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의원 5분자유발언

방청석에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링단과 대학생 모의의회 의원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심철의ㆍ조석호 의원)(계속)

존경하는 141만 광주시민 여러분! 채은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광주 북구 용봉·매곡·일곡·삼각동 출신의, 삼각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석호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달 대통령이 광주에 방문해 광주시 현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강기정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현안이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생애전환기로 만 40세가 되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긴 세월 동안 산업·경제·복지·환경·문화 등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낸 우리 광주도 1986년 광주직할시로 승격된 후 40년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성장만을 바라보며 달려왔기 때문일까요. 현재 광주시 곳곳은 낡고 병들어있는 상태로 인간처럼 건강검진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추석 연휴 동안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요 화두는 길어진 폭염, 심각한 경제위기,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의 증가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정질문은 시민들이 원하고 공감하는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사안들입니다. 우리 시가 최우선 과제로 안전을 위해 힘써주길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반 시설과 관련한 내용으로 기반시설 관리계획과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묻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광주시 교통·유통공급·방재·환경기초시설 등 기반 시설은 급격히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20년 제1차 기반시설관리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자연재난과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자연재난은 태풍·홍수·호우·가뭄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이고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에 의한 피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은 인공구조물로서 사회재난에 해당이 됩니다. 인천, 울산, 경북 등 사회재난과가 있는 타 시·도는 기반시설 관련 사항을 사회재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사회재난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반 시설을 자연재난과에서 담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시장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의 기본조례 제15조에 따라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전문가 15명 내로 구성된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1차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자 2020년 계획수립 이후부터 2025년까지 심의안건이 없어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고, 향후 위원회 운영 필요시 다른 위원회를 활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차 기반시설관리계획 내용을 보면 보수보강으로 2020년부터 2025년, 6년 동안 9776억 원, 성능개선으로 2021년부터 25년까지 5년 동안 2531억 원을 실시계획으로 수립했었습니다. 기반시설 보수보강, 성능개선을 위해 1조가 넘는 예산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태만을 위한, 비롯한 안일 행정의 전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능개선충당금 관련 질문입니다. 기반시설관리제도는 크게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이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일상적 점검, 손상에 대한 원상복구 등 기존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수행하던 사업이고 성능개선은 주요 구조부와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해 기반시설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미국은 기반시설 노후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1989년부터 2000년까지 503개의 교량이 붕괴되었습니다.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2007년 미국 미니애폴리스 교량 붕괴사고 영상입니다. 1967년 건설된 왕복 8차선 미니애폴리스 교량이 안일한 유지관리로 인해 준공 40년 후인 2007년 붕괴되었고 사상자 158명 등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기반시설 유지관리 방식을 사후적 대응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전환했습니다. 성능개선을 통한 기존 시설 수명 연장이 단순 손상복구보다 재정투자 대비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간 기반시설 유지관리비용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지자체와 공기업 등 관리주체가 부담했었습니다. 하지만 노후화 비율이 높아지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2018년 기반시설관리법 제정을 통해 정부의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관리계획이 수립된 기반 시설에 한해 유지관리 비용과 성능개선 비용이 지원됩니다. 유지관리 비용은 기존 부담 비용 대비 증액분의 50%를 지원한도로 하고 성능개선 비용은 보조금법에 따라 먼저 성능개선충당금 적립 시 그 충당금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성능개선충당금이 적립되어야만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우리 시는 성능개선충당금을 적립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법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충당금 확보 방안, 예산편성 계획이 전무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부 지원이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법을 활용하면 열악한 지방재정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와 대책 및 해결 방안을 밝혀주시고 내년 수립 예정인 2차 기반시설관리계획 방향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개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작년 