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김준곤 의원 발언
한승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1.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지원안(고흥군수 제출)
14시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지원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박기종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2025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총 2건입니다. 먼저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안입니다.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전라남도가 출연하여 2006년 설립된 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자금, 경영, 창업, 판로, 인력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지방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상담 및 해결책 제시, 창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구인ㆍ구직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총 35억 원씩을 출연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출연금 배정 기준에 따라 832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지원을 통해 창업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맞춤형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욱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송인호입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지원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지원안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의 재기 기회와 성장 발판을 마련하여 주고 창업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자금난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안정적인 기업 운영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본 출연금 지원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승욱위원장
경제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 오던 사업이죠?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혹시 작년에 우리 관내 소상공인들 중에 이 기금을 이용하신 것 현황 파악하고 계세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예, 이것은 기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2019년도에 2건 있었고……
박경석위원
2019년도에 2건.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예, 2020년도에 1건이 있었고……
박경석위원
2020년 1건……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최근에 고흥군에는 3건의 융자 실적이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금액으로는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금액으로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박경석위원
3억 5000만 원?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예.
박경석위원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말해서 이게 저리 융자예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저리 융자 대출금인데 우리가 전남신용보증기금에 주면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대출을 해 줘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대출을 해 주는데 우리가 매년 한 8000만 원인가요, 지금 8300만 원이네요. 8300만 원 주면 우리가 출연한 기금은 우리 관내의 소상공인들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타 시·군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2건이면 그렇게 많은 건수가 아니에요. 신청을 했는데 해당 자격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이 저조한 건가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1개 기업에 대해서는 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대출 실행이 안 된 기업체가 있기는 합니다.
박경석위원
3개 중에서 1개는 그랬고 2개……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4개 기업이 신청을 했다가 3개 기업은 융자 혜택을 받고 1개 기업은 요건 충족이 되지 않아서 융자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경석위원
기업들이 지금 다 어려운데, 지금 시중금리가 보통 6%대예요. 비싼 것은 7%까지인데……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이것은 1.5%～2%니까 아주 저렴한 거잖아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예.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몰라서 이런 것을 이용 못 하는 소상공인들이 없도록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십사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이 금액은 우리가 딱 정해졌지요, 시·군별로?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이게 금액이 5년간 융자 지원 실적이라든가……
박경석위원
아니, 우리 군 출연금.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그게 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박경석위원
전체 금액을 정해 놓고 할당을 해 줍니까?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예, 5년간 융자 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제조업체 수라든가 또 예산 규모 이런 것들 세 가지를 합해서 각 시·군별로 다시 또……
박경석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의 업체가 많이 사용하면 나중에 출연금도 또 올라가는 건가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적게 사용하면 내려가고?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예, 그래서 21년도에 보면 한 9700만 원, 22년도에는 또 1억 이상 저희가 출연했는데 실적이 없다 보니까 현재 2025년도는 8000만 원대로 좀 내려온 상태입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이 돈은 지금 없어지는 돈은 아니에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이게 직원들 운영비도 충당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계속 적립이 되고, 또 일정 부분은 소진되며 이렇게 기금이 운영됩니다.
박경석위원
대출금은 살아 있지만 운영에 대한 것은 소멸로 본다?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소멸과 대출로 보면?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그것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쌓여 있는 것들은 다시 또 사용에 대한 논의를 하겠네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예, 융자금이 또 상환이 되면 자본금 자체가 좀 계속 늘어나는……
박경석위원
쌓인다 이거잖아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예.
박경석위원
그것은 그때 가서 또 판단해서 쓰는 거고?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예.
