니 그때하고 지금하고 우리 시민들의 생활수준이나 이게 많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회용품이고 이런 부분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언론이고 뭐 해서 다회용기 쓰자 해도 실제로 원룸촌 같은 데는 그런 거 안 먹혀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200톤 가지고 모자라니 150톤 모자라면 증설해야 되죠.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생각해서 그때 뭐 어떻게 했으면 나오는 그 열을 가지고 재사용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든지 이렇게 갔었으면 뭔가 우리 시에 대한 또 이득도 창출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뭐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 같고 어쨌든 과장님이 좀 힘 쓰셔서 지금 계획하신 그대로 주민들 설득도 좀 시키고 하셔가지고 지금 계획한 연도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전에는 관에서 주도할 때는 조금은 강제성이 내포됐어요. 뭐든지 웬만한 민원 조금씩은 그냥 무시하고 갖다 막 밀고 했어. 근데 이게 관선에서 민선으로 넘어 오면서부터는 표를 생각해야 돼요, 민선 때 장도. 지역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다 보니 어떤 시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도로든 뭐든 어떤 모든 사업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면 일이 중단돼요, 모든 게. 가장 저희들도 힘든 게 필요해요. 예산까지 세워서 해 달라 해서 근데 그거 하지 마라 하는 편이 생기면 이걸 하도 못하고 안 하도 못하고 이러다가 2년 끌다가 반납하게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행정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지금 와서 어떻게 해서 강제로도 못할 거고 자주 찾아보고 만나고 해서 그분들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 해서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좀 힘을 써 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사업 보면 670쪽이랑 671쪽 보면요, 4- QR스티커 부착 이게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대상이 보면 카페 20개소 공공기관 내 시청 주변 카페 대상으로 협약 체결 및 QR스티커 배부라고 돼 있어요. 이거 굉장히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건 뭐 왜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해요, 이거를? 하려면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전 구미시 전체 카페 대상으로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인 것 같고요, 시청 주변에 한다는 거. 그다음에 음식물 폐기류 감량기 보급 지원이 신규사업이잖아요, 그죠 구미시에? 그러면 지금 100대 하려고 그러면 100세대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구미시 세대가 얼마길래 이 100세대로 한다는 것도 이거 사업에 그냥 뭐 사업한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4-4 적립포인트 연계 캔페트 자동수거장비 설치·운영을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을 사업량이 5대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많이 보급해야지 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하고 그리고 생활쓰레기 감소,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소량의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업도 사실은 너무 예산이 작고요. 그리고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다회용기 사용량을 보면 거의 축제에서만 거의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죠? 이거는 뭐 좋은 현상이긴 해요. 그래서 축제 때 예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축제 때 오셔가지고 다회용기에 대한 이런 시민들의 교육적인 이런 부분도 있고, 그죠? 참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더 많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야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박세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지금 저희가 폐기물 처리하는 데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구미시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예산부터 사실은 좀 더 많이 편성이 돼야지만 구미시가 되는데 지금 적립포인트 캔페트 자동수거장비 이거 5대 이거 어디 하실 거예요? 이래가지고 뭔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거 좀 다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예, 뭐 예산은 많이 세워 주시면 뭐

예,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 보세요. 이거 4-2 QR스티커 부착 개인컵 카페 사용 활성화사업을 이게 시청 주변에 카페 대상 20개 한다 하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이제 QR스티커 그거 한 장 제작하는 비용이 한 2,000에서 2,500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게 이제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다 보니까 그거를 시청 주변에 우선 이제 테이크아웃으로 직원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하고 이제 관공서 동사무소나 저희들 또 출장소

그러면 공무원들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 주변으로 많이 하고 더 여유가 되면 더 확산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이거는 구미시 전체로 가야 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공공기관에 공무원들만 쓰는 데만 카페를 한단 말입니까?

예산은 하여튼 재활용품

이게 시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활용 분야가 이게 뭐 좀 예산 투입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항인데

이런 데는 예산 많이 쓰셔도 돼요.

예, 예산 많이 세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국회의원처럼 증액시키는 권한이 없어요. 감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거지 저희들은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앞으로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해당 부서 회계과 가셔서 많이 갖고 와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한다 하고 이게 성공하면 많이 세워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좀 해요.

알겠습니다. 예산계 가서 열심히 설득하겠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장님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발언권 안 얻고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계속 얘기해 버리는데 참 우리 박세채 위원님의 그 연장선상에서 내가 이제 말씀을 간단히 드릴 게 있는 게 그동안 우리 환경자원화 과에서 증설 문제로 부단한 노력을 했을 거라고요.

예, 열심히

도대체 그래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우선 이제 제가 작년에 이 자원순환과 부서 발령을 받고 얼마 안 돼서 불이 화재가 났고 이래가지고 이제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미팅을 했을 때 그간에 이제 많이 쌓여 있던 불만들 중에 이제 하나가 여러 가지 중에서 우선 진입하는 데 동곡리 쪽에 인도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 부분을 설치해 달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도로철도과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또 그 비재터널 내려오는 그쪽이 이제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또 과속을 많이 하고 인명사고도 여러 번 나고 해서 이제 CCTV 설치해 달라 하는 그게 계속 숙원사업으로 있었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 국 내에 교통정책과랑 협의해서 그 설치를 지금 했는 상태이고 거기도 했고 감문 삼거리 거기도 CCTV를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상간에 주민지원기금을 10%를 당초에 조성할 당시에 해 주기로 했었는데 반영률을 한 5.5% 정도만 계속해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이제 불만이 되게 많으셨는데 위원님들이 또 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올해부터 10억을 반영을 해서 세워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구포동에 목욕탕이 실제로 들어가서 남탕, 여탕이 쓸 수 있는 인원 규모가 한 10명 정도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10명, 15명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협소하다, 또 확장단지도 생기고 인구도 늘고 하는데 이용자는 많은데 협소화 돼서 그것도 이제 리모델링을 좀 해 달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올려 놓은 상태이고 축구장도 실제로 오상고등학교에서는 주중에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주말에는 이제 산동, 장천 이쪽 지역 꼭 생활체육 이런 협회 축구협회 이런 데서 와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지금 잔디가 좀 많이 훼손돼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리모델링을 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지금 사업을 예산을 따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 문제는 이거잖아요. 옛날에 그 과거의 화장장 우리 신축하고 또 증설하고 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민 요구가 처음하고 과정하고 운영할 때 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요구가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공무원이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민간인하고 공무원 1대 1로 어떤 협상을 하거나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힘들다고 보고 나는 뭐 타 지자체의 어떤 경우를 경험은 못해 봤지만 이 또한 전문가를 포함한 시의원을 포함한 행정 실국장을 포함한 협상 TF팀을 구성을 해서 아예 이 조목 항목을 총괄해서 거기에 서로 협상을 해서 이 정도에서 협상 카드를 마무리하자,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추가 요구가 상당히 적다고 이렇게 생각 되어지거든요. 실제 그렇습니다. 이게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또 이 모든 피해가 백현2리 주민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진척이 없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 지 1년 넘었잖아요?

예.

