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25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 의 건) 맨위로 이동

수산정책팀장 조천식입니다. 수산과장이 현재 사무관 교육 중이라 제가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과 업무구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375쪽 2025년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6쪽 2025년 신규 업무 근소만 청정해역 재생사업, 근흥권역 공모 사업 등 9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첫 번째, 근소만 청정어장 재생사업 근흥권역 공모는 근소만 해역의 노후화된 어장과 주변 퇴적물 제거와 모래살포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3년 4월에 공모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소원권역만 선정되고 근흥권역은 23년, 24년 미선정 되어 25년에 공모 사업을 한 번 더 신청하여 청정어장 재생을 통한 생산성 증대와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내년 1월에 공모 신청을 하고 2월에 공모 평가와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미선정 사유는 타 지역 공모 신청 해역보다 우리 군 근소만이 더 청정하다는 평가 의견에 따라 대응 전략으로 갯벌 심층 조사를 통해 폐그물, 폐로프, 폐각 등 해양폐기물 분포도를 추가하여 공모 시 어장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여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8쪽입니다. 두 번째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대표 수산물인 주꾸미 자원량 감소에 따라 산란 및 서식장을 조성하여 수산자원 공급 거점을 구축하고자 2025년부터 29년까지 5년간 50억 원의 공모 사업비를 확보하여 관내 7개 해역 약 7,580㏊에 산란장과 서식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 11월에 공모 신청을 하고 12월에 공모 평가와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산란시설물인 피뿔고둥 투입 전인 2015년에는 우리 군 주꾸미 생산량이 140톤이었으며, 산란시설물 투입 후인 2019년부터 22년까지의 기간 중 최대 430톤까지 증가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수산자원조성기금 예산 편성이 어려워져 최근 2년간은 200톤까지 생산량이 감소하였습니다. 주꾸미 자원량 회복을 위해 공모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세 번째 바다숲 조성사업 공모는 갯녹음 발생으로 인하여 훼손된 연안 해역에 바다숲을 조성 관리하여 생태계 복원을 통한 건강성 회복 및 블루카본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2024년부터 28년까지 5년간 23억 8천만 원의 공모 사업비를 확보하여 근흥면 격렬비열도 인근 2개 해역에 약 10㏊에 갯닦기, 자연석 투하,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이식과 모니터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10월 사업계획서 및 발표 자료를 작성하고 11월에 공모 신청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0쪽입니다. 네 번째 어업인회관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관내 어촌계의 어업인을 위한 어업인회관 시설 개선을 통해 어촌 환경 개선과 복지 공간 확충으로 어업인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화된 어업인회관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 8월에 충남도와 사전 협의 완료하였고, 9월에 사업 건의서를 제출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다섯 번째 어선 전동 수중 절단기 보급 지원 사업은 어선의 조업 중 프로펠러의 로프, 폐그물 등의 감김으로 인한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요소 차단으로 해양사고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1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어선 어업인들에게 어선 전동 수중 절단기를 보급하여 장애물질의 신속한 제거로 노동력 절감 및 해안 사고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조업 중 부유물 감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인근에 있는 어선이 사고 선박을 예인하거나 긴 낫 등으로 폐그물, 로프 등을 수동으로 절단하고 있어 시간 및 노동력 낭비로 어업 활동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태안해양경찰서에 의하면 조업 중 부유물 감김 사고와 접수 건수가 매년 20건 이상으로 발생되었으며, 실제 신고 접수되지 않은 건수는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82쪽입니다. 여섯 번째 해삼 대량생산 시설 조성 사업은 관내 해삼 양식장을 대상으로 자연석, 인공어초 시설, 해삼 종자 살포 등을 통해 자연친화적 해삼 서식장을 조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속가능한 어장 환경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144억 원으로 연차별로 48억씩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조 비율은 도비 50%, 군비 40%, 자담 10%이며, 사업 대상자는 해삼양식장 면허를 받은 총 64개소로서 어촌계 47개소, 영어조합법인 17개소입니다. 2024년 11월에 사업 대상자에게 1차로 각 수협별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2차는 전체 사업 대상자를 모시고 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방향, 추진 방법, 배분액 등 양식 어업인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에 보고 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일곱 번째 해조류 양식 고도화 지원 사업은 해조류 양식 활성화를 위한 양식 기반시설 지원으로 어업경비 절감 및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어업면허를 받은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에게 해조류 양식 시설인 로프, 종자, 채묘틀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조류 양식시설의 노후화 및 고수온 피해로 생산량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84쪽입니다. 여덟 번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료 지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의무보험인 산재보험료를 고용어가에 지원하여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고용환경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외국인 근로자 200명을 고용하는 30어가에게 보험료 50%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5년 4월까지 결혼 이민자 가족 참여자 모집 공고를 하고 6월까지 사증 발급 및 입국 준비 후 25년 7월부터 26년 3월까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산재보험료는 월 1인당 5만 원 정도입니다. 38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 사업은 수산물 가공 판매하는 중소업체의 소포장재 제작비용을 지원하여 업체 부담 경감 및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수산물 생산가공업체에게 1개 업체당 800만 원 한도 내에서 밀키트 및 바지락 포장재, 멸치 박스 등을 지원하여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운 수산물 가공업체 등에게 수산물 제조에 활력을 도모하고 태안군 수산물 이미지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2025년 보완발전업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정책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산정책팀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팀장님, 업무구상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이 지금 공석 중이라, 그래도 여쭤볼 것 좀 확인해 볼게요.

예.

378쪽에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이 있어요.

예.

잘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꾸미 개체 수가 적어지는 이유가 비단 서식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거예요?

서식지 문제도 있고 또한 낚시 어선들이 주꾸미를 많이 잡아가기 때문에 감소하는 원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낚시 어선들이 사실상 그 주꾸미가 산란을 해가지고 부화해서 적정 규모로 생육하기 전에 이미 벌써 낚시 어선에서 낚시어선이라고 할게요. 무분별하게 남획을 한다 뭐 이런 정도까지 돼요. 물론 낚시객들이 와서 낚시 어선들의 수익 창출 이런 거 좋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너무 이르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민들도 그런 생각이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손톱만한 것도 잡어대기 시작하니까 이게 뭐 주꾸미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거거든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전문 분야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도 낚시 어선법을 좀 개정을 해서 잡을 수 있는 마리 수 제한이나 수를 제한하든가 아니면 그 크기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나 중앙부처에 한번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시급하다 생각이 들어요. 금어기 관련 조정 문제도 있고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제 크기 문제 그렇고요. 그다음에 잡아내는 수량 있지요. 이렇게 세 가지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시급하게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특히 금어기 관련 문제도 한 번 어민들하고 조정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된 뒤에 이 조성 사업도 필요한 거지 이 산란 조성 사업만 한다고 해서 개체수가 늘어나고 어민들 수익으로 직결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금어기 조정 문제는 저희들이 어업인 단체나 어업인들하고 한번 의견 조율을 해서 이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어민들 자체의 의견을 제가 많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를 좀 깊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고 하면 관련 팀하고 세밀하게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85쪽에 소포장제 지원 사업 있지요? 이거는 지금 가공업체에다가 지원을 하겠다는 거지요?

네, 지금 가공업체하고 생산업체하고 같이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반 어가에 지원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이 이제 생산 가공 업체에 일단 지원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다음에 어가에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가에다 먼저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제 곧 11월부터 이제 굴 생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굴은 거의 다 소규모 소포장 판매를 많이 하지요, 까서.

네, 택배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굴을 어디다 넣어요? 다 플라스틱 용기에다 해서 많이 보냅니다. 그지요?

예.

비닐에다 포장하면 터지고 이런 염려 때문에 플라스틱 용기를 되게 선호하고 그런 부분을 실제 사용을 해요. 그런데 대개 일반 어가에서 이 부분을 겨우내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거기부터 시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팀장님 생각은 어때요? 일단 뭐 생산가공업체부터 해 보고 하겠다 이렇게 한 건가요?

예,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본예산에 포장재 지원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생산 어가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택배비 지원은 계속하고 있나요?

예, 택배비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건가요?