박경석위원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하셔서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이 몰라서 못 받는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명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고흥군의 중소 제조업체가 총 몇 군데나 되나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지금 659개 업체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명숙위원
659개 업체예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명숙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요. 2019년도 2건, 2020년도 1건, 2023년도 3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출연금은 말 그대로 출연금이지요, 그렇지요? 육성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지자체 간의 출연금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박경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지원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지원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지원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전라남도와 정부가 공동 출연하여 2001년 설립된 기관으로 담보력이 부족하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하여 제도권 금융에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도에서 30억 원, 22개 시·군에서 30억 원, 총 60억 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출연금 배정 기준에 따라 6300만 원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보증 공급 확대 등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욱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전문위원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지원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지원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사업자의 서민금융 지원에 신용보증을 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서민 경제생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출연금 지원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승욱위원장
경제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박경석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이분들이 금융권의 담보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래서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 주는 거지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여태 이것 쭉 해 왔는데 이게 부실 채권으로 분류되어서, 여기서 분류되면 우리가 이 기금에서 그것을 메꿔 주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보증도 세워 주고 또 변제가 안 된 것은 여기에서 변제까지도……
박경석위원
해 주고, 그 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증을 했는데 회수가 안 돼서 보증재단에서 이렇게 대신 갚아 주는 비율이 대략……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금액은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은 해 주고 있지만 보증재단에서도 꼼꼼한 심사를 해서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실 채권 발생률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금융권도 보면 거기는 확실한 담보대출이잖아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예.
박경석위원
금융권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들이 부실 채권으로 한 5% 정도, 제가 그냥 어바웃으로 얘기를 하는데 한 5% 정도는 회수를 못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귀농하신 분들도 신용보증기금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보증을 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60%인가는 거기서 서 주고 나머지는 대출은행에서 15%인가를 이렇게 대하는데……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여기는 소상공인들만 해당이 되잖아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체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들……
박경석위원
그런데 성격은 비슷해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성격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부실 대출이랄까 그런 게 많아지면 출연금이 계속 늘어나는 거지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예, 이것도 출연금이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것도 일부는 운영비로, 거의 다 이것은 운영비로 많이 나가고……
박경석위원
지금 보면 보증 건수도 늘어나고 금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2014년도에는 398건에 61억 원인데 19년도 같은 경우는 538건에 124억 원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보증 금액이 그렇게 늘어난 거고요. 그래서 건수당 보면 한 2000만 원～3000만 원 정도를 보증해 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언뜻 연도별로 보면 경제가 좀 어려웠을 때는 이용률이 높고 지금 최근에 보면 2023년도가 300건인데 당초 2014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갔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석위원
이것은 이율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아까 우리 육성기금하고 거의 비슷한가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이것은 그냥 신용보증이고요, 대출이 아닙니다.
박경석위원
아니, 이분들도 어차피 금융권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6～7%짜리……
박경석위원
금융권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담보가 부족하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 주는 거잖아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율이 보통 몇 %로……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6～7%짜리 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경석위원
6～7%?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예, 그다음에 여기 보증재단에서 일부를 또 이자를……
박경석위원
감면……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예, 지원해 주기도, 또 3%까지 이자 지원까지도 해 주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의 요지가 그거예요. 이런 걸로 인해서 부실, 그러니까 갚지 못 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은 거의 회생 불능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지금 현재 246건에 31억 원 정도가 변제 잔액이 남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영구적으로 부실 채권으로 구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좀 더, 납부가 또 뭐 가능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박경석위원
이 밑의 표는 지금 우리 고흥군에만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해당하는 것을 표기해 놓은 건가요, 출연금 지원 현황?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이것은 고흥군만 해당하는 전체에 대해……
박경석위원
고흥군만 해당이 돼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예, 저희들 고흥군에서 실제로 보증 혜택을 받았던 금액과, 보증 건수와 보증 금액입니다.
박경석위원
그래서 필요하기는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특혜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많은 지원이에요. 담보가 안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증을 서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거니까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혜택이지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일반 대출에 비해서는 월등히 이자도 낮고 그러니까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예.
박경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그다음에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전번에 전남신용보증재단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법적 의무입니까? 법적 의무지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아닙니다.
한승욱위원장
우리가 안 할 수도 있습니까?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각 시·군에서 다 같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한승욱위원장
아니, 하는데 근거가 강제성이냐, 아니면 우리가 선택적이냐, 강제성으로 봐야 되지요?