그래도 이게 자꾸 요구만 있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수용하는데도 또 내년 봄 되면 또 요구합니다, 틀림없이 한두 가지가. 내가 이렇게 뭐 단정하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이래 포괄적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서 거기에 TF팀 구성해서 내가 더 들어가도 되고 뭐 타 시의원이 들어가도 되고 또 우리 실국장님 들어가고 또 전문가 교수님들 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실무 진행을 해서 이렇게 하면 아마 좋은 결과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민대표도 내가 해 봤지만 10명 있는데 그거 통일합니다. 내일 되면 15명이, 5명이 더 들어와가지고 또 5가지 요구를 더 합니다. 그게 현실이다 보니 아까 우리 강제로 하는 행정은 뭐 사실 옛날 얘기지만 그 와중에서도 좀 이렇게 집약해서 강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이거라. 아웃돼가지고 이게 실제 이게 200톤이 막 쓰레기가 그 주변에 막 쌓이고 냄새가 풍기고 이러면 또 인식이 달라진다고 나는 봐요, 그 주민들은.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라도 해 주자, 뭐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주장하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생각했지만 또 실행하는 데는 우리 행정부에도 도움을 받고 우리 시의회에도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모색하면 오히려 그게 금전적으로 싸게 먹힙니다.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춘남 위원님.

과장님, 생활폐기물 때문에 제가 방금도 지금 민원 받고 왔는데 지금 뭐 당장 전화해서 당장 치우라고 지금 뭐 난리도 아닌데 이게 고정형 CCTV 이런 것 갖고만은 되지가 않는 것 같고 제가 안을 한 개 내자면 예를 들어서 이웃에 대구나 이런 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기간제나 계약직을 뽑아서 이게 일주일에 이 동에 한 번 돌고 저 동에 한 번 돌아서 수시 적발을 해요. 해서 그걸 이제 과태료를 매기니까 좀 깨끗해져서 보통 대구 인근 같은 경우는 다 그렇게 해요. 저희들도 한 번 단기짜리 제가 저번에 한 번 했었어요, 전에 8대 때. 근데 그때 할 때는 거기가 깨끗했거든요. 근데 지금 또 원상복귀가 다 돼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게 이게 CCTV 고정형 CCTV만 의지할 게 아니고 저희들도 계약직을 뽑든지 그래서 이제 지역구별로 오늘은 예를 들어서 상모사곡을 돌면 내일은 형곡동을 돌고 이렇게 수시로 감시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적발을 하면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 싶어. 제가 지금 방금 당장 전화하라 하는데 내 여기 올라온다고 지금 동에 전화도 못하고 왔어요. 지금 막 고함을 막 지르고 그래 갔는데 공원 옆이니까 냄새가 너무 난다는 거야. 근데 그런 데는 이런 감시하시는 분이 주기적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하면 조심하거든요. 그때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해 봤어요. 우리 고속도로 굴박스 옆에 쫙 해 봤는데 그때 6개월짜리 하도 제가 해가지고 한번 써 보니까 그때는 깨끗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한 2년이 지금 안 하는데 원래처럼 다 돼서 제가 제안을 한 개 드리면 내년도 예산에 한 세 분, 네 분이라도 세워서 권역별로 그 사람은 한 달 내 하지만 여기 하루, 여기 하루 이래 돌면서 감시를 하고 그거 해갖고 과태료를 한 번 먹이면 조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들 이거 민원을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저희는 받거든. 특히 우리 동네는 많이 받거든요. 특히 외국인도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한 5명 정도라도 기간제를 뽑아서 이 구미 권역 전체에 쓰레기 진짜 민원 많이 들어오는 쪽 있잖아요? 집중적으로 좀 주기적으로 단속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에 좀 편성하셔가지고 과장님, 조금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끝나고 이야기하니까, 여기 지금 곧 전화해야 된다, 지금. 난리 났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좀 제안을 좀 고민하셔갖고 꼭 좀 그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순 과장님, 저는 지금 질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따로 우리 팀장님들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미시에는 제가 5년 전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하면, 아 4년 전부터 이야기했네요. 잘하면 내년에 될 수도 있어요. 지금도 24시간 5,000대 이상의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쓰레기봉투를 어디서 들고 어디에 버리고 있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구미시에서는요. 지금도 쓰레기를 투기하면 누가 이름은 모르지만 얼굴을 알고 있는 쓰레기 투기를 하고 있다는 걸 지금 이 순간에도 보고 있습니다. 그걸 활용 한번 해 보자라고 내가 4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가지고 포상금까지 만들고 했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쉽게 지금 결정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을 방향을 잡았었는데, 또 통합관제센터에 일 안 한다 하면 또 할라.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잘하라 했는데 또 안 한다고 또 찾아올라. 뭐 찾아와도 어쩔 수 없고 이 5,300대 이상의 이걸 CCTV를 가지고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내가 제안을 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들로 해가지고 1시간 갖고 안 될 것 같으니 언제 날을 한번 잡아가지고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많은 대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를 오늘 안 하고 나중에 다시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같이 의논하도록 합시다.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는, 예, 김영태 위원장님 하고 마지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똑같은 얘기들인데 지금 사실 쓰레기 때문에 전부 다 어느 동네든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 박세채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는 강서지역에도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위탁사업 꼭 진행을 좀 해 주시고 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 분리수거함이 있죠? 지금 내년에는 한 몇 개 정도 지금 준비를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들 지금 도에 신청은 10개를 신청을 했는데 지금 그게 내려오는 그 수요대로 저희들 지금 설치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10개 갖고도 모자라는데 도시미관 제일 해치는 게, 아파트는 진짜 솔직히 괜찮아요, 그죠? 근데 주택가인데 참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전부 모두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그쪽인데 지금 CCTV를 안전재난과 같이 공유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니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 CCTV를 별도로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일원화 좀 시키자 하는 그게 있어서 내년에 여기 지금 주요업무계획에는 없는데 한 1억 6,000 정도 지금 저희들이 고정형 CCTV를 일원화할 수 있는 게 75대거든요. 그 75대를 통합관제센터하고 서버를 그쪽으로 연계해서 거기서 24시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을 하니까 그쪽으로 이제 서버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1억 6,000 정도 들고 내년에 신규로 이제 설치하는 거는 앞으로 통합관제센터 서버랑 연계해서 거기서 모니터링을 하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이제 화면상 볼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때 말씀을 안전재난과에다가 그렇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거기서 CCTV 불법 투기 관련해서 매달 저희들이 투기 관련된 자료만을 따로 받거든요.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분류를 해서 해당되는 읍면동에다가 데이터를 내려 보내가지고 불법 투기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으면 읍면동에서 과태료를 매기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몇 년 전부터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CCTV에 사람이 나왔다 해가지고 그거를 그 사람이 누군지 물론 읍면동에서는 좀 알 수 있겠지만 그게 차량이 아닌 이상은 좀 어렵거든요. 행위자를 적발을 사람은 알지만 그게 누군지 그게 또 개인 정보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제 그런 애로점은 있는데 지금 관제센터랑 연계해서 그런 식으로 업무는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CCTV는 설치해 놓고 저희들은 그러면 그 효과는 못 보네, 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는 있어요?

