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한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정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김한태 의원, 오연환 의원, 김종일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서구 발전을 위한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한태·오연환·김종일 의원)

김한태의원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정영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류한국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의원 김한태입니다. 아침과 저녁 급변하는 일교차에 감기, 독감 등의 호흡기 질환이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구민 모두 건강관리에 유념하시어 행복한 가을을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의 문화 격차 해소, 상권경제 증진, 여가문화 확대를 위한 생활예술 및 거리공연․전시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지역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서구문화회관’에서 지속적인 공연‧전시 기획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비원뮤직홀’을 건립하여 지역 청년 예술인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 인문학 증진을 위해 뉴평리도서관 등 6개의 구립도서관을 조성하여 대구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구립도서관을 보유한 지자체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서구의 문화기획과 인프라는 엘리트예술에 치우쳐 있어 현 시대의 트렌드인 생활예술 및 거리공연‧전시 등과는 거리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에 인접한 중구는 ‘김광석길 콘서트홀’을 조성한 후 구청홈페이지를 통해 거리공연 예술가들을 모집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9월 예약현황을 살펴보니 수요일과 주말을 포함해 12회의 거리공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문화‧여가 기회가 확대된 것입니다. 수성구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수성못 4개 거리공연장에서 거리공연 예약을 받고 있으며,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 10월 26일 하루에만 32개의 거리공연이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북구 역시 팔거광장과 이태원광장에 4개의 버스킹존을 조성하고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타 지자체들이 거리공연 및 전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리공연 및 전시는 공연장을 찾아가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는 높은 문화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 문화향유 증진, 청년문화를 발전, 문화 다양성 확대, 인근 상권 활성화의 역할을 담당하기에 본 의원은 서구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린웨이 등 서구의 공원을 중심으로 한 거리공연장(버스킹존)을 신설하고 활동을 희망하는 청년 예술인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오미가미거리 및 원고개시장 등에 거리공연 및 전시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문화 향유 증대와 시장경제 활성화 모두를 위한 사항입니다. 셋째, 서구의 전통문화 정신 보존을 위해 이현공원에 날뫼북춤 상설공연이 필요합니다. 날뫼북춤 상설공연이 정착된다면 대구를 대표하는 외국인 전통관광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서구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구민을 위한 거리공연‧전시에 힘써 문화 만족도 높은 서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영수의장
김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의원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정영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류한국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의원 오연환입니다. 경로의 달 10월을 맞아 우리 사회의 모든 웃어른께 감사와 공경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서구 초중고등학교 예체능 특화현황을 살펴보고 예체능 영재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서대구역과 재개발로 인해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서구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수는 9,909명으로 1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양육하는 서구 가정은 다른 지역과의 교육격차를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만난 서구의 어머니는 “교육적 차이가 없다면 서구에서 계속 살고 싶다. 학업뿐만 아니라 예․체능 분야에서도 구 차원의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문화국을 신설하고 서구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는 등 ‘대구 교육 1번지 서구’를 만들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인재육성재단에서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1991년 설립 이후 2,070명에게 15억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서구의 학부모로서 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만큼 교육지원도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교육 경쟁력은 있으나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체능 영재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평중학교의 경우 서구의 전통문화 정신이 담긴 날뫼북춤을 비롯하여 오케스트라, 젬베, 퓨전밴드 등의 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서구를 대표해 각종 축제 및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악 영재를 양육하는 학부모께서는 “예술은 크고작은 대회에 참가하며 기량이 성장하는데 그 비용 부담이 크다. 지자체에서 국내외 대회지원을 해준다면 예술가로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체육 분야에서는 계성고 유도부가 있습니다. 계성고 유도부는 1931년 설립 이후 1984년 LA올림픽을 제패한 안병근 선수가 졸업한 유도 명문고등학교입니다. 계성고 유도부 선수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와 서구를 빛내기 위해 아낌없는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경일중학교의 역도부 선수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일중 역도부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제33회 금 5개, 제36회 금 5개 등 전국 최상위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도는 비인기 종목이라 훈련하는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만난 체육 영재 학부모께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한 벌 뿐인 운동복을 아침 운동 후 빨고 오후에는 젖은 운동복으로 운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좋은 연습실과 경기장을 만드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단체와 개인 예체능 영재를 위한 국내외 대회 참가비 및 교통비 지원, 악보 및 운동복과 같은 교보재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나서 준다면 그들이 미래 세계적 예술가 또는 선수가 되었을 때 도움을 준 서구를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대구의 고등학교 선수가 최연소 국가대표로서 참가해 금메달을 목에 걸어 대구의 국제적 위상이 높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가 예체능 영재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한다면 다음에 국제적 성과를 이룬 예술가와 선수는 우리 구의 학생이 될 수도 있음을 살펴주시고, 이만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영수의장
오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의원
자랑스런 서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김종일입니다. 오늘 저는 와룡산 산림휴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논란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유일한 산림자원인 와룡산 동편에 추진되는 산림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와룡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30ha(헥타르) 산림부지에 부지 매입비 85억 원, 설계·공사비 40억 원 등 총 사업비 125억 원을 투자하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연차별 사업단계에 따라 산림휴양, 산림체험, 산림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우리 구 주요 개발계획 중 하나입니다. 