10월 광주 북구에서 79세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혼동해 횡단보도를 덮쳤고 1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또 지난 7월 서울시청역에서 68세 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조작 역주행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하는 등 고령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영상들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해마다 전국적으로 3만 건 이상 발생하며 700명 이상 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는 작년 65세 이상 면허소지자 대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가장 높게 발생하는 등 매년 1천 건 이상 발생해 연평균 10여 명이 사망하고 1500명 이상 부상당하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등 교통사고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가 계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광주시 고령운전자 사고예방 정책은 실효성 없는 문제점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만 7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자진반납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2019년 1581명, 2020년 2115명, 2021년 2204명, 2022년 3135명, 2023년 2574명으로 매년 5% 달성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4년 7월 기준 광주 운전면허 반납대상은 5만 5358명이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 혜택은 10만 원 상당 교통카드 1회 지급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의 월평균 요금은 7만 원입니다. G-패스가 도입되면 요금이 50%로 절감되겠지만 매달 일정액 지급도 아니고 단 1회 10만 원은 혜택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과 광주는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 10만 원 상당 교통카드 1회, 1회 지급이라는 동일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만약 광주가 서울시 정책을 그대로 모방했다면 서울과 광주의 대중교통체계와 정책을 충분히 비교하지 않은 탁상행정 내지 모방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서울과 광주를 포함한 전국 어디서나 만 65세, 66세 이상이면 횟수 구분 없이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도시철도망이 형성된 서울은 접근성이 좋고 엘리베이터 보급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장애인과 노인이 이용하기에는 수월한 편입니다. 반면 광주의 대중교통은 어떻습니까? 지하철은 유일한 노선이 직선형으로 길게 뻗은 형태로 접근성이 아주 낮습니다. 시내버스는 날씨로 인한 어려움과 요금 부담 등 승용차를 대체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택시는 요금도 비싸거니와 스마트폰을 사용해야만이 겨우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광주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 두 핵심 노인복지시설 모두 도심 외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4년 동안 운행해 온 셔틀버스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올해부터 운행 중단됐습니다. 어르신들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인책에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도 제도 실행 후 자진반납률이 5%에 못 미치는 지지부진한 상황에 정책 방향 개선 및 제도 보완 등의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제주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버스요금 면제와 연간 16만 8천 원의 행복택시 비용 지원을, 일본은 각 지자체 별로 교통비 지원과 함께 마트 무료배송, 무료배송 혜택, 호텔·식당·미용실·안경·보청기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주, 미국 캘리포니아도 대중교통 할인과 택시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찍이 2007년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일본 정부는 빈번해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특별안전대책을 마련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3년으로 하면서 연령에 따라 인지기능검사와 주행테스트 등 운전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또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 안전운전 지원기능을 가진 서포트카를 보급하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서포트카 한정면허제도를 신설해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시 대체교통수단이 무엇일까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고령운전자 안전사고 예방조치와 노인복지시설 셔틀버스 운행 재개 등 전반적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자보 도시 관련 버스승강장 환경개선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7월 민선 8기 후반기 시작과 함께 2045 탄소중립도시 달성과 도심 교통난 해결을 위해 자동차 이용이 불편한 대자보 도시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는 대자보 전환 1번지로 광천권역을 선정했고 일반차로를 줄여 버스차로로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차로가 줄어들면 차량 정체가 심화되고 통행 불편으로 차량이 우회하거나 대중교통 이용객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에는 동의하겠지만 승용차 이용 불편을 유도하는 방향성에는 의문이 듭니다. 일부러 승용차 이용 불편을 초래해 대중교통으로 유도하려는 정책보다는 대중교통의 경쟁력을 확보해 자연스러운 유입을 이끌어내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 추진 중인 G-패스 대중교통요금 절감, BRT·도시급행버스 추가,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 등 대중교통정책과 버스승강장 환경 개선이 함께 실현된다면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4년 6월 기준 광주광역시 인구는 141만 3천 명입니다. 등록 승용차 수는 61만 3천 대입니다. 광주시 성인 두 명당 승용차는 한 대 이상 등록한 셈입니다. 광주시 인구는 해마다 1만 명 이상 감소하는 반면, 승용차 수는 해마다 1만 대 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감소하지만 승용차 수는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승용차 이용 불편이라는 일방의 정책이 대중교통 수요증가를 이뤄낼지 미지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자보 도시 광주를 위한 첫 번째 대중교통의 수단은 시내버스입니다.