박경석위원
중소기업은 강제성이고 전라남도 조례……
한승욱위원장
강제성으로 봐야 되지요. 우리가 우리 군 형편이 어렵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옛날에 농신보 받을 때 보니까 조건이 있었어요. 이것 조건은 뭡니까? 소상공인이면 무조건 해 주는 겁니까? 어떤 일정 자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이것은 전라남도 신용보증이기 때문에 전라남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 신용보증을 해 주게 되어 있고요. 보증을 해 주기 위해서는 또……
김준곤위원
아니, 조건이요. 조건이……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일단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 가지고……
김준곤위원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예, 대출 실행을 하기 위해서 보증재단에 신청하게 되면 심사를 해서 보증을 해 주는……
김준곤위원
그러면 이것 대출 최대 한도가 한 2000만 원 됩니까?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한 2000만 원, 3000만 원 해년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그 정도 선에서 보증이 되어 있고요.
김준곤위원
최대 한도는 얼마입니까?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억 원까지인가 보증을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김준곤위원
소상공인들 20억 원까지, 많네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예,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대출 실행도 안 하고 또 심사에서도 그렇게까지는 해 주지 않을 겁니다. 이게 시·군별로 신청자 수는 많은데 보증에 대한 여력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업체당 8억 원까지 한도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업체당 8억 원이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예.
김준곤위원
20억 원이 아니라 8억 원이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예.
김준곤위원
그러면 이것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 대출을 받으면 이자비용에 대해서 지원도 된다 그랬어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
6% 받는다 하더라도 반을……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3%……
김준곤위원
3%로 해 준다면 3%만 내고 저리 자금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
그 돈도 이 출연금에 포함된 겁니까?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
출연금에서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출연금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2022년까지는 100억 원이 넘었어요. 2023년도에는 보증 금액이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2023년이면, 작년과 비교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텐데 대출이 더 늘어나야 할 텐데 원인 파악된 것 있습니까?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따로 파악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경제 상황과도……
김준곤위원
그러니까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오히려 어려워서 대출 실행까지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김준곤위원
아니, 어려우면 버티려고 대출을 하거든요, 벌이가 없으면. 벌이가 없으니까 적자가 나거나 상점을 운영하려면 대출받는 게 기본적인 경제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은행에 고리로 받는 빚 같은 것을 이렇게 저리로 좀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옛날에 농신보 할 때도 일반 대출을 농신보로 하면 이자 비용이 쌌잖아요. 그래서 농민으로 가입해 가지고 농신보 혜택을 받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예.
김준곤위원
그런 것처럼 똑같은 제도 같은데 군민들에게 많이 활용을 좀 하라고 하십시오. 저리 자금으로 쓰게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그런데 이자 지원은 신용보증도 해 주지만 또 이자 지원도 해 준다고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자 지원은 지금 2023년도에 302개 사업체가 신용보증을 받았습니다마는 302개 기업체 전체가 다 이자 지원을 받지는 못하고요. 이자 지원은 극히 몇 개 기업밖에는 지원을 못 받습니다.
김준곤위원
어째서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데.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그것도 심사를 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로만 이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그 판단 기준도 신용보증재단에서 판단합니까, 규정에 의해서?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 고흥군에서도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지원을 내년부터는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좀 반영해 볼까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김준곤위원
내년에 소상공인들 이자비용 좀 지원해 보려고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예.
김준곤위원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장시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소상공인들 어렵잖아요. 끙끙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버틸 수 있는 힘을 경제산업과에서 힘이 되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 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저 보충질의 좀……
한승욱위원장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석위원
아까 이것 지원의 법적 근거를 얘기하니까 여기 보니까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도 조례네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이것도 도 조례지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우리 군 조례는 있습니까, 이것 지원의 근거에 대한 우리 군 조례?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군 조례는 없고요.
박경석위원
그러면 도 조례가 있으면 군 조례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도 조례에 의해서 시·군별로 배정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우리는 조례 없이 그냥 도 조례에 의해서 해도 된다?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예.
박경석위원
그것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전문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인호
송인호전문위원
예.