예, 부과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많아요?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차량으로 갖고 와서 조금 약간 공사장 폐기물 이런 거 불법 투기하고 이런 거는 좀 적발을 많이 하고 그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들 위원님들 다 걱정이 지금 폐기물이고 환경 쪽으로 많이 걱정을 하니까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지금 다음에 또 질의가 들어오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시간 할애를 많이 했는 것 같아가지고.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최현주입니다. 평소 구미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구미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5페이지 조직현황입니다. 구미보건소는 3과 1지소 13개 팀, 선산보건소는 5팀으로 구성하여 직원 113명이 건강한 미래를 시민과 함께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56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와 757페이지에서 760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761페이지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구미보건소는 시민 가까이 건강한 일상을 함께하는 구미를 비전으로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으로 안정적인 보건 서비스 구현, 생애 주기별 예방 중심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강화로 건강한 삶 증진, 신속한 감염병 대비 대응으로 건강안전망 구축 3가지 정책 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3대 추진 전략과 11개의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 주요업무는 세부 사업별로 신규사업 10건, 계속사업 30건 총 40건이며 사업별 추진계획은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임명섭 보건의료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신규사업, 계속사업 전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규사업 위주만 보고를 듣고 계속사업은 서면으로 대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지금부터는

아니 잠깐만요. 여기 산업에 계신 분들이 다 동의, 이분들은 다 처음 접하는 거잖아.

예, 그래도 계속사업은 저희들 서면

계속사업인데도 모를 수 있으니까 알아서

산업위원님이 그러시니까 제가 뭐라 말을 못하겠네요. 사실은 저희는 다 들어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그러니까 그래 저희들은 이제 기획에 있는 저는 좀 다 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일단 나머지는 그렇게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으니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요. 저희들 개인적으로 보고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명섭 과장님 방금 들으셨죠?

예.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정책과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임명섭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은 세부 사업별로 신규사업 5건, 계속사업 4건 총 9건으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64페이지입니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운영 건입니다. 먼저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 경증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 중인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평일은 11시까지 주말은 오후 6시까지 진료토록 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입니다. 야간 시간대 의약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약국 3개소를 지정하여 오후 8시부터 새벽 1시 동안에 3시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가지 신규시책을 통해 평일, 야간, 휴일 등 의료 취약 시간대에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7페이지입니다. 구미의원 외래재활센터 개소입니다. 본 사업은 산재근로자에 대한 전문적 적극적 초기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근로복지공단 주관으로 ´25년 3월 개소할 예정입니다. 시행 초기에는 재활의학과,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등 16명 인력으로 운영하고 추후 의료 인력을 26명까지 단계별 확대하여 다양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북권 공단 특화 산재 의료기관으로서 기업도시 구미시에 맞는 의료 지원시책을 통해 안심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68페이지 구미보건소 민원주차장 확대입니다. 구미보건소는 민원인과 근무자 규모에 비해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지역주민과 민원인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치매안심센터 뒤편 62면을 정비 및 조성하여 주차환경을 일부 개선하였으며 내년에는 구미보건소 뒤편 주차 공간을 확장하여 주차면수 35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가 주차장 조성으로 방문 민원인과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주민의 주차 민원을 예방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9페이지 구미보건소 진료의사 채용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 지침 변경에 따라 인구 30만 이상 시 소재 보건소는 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제외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미배치로 인한 환자 진료 등 공백을 방지하고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진료 의사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구미시의사회 등 유관기관과 면담 등을 통하여 우수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사업 4건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보건의료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769페이지 30만 이상은 공중보건의 배치가 제외됐다라고 하는데 일 6시간 근무에 1억 4,000만 원 예산 가지고 의사 채용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금액을 어떻게 산출했냐 하면 현재 의료 의사 행동으로 해가지고 1일 60만 원 해서 한 달에 1,8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걸 계산했을 때 8분의 이제 6시까지, 4시까지 근무하면 8분의 6을 해가지고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1억 한 4,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8분의 6으로 계산해가지고 1억 4,000만 원 주고 시간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채용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알다시피 의사가 그렇게 많은 수요는 공급이 되지 않아가지고 많이는 없지만 저희들이 일단 공고를 거쳐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되면 우얍니까? 계속 뭐 몇 년 동안 또 기다리면서 채용 기다릴 거냐, 아니면 현실성이 있는 예산을 잡아서 채용을 해서 집행을 할 것이냐, 진행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뭐 임의대로 예산을 할 수 없어서 일단 정부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민해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책정돼, 결정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이상은 못 쓴다라고 예산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예산은 이것보다 조금 더 돼 있습니다. 아니 아직까지 예산 그렇게 올릴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예산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공심야어린이병원 해 보니까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내년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의사, 소청과 의사 세 분 이상 근무하는 데가 지금 지역적으로 인동, 산동, 형곡, 그다음에 봉곡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같이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 크게 뭐 신청하고 이러지는 않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설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순천향에

예, 365.

365 하는데 거기에 어린이하고 다 같이 의사를 하나 더 추가해서 하고 이렇게 안 합니까?

지금 순천향병원에는 전문의가 지금 6명이 있다가 1명이 빠지고 5명이 지금 365일 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응급실 개념이고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저녁 11시까지 외래로 이제 하는 그렇게, 예.

우리 순천향병원은 많지요?

지금 9월 말까지 한 5,000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다 두 개 다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어서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용률을 한번 물어본다고. 내년에 해 봐야 알고 거기는 잘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없으면 제가 마지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8쪽에 구미보건소 민원주차장 확대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주차장에 임대입니까?

지금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면 기한이, 기한도 없네요, 여기?

기존에 올해 만드는 거는 기한을 10년 동안 이제 그쪽에 소유주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고 이거는 내년에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이것도 10년 정도 예산을 계약을 할, 임대차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0년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10년 후에도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그때 가 봐야 아는데

그때 가 봐야 아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용도 변경이나 이런 건 다

용도 변경, 지목 변경 다 했습니다. 다 해 놨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뒤에는 쓸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지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아니고 지금 그 지금, 지금이 지목이 임야입니다. 임야인데 임야를 저희들이 개발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아마 소유주분들이 그렇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렇게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아마

장기적으로 쓸 수 있다는

쓸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인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천향병원에 과장님, 구미에 있는 365 소아응급 인원과 타 지역 인원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 운영비를 타 지역 인원 비율만큼 해가지고 경상북도 예산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잘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올해도 경상북도에서 3억을 받았고 또 포괄사업비 3억 받아 6억 받아가지고 전부 순천향병원에 지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속적으로 통계 내고 해가지고 도비 확보하는 데 전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고 대기하고 계시는 과장님들은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고 상세 설명과 질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 방면으로 해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예,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숙입니다. 구미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생애 주기별 건강 영역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구미시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미래와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잘 추진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773쪽부터 786쪽까지이며 신규사업 4건, 계속사업 16건으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4쪽 난임 극복 마음건강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난임 시술 과정에서 오는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 경감을 위해서 심리 상담과 문화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부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맘 편한 서비스 택배비 지원입니다. 그동안 임산부가 철분제나 기형아 검사 쿠폰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보건소를 방문했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정부24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신청을 하면 택배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776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울과 불안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평균 1시간씩 총 8회에 걸쳐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대상자가 원하는 정신의료기관이나 상담센터를 방문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소득 기준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0원에서 30% 정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다음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자살 빈도가 높은 지역 1개소를 지정해서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생명 존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살 예방 안전망을 구축하는 생명 존중 안심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매월 한 동네씩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여 자살 예방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 동네 자살 제로 대책회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스스로 마음건강을, 마음건강 검진을 체크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에 심리 상담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심리 상담 통합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 현재 민간위탁으로 추진 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잘 운영해서 정신질환자의 회복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의 마음이 건강한 구미시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79쪽 아동·청소년 스마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아동·청소년의 신체 성장을 예측하고 발달 지원을 위해 스마트 성장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키와 몸무게 등 체성분을 측정하고 그 결과 평균과 대상 아동의 수치를 비교 분석해서 그에 맞는 영양과 운동을 추천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학부모가 앱을 통해서 아이의 건강 상태와 성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아이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성장 지원을 하겠습니다. 780쪽에서 781쪽은 계속사업으로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82쪽과 786쪽 사업도 계속사업으로서 돌봄과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과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방문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등 건강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준비하실,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그런데 779페이지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보면 3-1 아동·청소년 스마트 건강관리사업 이거 본인이 집에서 하는 건가요, 시스템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거기 건강 앱이 있습니다. 건강 앱을 학부모가 다 이제 집에서 가정에서 깔고 저희가 학교에 가서 아이의 키하고 몸무게라든지 체성분 이런 걸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엄마한테 앱으로 다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영양적으로 또 불균형이 있는지 그리고 불균형이 있으면 식단까지도 그 앱을 통해서 학부모한테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면 학부모가 그걸 보고 아이한테 적정한 식단도 제공하고 또 수면 습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엄마가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거 보건소에서 직접 하시나요?