예, 저희들이 어업인들의 호응이 좋고 해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어가로 이렇게 확대하는 방안을 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좀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주꾸미 산란장이나 바다 숲 조성이라든지 해삼 양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여기에 보면 기초환경조사나 사전영향조사를 실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팀장님 전반적으로 좀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태안 바다 인근에 있는 부분들을 좀 이런 환경영향조사나 사전영향조사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료들이 다 데이터로 만들어져 있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한국어촌어항공단을 통해서 저희 관내에 그러니까 근소만 해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나머지 데이터가 없는 부분도 있는데 남면 쪽이나 안면도 쪽은 데이터가 조금 없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좀 마련해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지금 그 시점이 늦었지만 이제 또 왔잖아요. 해마다 우리 해수면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해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 이런 기초환경조사나 그래도 사전영향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데이터가 좀 나와야 그 사업에 사업비를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효과성을 얼마큼 나타낼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명확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미리 대안을 찾으시는 방향에서 전반적으로 전체에 한번 다 우리 그래도 8개 읍면에 바닷가 어촌계마다 한 번쯤 이런 조사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데이터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좀 제안을 드려 봐요.

예,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8개 읍면에 대해서 기초환경조사나 이런 용역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지금 데이터 나와 있는 부분은 좀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팀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냥 앞에 보고 하시고 지금 고수온으로 인해서 가로림만 인근 양식장에 바지락이 집단 폐사한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지역이 가로림만으로 해서 물론 가로림만을 주변으로 해서 서산과 태안이 있는데 우리 태안 쪽에는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보고 피해 조사하신 거 있으시나요?

그 피해 조사한 것은 없는데요.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

그러면 피해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피해는 있습니다. 있는데 매년 고수온이 오면 굴이나 바지락 같은 경우에는 폐사율이 발생을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피해가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제도 한 분이 오셔서 굴이 많이 죽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협의를 해서 피해액이 얼마가 있고 피해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바다를 하나 끼고 저쪽 인근 지역 서산에서는 지금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한 78%가 폐사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태안에서도 지금 저 또한도 보고사항이 없어서 언론 방송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서산에 정무부지사가 현장에를 다녀가고 시장이 대책 마련을 하고 있으면 태안군에서도 가로림만을 중심으로 해서도 우리 태안 지역에서도 바지락 양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른 현장에 가서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하셔야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충청남도에서 이와 관련된 시군에 피해 조사 올리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발 빠르게 대처해서 우리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하려고 우리 부서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여태 지금 조사를 안 하셨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요. 조사 기간 다 끝나고 나서 피해 아무리 조사하면 뭐 합니까? 현장에 가세요. 어촌계장들, 어민들 만나시고 바다 가서 파보시고 그 폐사한 껍질이 나중에는 어장을 황폐화시키고 내년에 또 바지락이 다 그게 작은 게 커서 또 종패로 나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번에 우리 천수만 가두리 양식장 폐사했을 때도 다른 언론에서 다 알고 충청남도에서 오고 다 했을 때 뒤늦게 저희가 알아서 방문을 했을 때 어민들이 다른 데서는 다 오는데 왜 태안군의회 의원들은 한 번도 관심을 안 갖냐라고 그런 섭섭한 마음을 저희한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얼마 전에 전복 폐사했다고 예산 반영해달라고 부서에서 했을 때 의회 의원님들이 예산만 승인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그전에 보고해 주시고 이러이러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예비비가 됐든 성립전이 됐든 반영을 했을 때 저희도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아무것도 모르다가 예산만 반영해달라고 오시면 그거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요.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농업과 어업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생업과 관련돼 있는 것입니다. 어민들도 이 바지락 양식으로 해서 1년을 먹고 살고 자녀들 학비 다 보태고 그만큼 길러서 손발이 부르트도록 휘도록 우리 어민들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데 황폐화돼서 아무것도 벌이가 없으면 바다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런 부분을 물론 자연재해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은 인력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인이 뭔지를 파악을 하고 원인 규명을 하고 그에 대해서 어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론 지금 과장님이 공석이라서 물론 우리 팀장님들이 애쓰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어민들의 마음을 조금 그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우리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수산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정책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산업팀장 유기순입니다. 해양산업과장이 교육 중으로 대신 보고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산업과 2025년 업무구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25년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25년 신규 업무 8건과 보완발전 업무 10건입니다. 신규 업무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399쪽입니다. 첫 번째로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갯벌 생태길 조성입니다. 가로림만의 자연환경 보존 및 해안을 조망할 수 있도록 자연형 갯벌 생태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5년부터 28년까지 추진 계획이며 총 사업비 300억 규모로 태안과 서산 가로림만 둘레길 120㎞ 정비와 탐방 편의시설로 관찰대, 휴게공간 등 설치 계획입니다. 충남도 및 해양수산부와 소통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400쪽입니다. 공유수면 보존 관리 홍보 가이드북 제작입니다.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존 관리에 중점을 두고 공유수면 이용 절차와 용어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북 제작으로 주민 홍보와 매년 발생하는 불법 사용 행위를 예방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공유수면 보존 및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01쪽입니다. 만리포지구 연안 정비 사업입니다. 만리포해수욕장의 계속된 연안 침식과 모래 유실 등 안전사고 우려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만리포 연안정비 사업을 총 사업비 88억 원 규모로 완충언덕 설치와 돌제 및 양빈 등 추진하겠습니다. 25년에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6년 사업 발주 및 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02쪽 네 번째입니다. 아름다운 어항 백사장항 조성 사업 추진으로 충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10억 원이며 백사장항 내에 사각 파고라, 조망 스탠드 등 광장공원과 선형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5년에 사업 착수 및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백사장항이 아름다운 어항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3쪽입니다. 안전한 어항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내 42개의 항·포구에 대조기 및 태풍 발생 시 어항시설 침수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원으로 위험 지역을 우선 선정 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피해 예방 및 어업 활동 어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4쪽 항·포구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매년 방문객 증가와 어민들이 버리는 폐어구들이 쌓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촌계와 선주협회 등 어업인 단체와 함께 항·포구 청소의 날을 연 2회 이상 지정 운영하여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항·포구를 청소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깨끗한 항·포구를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5쪽입니다. 항·포구 폐유 저장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항·포구에 설치된 폐유 저장시설 24개소를 정비하여 폐유 유출로 인한 환경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폐유 저장시설의 부식으로 폐유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 저장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노후 시설을 보강하여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8번째로 신규 업무 마지막입니다. 국립 정부기관과 전시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입니다. 유류피해극복기념관에서 국립해양박물관과 공동협력 사업으로 회화 작품을 전시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프랑스 작가인 라민 드브레스트의 등대를 소재로 한 회화작품 24점과 영상물 2건을 전시 운영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업무 협의하여 질 높은 콘텐츠 제공으로 기념관 위상 제고 및 활성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산업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양산업팀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팀장님 잘 들었고요. 일반 업무 411쪽에 소원, 원북 해상 출렁다리 건설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최종 용역은 아직 안 끝난 상태지요?

네, 11월에 끝납니다.

11월이요?

예.

우리 군의 기조는 어때요? 용역 중간 보고하면서의 기조는.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먼저도. 그리고 지금 출렁다리가 전체적으로 관광 상품화되지 못하고 있고 나중에 유지보수라든가 안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했는데 군의 기조는 어떤지 알고 싶은데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말씀드리기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렵고요. 지금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또 관련 추진하는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 자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부의장님.

먼저 보완업무 일반 업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409쪽에 영목항에서 옷점항 해안경관도로 개설 있지요?

예.

제가 보기에는 팀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414쪽 영목항 국가어항 개발 지원 있지요?

예.

이것도 아마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으니까 과장께서 복귀를 하시면 이 두 사안에 대한 거는 우리 의회에다가 간담회 시간이 됐든 반드시 다시 정확한 보고를 다시 할 수 있게끔 하라고 이렇게 전달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셨지요?

예.

예, 그렇게 할게요, 이거는. 그리고 신규 업무에 400쪽 공유수면 보존 관리 홍보 가이드북 제작 있지요?

예.

이게 정확하게 뭔 사업이에요?

저희가 공유수면 업무를 하다 보니 일반인분들이 공유수면에 대한 정의라든지 법이라든지 용어 등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가끔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이 내용을 좀 풀어서 일반인도 보기 쉽게 알 수 있게 홍보를 해서 보존도 있고 또 불법하는 분들한테 이해라든지 그런 상황을 전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명 사항을 만들어서 전파하고자 하는 홍보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 또는 사용하는 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런 정보 제공하는 것 좋다고 봐요. 저는 그 이전에 우리가 지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서 가령 우리 시설물 구축한 데도 있고 또 도로 개설을 한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금도 이제 민원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도로화한 어장 진입로가 됐든 아니면 시설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됐든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굉장히 말썽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럼 이거를 가령 진입 도로를 목적으로 공유수면 매립을 했고 또 우리가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도로로 전환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지금 안 하고 있지요? 안 했고 하나도.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앞으로는 갈등이 유발되고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지역 간의 문제 또 비용 유발 이런 것들이 지금 초래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유수면 전수조사를 다 했을 거예요,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전수조사를 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해양수산부지요? 이 소관이.