박경석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신용보증재단의 표 얘기했잖아요, 2014년도부터 쭉, 보증 건수하고 금액?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예.
박경석위원
이게 지금 우리 고흥이 아니고 전라남도 전체 아니에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우리 군 신용보증 현황으로 해 가지고……
박경석위원
우리 군 거예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예.
박경석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올해 217건이라는 얘기예요, 53억 원?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예, 현재까지.
박경석위원
올해 것만 이렇다는 얘기예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예, 지금 8월 현재까지.
박경석위원
지금 여기 보면 기금이 매년 60억 원을 출연하게 되어 있어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예.
박경석위원
도에서 30억 원, 시·군에서 30억 원 해 가지고 60억 원 출연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53억 원을 보증했다는 얘기예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대출이 아니라 보증이기 때문에 A라는 사업체가 3000만 원을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게 되면 그 3000만 원에 대한 신용보증을 해 주었다. 그래서 3000만 원이 200명이 모이니까 60억 원이 된다. 보증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박경석위원
전체, 그러니까 보증 금액에 대한 것?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예.
박경석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이게 출연 규모가 매년 300억 원이잖아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매년 지금 60억 원, 도에서……
박경석위원
매년 60억 원인데 출연 규모가 그 앞에 보면 300억 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출연금 지원 현황에 보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300억 원, 그러면 5년 동안 매년 60억 원씩 해 가지고 300억 원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5년 단위를……
박경석위원
그러면 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또 계획을 잡아 가지고……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연장을……
박경석위원
그 금액을 정하는 겁니까?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예.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2027년까지 매년 출연 규모에 따라서 우리는 비율 되는 것을 내야 된다는 얘기지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그래서 이것도 보증 건수 그다음에 또 사업체 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군별로 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렇게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는 1년에 한 6300억 원 정도 이렇게 출연한다?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6300만 원……
박경석위원
6300만 원 정도 출연한다 이런 생각이네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예.
박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지원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고흥 드론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출연금 지원안(고흥군수 제출)
14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흥 드론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출연금 지원안을 상정합니다. 우주항공추진단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우주항공추진단장 박정현입니다 고흥군 드론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출연금 지원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흥군 우주항공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와 그다음에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도 조례가 되겠는데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5억 원 출연금을 매년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21년 11월경에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안에 대해서 기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출연금 지원안을 할 때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지원을 해 주기로 일단 선결 부분은 해결이 된 사항이고요. 최근 3년간 한 13억 7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고 올해 저희가 출연금 신청을 한 것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드론 운영 상용화에 대한 시제품 제작이나 실증이나 인증에 필요한 경비, 그다음에 핵심부품 기술개발, 그다음에 기술개발을 통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획득 에 필요한 비용 지원, 컨설팅 이런 부분에 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궁금한 사항 물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송인호입니다. 고흥 드론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출연금 지원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이 고흥 드론 기업의 기술력 강화,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드론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실증, 제품 상용화를 위한 지원으로 고흥 드론센터 내 드론기업 유치 및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출연금 지원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승욱위원장
우주항공추진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출연금 지원 현황 보면, 뒷페이지요. 다른 것은 다 전부 제작, 시제품, 어차피 이것은 소모성이잖아요. 지적재산권 획득 지원 이 사업도 지금 사용 가능하지요?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예?
한승욱위원장
우리가 출연해 가지고 이분들이 사용 가능하지요?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예, 지원합니다.
한승욱위원장
그러면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지원해 주고 걔들이 연구해서 개발해 가지고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본인들이 기술개발한 것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본인 업체에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앞에도 김준곤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좀 있기는 한데 어차피 이것 자체가 저희 군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도 상당 부분 크거든요. 그래서……
한승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유치까지는 했는데,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기술개발 하고 모든 것 다 됐는데 이분들이 고흥을 떠나 버리면……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안 떠나게 해야지요.
한승욱위원장
그것은 추상적인 말씀이고 거기에 대한 제재 조항이 있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제재 조항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한승욱위원장
없지요?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드론산단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드론산단 거기에 앉히는 것이 저희들의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한승욱위원장
앉히는데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이 그런 개연성은 있다는 것에 동감하시지요?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한승욱위원장
저는 그 안전장치도 군에서 어떻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을 해 봅니다.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예.