아니요. 이거는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이거는 지금 경기도라든지 지금 올해도 16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업 효과가 높다고 평가가 좋아서 저희도 내년부터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아이들 다 하겠네, 그죠? 여기 보니까 2,000명 4개교

지금 예산상으로 지금 4개교가 지금 할 때는 했는데 저희가 이제 내년도 예산 올릴 때 조금 문제가 금액이 조금 많다고 해서 지금 학교는 두 학교만 내년도에는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교생을 다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직접, 위탁,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 제가 먼저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미 치매전문요양병원도 지금 생겼죠? 치매전문요양병원 구미대학에서 운영하는 거 지금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시립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립요. 치매 또 전문으로 하고 있죠? 제가 이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환자와 관련된 부분들 제 주변에 많은 이런 민원들을 받고 처리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치매환자들, 노인들 치매환자들 관리 감독 사전 점검 이런 그리고 또 검사 이런 부분이 구미에서 정말 잘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병원까지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것 같고 시립노인요양병원은 여기서 우리 감염병관리과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에서 하시나요?

그거는 보건의료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랑을 하고 싶은데 치매사업이 올해 잘되어서 전국의 지금 평가에서도 저희가 최고 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예, 최고 등급을 받았고 지난 치매 극복의 날 행사도 구미 강동문화복지회관에서 해서 지금 이제 부의장님하고 의원님들 참석해 주셨는데 그때도 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그럴 것 같아요. 나는 몰랐는데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스템 자체가.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런 좋은 상도 받고 도 최우수상 말고 전국에 치매에 관련된 환자들 돌봄 이런 것들은 구미시에서 제일 잘한다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도록

예, 최고 등급 받았습니다.

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가로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금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금향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3건으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88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3,000만 원, 이 중 시비가 1억 1,900만 원, 접종자 자부담이 7억 1,100만 원입니다. 75세 이상 구미시민 19,700여 명이 대상이며 접종률은 40%로 예상되어 사업량은 7,885명입니다. 사업내용은 백신 구입 및 접종비 일부 지원으로 1인당 접종비 15,000원을 지원해 주고 그 차액은 접종자 본인이 자부담하여 접종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인동보건지소에서 실시합니다. 보건소 접종 실시로 접종 시행비를 절감하고 백신비 일부를 접종자 본인 부담으로 연차별로 순차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어르신에게 자주 발병하고 합병증 발생이 높은 대상포진을 사전 예방하고 접종 비용 부담도 낮추어 건강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사업 3건에 대하여는 789쪽에서 794쪽입니다. 일상 속 상시 감염병은 탄탄하게, 해외 유입 감염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더욱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등 주요행사 시 선제적인 방역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2025년에도 의회와 현안 업무 발생 시 적극 소통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첫 번째 사업인데요. 선택예방접종 대상포진, 대상포진은 사실 지원금은 좀 작기는 한데요. 정말 잘 시작하신 것 같아요. 잘 시작하셨고 근데 이게 자부담이 사실은 많잖아요? 지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했는 75세 이상이 다 수요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니까 어느 시점에는 통계를 내셔서 그 대상자를 더 확대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게 시비가 들어가는 거라서 이거는 시에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대상을 뭐 70대나 60대 낮춰서 사실은 50대부터 이게 지원이 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건강 증진을 위해서 시민들의,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돼서 지금 75세 이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거는 좀 사업량을 봐서 좀 조정을 해서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에 상반기에 한번 접종을 시행해 보고 추이를 보고 난 뒤에 그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본인 접종 부담금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때 예산을 파악해 보고 좀 남으면 그때 당시에 다시 위원님께 예산 설명하고 또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뭐 질의를 내가 좀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연속해서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65세 이상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라는 시장의 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65세 이상으로 70세, 75세 이상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예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잡았는 겁니까? 아니면

예, 일단 60, 저희들 생각에는 한 50세부터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번에 한 8,000명 대상으로 75세 이상 이렇게 한번 잡아 봤습니다. 내년에 하여튼 보고 여러 가지 추이를 한번 보고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때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백신 가격이 이게 엄청 비싼 모양이다, 그죠?

예, 저희들 지금, 지금 저희들 입찰가격은 예상가는 생백신은 지금 한 8만 5,000원, 사백신은 18만 5,0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밖에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일반 위탁기관에서 접종을 할 경우에는 두 종류 생백신, 사백신 한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에서 직접

직접 한번 해 보겠다

예, 시행하는 걸로 보건소 직원이 직접 시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1만 5,000원 지원해 준다는 부분들인데 예산적 부분으로 1만 5,000원을 지원해 준다라는 부분들은 생색내기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예, 예.

좀 이걸 직접 65세 이상을 우리 보건소에서 다 책임진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부분들이 나는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냐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상반기에 한번 해 보고 그 방향과 추이를 보고 연령을 낮추는 부분들 그리고 방향을 한번 잡아서 사업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덧붙여서 과장님, 이거 대상 포진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할게요. 자, 생백신은 우리 사업기관에 했을 때 15만 원, 사백신 25에서 28만 원 해 놨는데 그냥 제가 잘못 안 건지 모르지만 생백신 15만 원짜리는 두 번을 맞아야 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백신 25만 원짜리는 한 번 맞으면 뭐 영구히 가고 그게 맞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

예, 지금 사백신 같은 경우는 한 번 이렇게 가격이 비싸지만 항체율이 저희들 이제 통계상 97% 정도 항체율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사백신은 이제 조금 가격이 헐하지만 한 65% 지금 항체율을 보유하고 있다는 우리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한 5년 정도 유지를 하는 걸로 봐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거 이제 또 생백신을 또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요구를 이제 생백신을 요구할지 사백신을 요구할지 한번 먼저 시행을 같이 해 보고 내년도에 상반기에 여러 가지 통계를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75세 이상 7,885명이라고 추정치 한 거는 지금 우리 등록돼 있는 75세 이상을 다 뽑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중에서 프로테이지를 그냥

예, 지금 현재 19,712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40%만 예상치를 해서 그렇게 예상을 잡았습니다.