예.

해수부하고 얘기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풀어나갈지가 더 중요해요, 이 자료 구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도 이건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은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대안 마련을 빨리 속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산업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입니다. 복지증진과 2025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9쪽 25년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260쪽 신규 업무 5개 사항과 266쪽 보완발전업무 중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첫 번째 희생정신에 대한 의·사상자 수당 지원입니다. 의·사상자의 정의로운 실천과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의·사상자 본인 및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정의로운 일을 권장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과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군 의·사상자 다섯 분에 대하여 월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등급에 따라 지원하고자 합니다. 25년도 상반기에 관련 조례 제정 및 예산을 확보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자활근로사업 자활사례관리 지원입니다. 태안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를 배치하여 자활근로자의 맞춤형 자활계획 수립과 자활 프로그램의 연계 지원으로 탈수급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25년도 상반기에 국·도비 확보를 위한 사업 신청을 하고 자활사례관리사를 채용하여 태안자활센터에 배치하고 근무토록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취업, 창업 및 탈수급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행복 담은 복지달력 제작입니다. 다양한 복지 정보를 수록한 달력을 제작, 배부하여 복지제도 접근성 향상 및 복지 자격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5년도와 26년도에 각각 2,700여 부를 제작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대상자와 이장이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읍면사무소 등에 배부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 법정 지급일이나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일정, 신고 의무사항, 각종 복지 서비스 안내, 전화번호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복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64쪽 기부자 예우 및 기부문화 확산 추진입니다.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자 발굴과 예우를 위한 사업으로 첫 번째 기부자 예우의 날 행사를 추진하여 우수 기부자에 대한 표창과 격려 그리고 읍면별 우수사례 발표 및 공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두 번째로 기부 소식지를 발간하여 기부 내역 및 사용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운영으로 대형 LED전광판과 키오스크를 결합한 방식으로 기부자 명단 송출 외에도 군정 홍보 및 포토존 기능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5쪽 장애인 체감형 의료지원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민선 8기 군수님 공약사업 중 장애인에 대한 문화바우처 확대 사업이 보건복지부와 협의 불가로 장애인에 대한 건강 및 의료지원 확대를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하고자 장애인에 대한 위생용품 구입비용 지원과 장애인 진단비와 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혜 대상자는 연간 약 400여 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본 사업 또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난 6월에 협의 요청하여 이달 초에 최종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25년도 2월까지 관련 조례 개정 및 예산을 확보하고 3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6쪽 보완발전업무 7개 사항 중 첫 번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쪽 태안군 보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태안읍 장산리 182-1번지 외 2필지에 4,990㎡ 규모로 조성 예정인 보훈공원은 23년 7월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하여 금년도 7월에 도비 9억 8천만 원을 확보하였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면적 7,683㎡ 규모로 조성할 경우 현장 토지 여건상 절토에 의한 급경사지가 발생하여 옹벽 공사 등으로 인한 사업비가 과도하게 소요되고 BF인증이 곤란하여 20도 이상의 급경사지 발생 지역을 제외하고 4,990㎡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줄어드는 면적으로 인한 공간 활용은 기존 태안 게이트볼장의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6개 보완발전업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복지증진과 25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복지증진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과장님, 잘 들었고요. 263쪽에 행복 담은 복지 달력 제작이 있어요. 필요하다고도 봅니다. 왜냐하면 책자로 지금 배포는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저번에 어떤 민원인이 칭찬 좀 해 주세요 하면서 자제분이 상담하러 갔더니 어머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걸 다 검색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의 자기 업무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건가는 다 기억하는 사람은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동의는 하는데 저는 기술센터 농사달력 있잖아요.

예.

전체 많은 군민들한테 지급하는데 통합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저희가 그래서 재무과에서 또 세금 납부에 대한 안내 사항도 기재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관련 부서에 저희가 자료를 지금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아마 정보도 더 물론 여기 복지달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보면 재무과 좋네요, 왜냐면 세금 깜빡 정신 놓고 못 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먼저 하세요.

저는 신규 사업 첫 번째 있지요. 의·사상자 수당 지원이요.

예.

이 부분도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해당이 돼요?

아닙니다. 이거는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

순 군비로 그래서 추진을 하겠다?

예.

그러면 지금 조례를 내년 1분기에 제정을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안이 나와 있어요?

아직 조례안은 안 나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자료만 수집해서 검토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토하는 단계에서 지금 이미 의사자 유족은 20만 원 또 의상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지금 예산은 또 9천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방안은 그렇게 세워놓고 있고요. 지금 구체적인 조례안이 나와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조례안은 안 했고?

예.

제가 보기에는 있잖아요. 의사자 유족이 20만 원 매월 지급하는 부분 충분하다 뭐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액수가 충분하다는 게 아니라 이해가 간다 이렇게 하는데 의상자 같은 경우에 문제가 더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냥 누구 말마따나 저번에 어떤 경우도 있었지만 이건 아주 진짜 정말로 생색, 이 의·사상자에 대해서 국가에서 수당은 아니더라도 무슨 가령 장애가 있다면 장애연금이든 뭐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나가는 건 없고요. 일시적인 보상금 ···.

그때 당시에?

예, 그래서 등급에 따라서 ···.

발생했을 때?

예.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 의·사상자가 일반적으로 그냥 뭐 일하다 이렇게 다치고 또 사망하고 한 상황이 아니지요? 의사자라는 게 뭐예요? 의·사상자.

의사자는 돌아가신 분이고요.

아니 의·사상자라는 게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본인 사적인 일이 아닌 공적인 일에 대해서 도움을 주다가 돌아가시거나 다치거나 하신 분들이지요.

그럼 이분들이 지금 이제 그 안이긴 한 것 같은데 이런 지급 액수가 좀 어떻다고 봐요?

저희가 당초에는 최고 금액 10만 원 정도로 해서 계획을 올려서 자문교수단한테 자문을 사전에 검토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문교수분들이 좋은 시책이기는 한데 어차피 주는 게 좀 금액이 너무 낮지 않냐 그래서 20만 원으로 저희가 다시 상향을 한 사항이거든요.

의사자 유족 같은 경우는 20만 원 정도면 뭐 그분들이 판단한 것도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의상자가 문제에요.

그러니까 최저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거는 국가에서 보상금 나올 때도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럼요.

그래서 등급대로 나오는데 사실 저희가 의상자분은 6등급 한 분하고 8등급 한 분이 계신데 ···.

지금요?

예, 9등급까지 볼 때 8등급이면 사실은 그렇게 크게 장애가 있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액을 이 정도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 관내에 의사자는 그렇고 의상자가 지금 존재하는 부분들이 파악을 해보니 그런 상황이다 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거는 조례 때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경로당에 1년에 385만 원을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전체.

예.

엊그저께 영광군에 갔더니 거기 경로당은 504만 원부터 600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경로당의 지원금 세부 내역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총선 관련해서 양당의 공약이 5일 뭐 일주일 중식제공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어때요? 이거를 좀 증액시켜가지고 하는 방법 그런 고민은 없나요? 혹시.

경로당 사무는 가족정책과 사무고요.

아 가족정책과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복지증진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7] [11:05]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입니다. 도시교통과 2025년 업무구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8쪽입니다. 2025년 신규업무는 5건, 보완발전업무는 8건 중 신규업무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39쪽입니다. 첫 번째로 태안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은 5년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기반시설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계획입니다. 상위 계획을 반영한 합리적, 실천적 계획을 수립하여 불합리한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정비로 군민의 삶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40쪽입니다. 두 번째로 대로2­2호 확장 및 회전교차로 설치입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대로 2­2호 확장 및 투썸플레이스 앞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개선하여 원활한 차량 흐름 조성 및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도에 지역교통 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선정이 되면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원활한 차량 흐름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1쪽입니다. 세 번째로 노후 수동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입니다. 노후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수동형을 접이식 반자동형으로 교체하여 강풍 및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 물량은 4건입니다. 다음 장 442쪽입니다. 네 번째로 태안군 버스승강장 현황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현황 조사를 통해 노후, 파손, 청소 상태 등을 파악하여 승강장 보수 및 환경정비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및 환경 정비를 통해 군민안전 확보, 주민 편의 및 미관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4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공영버스터미널 제2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공영버스터미널 주변 주차장 부족으로 인근 도로변 주차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중대형 공영주차장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도에 2025년 주차환경 개선 지원사업 대상지로 신청하였습니다. 선정이 되면 주차장 조성으로 유료 운영을 통해 올바른 주차 문화를 정착하고 버스터미널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446쪽 2025년 보완발전업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도시교통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과장님 잘 들었고요. 443쪽에 보면 공영버스터미널 제2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어요.