조석호 의원님, 질문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신 경우 보충질문시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시간을 쓸 수 없습니까, 본 질문에?

(마이크 꺼짐) 추가 질문시간에…….

예, 일반시민들은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름에, 대자보 도시 광주를 위한 첫 번째 대중수단은 시내버스입니다. 일반시민들은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름에는 장마, 집중호우, 폭염에, 겨울에는 폭설과 한파 등 기후위기에 노출된 채로 버스가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광주시 전체 시내버스 승강장은 총 2380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지붕이나 벽이 있는 유개승강장은 1574개소, 지붕과 벽이 없는 무개승강장이 3분의 1 이상 800개소입니다. 유개승강장 중에는 의자가 없어 노약자가 이용하기 어려운 곳도 많습니다. 시장께서는 승용차만 있으면 가장 이동하기 편리한 도시가 광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폭염과 한파에 지붕 없는 오픈카를 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폭염, 한파에 지붕 없는 승강장에서 장시간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대자보 도시 실현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은 햇볕과 비바람을 막아줄 지붕과 벽이 있는 유개승강장 설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인도 폭이 좁아 유개승강장을 설치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인도와 승강장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승강장 구역에 해당 되는 인도까지 함께 지붕으로 덮거나 기존 승강장과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승강장을 이동하는 등 버스 이용객을 늘리기 위한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 포부를 밝힌 대자보 도시 광주를 위해 광주다움 버스승강장 증설계획 및 환경 개선계획, 2026년 버스용역 이후 노선 개편을 통한 승강장 이전계획, 기존 버스승강장 활용계획, 현재 민원과 수요가 발생하는 승강장 설치계획 등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재정자립도는 36.3%로 평균 40.5%인 6대 광역시 중 6위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에 시비 매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비가 미교부되거나 국비 반납이 자주 발생하는 등 국비 의존도가 매우 높아 재정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최근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인해 작년 보통교부세 1384억 원이 미교부된 것에 이어 올해도 729억 원이 미교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공약사업과 국비 매칭 때문에 계속해서 시 재정 부담이 큰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기 추진 중인 사업비 마련도 어려운 여건 속에 치적쌓기용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 필요성, 시급성 등 시 사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광주시 재정 안정성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천권역 개발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달 시장께서 직접 발표한 광천권역 교통, 특별교통대책 정책 브리핑을 통해 광천권역 개발의 청사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2032년 개통 목표인 상무광천선 지하철 총사업비 6925억 중 2770억 원과 2027년 개통 예정인 간선급행버스 BRT 총사업비 526억 중 320억 원 등 시 부담액 3090억 원과 3개 교량 시설, 광암교 확장 등에 시의 추가재정 투입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남방직·일신방직 개발, 종합버스터미널 복합화 사업, 광천동 재개발지역 사업자들과 사전협상을 통해 공공기여금과 이용자부담금만으로 시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전남·일신방직 개발은 하루 이자만 2억 원이 발생하는 등 시공사와 사업자의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아직 남은 행정절차가 많아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사업자와 시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공공 시설물을 건설함에 있어 민간이 과도한 부담을 느낀다면 거센 반발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전남·일신방직 개발, 종합버스터미널 복합화 사업, 광천동 재개발 등 3개 개발사업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증가 등에 의해 추가 공사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자와의 사전협상만으로 추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 추가 재정투입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천동 재개발지역 내 시민아파트 등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대한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논의되고 있으며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석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강기정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배복환입니다. 조석호 의원님께서 기반시설 관리 대책 관련하여 네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기반시설 총괄담당 부서의 업무 조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반시설’ 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규정된 시설물로서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해 기반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관련 법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도로, 철도, 수도, 공동구, 하천, 저수지, 댐, 하수도 등 총 8종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업무는 2020년 12월 조직개편 당시 자연재난과로 업무가 조정되었습니다. 향후 기반시설 관리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책기획관실과 협의하여 적극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관리위원회는 2020년 11월 13일에 시행된 「광주광역시 기반시설관리 기본조례」에 따라 기반시설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당시 2021년부터 25년까지 5개년 법정계획인 우리 시 1차 기반시설관리계획은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이었으나 2020년 12월까지 국토부의 승인 절차 등 촉박한 일정상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의 관리를 위해서 상정 안건 발굴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했어야 하나, 일부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현재 7개 광역시 또한 위원회 활성화 등 회의개최 실적이 전무하여 제도 보완 및 개선을 해 가야 할 점이라 판단됩니다. 향후 기반시설관리위원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25년도 수립 예정인 2차 기반시설 관리계획 심의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개선을 위한 정책·안건 발굴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1차 기반시설관리계획에 따라 추진한 연도별 보수보강, 성능개선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이 시행된 2021년부터 실적 입력 중인 2024년을 제외한 2023년까지 보수보강과 성능개선 계획 예산은 1천억이고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투자예산은 천구백, 1098억 원으로 실적률은 110%가 되겠습니다. 이중 보수보강은 계획예산 700억 대비 1023억 원을 투자하였고 성능개선은 300억 계획 대비 75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시설 유형별로는 도로, 철도, 하천은 계획 대비 높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상·하수도는 낮은 실적입니다. 향후 매년 8종 기반시설 관리와 실태분석에 대한 위원회의 자문 등 대안 제시를 통해 기반시설 관리가 균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에 대한 미비점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2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기반시설 관리업무가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능개선충당금 적립을 위한 시의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능개선충당금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관리주체가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금년 6월 30일 시행된 기반시설 성능개선충당금 운영 규정을 통해 충당금의 적립 재원 및 효율적인 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는 국비·일반회계전입금·수수료·부과금을 재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와 같이 17개 시·도 현 실태는 관리주체 주관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보수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별도 성능개선충당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관련 운영 규정이 제정되는 등 업무가 구체화되고 있으므로 국토부 및 타 시·도의 추진방향 및 속도와 연계하여 우리 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개정 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응해 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통합공항교통국장 김석웅입니다. 조석호 의원님께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3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중 면허반납 시 대체교통수단이 마련되었는지에 대해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두 번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홍보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신체 능력이 양호해지고 대외활동이 지속됨에 따라 면허증 자진반납이 기대만큼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해서 교통문화연수원 및 도로교통공단 광주지부에서 교통안전교육 시 면허증 자진반납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이나 언론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진반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고령운전자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이 제고되어야 하지만 전국적으로 반납률이 대부분 2~3%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자진반납률 제고를 위해서 교통카드 지급액 인상을 검토하고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고령운전자 면허제도 개선, 신체 적성검사 기간 단축, 고령자 운전 차량의 첨단안전장치 장착 등 고령운전자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손옥수입니다. 조석호 의원님께서 양 타운 셔틀버스 중단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 타운 셔틀버스 중단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적 어려움과 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미이용자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 등을 고려하여 24년 7월 1일자로 운행을 종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운행계획이나 그에 준하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 중단은 2023년 하반기부터 설문조사,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서 결정되었고 현재까지 그간 셔틀버스를 이용하셨던 어르신들에게 대중교통 이용방법 안내 등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안내와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K-패스를 밀착·맞춤형으로 교육을 추진하였고 25년 1월부터 실시되는 G-패스를 통한 버스요금 50% 할인 시행계획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시내버스 101개의 노선 중 13.6%인 14개 노선이 양 타운 운행 중에 있어 직통 및 환승이 가능합니다. 타운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대중교통과와 협력하여 불편사항을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채은지 부의장, 의정담당관과 대화)