서구장기발전계획, 대구도시기본계획, 대구 인구정책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과도 연관된 중차대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중에 집행기관의 부주의와 소극행정으로 부실계획, 예산낭비, 악취 등 각종 논란에 관련되고 있는 상황은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먼저 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한 과업이행 요청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내용을 참고하다 못해 해당 지자체명까지도 과업 내용에 그대로 가져다 쓸 정도였기에 우리 구에 맞지 않는 부실한 사업 추진이 예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용역계약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에는 산림휴양을 위해 방문자가 머무르는 대다수 휴양시설이 와룡산 매립장에서부터 가르뱅이공원 옆을 지나는 송전선로 부근에 조성되는 우려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전선로에 조성되어 이용객이 많이 찾지도 않고, 오래 머물지도 못하는 곳이 된 포항시 ‘운제산 산림욕장’과 대구 ‘송해공원’ 일대 송전선로 건설 관련 갈등 사례에 비추어 보면, 송전선로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여부 이전에 심리적 위협이 되는 송전선로를 보고 사람들이 과연 심신의 휴식과 치유를 위해 방문을 하고 머물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산림휴양단지 조성지역에 악취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연중 내내 악취 측정을 통한 악취 영향도 파악과 개선에 대한 준비 없이 단순히 조성지역 관련 능선 부근에는 악취 영향이 적을 수 있다고 안이하게 대처하여, 조성 이후 해당 지역에 악취가 발생하고 문제가 크게 불거진다면, 서구는 악취라는 낙인이 더욱 깊이 찍히게 될 것이고, 책임지지 못한 이러한 낙인은 누가 오롯이 짊어지고 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토지 매입 여부 등 불확실성을 가진 산림휴양단지 조성에 투입되는 사업비 125억 원 중 부지매입은 85억 원으로 시설공사 관련 40억 원의 2배를 넘는 것을 보면 진정하게 산림휴양단지 조성이 목표인지, 개발조차 제한되는 불필요한 토지 매입이 목표인지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또한 앞서 말한 송전선로, 악취 등과 관련하여 생활인구 유입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도 우리 구 인구소멸대응기금 30억 원이 해당 사업에 투입되고, 사업 기본계획상 시설 공사비까지 당초 우리 구가 계획한 40억 원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93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니 예산 낭비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논란이 우리 구의 씻을 수 없는 오명으로 남지 않아야 할 것이며, 우리 구가 공무상의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우리 구민이 누릴 수 있는 권익을 침해하거나 우리 구의 재정상 손실을 발생시킨 것은 아닌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잘 판단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와룡산 산림휴양단지 조성 사업을 재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영수의장
김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사팀장
안건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근 의원 외 2명 발의)
11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연환입니다. 이번 제253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의회 직원의 사기진작과 재충전 기회 제공을 위해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정영수의장
오연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2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서구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2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출 의원 외 4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서구청장 제출) 7. 2025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심의안(서구청장 제출) 8.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심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재단법인 서구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심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규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근기획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규근입니다. 이번 제253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지역의 특성 및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동물복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자문기구인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내용과 용어를 정비하고, 규정의 실익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법규의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예비군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의 수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어긋나는 용어 및 문장 등을 권고안에 부합되도록 다듬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하여 일부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입니다. 본 심의안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심의안”입니다. 본 심의안은 2025년 대구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국가유산(구 문화재)”에 대한 용어 및 인용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동종 시설 설치·운영 시 적용할 자치법규를 일원화하고자 함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난감도서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동종 시설 설치·운영 시 적용할 자치법규를 일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 · 2025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심의안 ·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정영수의장
이규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심의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 대구광역시 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오연환 의원 외 3명 발의)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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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한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사회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한태입니다. 이번 제25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 편리를 위한 1회용품 과다 사용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 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정영수의장
김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연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연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행정 전반에 대한 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5일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예산의 집행실태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감사할 계획이며, 감사 실시 이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끝에 실음)

정영수의장
오연환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근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규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근거,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할 감사 대상기관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 실․과, 문화회관,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본회의 의결기관으로 서구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와 연계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 요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 31건, 기획예산실 13건, 총무과 31건, 안전총괄과 13건, 종합민원과 12건, 세무과 19건, 토지정보과 8건, 교육지원과 10건, 문화홍보과 24건, 아동보육과 16건, 경제과 17건, 문화회관 11건, 동 행정복지센터 13건으로 총 218건입니다. 감사 결과는 감사 실시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끝에 실음)

정영수의장
이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 김한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미리 배부한 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과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 일정, 감사요령 등은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대상으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복지생활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소속 12개 과와 민간위탁사무 운영 시설인 인동촌노인복지관과, 비원노인복지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주요 업무 추진 사항, 예산 집행에 관련된 사항, 단체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으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은 전 부서 공통사항이 29건이며, 각 부서 개별사항은 173건으로서 복지생활국 76건, 도시건설국 72건, 보건소 25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시정·개선함으로써 바람직한 행정사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구민에게 봉사하는 적극적인 구정을 펼치는 방향으로 감사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작성한 만큼 계획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끝에 실음)

정영수의장
김한태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의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제25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