이게 보면 제 주위에도 보면 스스로 알아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자진해서 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또 형편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맞아야지 하면서도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금액이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주사를 맞지 않고 대상포진을 한 번 앓으면 항체가 생기나요?

일단 저희들이 이제 사람들마다 조금 천차만별이 있고 자기들 이제 그 체질에 따라서 있지만 대상포진은 자체 스스로 면역을 앓고 난 뒤에도 또 접종을 한번 해야 됩니다. 완전히 이렇게 항체율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잘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동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정인 인동보건지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인 인동보건지소장님은 우리 아무도 못 보신 분들이죠? 예, 인사 좀 하고 약력도 하고 그렇게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동보건지소

예, 안녕하십니까? 인동보건지소장 김정인입니다. 인동보건지소 주요업무는 795페이지부터 798페이지까지 계속사업만 3건 있어서 계속사업은 서면으로 그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세 사업들의 추진에 최선을 다해서 강동지역 주민들에게 편의 제공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먼저 한 개 묻겠습니다. 우리 김정숙 팀장님이 지소장님 오셨다고 인사하러 오신다고 그러길래 나는 그냥 회의장에서 보자라고 했는데 바뀐 줄 사실 몰랐었습니다. 아, 그래서 오시려고 그랬구나. 우리 소장님 언제부터 오셨습니까?

저 9월 12일 자로 임명됐습니다.

그러셨어요? 궁금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우리 추은희 위원님 질의 한번 해 주실까요? 그전에 그럼 소장님 닥터십니까, 지금?

예, 파티마병원 내과에서 수련 받다가 그 이후에 사직하고 지금 나와서 보건소 들어왔습니다.

그러시구나. 파티마병원에 근무하셨구나. 아이고 큰 인재가 우리 구미시에 오셨네. 우리 구미시 좀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인동보건지소 업무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인동보건지소는 지금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회의 석상에도 자주 오시고 우리 구미시 보건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계시는가.

물어보십시오.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근무를 언제까지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원래는 계약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아까 우리 보건정책과장님하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1억 4,000 정도의 의사를 채용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직 의사로서 주 30시간 근무 1억 4,000이면 지금 채용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인동보건지소장님은 상근으로 그냥 계약하고 오신 거죠? 채용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의사분들의 이런 취업 채용 인건비로 봤을 때요.

제가 아직 의사 채용 사회에 대해서 정확히 많은 정보를 알고 있지는 않아서 사실 그래도 얼핏 듣기에는 안 구해질 정도의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은 들고 그리고 사실은 병원에 있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직군이라고 사실 생각은 듭니다, 같은 의사일지라도. 보건행정에 관심이 있고 하신 분들이라면 급여와 큰 상관없이 관심 가지고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예.

저희들 뭐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3억을 줘도 안 온다, 4억을 줘도 안 온다, 이런 인식만 저희들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에 구미에 있는 주변 상황이 어떤가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현직에 계시는 닥터님한테 바로 내가 물어봤는 겁니다.

저 또한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 지원한 거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전공은 내과 하셨고요?

예, 내과 수련 중간에 나와서 전문의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동보건지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 과장님들, 보건지소장님, 인동보건지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산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보건소】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선산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산보건소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산보건소는 읍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관리를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기관으로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은 구미보건소 사업들과 대부분 유사 업무들로 진행되고 있어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구미보건소와 다르거나 신규 변경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00쪽 읍면 의료 취약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읍면 의료 취약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지소 7개소와 보건진료소 12개소를 활용하여 의료 취약지역 고령 환자들을 위한 1차 진료 및 건강상담,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을 경로당과 보건진료소, 지소를 활용하여 온누리 고당교실, 치매 예방교실, 예쁜 치매쉼터 운영 등 건강 증진 특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의료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01쪽 의료 사각지대 의료안전망 구축입니다. 김천의료원과 연계하여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의료 사각지대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복병원을 운영하여 건강검진과 진료,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하겠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실질 생계 곤란자를 대상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김천의료원과 연계하여 검사, 입원, 수술, 간병에 필요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의료 안전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02쪽 신규사업으로 건강 증진 통합 서비스 운영입니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건강 증진 서비스를 통합하여 포괄적인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선산보건소 고혈압, 당뇨병 관리실을 통합 창구로 운영하여 대상자 방문 시에 건강 행태 및 생활습관 설문조사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성분 측정을 통한 대상자를 등록하고 대상자별로 건강 증진 계획 수립과 상담을 제공하고 보건소의 10가지 영역에서 서비스를 연계하고 분기별로 재방문 예약 등 추후 관리까지 대상자 중심의 포괄적인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건강마을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기존 도개면 5개 마을에 대한 사업을 올해 말까지 종료하고 2025년에는 건강 취약지역 및 주민 의지 등을 고려하여 읍면지역 중에 1개 읍면을 선정하여 4개 내지 5개 마을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805쪽 신규사업으로 건강 증진, 선산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어제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때 부족했던 설명자료를 배부해 드린 별지 자료를 보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8년도에 개소하여 현재 직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전담 인력 6명으로 센터장과 방문보건팀장, 주무관 합해서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읍면지역 9만 5,000명을 대상으로 하면서 센터 등록 환자 수는 158명으로 1인당, 전담 인력 1인당 사례관리자 수는 26명 정도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 숫자는 좀 작아 보이지만 이거는 업무 특성상 양질의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서 정부 합동평가 지표로 20∼24명 정도로 관리하여야 적정하다고 보고 그 이상 되거나 이하 되면 감점을 받는 경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별 등록 현황을 보시면 우울장애와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순으로 있고 그리고 기타 상세불명의 정신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등록돼 있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회원 사례관리는 1,537건으로 월 170건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등록 환자 외에 일반 지역주민이 접수, 전화나 방문, 내소 상담해서 접수하신 경우가 825건으로 월 한 90건 정도 관리를 하고 있으며 만약에 치료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연계를 하고 만약에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 치료가 가능한 관내에 미래로병원으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에 전국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을 보시면 전국 246개소 중에서 위탁 운영하는 곳이 153개소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경상북도는 군지역이 많아서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작기 때문에 10개소만 위탁하고 14개소는 직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는 광역시에는 9개 전체가 다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가 읍면지역에 있다 보니까 사업 추진에 대한 어려운 점이 또 있습니다. 관할 면적이 또 넓고 또 센터 접근성이 떨어져서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도 힘들고 저희 관리하는 분도 사례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동 거리도 있고 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루에 같은 두 집을 두 가구로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 특성상 노령층 인구 비율이 높아서 고령 인구가 많고 또 독거노인이 많다 보니 대상자와 의사소통이 좀 힘들고 또 대상자 사고가 고착이 돼 있어서 상담을 하거나 인식 개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저희 직영 운영으로 했을 때 문제점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지금 센터장이 저희 보건소장과 팀장은 겸직으로 다른 업무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인사 이동으로 인한 업무 연속성이 낮아서 전문성도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민간위탁하게 되면 센터장과 팀장은 신규 채용해서 전문성이 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선택 임기제로 근무를 하다 보니 전담 인력이 보통 5시까지 근무하니까 이후에 민원 대응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21년도에 시간선택제로 시작한 이래 전담 인력이 총 8명 중에서 지금 작년에 1명, 올해 상반기에 3명이 나가서 4명이 퇴사하고 또 하반기에 1명도 퇴사 거의 확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 사유를 저희가 물어 보니 업무가 고난이도 업무도 어렵고 또 호봉도 인정이 되지 않아서 낮은 보수로 퇴사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그 외에 보수 외에도 안전에 대한 위협이 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이웃 주민에 대해서 민원 같은 게 많으니까 민원 응대도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을 비교해 보시면 직영일 경우에는 시선제로 해서 저희가 한 174만 원 정도 월 나가고 팀장이나 전문요원, 비전문요원 상관없이 다 월급이 같습니다. 그리고 위탁인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50만 원 정도 팀장님 같은 경우에 그래 있습니다. 예, 다음 3쪽 위탁 필요성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민의 정신건강 악화와 정부정책의 변화의 대응에 적극 대응이 필요하고 또 정신건강 분야에서 축적된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숙련된 전문가의 체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부에서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권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현황과 비용 추계입니다. ´24년도의 예산 현황을 보시면 총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가 저희가 68%를 차지하고 총 사업비 5억 2,900만 원 중에서 3억 6,200만 원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배정될 때 보면 보통 기본 종사자 인건비를 감안해서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는 직영으로 시간선택제를 쓰다 보니 항상 매년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퇴사가 잦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6,900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민간위탁 비용 추계입니다. 저희가 전체 사업비를 연간 3% 정도 인상한 걸 적용했을 때 비해서 인건비도 저희가 지금 고용 현재 종사자들을 그대로 한다면 평균 한 5억 원 정도 돼서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저희가 인건비가 2025년도는 3억 6,3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매년 호봉이 상승하면 위탁기간 동안에 총 한 5,200만 원 정도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에 비했을 때는 아직은 저희가 초기라서 그런지 인건비 비율이 68%에서 69% 정도라서 초기 5년간 위탁에는 인건비 집행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구미와 선산보건소 복지센터의 사업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비교해 보았습니다. 관할 인구는 저희가 이제 구미에 비해서 저희는 9만 5,000인데 구미는 30만 9,000으로 많고 센터자 지금 종사자 현황은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선산 같은 경우는 소장과 팀장, 겸직까지 다 합해서 9명이고 구미는 순수 센터 인력만 31명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근무 업무는 기본적인 업무는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숫자는 저희가 좀 작기는 작습니다. 그렇지만 노인에 대한 거나 농약 관리 되는 거는 지리적에 따라서 저희 선산보건소가 더 많습니다. 이상으로 선산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에 관한 보고는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어제 어렵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신 만큼 ´24년 남은 기간 동안에는 위탁 운영기관 공고 및 선정을 거쳐서 ´25년도부터 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선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806쪽부터 811쪽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선산보건소는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구미보건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선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처음에 이렇게 설명이 들어 왔었어야 됐어요. 얼마나 효율적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야 됐고, 그죠? 그리고 지금 구미는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선산보건소와의 이런 차이점 인력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은 이렇게 잡아서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로서 접근을 했었으면 우리 소장님이 좀 힘들지 않았을 건데 아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못 들으신 위원님들은, 위원님들이 들으면서 아 이래서 통합을 위탁을 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그냥 막 밀고 들어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이런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준비를 잘하셨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명확한 데이터로 전문적으로 들어와야지 저희들은 전문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들어와야지 저희들이 이해가 되고 아 그렇구나라고 설득이 된다는 거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 또 뛰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선산보건소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810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 있죠, 6-2?