통합공항교통국장 김석웅입니다. 조석호 의원님께서 대자보 도시 관련 버스정류소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2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유개정류소 설치 확대 제안과 정류소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말 현재 우리 시 시내버스정류소는 총 2382개소이며 유개정류소은 1574개소로 전체 정류소의 66%에 해당됩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폭염, 한파 등을 피할 수 있는 유개정류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일부 상가 및 건물 앞 정류소를 중심으로 정류소 시설물 축소 및 이설을 요구하는 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유개정류소 확대는 주민의견 및 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26년 노선개편 이후 기존 버스정류소 시설물 활용계획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선개편에 따른 기존 정류소 시설물 재활용 및 신규 설치 여부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시기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류소 신규 조성 시에는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적용하되, 보도폭 등 현장 여건과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무장애정류소는 광주다움 디자인, 노후 시설물 교체는 표준형 디자인을 적용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공간, 도시공간국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의원님께서 공공시설물을 건설함에 있어서 민간에게 과도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등 3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에 있어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일부 환수하여 사익과 공익의 균형을 도모하고 토지소유자도 사회적 책임을 지는 법정제도입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르면 토지소유자의 공공기여량은 토지가치 상승분의 40~60% 범위 내에서 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일방 부지의 경우 사전협상 지침에 근거하여 해당 부지의 세부 가치에 따라서 복합쇼핑몰, 호텔 등 전략시설은 토지가치 상승분의 40~45%, 주거복합시설 등 사업성 확보 시설은 60%,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은 40%를 적용하여 타당하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공공계획 5899억 원에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광천 재개발 특별건축구역 관련 지정, 지정 사유와 시민아파트 활용 방안 및 주민의견 반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은 일부 건축 기준을 완화하여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과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으로 광천동 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에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주요 사전협의사항으로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된 분양면적 16만 8천 평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세대수는 5611세대에서 5천 세대로 줄여서 정비계획을 변경하였고, 교통대책으로 차량통행 분산을 위해 천변좌하로 우측 2~3차로를 4차로로, 좌측2차로는 3차로로 확장토록 하고 광암교는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고 천변좌하로에, 좌측에 교량 1개소를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더불어서 다양한 스카이라인과 도시열섬 저감을 위한 방안 등을 마련토록 하는 사전검토의견을 입안권자인 서구청에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전검토단계에서 관련 부서들이 제시한 협의의견을 조합에서 정비사업에 반영하여 신청하면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구성된 통합심의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아파트 활용방안 및 주민의견 반영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아파트는 3개동 184세대이며 1970년 준공된 광주 최초의 연립주택으로 5·18민주항쟁 기간 동안 윤상원 열사를 중심으로 활동한 들불야학의 근거지이자 투사회보 제작 및 “임을 위한 행진곡”의 배경이 되었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으로 보존 필요성이 제기되어 우리 시, 천주교 광주대교구, 광천동재개발조합, 서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4자 실무협의체를 2021년 5월에 구성하였으며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등과 의견을 지속적으로 나눠왔습니다. 당초에는 시민아파트를 철거할 계획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으나 금번 사전협의를 통해 역사공원 조성과 시민아파트 1개 동을 보존하고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수립토록 사전협의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시민, 윤상원기념사업회 등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구체적인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보충질문 조석호 의원