예.

현지답사도 갔는데 버스터미널 주차타워 관련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셔요?

버스 터미널 주차 타워 같은 경우는 그때 현장 답사도 하셨는데 그 안쪽에다가 하는 거는 그 버스들이 지금 현재 너무 포화 상태라 거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버스 대기하는 장소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때도 현장에서 말씀드렸는데 먼저 거기를 주차타워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돼요? 먼저 한 번 검토된 거 있던 거 같은데.

예, 그전에 터미널에다가 한 건 아니고 옆에 지금 현재 우리가 확정한 데다가 하는 걸로 이제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아니에요. 터미널에도 주차타워를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대수가 ···.

그거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요. 그거는 확인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수도 아마 한 150대 정도인가 승용차로 해서 실질적으로 군이 더 이득일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 50면을 주차하는데 27억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주민들도 편리하고 그리고 지금 공직자들이 걱정하는 거는 그럼 공사할 동안 버스를 어디다 대냐 이런 건데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면 됩니다. 그거는 기술적인 방법이고요. 그래서 그걸 검토하시는 게 저는 우선순위라고 보고요.

그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반 업무 449쪽에 보면 우리가 서문주차장 조성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용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예, 이용은 좀 저조한 편입니다.

서너 대? 하고 있어서 지금 여기 진입도로가 구 남문치안센터 거기와 연계된 건가요?

예, 그래서 서문주차장으로 연계된 그러니까 구 남문파출소 그 부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 매입 관계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치를 좀 취하고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은데 사실은 이용이 그렇게 없다는 것은 처음에 계획이 조금 확장됐다는 얘기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옛날 남문파출소에서 올라오는 길도 있고 그쪽 밑에 바다횟집에서 올라오는 길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접근하는 게 그 뒤에가 보령주택이 있는데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이용이 저조한데 아마 그쪽 길도 개선을 하면 거기에 이제 상습 침수가 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도 해소가 되면서 아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니지만 우리 습성상 많이 걷기를 싫어해요. 50m 100m 걷기 아마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면 거기 수요에 맞게 해야 됩니다. 이 제2공영주차장도 지금 카센터 옆의 토지인 것 같은데 거기다 대고 마지못해서는 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 병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되게 혼잡하거든요, 그 터미널 주변이.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또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면읍 하고 태안읍 몇 개소 정류장은 안내방송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

다음에 무슨 차가 어느 마을 게 도착하는지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대화하다가 꼭 차를 놓치기도 하시고 또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또 차를 기다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려보겠고요.

예.

그다음에 453쪽에 우리 보행자 그늘막 장수의자 설치를 지금 1개소 신규로 또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거 지금 고장난 데는 다 수리 같이 들어가신 거지요?

예, 그것도 저희가 보수할 거는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스마트형 그늘막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자동으로 해서 웹이라든가 그걸로 이제 그러니까 강풍이 불면 저희가 접어야 되는데 그 일부는 하는데 일부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수동형이라 계속 풀었다 잠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일단 수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하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의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장수의자가 이제 전봇대에 신호등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변에 좀 바짝 붙어 있는 부분. 위험하지 않는 거는 그냥 존치를 하고 좀 위험한 부분은 그늘막 밑으로 이동해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신호대기 중에 있는 우리 도로변 신호등 있는 데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태안 시내권만 해도 우리가 점자블록 사실은 여기에 이제 많이 파손된 것도 많고 또 이제 보완해야 될 부분들 또 새로운 시스템 도입도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외적인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시내권 같은 경우는 좀 그걸 좀 파악해가지고.

예, 그거 파악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수가 되고 또 저번에 태안고등학교에서도 태안군정 컨퍼런스에 저희도 한번 참석해 봤는데요. 상당히 불필요한 곳에 설치가 되어 있고 또 파손이 되어 있고 그리고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주고 그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참 아이들이 로드맵을 다 태안시내에 어디 어디가 설치가 되어 있고 미설치가 돼 있는 곳을 지도로 아주 명확하게 잘 표기해가지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들이 좀 개선하고 더 보충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부의장님.

우리 존경하는 두 분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 승강장 있지요? 현황조사 이제 들어갈 것 같거든요.

예.

진즉에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이 현황조사 누가 할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할 거예요?

처음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전문 업체를 통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용역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부적정으로. 그래서 직원들을 일단 동원해서 읍면 이장님까지 하는데 이장님들이 그렇게 협조가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읍면 직원들을 일단 1차적인 조사를 하고 2차는 저희 직원들이 팀별로 나눠서 한 직원이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고 팀을 나눠서 현황을 또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대장 관리를 하면서 관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눈높이가 달라요. 공직자들이 보는 눈높이하고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보는 눈높이가 다르거든요. 특히나 국도변이나 우리 군도 변 승강장들 있지요?

예.

어떻게 보면 아직도 90년대 수준 그런 승강장들 있어요.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이게 어느 시절의 승강장인가 문 같은 것이 덜렁덜렁 그다음에 아크릴 같은 걸로 그 바람막이 임시방편 해놓은 게 있고요. 어떻게 보면 참 보기가 부끄러울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조사를 왜 하는 거예요?

이젠 앞으로 저희가 유지 관리라든가 아니면 보수가 필요한 부분 아니면 새로 설치해야 될 부분 그런 걸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용역을 타 기관에다 아니면 타 업체에다 이렇게 주면 그거 끝나고 나서야 할 거잖아요.

아니 직원들이 할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조사 주체가 누구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하면 바로바로 피드백이 될 거지요?

예, 그렇지요.

그 예산만 있으면 바로바로 그 유지보수가 가능할 거고요, 조사되는 대로.

예.

우선 국도변 하고 군도변들 승강장 있지요? 속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빨리 유지보수를 하든 신설을 하든 교체를 하든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저희들도 그 조사 양식을 좀 잘 만들어서 배포해가지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조사만 시키면 어떤 양식에 맞추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양식은 저희가 유지관리를 편하게 하고 그 승강장에 설치된 연혁이라든가 그런 것도 관리할 수 있도록 그 대장을 한번 양식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눈높이가 달라요, 조사하는 눈높이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 담당하는 분의 눈만 가지고 볼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감안하셔서 바로바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이 조사 관련돼서 그 유지보수 들어가고 하는 거는 신속하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예.

그렇게 하고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 있지요? 우리, 448쪽이요.

예.

이게 몇 개 사업이에요? 지금 연번으로 보면 11개 사업 정도 되는데 그렇지요?

예.

이 외에도 더 있겠지요?

이 외에도 소규모 작은 것 ···.

그러니까 자료에 표기한 것만 11개로 이렇게 꼭지를 달았는데 아마 이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그 많은 거에도 불구하고 지금 태안읍에 다 집중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

안면읍에 겨우 하나 있고 근흥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제가 누차 몇 년간 말씀드리는 거가 태안읍을 제외한 읍면이 슬럼화 되고 하는 거 늘상 말씀을 드렸지요?

예.

그게 상가나 이런 거가 주민의 이동이 없고 그래서 상가들이 폐점 폐업되고 뭐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도로가 문제예요. 보면 이건 골목도 아니고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제가 적극적으로 읍면에 슬럼화 돼 있는 그 도로를 신속하게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는데 물론 보상 문제 때문에 지금 쉽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도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빨리 확산을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자료상으로도 이런 상황이잖아요. 어떤 거예요? 이게 지금.

일단 여기 자료에도 없지만 지금 현재 고남하고 원북은 저희가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정된 인원으로 전체를 비도시지역까지 커버하기가 힘든 실정이고요. 하여튼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

아니 노력을 한다는 게 벌써 몇 년째예요. 몇 년째인데 진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공사는 아예 시작도 못하는 거고, 그렇지요?

예.

