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행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10월 17일 의원 발의 안건인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21건을 심사한 결과 남해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을 원안 가결하고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남해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장행복 의원 외 2인 발의) 2. 남해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강대철 의원 외 2인 발의) 3.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5. 남해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6. 남해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7. 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8. 남해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9. 남해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 2025년도 (재)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안(남해군수 제출) 11.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남해군수 제출) 12. 2025년도 남해군관광문화재단 출연안(남해군수 제출) 13.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14. 남해군 공익장례식장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존경하는 정영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이번 제28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2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6건, 출연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총 14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군 아동의 놀이시설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시켜 주시고 정책 수립 시 보호자뿐만 아니라 아동의 직접적인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실제 이용하는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한 체류형 관광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다소 높은 우리 군의 물가를 바로잡아야 정책이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인근 사천시의 삼천포대교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야간 공연 등과 같이 우리 군 역시 야간 공연 등을 구상하여 야간관광과 먹거리 테마를 통한 관광자원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기술센터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산림공원과를 해양환경국으로 편입하고 현안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부서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그에 맞게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행정기구의 명칭은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직관적인 지표로서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군 의회와의 사전 소통이 전혀 없었으므로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년과 인구에 대한 소관 사무를 다루는 청년인구팀의 경우 청년만을 위한 기구로 비춰질 우려가 있으므로 군민들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군민상의 가치와 신뢰성을 높이고 현행 조례의 수상자 선정과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수상자 선정 시 명확한 기준과 방침을 확립하여 군민상에 대한 신뢰성과 위상을 제고하고 수상자에 대한 주민들의 의구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애쓰신 수상자 분들에게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존중과 예우가 필요하므로 다각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정 과정에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현행 법규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 개정 후 2년이 지난 현재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향후에는 상위법 개정 시 신속히 조례에 반영하여 정책 및 행정서비스 누락, 주민들의 혼란과 피해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양곡비 지원으로 미등록 경로당 운영의 어려움 해소와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노인들이 경로당 생활에 불편함과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고 노인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양곡비 등 지원되는 사안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의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대상포진 발병 주요 연령대가 60대인 점을 감안하면 예방접종 지원 확대는 주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되어 담당 부서에서는 변경된 연령에 대하여 마을 방송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대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상포진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의료취약지 거점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운영비와 손실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향후 지속적인 재원 부담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재원 마련에 대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부서에서는 중앙부처와 경상남도에 계속 건의하여 문제에 대한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대처할 수 있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해병원 역시 주민들의 병원에 대한 신뢰도 회복과 자체적인 자구책을 적극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남해군 인재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 인재육성재단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존 조성된 향토장학금이 인재육성재단의 목적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출연액 규모도 순차적으로 감소될 수 있게 힘써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우리 군 인구가 3만 명대를 곧 바라보는 시점에서 관광산업 활성화는 군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로 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특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군은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놀 거리와 볼거리가 아쉬운 점이 많으므로 관광자원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우리 군이 거점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남해각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재단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남해각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남해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계획의 변경 및 추가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석교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건물 취득 건은 건물 조성 시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향후 발생하는 수선비 부담에 대하여 사전에 마을과 협의하여 행정에서 전부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이 골목 경관, 바다 산책 환경 조성, 방치 우물 복구 등 마을의 주변 환경 개선과 함께 건물을 조성하여 사업 전반이 잘 어우러졌다고 생각됩니다. 원만하게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FDA 2단계 율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토지매입 건은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천동 팽나무 군락지 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은 재난안전과에서 실시하는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과 겹치므로 재난안전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팽나무가 훼손되지 않고 원형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는 의견과 함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완료 후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야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두 의견을 잘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공익장례식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군 공익장례식장의 위·수탁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새롭게 관리 운영자를 선정 및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전 수탁자 선정 시에는 입찰자 최고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금회 수탁자 선정 시에는 입찰가액은 물론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기로 계획된 바, 민간위탁 선정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수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적격자가 수탁을 받아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과 민원 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여동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여동찬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재)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남해군관광문화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해군 공익장례식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6.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7. 남해군 보물섬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8.