보충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배복환 시민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1차 기반시설관리계획에서 2021년부터 23년까지 보수보강과 성능개선 계획예산이 1천억 원이라고 답변하셨어요.

예.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임) (관계 직원을 향해) 화면 올려야지요. 올려요, 올려요. 자, 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 중 4장 기반시설 관리실시계획 내용입니다. 그중 96쪽 보수보강실시계획에 2021년 1448억, 2022년 1558억, 2023년 1677억, 3년간 4683억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101쪽 성능개선실시계획입니다. 2021년 434억, 2022년 467억, 2023년 504억, 3년간 1405억이 계획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준 자료입니다. 3년간 총보수보강과 성능개선 실시계획 비용을 합하면 6088억 원입니다. 보수보강과 성능개선 계획예산이 1천억 원이라고 답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안전실장 배복환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은 20년도에 수립된 것으로써 15년부터 19년까지의 재정투입과 그리고 또 성과분석을 통해서 21년부터 25년까지 실시계획을, 5개년 법정계획입니다, 반영한.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장에 근거한 구백, 9776억 원 총예산은 중요성이나 시급성을 고려하지 않은 최대치를 반영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5년부터 19년까지의 실투입 예산이 보면 558억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배가 높은 어떤 예산을, 계획예산을 하는 것은…….

국장님, 잠깐 설명 들어 봐, 아니, 제가 질문을 그렇게 했는데 답변이 1천억 110% 달성이라고 이렇게 답변서를 주셨어요.

예, 그 말씀을 드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세한 내용은, 시간이 없으니까. 왜 그렇게, 계획은 이렇게 잡았는데 100% 달성을 했다는 거예요. 계획의 110% 달성을 했다고 하는데, 예산계획은 6080억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1천억, 자, 1천억도 각자 각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했다고 하는 통계가 1천억이에요. 그렇지요?

예.

우리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데이터는 없습니다, 지금.

558억, 예.

그 부분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요, 4장에 있는 그 총예산은 현실성이 없는 어떤 잘못, 총계, 추계라고 봅니다.

알았어요. 현실성이 없다. 그러면 왜 계획을 세웠어요?

예, 그래서 5장에 있는 그 부분…….