보상을 추진하다가 보상이 안 된다고 해서 또 미뤄가고 있고 손을 못 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한 지가 제가 보기에도 지금 5년이 넘었는데 5년간 하나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거 갖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계획을 다시 담으세요.

예.

담어서 이 계획이 담겨진 그 계획을 저희들한테 다시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수요조사를 빨리빨리 하셔야 되고.

그거 한번 읍면 현황 좀 찾아보고 그다음에 다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장 임정순입니다. 보건정책과장이 교육 중이라 건강증진과장이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460쪽입니다. 신규업무 12건, 보완발전업무 15건 중 신규업무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61쪽입니다. 첫 번째 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은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으로 필수의료의 지속성 확보와 군민의 의료 수요에 부응하고 어르신돌봄센터와 연계한 의료복합치유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4년 9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현재 충남도 공공건축 심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 외에 제2기 균형발전 시군 자율편성 예산과 지방소멸 대응기금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462쪽입니다. 두 번째 보건진료소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10년 이상 된 노후 보건진료소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쾌적한 공간으로 진료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24년도에는 3개소, 25년도는 연차적으로 2개소를 더 신청할 계획입니다. 463쪽입니다. 세 번째 의약업소 자율점검 전산 시스템 구축 및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점검 시스템 개선으로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의약질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비효율적인 행정시스템 개선으로 자율점검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464쪽입니다. 네 번째 친환경 방제를 위한 해충 유인기 설치는 화학적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한 방법으로 해충을 포획 방제하고자 합니다. 민원 다발 지역에 상시 방역 효과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465쪽입니다. 음식문화 인식개선 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 대상으로 교육 자료와 홍보용 앞치마를 보급하여 올바른 음식문화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접객업소 대상 관련법 준수 여부 실태를 조사하고 교육 자료와 홍보용 앞치마 보급 및 지도점검 시 정기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466쪽입니다. 여섯 번째 유축기 대여 사업입니다. 산모의 빠른 회복과 신생아 면역력 강화를 위한 모유 수유를 위해 유축기 대여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유축기 소모품 세트를 개인별 지급하여 위생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일곱 번째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운영입니다. 어르신 대상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서비스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 행태 개선에 도움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전용 사용자 앱과 블루투스 기반한 대상자의 건강 측정기기 연동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68쪽입니다. 여덟 번째 생명 존중 안심마을 운영입니다. 자살 예방 극대화를 위해 읍면 단위 지역사회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살 예방 서비스 구축 사업입니다. 소원면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6개 영역에 참여기관을 모집하여 자살 예방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469쪽입니다. 아홉 번째 치유농업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농업농촌 지역을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4개 마을을 선정하여 농업기술센터와 연계, 치유농업을 접목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맞춤형 농업 치유로 군민들의 치매 예방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470쪽입니다. 열 번째 주민주도형 건강동아리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이 주도하여 수행하는 참여형 건강동아리입니다. 안면·고남 지역 주민으로 4팀 60명을 운영, 각 동아리별 자치활동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활동을 공유하고 평가 후 활용하여 사업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지역사회자원 연계 협력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다양성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471쪽입니다. 열한 번째 어르신 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태안 군립어르신돌봄센터로서 46명의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등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반실 12명, 치매요양실 24명, 치매주간보호센터 10명을 모십니다. 기능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물리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수행 능력 회복을 위해 도움을 드리는 요양시설입니다. 472쪽입니다. 열두 번째 ‘내 맘(Mom)대로’ 영유아 검진 예약하세요는 군민 편의를 위해 신속 간편한 영유아 검진 모바일 사전 예약제 운영입니다. 영유아 검진 예약을 모바일 밴드를 통해 간편하게 예약, 취소 기능으로 이용 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실시간 예약 확인 서비스로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편리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건강증진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과장님 잘 들었고요. 상례원 식탁보를 이제 사용 않더라고요.

예.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465쪽에 음식문화 인식개선 관리는 지금 보면 일회용품 앞치마 제작 보급이라고 하셨어요.

예.

환경산림과에서 어제인가요? 업무보고에서 공직자 탄소중립 생활 실천 전개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 군 조례도 2050탄소중립 조례에 있어서 사실은 일회용품을 되게 자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행정이 이렇게 나서서 일회용 앞치마를 선도적으로 주겠다 이거는 역행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기후위기에. 그래서 저는 앞치마 주는 건 좋다고 해요. 다만 일회용이 아닌 천으로 돼가지고 여러 음식점 가면 깨끗하게 잘 빨아서 잘 주는 곳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급하는 걸로 변경해서 한번 검토해 보셔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신규 사업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복합치유마을 조성이 되면 60병상이 지금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까지 하면 우리 태안도 의료원 승격이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보건의료원입니다.

여전히?

예.

예, 병상이 이렇게 늘어나도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건진료소 공공건축물 지금 이제 리모델링 사업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보건진료소 내부에 있는 의료기구들 있잖아요. 그건 몇 년에 한 번씩 교체가 가능해요?

사실은 되게 많이 오래되긴 했는데요. 어떤 기준을 두고서 이렇게 교체는 못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료기기들은 좀 비싸다 보니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에서 많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거기서 보충을 하고 있는데 요즘 저희 보건의료원에 이래저래 사업비 확보를 건축이나 이런 데 건물이나 아니면 의료장비 밑에 진료 파트에 CT도 몇 년 전에 구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걸로 자꾸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밀려나서 고장 난 의료기구들이 장소만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게 굉장히 필요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건진료소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예.

이런 상황을 어떻게 지금 또 해결하셔야 될 텐데요. 그런 방안도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어르신돌봄 서비스 제공 관련된 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서비스 내용에 보면 일반 요양실이나 치매 전담 그다음에 이제 주간보호센터를 보면 사회적응 및 정서지원 서비스, 인지지원 서비스, 가족 지원 서비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지금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개소식 때도 가서 또 봤지만 그 주간보호센터에 있잖아요.

예.

점심 후에 어르신들 낮잠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안에 그분들은 어떻게 어디서 주무시고 수면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요양실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프로그램실도 안에 있고 해서 수면실이라고 별도로 지금 공간 확보는 안 돼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어찌됐든지 간에 프로그램하고 수면하고 그걸 동시에는 운영을 못할 테니까 그 안에서 프로그램실 내에서 어떻게 조금 공간 확보를 해서 수면실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상은 지금 그 안에 테이블이 있잖아요. 책상 의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근육 활동은 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걸 다 어디로 뺄 건지. 밖으로 뺄 건지 한쪽으로 붙일 건지 그러면 대근육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일단은 우리가 이 시설은 갖췄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기능들은 영 지금 말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과연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곳 조그만 공간 거기에서 수면을 하실 건지 과연 이 열 분이 다 그 안에 들어가서 수면실로 이용해도 될 만한 공간인지 그것도 너무 적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요양실하고 치매전담 해서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될 때 전체 다 복도 쪽에 모여서 다 같이 할 건지 왜냐하면 입원하신 분들하고 현재 이 주간보호센터 운영하는 분들하고 이 적절한 프로그램 시간들이 좀 잘 맞아야지 방해를 받지 않거든요. 서로 다 이게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문제를 지금 병실만 만들어놓고 이분들 활동할 수 있는 활동실도 없고 수면실도 없고 그리고 작업실도 없고 사실은 이거 어떻게 지금 이걸 난제를 풀어 가실 건지에 대한 고민이 저는 사실 지금 너무 많거든요. 이 책상을 어떻게 벽으로 붙일 거야 이거 밖으로 꺼내놓고 잠시 할 건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많이 고민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거기에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들 있잖아요.

예.

수면실을 보니까 저는 숨 막힐 것 같아요, 너무 좁아가지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부자리 한 채 딱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차라리 좀 바로바로 일어나고 움직이고 할 수 있도록 이부자리보다는 침대 하나가 더 낫지 않을까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이거 운영만 하실 때 이거 활동실 이런 문제 어떻게 지금 내부적인 일들 어떻게 지금 푸실 건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공간이 없는 것은 처음부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저희도 실질적으로는 준비 과정에서 그 부분까지는 이렇게 와닿지는 않았는데 어르신들 다 모셔보고 또 어르신들이 만족도가 되게 높습니다. 아마 보호자들도 그쪽 오신 분들 일반실 요양실 열두 분 ···.