한승욱위원장
우리가 계속 십몇 억 원씩 지원해 주고 개발해서 가 버리면……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그렇지요. 가 버리면……
한승욱위원장
예산만 낭비된다는 얘기지요.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투자만 하고……
한승욱위원장
그렇지요?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어떻게 보면 소득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한승욱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십시오.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과장님, 이것 작년에도 5억 원 했어요?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예, 작년에도 5억 원.
박경석위원
작년에도 5억 원?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예.
박경석위원
2022, 2023, 2024까지 해서 13억 7500만 원 했네요?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예.
박경석위원
이것을 우리가 전남테크노파크에다 줘요.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사용은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 업체의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주잖아요.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예, 평가해 가지고요.
박경석위원
평가해서 주는데 지금 우리가 한 20개 업체 정도가 들어와 있다고 그랬지요, 3년 동안?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17개 들어와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17개?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예.
박경석위원
그러면 얘를 평균으로 보면은 한 이천 몇백 만 원 되네요, 1개 업체에.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예, 그 정도 내외에서……
박경석위원
그러면 들어와 있는 업체는 공히 평균 금액으로 다 받았나요, 아니면 받은 곳도 있고 안 받은 곳도 있고……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받은 곳도 있고 안 받은 곳도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공고를 냅니다. 이런 기업 역량 강화 사업을 한다고 공고를 내면 본인들이 사업계획서를 해서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한 데는 해 주고 본인들이 의사가 없어서 신청 안 한 데는……
박경석위원
안 한 데도 있어요?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예, 안 한 데도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17개 중에서 한 데가 얼마, 안 한 데가 얼마?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통상 보면 저희가 한 10개 업체 내외 정도에서 신청됩니다. 안 하는 데도 있고요.
박경석위원
10개, 그러면 한 업체당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봐야 되네요?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그러니까 한 2000만 원 정도의 기준으로 본다면 한 업체당 통상 2000만 원이 평균 정도 되고요. 1500만 원도 있고 3000만 원도 있고 하니까.
박경석위원
아니, 5억 원에서 신청한 업체가 10개라고 가정하면……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이 5억 원이 전체 다 기업들한테 가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아까 2000만 원 정도 해서 한 10개에 한 3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상 보면 한 3억 5000만 원 정도는 기업들한테 가고요. 나머지 한 1억 정도 여기서 남을 수도 있거든요. 다 소진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산받아서 저희가 남게 되면 다시 반납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한 1억 원 정도는 이 기업 역량 강화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인건비 같은 것도 여기서 일반운영비로 나갑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공동 교육비라고 보면 돼요?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이렇게 기업 역량 강화 사업을 하는 데 심사를 하게 되는 심사위원들의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것을 하면서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소모 비용이라든지 그런 사무운영관리비 같은 것도 이 경비에서 나갑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비에서.
박경석위원
그러면 5억 원 전체를 다 소진합니까?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대개 보면 조금씩 조금씩 남습니다. 정산을 저희가 받기 때문에.
박경석위원
남아요?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예.
박경석위원
여기에 보면 주로 역량 강화, 교육, 전시ㆍ홍보, 컨설팅 또 제품 사업화 이런 건데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거의 비슷하지요? 사업 내용이 드론 연구 개발, 제작, 조립 이런 거잖아요.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예.
박경석위원
이것을 묶어서 하나요, 아니면 업체마다 개별 사업 형태로 하나요?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마다 자기네들이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업체마다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박경석위원
왜 제가 그것을 질의를 하는가 하면 사업계획서를 보면 아마 업체별로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조금씩 기술적인 측면에서 정확하게……
박경석위원
기술은 모르겠지만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것이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질의를 한 이유는 테크노파크에 이야기를 해서 기술 교육은 업체마다 대동소이하다 그러면 같이 하면 안 되느냐, 업체별로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입주한 업체를 모두 모아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이런 권고라면 권고를 우리가 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아, 교육을 할 때요?