예, 예. 있습니다.

거기는 선산보건소에는 대상포진 예방주사를 차상위계층 무료로 놔 주네요?

구미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무료로 놔 주고 있어요?

무료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아까 그거는

아까 그거는 선택접종 75세 이상 선택접종 일반

무료로 놔 주는데 뭐 놔 줘요? 생백신 놔 줘요, 사백신 놔 줘요?

이거는 제가 생백신 싼 가격이 좀 낮은 걸로

그래요? 두 번 그럼 2회 놔 줘요?

예.

생백신 2회 차 무료로 해 줘요?

예, 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대상자들은 아시면 많이 저게 될 건데 아직 홍보가 부족한지 많이 오시지는 않습니다.

그래 61건이 이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대상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요?

예.

생백신 두 번 놔 주면 한 15만 원 정도 드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태영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문화환경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상하수도사업본부는 정책목표는 효율적인 경영 관리로 재무 건전성을 증진하고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을 위해 친환경 도시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4과 13팀 70명의 직원들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하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계획안은 신규 6건, 현안 1건, 계속사업 7건으로 총 14건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각 과장들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

예, 안녕하십니까? 업무과장 김동환입니다. 2025년도 업무과 소관 주요업무는 총 4건으로 신규 1건, 계속사업 3건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4페이지 청년·여성 소상공인 우대 공공계약 추진입니다. 청년·여성 인구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여성 소상공인 업체 수의계약 우대하는 공공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여성 소상공인들이 지역 내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고리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00만 원 이하 물품 구매 수리 용역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추진 시에 청년·여성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우대 기준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지역 내에서 창업하여 활동 중인 청년·여성 소상공인 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이들 업체와 우선 계약을 추진하며 계약 시에 자체 낙찰률 기준을 개선하여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세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좀 더 이 신규사업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줘 봐요.

지금 현재 일반적인 물품 구매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에 대한 수의계약은 기존 하는 거는 2,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90%를 낙찰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여성 우대하기 위해서 5% 더 95%로 낙찰률 계산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에서 5%로 차이 납니다. 150만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그냥 100% 계약 추진해 주고 그게 단계별로 해갖고 지금 90%짜리를 청년·여성이 계약할 시에는 95%로 계약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년·여성이 우리 구미시에 수의계약을 할 때 그 프로테이지를 이래 적용해 준다, 이 이야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니까 상하수도에 관련한 수의계약할 때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뭘 전화를 하나 받았는가 하면 제 아는 분 딸내미가 식당을 해요. 그러면서 나보고 느닷없이 야 뭐 소상공인 내 딸내미 하는 장사 여기에 구미시에서 내년부터 2,000만 원 뭘 지원을 해 준다 하는데 너 뭐 아나, 이래요. 그래 내가 야 느닷없이 그 소상공인들한테 여자가 한다고 돈 2,000만 원씩 다 주는 거 같으면 야 구미시에 무슨 돈이 있다고 그걸 다 주노, 내가 몰라, 내가 알기로는 그런 거 없는데, 이래 답을 줬어요.

지금 안 그래도 소상공인이 지금 구미시 관내에 한 2만 1,000개의 업체가 등록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실제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에서 이제 계약 추진할 때는 그게 물품이나 수리 수선하고 이런 거 이제 할 적에 용역 주고 할 적에 2,000만 원 이하에 대해갖고는 이제 5% 더 추가로, 원래는 이제 90%로 계약을 하는데 소상공인 청년·여성이나 이런 계약할 경우에는 우리가 5% 더 추가로 이율을 더 준다 이 말입니다, 계약할 때.