이제 입소하면 실망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시설보다도 지금 못해요, 공간적인 구조적인 부분이요.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주간보호센터를 아예 받지 않고 그 공간을 일반 요양실하고 치매 전담실에서 활동실이나 이렇게 사용한다면 그건 좀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주간보호센터에 오신 분들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감당해 내실 건지 고스란히 현장에 있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나 치료 전담 선생님이나 그 근무자들이 이거 상당히 지금 이거 뭐 근무 요건 이거 맞지 않고요. 이 고민을 한번 어떻게 해보시고요. 다음에는 제가 이 프로그램 시간대를 어떻게 공간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한번 자료로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애로사항 많은 거 압니다.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현장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어르신들을 잘 정말 노년에도 우리가 그분들의 살아온 인생에 대한 보답을 지금 의료원에서 한다는 거거든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말 밖에 있는 많은 일반인들은 우선 신뢰를 가지고 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의 이런 활동 범위들 막 이런 것들이 많은 제약이 있을 때는 상당히 심신의 피로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지금 발생할 소지가 너무 많다. 잘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금 편성을 하실지 한번 제가 그거는 받아볼게요. 저는 솔직히 주간보호센터는 당분간은 좀 하지 말고 그 공간을 활동실로 활용하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안에 지금 직원 사무실까지 막 들어가서 앉아 있다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부의장님.

우리 치유농업 한번 운영해보겠다는 거지요?

예.

제가 제안을 좀 하나 해 드려볼까 해서 그래요.

예.

물론 기술센터 통해서 진즉에 말씀을 드려봤으면 하는데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이 시범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안면도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앞에 유휴공간이 있어요. 뭐 사실은 방치가 돼가지고 미관상으로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안면도복지관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안면·고남 쪽에서?

예.

그 공간을 우리가 시범으로 치유농업을 한번 시현했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있는데 물론 그 복지관 이용하는 분들이 치매 중증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지는 못해요. 올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대체적으로 거동하거나 움직일 수 있는 분들 그것도 인지 능력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서예다 뭐다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앞 바로 6m 도로 바로 건너편에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건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지요.

그냥 땅만 ···.

나대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농업 관련해서 사계절 시범으로 한번 운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즉에 해보려고도 해봤었는데 복지관 단독으로 해서 해보려고도 했었는데 이런 사업을 하겠다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접근을 좀 해보세요.

네, 그 계획도 한번 심도 있게 ···.

예,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치유농업이라는 것이 정착이 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너무 땅이 넓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거는 구간별로 분할을 하면 되니까 그거는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485쪽 우리 응급 의료기관 운영 있지요?

예.

응급실 운영 수준이 어떻다고 봐요? 지금 우리 응급실이.

일단은 저희가 응급의료센터하고 기관하고 틀리다고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기관인 거고요. 그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일정 부분 저는 잘한다고 봅니다.

잘 한다고 보셔요?

예, 근데 거기에서 의사 인력이 거의 응급실은 대부분의 서비스가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의사 인력 5명 중에 저희가 응급의학과는 3명이고 공중보건의사를 2명이서 같이 5명이 돌아가다 보니까 공중보건의사 2명의 어떤 환자 처치는 응급의학과 선생님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엄청 스트레스 받아 하고 이 공중보건의사들은 저희는 그냥 단순히 생각하지만 의료 분쟁까지도 항상 생각하니까 응급 상황이 있을 때 자기가 적절하게 대처를 못했을 경우에 이런저런 거로 휘말리니까 우선 그냥 다 보내는 경우도 사실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공보의 배출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도 점차적으로 공보의 2명 있는 거를 응급의학과로 교체하는 것을 지금 군수님한테 말씀드리고 보고 드리고 해서 이제 예산 확보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도 그렇지만 어떤 부분은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할 수 없는 영역들을 많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어디까지 응급의료기관인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고 어디는 안 되는지 그거는 계속해서 저희가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긴 한데요. 그 부분은 응급의학과 5명이 꽉 채워주면 어떤 그런 루틴이나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나은지를 이제 좀 심도 있게 상의를 해가지고 틀을 잡아야지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걸 확인하고자 하냐면 아주 지금 응급실 이용을 한 우리 군민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굉장히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의료 분쟁 얘기했었잖아요. 그 정도 수준까지 표출이 되고 있어요. 일례로 지금 한 3~4일 전에 맹장 환자가 있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응급의가 응급환자가 들어오면 그 파악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지체되다가 이제 어려운 부분이 발생을 하고 그러고 또 그거를 정확하게 병명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태를 진단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응급실로서의 역할이 자꾸 불신을 받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물론 의료진의 문제가 있지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제가 과장님한테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료원의 응급실이 어떤 거냐 정체성이 뭐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기관이냐 센터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지금 센터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기관으로서 존재하는 건데 그러면 기관이 어느 정도 역할까지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군민들은 차라리 태안의료원의 응급실을 가지 말고 바로 서산의료원이든 보령에 있는 중앙병원이 있지요. 글로 빠지든 빠지면 오히려 시급에 그걸 골든타임이라고 그러나? 그런 거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불신을 받고 또 이런단 말이지요. 그리고 또 분쟁의 소지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금방 말씀하셨듯이 공보의 지금 다 충원됐어요? 차출돼 나갔던 사람들 다 들어왔나요?

아니요, 지금 한 명은 계속 나가 있습니다.

아직 복귀 안 했나요?

예, 그 한 명은 이렇게 교대로 해서 한 명은 계속 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러면 인력 충원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내년 예산에 업무대행 의사 한 명 모시는 거로 지금 본예산에 편성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예산도 그렇고 또 인력 충원하기가 어렵다, 의료 인력 충원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 응급실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근래 들어서. 왜냐하면 환자들, 우리 군민들의 의료 수준도 상당히 높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응급실을 구비했다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의료체계를 갖췄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칫 잘못하면 큰 오해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과장님 혼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군수님 포함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한 건 판단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예, 잘 들었고요. 337쪽에 보면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있는데 지금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에요? 혹시.

지금 논의 중이고요. 기존에는 어떤 연구나 학습 개념의 소그룹 조그만 규모였는데 이거를 재단법인 형태도 있을 수 있는데 규모를 키워보려고 그러려면 어떤 개방형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뭔가 마무리를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부터 개방형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전담 인력도 세 분이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용하시는 분은 한 열 몇 분 되시죠?

예, 많지는 않습니다.

열 몇 분 이용하는데 3명의 공직자들 기간제 포함해서 달라붙어가지고 하고 막대한 예산을 한 거는 예산 낭비예요. 그래서 개방형을 할 수 있는데 개방형도 어떻게 보면 최소한 교육 정도는 받고 한다든가 해서 뭔가를 좀 활력을 활성화할 그런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그래서 한번 논의 좀 해보시고 그리고 339쪽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 보강이 있는데 개별 농가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납품하는 게 몇 가지나 될까요? 몇 농가 정도 되고.

제가 농가 수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14,000종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그래요?

예.

직접 그걸 들고 와서 해요?

일단 총 종류는 그 정도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방식은 어때요? 로컬푸드 매장에다가 납품을 해서 로컬푸드 매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은, 그냥 다이렉트로 그러면 수수료가 더 붙나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데 로컬푸드 매장에 가면 소분 시설이 다 돼 있거든요. 우리는 별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해서 시스템이 어느 정도 해보면 당근이 어떤 학교에는 1개가 필요하고 2개 3개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경험칙에 의해서, 그러면 그런 거를 농가에다가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문을 받으면 해서 거기다 납품을 해서 거기서 매입하는 방식 지금 우리가 다른 업체나 이런 마트나 아니면 다른 가게에서 구입을 하잖아요.

예.

그런 공산품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방식은 어떤 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고려해 보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게 왜냐면 이거 하나 두 개 제가 봤을 때는 몇 가지를 많이 어느 정도 양이 돼야 학교급식지원센터 가져오지 개수는 많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납품하는 농가는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건 자료도 좀 한번 줘보시고 한번 어떤 방식이 좋은지 한번 잘 살펴보셔요?

예, 하여튼 학교 급식에서는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게 아주 소규모의 포장을 원하거든요. 그게 또 납품 농가의 스트레스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의원님 말씀처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부의장님.

과장님,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산지유통센터 현대화 사업 공모 됐지요?

예, 됐습니다.

충남도에 4개소가 된 것 같아요?

예, 4개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을 했었는데 뭐 어쨌거나 돼서 다행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업을 또 추진을 해야 되지요?

예.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는 한은.

예.

중요한 거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이건 시설 관련이지요? 대체적으로.