박경석위원
교육을 할 때……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비용 절감도 되고……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또 자기들끼리의 정보 공유도 되고 경쟁도 되고……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경석위원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시제품 계획 이런 것만 기업들한테 개별적으로 나가는 거지요. 교육은 당연히……
박경석위원
자기 기술을 보호하는 것을 어쩔 수 없지만 일반적인 것은……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우리가 주면서 알아서 써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예, 그렇지요.
박경석위원
또 결과물이 나올 것 아니에요.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예, 다 정산하게 되기 때문에……
박경석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3년 동안에 13억 70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을 거라고요.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그렇지요.
박경석위원
그래서 그 결과물이 1년 차에는 어느 정도 단계, 2년 차에는 어느 정도 단계 이렇게 조금 올라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예.
박경석위원
어느 정도 목표를 잡아 놓고 이 정도 지원을 해 주면 그 정도의 기술 개발 정도는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목적도 달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예, 그러니까……
박경석위원
돈만 주시지 말고 그런 목표치도 좀 정해 줘야지 된다.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경석위원
그것을 좀 강구해 보세요.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예.
박경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명숙위원
전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17개 업체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드론센터에?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상주라기보다는 입주해 있습니다.
전명숙위원
입주해 있지요?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예, 입주해 있습니다.
전명숙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출연금이 13억 7500만 원 정도 되네요. 2025년도 출연금은 5억 원이고요.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예.
전명숙위원
그러면 업체별 출연금 지원 현황하고 그리고 사용내역, 정산내역을 자료로 받아 볼 수 있지요?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예, 그것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지원한 내역 드리겠습니다.
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김준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전번에 테크노파크 방문했을 때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그분들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분들 굉장히 마음적으로 불편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면전에 대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3년간 13억 7000만 원, 내년에도 5억 원을 준다는데 우리 고흥군에 어떤 효과, 즉 말해서 경제적인 효과나 고흥군정이 추구하는 콘셉트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5억 원어치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시원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13억 7000만 원을 우리가 지원했는데 13억 7000만 원어치까지의 어떤 계량화된 수치가, 데이터가 나와 있다면 저도 자신 있게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런 데이터도 일단 없고요. 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정성적인 평가로 좀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는 어차피 기업을 계속 유치를 해야 되고, 기업을 끌고 와야 하는 입장에서 지원을 또 하고 유도를 해서 견인을 해야지 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이렇게 2000만 원 해서 본인들 R&;D 연구개발이나 시제품 개발을 해서 지적재산권을 획득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본인들의 매출액이 기업마다 상승해요. 그것을 판매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상승하는 부분들의 간접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체감이 되는 효과를 물어보신다면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계량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김준곤위원
그러면 이 17개 업체가 지원받으면서 고흥군에 고마운 마음이라도 갖고 있습니까?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그것은 갖고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추정이지요, 그것도? 지금 5억 원이라는 돈을……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김준곤위원
출연 내용에 역량 강화,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드론 운용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상업적 적용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공장처럼 제작도 합니까? 여기에 가서 제가 느낀 것은……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주로 여기서는……
