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의원 발언

고건 위원입니다. 오늘 팀장님이 나오셨네요? 과장님이 안 나오시고요.

예, 출연금 배정기준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2를 주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전전년도에 비해서 73증인가요? 대비 73증인데 천원 단위가 없잖아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1항제1호, 제2를 보면 1만분의 1.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1만분의 1.2를 적용하고, 어떤 경우는 1만분의 0.5의 범위를 정합니까?

아, 기본적인 비율이 1.2이고 이것은 선택의 범위가 아니고, 혹시라도 더 연구를 요할 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조금이라도 더 줘서 우리 지역에 지방세원을 만들 수 있는 연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는 말인가요?

이거 다 줘야되는 것이잖아요? 의무적으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액 누계를 보면 2024년 9월 지금 현재 누적 조성액이 314억 원이었고요. 현재 남은 금액, 가지고 있는 보유 잔액이 156억 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입 군비 출연금이 일정치가 않네요? 어떤 때는 11억 원, 어떤 때는 1억 원인데요.

출연금을 그러면 어떻게 정해요? 어떨 때는 20억 원이고, 어떨 때는 23억 원이고, 어떨 때는 10억 원이고요.

그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5억 원이 깎였다면서요?

그것을 저희 의회에서 결정해 줬다고요?

언제요?

예, 이거 지금 교육발전기금 23억 원이 군에서 출연해서 교육청으로 가죠? 사업을 할 때는……

각 현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요구나 목소리들은 교육청을 통해서 제안을 하나요?

그 제안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거 잘 발굴이 안 되는 것 같던데요. 그런 것도 교육청에 저희가 출연금을 주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것이니까 다양한 리즈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좀 이야기 하셔서 이런이런 사업들이 교육발전기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안을 활발하게 해 줘야지 제가 현장을 돌아다니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가보면 무엇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민원을 넣어요. 그런데 어떤 절차로 해야 된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설명을 해 주고 있거든요. 아까 말했다시피 저희가 행정에서 할 역할은 그것인 것 같아요. 어차피 교육청을 통해서 제안을 해 줘야 하는 사업이라면 교육청에 어떤 방법으로 제안을 하십시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다양한 리즈들은 있는데 아까 말했던 올라오는 것은 틀에 박힌 그 내용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돌아다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것 말고도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려는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아까 제안을 할 때 각 학교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발굴을 해서 그런 것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요청을 강하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