예.

지금까지 뭐 시설이 노후화돼서 그 사업을 못 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노후화돼서 안 한 것도 있어, 근데 노후화된 원인이 있어요. 사용을 빈번하게 계속 원활하게 했으면 그렇게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그렇게 방치되거나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 활용을 했으면 수리해가면서 지금 어엿한 현재 건물보다 더 좋은 건물로 그냥 존속이 될 거예요, 사업은 계속 영위가 될 테고요.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 치밀하고 지속적인 운영 시스템이에요. 이게 갖춰지지 않고 이거를 해서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기반을 만들어 놓고 해보자 안 돼요. 지금 조공법인 구성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염려하는 게 뭡니까? 각자의 다 독자적인 생산 체제라고 그랬잖아요, 생산자 단체잖아요. 조공법인이 법인 이전에 개별적인 독자 산업들 아니에요. 언제든지 수익성이 떨어지면 안 할 수밖에 없어요, 못 하고 산수향처럼. 그거는 자명한 거예요. 제가 늘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공직자들이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하듯이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 또 관여를 해가지고 공직자들이 여기 파견 나가서 일을 할 거예요, 아니지요? 이거 해놓고 우리 예산이 이렇게 투입됐으니까 우리 직원들 파견해야 돼요? 또, 먹거리유통과 직원들 갈 거에요? 팀장급 해가지고 여기 또 보낼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로컬도 빨리 벗어나야지요, 우리 공직자들이. 먹거리재단 있지요? 제가 그 촉구 건의안도 만들고 할 거예요, 도에다가도 우리 의회 차원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운영체계에 정확하게 갖춰놓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예산 그대로 국비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또 매몰되고 만다 이게 지금 걱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잘될 거라고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그 의욕하고 실제적으로 보이는 그 로드맵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까지 관여를 할 수가 없어, 우리 공공으로. 한번 말씀 좀 간단하게 해보세요.

예, 외형적인 시설을 갖추는 것 못지않게 이 운영 주체가 어떻게 끌고 갈 거냐를 지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제가 1월에 왔을 때 사실 이게 주체가 될 6개 농협과 대화할 때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도 바뀌고 있다라고 제가 느끼고 있고요. 대화도 많이 했고 저는 희망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또 잘 돼야 되고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지만 또 이게 반드시 가야 될 길입니다. 물론 과거에 6개 농협이 각자의 소규모 유통은 잘했지요. 근데 최근에 유통이라는 건 덩어리가 돼서 뭉쳐야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걱정하는 만큼 고민도 많이 하고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제가 사업을 하기도 전에 거기다 소금 뿌릴 일은 아니고 당연히 저도 응원을 하고 또 공모에 선정된 것도 고무적이다 이렇게 또 노력을 하셔서 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단지 제가 부탁드리는 건 사실은 이 사업비를 받아다가 일을 우리가 추진하기 전에 정확한 아까 말씀드렸지요. 치밀하고 지속적인 운영 시스템 있지요, 이거 만드세요. 만들어놓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운영 계획안 있지요? 주세요. 저희 의회에다 보고를 하셔야 되고 반드시 이거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걸 상의를 해야 해요. 우리 부서만의 지금 머리 짜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공법인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고 특화 상품들이 다 달라요, 조합마다. 그럼 어떤 걸로 치중할 건지에 대한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연구 중이고 또 산하 단체들한테 이런 조언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좀 더 더 치밀한 운영 계획 있지요? 이거 빨리 도출해내가지고 보고하시고 저희들도 또 보완을 해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지요? 과장님!

예.

아까 축제 말씀을 하셨는데 축제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시군이랑 좀 차별화돼서 일반 감자나 고구마, 마늘 그런 거랑 비교되지 않게 그냥 다른 특이하게 축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소스축제는 전체적인 우리 축제로 관광객들이 와서 즐기시기에는 우리랑 좀 접근성이 떨어진 것 같고 주제와 부제를 잘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농산물에 대한 주제가 있으면 소스는 저는 부제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용역을 하는 맨날 책상에 앉아서 하시는 그런 분들의 의견이 아닌 직접 농사를 지으시는 각 작목별로 그런 대표분들이랑 이렇게 토론회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좀 대표 축제를 농산물 쪽으로 좀 정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업 분야 농업하고 농기센터 이 4개과하고도 협업도 하고 연구 단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먹거리유통과 보고는 종료 하겠습니다. 먹거리유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센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입니다. 상하수도센터 2025년 업무구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521쪽입니다. 2025년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2쪽입니다. 2025년 신규 업무 4건과 25년 보완발전업무 14건으로 신규 업무 위주로 보고 드리고 보완발전업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3쪽입니다. 신규 업무 첫 번째로 태안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수도법 제5조에 의거 매 10년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 관리 및 확충 등 기본 방향을 세워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용역비는 18억 5천만 원이며 내용으로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태안군 수도 정비 기본계획과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등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2025년 1월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월에 착수하여 6월에는 충청남도 금강청 등과 관계기관 협의하여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24쪽입니다. 신규 업무 두 번째로 태안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하수도법 제6조 3항에 의거 매 5년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하여 하수처리 구역의 확대, 관로 확충 등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하수도 보급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용역비는 12억 원이며 내용으로는 도시계획 지역 및 집단 취락 지역의 하수도시설 현지 조사와 도시개발계획 등 상위 계획을 반영하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2025년 3월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4월에 착수하여 2026년 금강청, 환경부 승인을 받아 2026년 9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25쪽입니다. 신규 업무 세 번째로 연방죽 소규모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삭선4리에 1997년부터 합병정화조를 설치하여 27년간 운영 중으로 노후가 심하여 악취 등 민원이 제기되어 공공하수도 연계 처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비는 10억 2,900만 원이며 사업량은 소규모 하수도 20톤 철거, 하수관로 0.5㎞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2025년 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6월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7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526쪽입니다. 신규 업무 네 번째로 태안 하수슬러지 건조기 악취방지시설 확충입니다. 36개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를 반입하여 건조하는 시설의 노후로 건조 중 발생하는 악취가 인근 종합실내체육관, 씨름장 등 체육시설 및 지역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고 처리시설 이미지를 위하여 시설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비는 11억 원이며 사업량은 10톤 방지시설 및 약액세정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2025년 5월까지 기술진단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센터 2025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상하수도센터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소장님 잘 들었고요. 526쪽에 보면 태안 하수 슬러지 건조기 악취방지시설 확충이 있어요.

예.

요즘 저도 자주 가서 악취가 너무 심해서 어디서 나나 했더니 여기 상하수도센터에서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시설 하면 그 악취 문제는 해결될까요?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미리 확보한 게 기술진단비를 먼저 확보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고요. 기술진단이 끝나고 나면 그거에 맞춰서 악취 시설을 선택을 해서 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하면 100%는 아니어도 한 90% 이상은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수 슬러지 건조 이 시스템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어때요?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각종 스포츠단지하고 사람이 많이 오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 시스템 가지고 영구적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주기적으로 또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이 슬러지 건조하는 면적이.