잠깐, 실장님, 잠깐요. 행정을 할 때 계획을 세울 때는 이상적으로 세웁니까, 현실적으로 세웁니까? 현실에 기준으로 두는 거예요, 이상에 기준으로 두는 거예요?

예, 현실적으로 당연히 반영해야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하셔야지, 계획을 세워놓고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것은 맞지 않은 행정이지요, 이게.

결론적으로 하여튼 4장과 5장의 계획예산이 혼동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5장에 있는 부분이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한 실투입 계획예산이라고 봅니다.

자, 됐어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렇게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은 반드시 계획을 세웠으면, 자, 그 연도에 다음연도에 실시한다고, 2020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웠지요, 21년에 실시를 한다고. 당장 1년 후에 할 실시계획을 현실성이 없다고, 행정을 집행할 때 현실성이 없어서 예산편성을 안 했다? 광주시는 그렇게 행정 하십니까,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지요?

예.

미래의, 10년 후의 행정을 설계한다면 그 말씀이 맞아요. 그렇지요? 당장 2~3년 안에 실시할 행정에 대해서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도저히 의원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장에 있는 부분은, 그것은 최대치를 반영한 추계기 때문에 4장과 5장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5장에 근거해서 우리는 1차 기본계획에 대한 어떤 계획예산을 말씀드린 것이고 실적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실시계획이라는 뜻을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원래 그런 거지요. 실시계획이란, 대한건축학회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용어사전에 다음과 같이 등재되어 있어요. 개발을 계획 수립한 이후에 개발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 각 부문별 공사방법, 공사진행과정,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등 실질적인 공사실행의 계획 따위를 명시해야 돼요. 그것을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답변할 때 그 목표를 이루어지 못하니까 5장을 명시해서 의원을 설득을 시키려고 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되요, 그게.

의원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5년부터 1차 기본계획 전 계획이 실적이 558억이 실투입된 예산입니다.

언제, 언제부터요?

예?

언제부터 550억이 투입됐다는 거예요?

15년부터 19년까지. 그런데 이것이 구천구백, 구천…….

아니, 행정을 할 때 기준을 두고, 과거에 지나갔던 사업을, 시행했던 행정을 현재와 미래에 그, 그것을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실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2005년도지요, 5년도에 그 사업을 시행했던 것을 2021년부터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왜 그게 참고가 되는 것이지요, 그게, 지나가 버린 행정인데.

예산…….

왜 그걸, 왜 예산을 거기다가 하는 거예요?

예산은 그래도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부분을 분석해서…….

아니, 잠깐요. 이 법이, 이 법이 2018년도에 만들어졌지요? 그렇지요? 기반시설관리기본법이.

예.

그렇지요. 그러면 그 법이 제정된 이후로 사업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했던 행정을 현실, 이 행정을 말씀하는 게 나는 도무지 실장님 이해가, 설명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 2018년에 기반시설관리기본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관리계획을 세웠어요, 2020년도에. 21년부터 이런 사업을 한다고 사업계획 세우고 예산계획도 세웠어. 자,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해 질문했는데 답변서에 목표의 110%를 달성했다고 했어요, 1천억을. 예산계획은 3년치면 삼천 얼마예요. 물론 재정이 어려워서 사업을 시행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을 하면 본 의원도 쉽게 넘어가는데 그것을 자꾸 합리화되게 설명을 하니까 본 의원이 계속 이유를 따지는 거예요, 지금. 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했잖아요. 100%, 10% 달성했다고, 110%를 달성했다고 그랬어요, 답변서에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겁니까, 우리 실장님이 이해를 잘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께서는 4장에 근거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주시고 그 근거는 약간 잘못됐다, 5장에 근거한 예산계획이,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보고를 드렸다, 그것이 맞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를 기반시설, 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은 20년도에 수립됐지만 그 전에 5년치를, 과거를, 과거의 투입 예산을 분석한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5년치가 558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9776억 원을 추계하는 것은 15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4장에 근거한 질문을 주신 것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현실성이 없는데 왜 그런 계획을 세웁니까, 행정에서? 계획이라는 것은 그냥, 현실성이 없는데 계획을 왜 세우지요? 아니, 행정에서, 우리 시의원이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도 의원의 신분을 다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시민의 공직자로서 행정 계획을 세우는데 현실성이 없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행정을 하는가요? 현실성이 없으면 그런 계획을 안 잡아야지요, 그런 계획을. 그렇지요?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 나오십시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지금…….