이해했고요. 자, 이제 그 부분도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해 봅시다. 통상적으로 보면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해 놓고 90% 낙찰을 줘요. 그게 원가 절감 뭐 뭐 뭐 이러면서 10%를 감해요. 그럼 결국은 1,800만 원을 주는 거라,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짜리 90% 낙찰 주면 금액은 시에 올릴 때 2,000만 원짜리 사업이라고 올려가지고 결국 계약하는 거는 1,800만 원을 계약을 해요. 부가세 세금 떼고 이러면 그 사람 몇 푼 가져 가요? 그러지 말고 2,000만 원 해 놨으면 2,000만 원 그대로 견적은 어차피 우리 직원들이 뽑잖아요? 그 사람이 견적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견적을 정확하게 뽑아서 1,500, 1,600, 1,700 금액에 따라서 정확한 금액을 뽑아서 수의를 주더라도 그 사람한테 정확하게 뭘 주도록 이래 줘야 되지 2,000만 원짜리 수의계약 한 개 받는데 1,800만 원에 낙찰 계약하는 것 같으면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 사람 2,000만 원짜리 공사하면 몇 프로 남아요?

지금 안 그래도 그거는 이제 공개경쟁입찰 할 적에는 보면 이제 계약 단가가 87.7%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 있는데 그래갖고

큰 거 그건 이해를 해요. 자, 예를 들어 몇십억 되든지 몇억 큰 금액은 업자들이 많이 몰려서 경쟁해야 되지. 그렇다고 최저 입찰 잡으면 부실 공사할 거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시에 최저 잡은 게 87. 몇 프로인가 뭘 잡아놓고 거기 준한 거 낙찰을 시키는데 입찰을 수의계약 2,000만 원짜리 밑으로는 그거를 왜 그래 어린애 입에 붙은 밥풀떼기 떼 먹는 거라요, 이거는. 이러면서 지역에 있는 2,000만 원짜리가 전부 지역업체들 공사 받아서 그거 한 건 해 보겠다고 이래 이래 찾아다니면서 해갖고 하는데 그래 결국은 2,000만 원짜리라고 받았는데 보니까 1,800만 원 계약해야 되고 왜 그렇게 하냐고. 과감히 회계과하고 이야기를 해요. 간부회의 가가지고 본부장님이 보고를 하든지 해서 우리 구미시에서만큼은 2,000만 원짜리 미만, 전에는 3,000만 원 미만이었어.

예,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금액 낮춰서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 가고 다른 거는 또 1,000만 원 미만도 있잖아요, 수의계약하는 게?

예, 있습니다.

품목 따라서 그럼 2,000만 원짜리 미만 같으면 어차피 여기 앉았는 우리 토목 하시는 이런 분들이 다 견적을 뽑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뭐 하는데 금액이 정확하게 한 1,800만 원 나오면 아예 입찰 부칠 때 1,800만 원 해가지고 그 사람 마진율 잡아서 그래 한 개 줘야지 그 사람도 일을 하고 몇 푼 남지. 쪼매 뭐 주면서 쪼매 남기도록 해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긴 주는데 이거는 한 개도 안 남고 쿠사리 먹는 이런 거 내려서 줘버리고 뭐 그러고 나면 뒷말 또 안 좋게 들리고 그래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 기준이.

예, 그런 건

큰 건 모르지만 그래 쪼만한 거 2,000만 원짜리 이하 수의계약을 그래 이거 하면서 또 생색은 청년·여성이라고 5% 더 주고.

일단 그거는 저희 회계과에 협의해갖고 내년도부터는 일단 개선하는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업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정태흥입니다.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는 총 3건으로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2건 중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60쪽입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25년 환경부 국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431억 4,100만 원을 투입하여 인동 중블록 외 4개 블록의 노후관 45.3킬로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25년부터 ´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수돗물의 수질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통한 시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도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더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과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송조호입니다. 2025년도 정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3건으로 먼저 864쪽 봉곡배수지 시설 개선공사입니다. 2023년 정밀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배수지 시설물을 개선하여 봉곡배수지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벽체 패널을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공사비 24억 중 7억 2,000만 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65쪽 농축조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을 농축하여 처리하는 시설로 2007년 설치하여 17년 된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슬러지 악취 및 가스 발생으로 내벽 및 기계시설이 부식되고 있어 농축조 2지 중 매년 한 지씩 교체하여 공업용수 생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6쪽 구미취수장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구미취수장 건물 외부 도색면이 노후로 박리되어 외부 경관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고 비산 나룻길을 찾는 시민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노후시설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수돗물 생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수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장창식입니다. 우리 하수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02쪽 고아 대망 외 2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선산읍, 고아읍, 장천면 일원에 방류수역의 수질 개선과 위생적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분류식 하수관로 28킬로, 배수설비 54가구를 설치하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60억으로 국비 216억, 시비 144억이며 금년 12월까지 설계용역 및 재원 협의를 완료하여 2025년 3월 착공, ´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및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계속사업 구미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민간투자사업, 인동 배수분구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수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 한 가지만 좀.

예, 박세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광역 바이오가스화 사업 있죠?

예, 예.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죠?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자 선정이 완료됐고요. 지금 실시협상이라고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 한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2026년 1월쯤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그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저게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지금 애초보다 지금 지연돼 가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이제 또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라든가 이런 걸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나 이런 데 절차를 많이 밟다 보면 시간이 조금 많이 다소 소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연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26년 1월부터 공사 착공해서 ´29년 12월이면 정확하게 4년이에요. 지금 실시협상 및 실시협약 검토를 내년 1월 달까지 해서 이제 실시계획 승인까지는 내년 연말까지는

예, 내년 연말까지는 저희들 완료하려고 합니다.

이 계획도 이대로 다 채워야 되나요?

예, 예. 가능하면 저희들도 전문기관에 우리가 한국 어디야, 기관에 독려를 좀 빨리 해 달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또 하는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다소 소요 많이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차피 뭐 같은 이야기인데 상수나 하수나 다 같은 거예요. 어쨌든 신경 써 주심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깨끗하고 맑은 물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요즘 또 보면 서울 도심지 같은 데서도 싱크홀 이 부분 보면 이런 누수로 인한 어떤 부분들, 또 서울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지하철 공사하면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사고가 많이 터지던데 사전에 그런 사고 안 나도록 미연에 좀 방지하는 데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안녕하십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선임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업무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중앙도서관에는 내년도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독서 문화를 확산하고 생활 속 시민이 행복한 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및 중점 추진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8쪽 구미시립중앙도서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은 노후화된 환경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전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95억 원으로 오는 11월 설계 공모, ´25년 1월 실시설계, ´25년 11월 착공 및 ´26년 하반기 준공 후 개관 준비와 임시 운영을 거쳐 ´27년 상반기 재개관할 계획입니다. 주민과 주민을 연결하는 커뮤니티 공간, 독서, 학습,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복합 문화공간을 위하여 구미를 대표하는 명품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9쪽 인동도서관 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인동도서관은 준공 후 25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된 냉난방시스템 교체사업 계획 중 ´24년도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공공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인 그린리모델링사업 외에 노후시설의 보수 공사와 공간 재구성을 병행 추진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으로 학습, 독서 등 과거의 도서관 기능에 머물러 있는 인동도서관을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정비하여 지역주민들이 문화와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장대리, 김재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370쪽 도서관 그림책 읽어 주는 이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세에서 45세 청년 및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 교육 이수 후 동화구연 자격증을 취득, 권역별 7개 도서관에 인력을 배치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요양원, 작은 도서관 등 찾아가는 그림책 읽어 주기 강사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잘 추진하여 청년·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단절 해소,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청년인구 유출 방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1쪽 「도서관이 우리집으로 왔다」 도서 특별대출 운영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리모델링으로 인한 휴관 기간 동안 시민들의 독서 공백을 최소화하고 가정에서 독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시민을 대상으로 대출을 희망하는 500가족을 모집하여 가족당 100권씩의 도서를 장기 대출할 계획입니다. 휴관 전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시민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리모델링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책, 사람, 구미를 잇는 책문화 활성화 및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다독다독 책 읽는 환경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시립중앙도서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인동도서관이 준공이 언제였죠?