면적으로는 한 300평 정도 필요한 데요. 그런데 그게 지금 그 장소를 옮긴다는 것 자체부터가 지금 이 시설 자체가 주민 혐오시설 자체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다시 다른 데로 옮긴다는 자체가 받을 데도 없고 아마 옮기자는 것은 좀 어렵고요. 지금 있는 시설에서 개선을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장 견학을 한 네 군데 정도를 지금 다녀왔는데요. 어느 정도는 지금 잡을 수 있고 약품 처리를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70%는 잡았다고 보기는 하는데 어떤 날은 냄새가 엄청나게 많은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또 안 나는 날도 있는데 그게 그 성상에 따라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진단을 해서 저희가 내년에 확실하게 그걸 잡아서 저희 사실 자체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사실 힘든 상황이거든요, 사실 냄새 때문에. 바람이 꼭 저희 사무실 쪽으로 불기 때문에 특히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힘들기는. 그래서 저희도 필요한 부분이고 또 씨름장이나 기타 종합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고 다 필요해서 내년에는 그거를 꼭 설치를 해서 완벽하게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가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상하수도센터에서 난다고. 아 그럼 상하수도센터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데 이게 밭에다 퇴비 뿌린 줄 알았어요, 악취가 너무 심해서. 그러면 이 문제를 물론 다른 곳에 벤치마킹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저는 우선순위를 빨리 뒀으면 좋겠어요. 주민들 고생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공직자들 고생하면 다른 거 조금 늦게 해도 이런 문제를 빨리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 보고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 관리팀장 이병삼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1쪽과 542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센터는 총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올해처럼 인접 주민과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를 하고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규 업무 총 4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음식물 처리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2026년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기간 중 하루 74톤의 생활폐기물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서 폐기물 처리시설 개선이 시급합니다. 특히 악취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음식물 처리 시설을 개선하여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에 일조를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내년 연초에 음식물 처리시설 개선사업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26년 5월까지 완벽한 운영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센터 환경자료 전산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환경관리센터에서 발생하는 환경자료의 전산화를 도입 시행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 및 통계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환경관리센터에서 관리하는 수기 대장은 약 50여 개가 해당 사항이 됩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전산화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서 하반기에는 전산화 도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종합 보관시설을 신축하겠습니다. 현재 재활용 선별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의 적치장소가 부족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관시설 창고를 신축하는 상황입니다. 면적은 105평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총 13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내년도 상반기에 실시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하반기까지 완료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46페이지입니다. 스티로폼 감용시설 자동화기기 도입입니다.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공정 시 이물질 제거 및 파쇄 방법의 자동화기기 구축, 선별율을 향상시키고 작업 근로자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것보다 이물질 제거 효과가 97% 정도 향상이 될 것으로 예상돼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47페이지 보완발전업무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관리팀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팀장님 잘 들었고요. 우리가 이제 소각시설 철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네요, 15억이면. 그럼 거기에 철근 같은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철근, 철제 같은 거는 다 정리를 해서요. 공개적으로 공매 작업을 통해서 저희 잡수입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그런 비용 추계는 안 하셨나 보네요?

예.

지금 종합보관시설 신축 있는데 엊그저께 갔었는데 매트리스 놓고 이렇게 해서 있는데 거기보다는 소각시설 철거 장소를 하면 어때요?

소각시설 철거를 하는 장소는요. 저희 관리동하고 주민시설 편의동이 인접해 있어서 그 부분은 주민을 위한 시설로 제공을 할 건지 그 공간을 일단 휴식 공간을 조성할 건지 관련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가까운데 폐매트리스를 적치하는 공간을 수입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한 악취 발생의 문제가 일단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바로 옆에 주민 편익시설,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위치가 떨어져 있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지금 바닥에 콘크리트가 쳐 있습니다, 현재 그 장소가. 야외 노출로 적치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일정 양식의 창고를 신축해서 보관을 하면 이용객들한테도 냄새나 그런 것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트리스 같은 경우라든가 거기 보면 스텐 이런 게 있던데 그런 거는 얼마 주기로 처리하나요?

저희가 1년에 연초에 조달청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정 시간에 일정량이 채워지면 연락을 해서 정해진 시기 없이 저희가 요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폐 매트리스가 많이 쌓여 있는데요. 저희가 저번 달부터 관련 업체하고 계속해서 일정을 조율 중이고 지금 계속 조금씩 조금씩 빼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글쎄요. 그래서 이쪽 위치가 뷰도 좋고 좀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해서 산책길을 조성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거기 보면 자갈인가 무슨 돌멩이 같은 걸 이렇게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지금 저쪽 분뇨 처리장 증설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터하기 위한 흙을 일단 보관을 했다가 지금 기초 부분이 지금 콘크리트 작업이 완료가 거의 됐습니다. 되메우기 작업을 할 때 다시 그 흙을 가지고 가서 그 현장에 되메우기 할 흙입니다.

거기 지금 보면은 이제 웅덩이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마 거기가 이제 1차적으로 환경정화 시스템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주변에 나무도 좀 심고 해서 경관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여러 가지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 보고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치유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입니다. 해양치유센터 2025년도 업무구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557쪽 내년도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58쪽 보고 드릴 사항은 신규 업무 8건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9쪽 첫 번째로 해양치유 해설사 거점센터 및 세탁시설 조성입니다. 해양치유센터에 위치한 달산포 체육공원 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해양치유센터에 필요한 세탁공장을 신설하고 여분의 공간에는 해양치유 해설사 거점센터로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저희 센터는 숙박시설도 갖추고 있어서 세탁물의 양이 상당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수건, 가운 등 1일 2,100개의 세탁물이 생길 것으로 위탁 경비는 월 최소 4천만 원, 연간 4억 8천만 원이 예상되며, 우리 센터에서 세탁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초기 투자비용은 10억 원 들어가지만 연간 2억 6천만 원을 절감할 수 있어서 5년이면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60쪽 다음은 고객 맞춤 고품격 해양치유 특화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우리 해양치유센터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건강 증진, 임산부 산후 관리, 근골격계 질환에 아주 큰 장점을 갖고 있는 시설입니다. 고급화 전략과 중장기 프로그램 운영 전략을 수립해서 수익성이 보장된 질 높은 프로그램을 군민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561쪽 다음은 해양치유센터 개관식 및 축하 공연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개관식은 대략 내년 9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장관 등 품격에 맞는 인사를 초청해서 행사의 품격을 더하고 다양한 군민들을 초청해서 해양치유센터 개관의 의미와 성과를 공유하여 서해안 유일의 해양치유센터의 개관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2쪽 다음은 해양치유센터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본 사안은 센터 주변에 있는 당초 축구장 복원 계획을 변경하여 주차장 106면을 조성하고 야외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공원계획 변경 및 시행허가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주차장 및 녹지공간 조성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63쪽 다음은 해양치유센터 진입관문 설치 사업입니다. 해양치유센터 진입로 구간에 규모 있는 관문을 설치해서 센터 위상을 정립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진입 관문 디자인 용역을 통해서 특색 있는 관문을 상반기 중에 완공하겠습니다. 564쪽 해양치유센터 안내체계 개선입니다. 서산 B지구 천수만로 국도 77번 도로 남면사무소를 경유하는 농어촌도로 등에 해양치유센터를 안내하는 도로표지판을 설치하여 해양치유센터를 용이하게 찾고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까지 도로점용 허가를 득한 후에 내년 2월에 공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565쪽 웰니스 해양 치유를 위한 홍보 마케팅 전략 추진입니다. 기관 및 기업을 상대로 홍보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 시범 운영 단계인 8월에는 인기 프로그램인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등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SNS 숏폼 공모전도 개최해서 대내외 홍보에 진력토록 하겠습니다. 566쪽 기업체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상생협력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골프장, 리조트, 연수원 등과 상호 보완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공동 할인 행사 등을 기획하는 한편 전국 단위 여행 플랫폼 등과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67쪽 보완발전업무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업무 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치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양치유센터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부의장님.

소장님, 4번에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 있지요?

예.

축구장 이동 설치 예정지지요?

그렇지요.

이 체육회 관련 협의가 됐어요?

체육회 쪽은 저희가 말씀을 드려놨고요. 지금 공원계획 변경허가 중이니까 저희가 협의를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기존에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달리 얘기는 안 해요?

예, 그 옆에 있는 기존에 ···.

쉽게 응해요?

그렇지요. 기존에 있는 거를 조금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은 있었어요. 지금 기존의 축구장 있잖아요?

예.

그게 사용이 지금 그라운드 골프장인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거를 완벽하게 조금 돔 형식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좀 활용 계획을 조금 높였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우리 주차장 하는 거에서는 다른 말씀 없으셨습니다.

별도로?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상입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과장님 잘 들었고요. 혹시 완도도 최근에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완도 지금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1년 여기 운영비가 한 55억 정도 생각하시지요?

예.

지금 여기 내년도 예산도 지금 해양치유 관련해서 꽤 많은 예산이 올라올 것 같은데 저는 우리보다 조금 앞서서 한 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우리가 지금 보면 고급 호텔에 있는 치유 이런 시설을 하면 올 건가 이것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타겟층을 할 건지 중간을 할 건지 상류를 할 건지, 저가를 선택할 건지 그것이 매출과 여러 가지와 연동이 될 거예요. 그런 문제를 잘 하셔야지 안 그러면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해양치유센터 주변에 여기 어린이놀이시설 야외무대도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다른 경관을 좀 아름답게 하시는 게 오히려 더 경쟁력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랑 같이 해양치유센터에서 체험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굳이 어린이놀이터 가지 않아도 저는 된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조경을 한다든가 뭔가 해서 한번 걷고 싶고 쉴 수 있는 그런 거랑 같이 연동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트렌드에 맞다. 그러니까 한번 그런 쪽으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치유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