복지건강국장 손옥수입니다.

국장님, 우리 강기정 시장님이 올 7월에 민선 후반기 시작하면서 대자보정책 선언을 하셨어요. 대자보가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자,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면 도시는, 저도 이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도시예요, 이게. 그런데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저도 이 정책에 대해 앞으로 미래가치에,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미래가치가. 그래서 제가 양 타운의 버스 문제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저는 전반기에 환경복지위원장을 해서 제 소관 업무였습니다. 그때 우리 시의 입장은 예산 부족이라고 했어요. 재정이 어렵고 또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버스가 필요가 없다. 제가 말한, 제가 말한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그런 이유로 버스를 중단했지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자, 재정이 어렵고 그리고 양 타운의 어르신들이 버스 이용률이 낮다, 그래서 여러 어르신들 의견도 듣고 해서 중단을 한다고 저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 두 가지 말씀에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져가지고, 미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한 팔십, 미이용자가 87%인데요, 그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용률이 저조한데 이렇게 하냐,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좀 투입해 달라, 그런 의견도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대자보정책에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제가 본질문에서 질문드렸지요. 왜냐, 대중교통 인프라를 갖춰놓고 대자보정책도 실현에 거의 성공 가능성이 있지, 정책만 갖고 그 인프라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효율성이 떨어져요,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정 대비, 예산 대비지요, 예산 대비해서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러면 대자보정책이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실성에? 자, 미래의 그런 도시를 형성하려면 다소 재정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그 정책을 계속하여, 자, 어르신들한테, 자, 운전자 고령자 교통사고가 심각하지요, 사회적으로. 자, 이분들이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춰줘야지요. 재정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당장 중단해 버리고, 그리고 어르신에게 택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라는 제도를 강요를 하면 그게 강요가 돼서 면허증이 반납이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반납했을 때 그런 인프라를 갖춰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시내버스도 그러거든요, 시내버스도, 자, 어르신들이 택시를 이용 하지요,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버스를 타고 가면 1시간 10분씩 걸리는 데가 있어요, 그냥 승용차면 15분이면 가는데. 자, 이런 것 어르신들이 계산했을 때 승용차로 가고 싶지 시내버스로 가고 싶겠어요.

조석호 의원님, 질문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추가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자, 이 부분……. 예, 추가 시간 10분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 10분 내로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대자보정책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런 행정은 역행하는 행정이다, 이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어요.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대자보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셔틀버스 중단은 작년, 23년 하반기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환경복지위원장으로서 그 업무를 같이 논의했잖아요.

예, 여러 가지로 해서 중단하게 됐고요.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면허반납은 올해 고령자들 운전사고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서 올 하반기부터 확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고령자 자진운전반납제도는 기 시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조금 이따가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행정들이 서로 부서마다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대자보정책을 하자고 하고 한쪽에서는 그 역행하는 행정을 하고 있고. 저는 국장님하고 제가 전반기 환경복지위원장 할 때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해가지고 내가 팩트체크가 되어 있어요. 또 시 입장에서, 그런데 처음에 저는 반대를 했었어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시 재정도 어렵고 또 어르신들의 의견을 들으니 이용률도 낮고, 그러니까 재정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중단하고, 그래서 내가 예외로 6개월 더 하시라고 그랬지요. 6개월 더 운영하고 중단했으면 쓰겠다고 내가 마지막 의견을 줘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왜 저는 이 얘기를 하는고하니 시장님이 대자보정책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하기, 이런 인프라들이 갖춰져야 한다는 이 말을 강조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저는 시장님의 대자보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좀 회의적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미래의 도시를 구상하는 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고 그런 정책이 실현된다면 기본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는데 우리 시 행정이 같이 발을 맞춰줘야되는 거예요. 한쪽은 그런 정책 선언을 했으면서 한쪽은 역행하는 또 행정을 하고 있어요, 우선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이런 대자보 도시를 만들, 어차피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미래 이후에 그 투자가치를 얻는 거예요, 저희들이.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조석호 의원님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마지막 날, 두 분 의원님의 시장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휴회 결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