김준곤위원
실험만, 그날 설명을 들었는데 화가 나고 지금 이 글씨하고는 전혀 접목이 안 돼요. 여기서 시제품을 제작하면 고용 창출도 될 것이고 기업 규모도, 여기서 생산해야 되는데 생산 공장은 따로 있고 저 천혜의 자원, 고흥만 넓은 땅을 공짜로 시운전이나 하고 있는 느낌을 그때 가서 받았어요.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출연 사업 내용하고 지원된 내용이 존경하는 전명숙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 메모 써 놨어요. 그것 전체 자료 좀 주라고 하려고 써 놨는데 먼저 말씀하시네요. 정곡을 짚어서 이것하고 맞아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원 내용 목표하고 맞아야지 5억 원을 지원해 주지 이것이 의무금은 아니지요, 안 줘도 되지요? 말을 해서 효과가 없으니까, 의회에서는 군민들 눈높이에서 봐서는 돈이 아깝다.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매출액 증가 효과도 있고 그래서 간접 효과 그다음에 기업 유치에 대한, 그리고 어차피 저희 드론산단에 기업을 유치하고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견인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지원들이 없어서 기업들이 가 버리게 되면 그것 또한 저희들로서의 손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김준곤위원
아니, 가 보니까 천혜의 자원 고흥만이 있어요. 저기서 시운전한다면 쫓아내도 안 가겠습니다. 그날 제가 가 보니까 ‘너네 좀 가라’ 그래도 안 가겠더라니까요.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아니, 저희들 느낌은 현장에 가서 하는 것 보고 이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아니, 알아먹을 게 아니라 우리가 군민들을 위해서 예산 똑바로 써야 돼요. 출연금을 안 줬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일단은 아까 제가 서두에 제안설명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1년도 11월에 역량 강화 지원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는 지원하도록 일단 어떻게 보면 약속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김준곤위원
잠깐만요. 그 약속은 지금 출연 사업 내용대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했던 것이지 본인들이 이행을 안 해요. 시제품 제작도 안 하고.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시제품 제작 다 하지요. 그것은……
김준곤위원
여기서 제작합니까?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드론센터에서 시제품은 만들지요. 그런데 완제품은 여기서 안 되는 상황인 거지요.
김준곤위원
시제품을 여기에서 제작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날 설명을 저희가 들었잖아요. 여기서는 시운전 부분만 한 것 같아서 방금 단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몇 년 전에 의회에서 몇 년간 약속했지 않느냐’, 이 논리는 안 맞는 것이 그 당시 설명했던 출연 사업 내용이나 이 밑의 사업 필요성, 기대 효과 이것하고는 안 맞으니까……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아니지요. 그 그 설명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맞고요. 시제품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제품을 100개, 200개, 300개, 만드는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3D프린터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품을 하나 만들면 이것을 3D프린터라 그래서 시험 연구하는 부품을 하나만 실험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런 비용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들어가지요. 안 그러면 많이 들어가지요.
김준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공장을 못 봤어요.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그러니까 공장이 있는 게 아니라 드론센터 내에 그런 장비들이 있어요. 그 장비들을 활용해서 합니다. 장비를 사용할 때도 사용료 내고 하거든요, 임대료도 내고 하듯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 5억 원이 많다. 당신들 하는 것 보면 우리 소중한 군비 5억 원. 지금 군민들 경기 안 좋아서 죽어나요. 조금이라도 아껴서 정말로 저 개인적으로 어려운 곳에 투자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5억 원이 너무 많다. 5억 원이 이것 적은 금액도 아니고 현장 가 보니까 저 친구들한테 5억 원을 지원해야 되냐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그날도 그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흥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여기서 이 지원까지 하면서 지금 ‘10년 후 인구 10만’이라고 각 읍·면 총무계에서 인구행정계인가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읍·면 총무계를 갖다가 인구행정팀으로 바꿨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지원을 받으면 노력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현황이요. 고흥 주소지를 둔 직원 현황 주민등록번호는 필요 없고요. 개인정보 때문에.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그것은 좀……
김준곤위원
‘000’ 해도 상관없고 이름을 알고 싶은 생각은 없고……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거주 현황 정도를 하신다면……
김준곤위원
거주 현황이요.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주소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확하게 주소가 나오지는 않더라도?