준공이 이게 지금 2000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하매

25년이 경과되었고

2000년 25년.

위원님, 이거는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국토부 사업인데 이게 1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에 관해가지고 공공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으로 이제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 선정된 겁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단열 보강이라든지 냉난방 고효율 면이라든지 고성능 창호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것이지 내부적인 것은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뒷장에요. 제가 제 방에 오셨을 때 어느 팀장님 오셨을 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도서관 그림책 읽어 주는 이모 하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와 반대로 이거는 어린이들에게 그 책을 무료로 읽어 주는 거죠, 그죠?

이거는 어린이들도 대상으로 하고 요양원 같은 데는 이제 어르신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량동에 파란 수박이라고 있어요. 제가 우리 직원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파란 수박에서는 지금 여기 아까 뭐 일자리 창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은 무료 봉사를 하고 있어요. 파란 봉사라고, 파란 수박이라고 이분들이 찾아가는 이제 경로당에 가서 책을 읽어 줘요.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 메모를 드렸는데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69쪽 2번 인동도서관 환경 개선사업 그린리모델링사업이 뭔지도 알고 저는 다 알겠는데 이 사업을 그러면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직영하나요?

이거는 공공시설과에서 공모해서 주관이 공공시설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래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공공시설과 통해서 국토부가 선정해서

예, 맞습니다.

그럼 그래 사업 주체를 인동 시립도서관에서 하는지 아니면 공공시설과에서, 보니까 건물 벽체, 바닥 균열 보수, 마감재 교체부터 쭉 해서 화장실 개보수도 있고 노후 집기 바꾸는 것도 있고 많이 있어요.

이거는 도서관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도서관에서 다 해요?

예, 예. 이 부분은.

이게 이제 의구심이 가는 게 이거라. 우리가 공공시설과를 만든 게 우리 구미시에 하는 건축물 이런 부분들에 거기 보면 토목직들하고 전문직들을 보강해 주고 한 게 그분들은 자격증이 있고 다 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건물을 짓든 수리를 하든 해서 결국은 또 또 도서관에 넘겨 주면 돼요, 다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주무 부서에서 뭘 공사했는 거 보면 일하는 업자들도 이야기 들어 보면 억시 답답하대. 대화가 안 된대요, 행정직들하고 같이 이래 하니까. 그래서 토목직 있는 강동 옥계 쪽 뭘 하는데 선산에 있는 토목직한테 매일 가서 협의를 해야 된다 하고 그런 거를 해소하려고 공공시설과를 만들었고 하라 했어. 그래 공공시설과를 통해서 이 사업을 따서 그래 공공시설과에서 수리를 다 해가지고 도서관에 주면 되잖아요?

예, 예.

근데 따 주고 일을 중앙도서관에서 한다?

위원님 이게

잠깐만요, 관장님. 예, 박세채 위원님, 잠깐 지금 또 관장님하고 우리 과정 속에서 좀 있어가지고 정리를 좀 제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건축에 관련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공공시설과에 위탁해서 일을 진행하고 내부의 뭐 가구라든지 간단한 이런 부분은 도서관에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지금 전달이 잘못돼갖고 박세채 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 이 그린리모델링사업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린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시설과에서 하는 게 맞고 여기 추가로 7억 5,000만 원 세웠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거는 큰 사업이 아니고 화장실 보수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추가로 세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린리모델링 46억에 대해서는 공공시설과에 다

리모델링사업 46억은 공공시설과에서 하고

예, 맞습니다. 예, 위원님.

7억 5,000만 원은

예, 예, 예.

예, 그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예, 이해했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다음에 또 4번 「도서관이 우리집으로 왔다」 도서 특별대출 운영하신다고 예산 300만 원 잡아 놓은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자, 이게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을 잘못한지 모르지만 구미시립중앙도서관 리모델링사업하죠?

예, 예.

여기 있는 책들을 공사하는 1년 반 동안 대출해 준다는 거잖아, 찾아가면서 그죠?

예,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공사 이제 1년 반 정도의 공사기간이 들어가면 책을 대출을 할 수가 없고 책을 그대로 1년 반 동안 보관해야 되는 상황이라가지고 그전에 이제 1년 반 휴식기 들어가기 전에 휴관기간 들어가기 전에 있는 책을 시민들한테 장기적으로 대출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은 어차피 공사할 동안에 어차피 뭔 일이라도 하셔야 되잖아. 자, 내가 이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뭔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 안에 책 있는 거 어디 한 군데 쌓아 놓으려고 하니까 머리 아프니까 구미시내 500집 골라갖고 한 집에 100권씩 갖다 주는 거라, 1년 반 동안 보라고. 왜 한 집에다가 책 100권을 갑자기 책 줘갖고 그걸 1년 반 뒤에 회수해요? 그럼 책 보관할 때 남의 집에 줘갖고 보관시키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정상적으로 책이라는 거는 보고 싶고 읽고 싶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돌려 볼 수 있도록 기왕이면 도서 대출을 1년 반 동안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해 주면서 반납 받고 이렇게 순환을 시켜 주는 게 맞지 구미시내 몇 가구입니까? 여기에 그래 500세대만 골라갖고 거기다 한 집에다 책 100권씩 그냥 갖다 1년 반 동안 맡겨 놨다 1년 반 뒤에 회수해 와서 다시 진열해 놓는다?, 쌓아 놓을 데 없으니까 그냥 시민들한테 갖다 맡기는 거잖아요? 이래밖에 저는 생각이 안 돼요. 돈 300만 원 들여갖고 차라리 한 3,000만 원 들여서 도서관 이용 못하는 여기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 매일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뭐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이래 운영하시는 게 안 맞나요?

예, 예.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구미시의 도서관에 책이 한 83권 정도, 82만 권 정도 되는데 그 부분 정도 있어가지고 중앙도서관에 있는 부분은 이제 실제로 그 6개 도서관에 책이 다 있긴 있습니다. 있고 이제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동도서관을 이용해가지고 형곡이라든지 인근에 도서관에 이제 이용을 못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그 부분을 또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 부분 외에도 도서관에 조금 더 책이 그래도 적재 되어 있는 책이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실제로 100권이라 하는 거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100권을 다 안 해도 되고 50권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느낌이 받지 않도록 특히 신규사업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돈 300만 원 예산 이것도 세워갖고 신규사업이라 하면서 차라리 올리지 말고 그냥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면 저희들 모르면 그냥 나을 건데 한 집에다 책 100권씩 갖다 줘가지고 갑자기 책 100권 갖다 주고 보라 하면 그 사람은 책 100권을 어디다 갖다 놔요, 갑자기?

그러면

그나마도 우리나라가 지금 독서 열풍이 세계적으로 이는 게 그게 뭐 한강인지 신문에 보니 지금 난리라 하대.

예,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요즘은요, 젊은 애들요, 책 안 봅니다. 휴대폰 갖고 눈만 떴다 하면 이래갖고 휴대폰으로 웹툰 만화 보고 전부 다 이래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독서를 권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