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남해군수 제출) 19. 2025년도 (재)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남해군수 제출) 20. 「남해군 수소충전소」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21. 남해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배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정영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충남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종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8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출연안 2건, 민간위탁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로 위임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정비하여 자연경관 보전 및 지역 내 갈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허가 기간이 종료된 토지나 산지에 대한 원상복구의무 준수 여부와 폐 패널로 인한 환경문제가 우려되므로 발전 사업자에게 원상복구를 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 주실 것과 조례를 개정할 때 정책 방향을 확고하게 정하고 신중하게 안건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렸으며, 안 제16조의2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자연취락지구로부터 이격거리가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제3호에만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용은 그동안 개인이 부담해 왔기에 수도환경이 낙후된 가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량이 필요한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보물섬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농업 발전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보물섬 농업대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농업대학 교육과정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보다는 15년 이상 농업대학을 운영하며 쌓은 노하우를 통해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농업대학의 교수 위촉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경남신용보증재단에 군비를 출연함에 있어 남해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코로나19에 이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출연금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재)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마늘연구소에 군비를 출연함에 있어 남해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출연액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연구소의 고유사업 및 연구 분야에 대한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수소충전소」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수소충전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소사업 관련 전문 공공기관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적자 보전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를 적극 건의할 것과 수소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배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배송체계 구축을 위해 배송업무를 급식 관련 전문 업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관내에 역량 있는 업체가 한 군데에 불과하여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안이 없는 상황이므로 농·축협 등의 유통망을 개척하여 식재료 배송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쟁을 통해 원가 절감을 도모하여 주실 것과 차량의 운행 및 관리 주체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위·수탁 계약 체결 시 차량 사고나 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책임 소재를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배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박종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박종식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남해군 보물섬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재)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남해군 수소충전소」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남해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배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하복만 의원 외 2인 발의)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정영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복만 의원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정적인 자세로 현지확인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 결과 및 조치 의견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각종 현안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장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사업장별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보물섬 승마랜드입니다. 본 사업지는 승마장 운영 현황과 악취 민원에 따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자 현지확인 대상지로 선정하고 방문하였습니다. 조치 의견으로는 유소년 승마단 운영 성과를 제고하여 주실 것과 승마장 주변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퇴비사를 설치하여 분뇨로 인한 악취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힐링숲타운 운영 현황입니다. 본 사업지는 국민의 숲 업무협약 체결 이후 도입한 전기관람차를 포함하여 힐링숲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자 방문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임도 경사로 구간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실 것과 숲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기관람차에 숲 해설사를 배치하거나 운전원이 해설사 역할을 겸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 내 방송시설을 설치하여 남해힐링숲타운 설명과 남해군 관광시설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촌뉴딜300 상주항 해양레저스테이션 건축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23년 말부터 금년 11월까지 국도비를 포함한 3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해양레저 관광객 확대와 지역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형적 특성상 태풍 및 지반 약화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출입구를 명확히 하여 안전한 출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전망이 좋은 옥상부에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루프탑 등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 꽃별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금년 말까지 국도비를 포함한 8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다랑이논이라는 농업문화유산을 활용한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부지 면적이 넓어 일년생 화초를 식재하는 경우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부담이 가중되므로 일정 구간에는 수목이나 다년생 화초를 식재하고 방문객들이 쉴 수 있는 쉼터 공간을 조성하여 주시고 공원의 전경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포토존을 조성하는 등 관광객 유입 방안을 마련하고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조경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테마공원의 완성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산공원 맨발걷기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남산공원에 민발걷기길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건강한 여가생활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사업입니다. 산책로 폭이 좁으므로 한 방향으로만 보행하도록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 주시고, 해충 기피 스프레이 비치와 수도시설 확충을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발걷기길 조성사업과 경관조명공사를 별도로 시행하면서 군민에게 피로감을 주었는데 향후 동일한 지점에 공사를 할 때에는 협업을 통해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동·남해군 생활폐기물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광역소각시설에 음식물 혼입이 금지됨에 따라 쓰레기 분리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하여 주시고 향후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여 시설 처리 용량을 초과할 경우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 가동이 중단되는 점검 보수 기간에 적치되는 쓰레기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악취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여 주시고 분기별 시행되는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우리 군민도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별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하복만 의원 외 2인 발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복만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확인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수정 보완하여 군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배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