김준곤위원
예.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그 정도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래서 고흥에 몇 분이나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가, 고흥군정에 얼마나 협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 조그마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에 대한.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무슨 말씀인지 그것은 알겠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래서 그것 현황 자료 해 주시고 이것 의무금은 아니지요? 6년 전 이야기하지 마시고, 의무금은 아니지요? 이 친구들한테 만약에 3억 원의 출연금을 앞으로 잘하면 더 줄 거니까 3억 원으로, 예를 들어서 2억 원을 삭감했을 때 다 가 버립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회의 시간에.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다 갈지 안 갈지는 저도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드론 기업들 자체가 다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시제품이나 이런 것 하는 데, 기술개발 하는데 지원이 없으면 도산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고흥에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김준곤위원
그날 제가 가기를 참 잘했다, 현장에 답이 있구나. 그날 기숙사 이야기 하길래 스팀이 올라서 제가 말 한마디 안 하고 오려고 했더니 우리 고흥 청년들이요, 여기는 집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흥군에 주소도 제대로 두지 않는 친구들이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이것 지금 혹시나 예산이 삭감돼도 그대로 테크노파크한테 전달하면 돼요, ‘의회에서 이것밖에 못 주겠단다, 우리 군민들 돈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공부를 해 보더니 너무 많다 그런다, 그날 현장 갔다 오더니 돈이 너무 많다고 우긴다.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원이 안 되고 하면, 아무래도 군에 대한 지원을 염두에 두고 고흥으로 왔을 텐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약화되거나 그런다면 미련을 두지 않겠지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기까지밖에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머지 위원님들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대로 됐을 때 앞으로……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그런데 드론산단이 있고 또 거기 안에 기업들도 유치를 하고 그래야 되는 저희들 입장도 있습니다. 향후 그래 봤자 한 1년 조금 더 남은 상황인데 내년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유치활동도 벌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는 저희들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좀 배려 차원에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승욱위원장
잠깐만요……
김준곤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의회에서 난상 토론이 되면 그대로 전달하세요. 위원들은 지금 고흥에서 5억 원 지원하고 효과가 안 난다고 난리다. 너네 지금……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그렇게 전달을 합니다마는……
김준곤위원
전달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게끔 좀 해 주세요.
한승욱위원장
김준곤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죄송한데요. 저희한테 삭감 기능이 없답니다. 가부만 결정한다고 합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면 그게 삭감 기능이잖아요.
한승욱위원장
그러니까 삭감은 전액 삭감이지 3억으로 줄이는 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김준곤위원
삭감은 아니고 가냐, 부냐?
한승욱위원장
예, 가나, 부냐? 그것만 따질 수 있다니까요.
인호
송인호전문위원
그러니까 이게 출연금 지원 동의안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이 안 되고 가냐, 부냐? 그것만 결정이 됩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면 더 잘됐네.
박경석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올라옵니까?
김준곤위원
아니, 지금 예산 지원하는 5억 원을 해 주라는 것 아니라고, 그렇지요?
한승욱위원장
5억 원으로 올라오지요. 여기서 우리가 동의를 해 버리면 예산 삭감을 못 한다는 이야기지요.
박경석위원
정회 좀 해 주세요.
김준곤위원
정회를 하고 좀 다시 이야기 하시게요.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 좀 하고 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 드론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출연금 지원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것 지금 원안, 저분들이 뜻대로 안 되니까……
한승욱위원장
잠깐만요. 토론 종결을 선포해 버렸는데 거기서 질의 또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해 버리시면 회의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김준곤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이의 있다 그 말입니다.
한승욱위원장
이것은 속기록에 남겨 주세요. 됐지요?
김준곤위원
예, 원안대로 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원안 통과에 대해서.
한승욱위원장
그러면 이런 경우에 투표보다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거수로요?
한승욱위원장
예,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계신다니까 거수로 해야지 어떻게……
박경석위원
원안 통과에 대해서요?
전명숙위원
원안 통과, 정확하게……
박규대위원
원안 통과했는데 거수로 반대……
한승욱위원장
아직 선포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찬성하시는 분들은 정확히 찬성 하시고, 거수를 해 주시라고요.
전명숙위원
원안 통과 찬성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승욱위원장
그렇지요. 원안 통과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박경석위원
아니, 잠깐만요. 정회하고 저것 좀 알아보고 합시다. 몇 명이 찬성했을 때 어떻게 되고 그것 좀 알아보고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 드론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출연금 지원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준곤위원
이의 있습니다.
한승욱위원장
김준곤 위원님의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 의결을 거수로 할까요, 투표로 할까요? 거수로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고흥 드론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출연금 지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주항공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감사합니다.
한승욱위원장
이상으로 제33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