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항건설단장 나웅진입니다. 먼저,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달 대구경북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재숙 위원장님과 육정미 부위원장님, 김지만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이동욱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단 전 직원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용 공항정책관입니다. 정길수 군공항건설과장입니다. 조상래 공항기반조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사전에 배포해 드린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후적지개발단 종전부지개발과장 노태수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후적지개발단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대구경북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적지개발단은 지난해 5월 조직 신설 이후에 K-2 후적지 개발 비전과 전략 발표, 기부 대 양여 심의 통과 등 주요 현안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성공적인 후적지 개발로 대구를 미래 글로벌 신성장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24년도 후적지개발단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후적지개발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달 도시공간개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후적지개발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라서 사실은 그런데, 변수가 생겼는 게 사실은 공항 이전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이 플랜 B를 이야기하셨고 우리도 일부 이야기를 들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게 플랜 B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현 공항에 대한 부분을 하시는 건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플랜 B 관련한 사항은 지난번 시장님께서 지시하신 이래 저희가 일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플랜 B는 지난 작년 10월경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도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해서 저희가 만약에 비상,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위치에서 사업이 거의 절대 어떤 불가능한 사업의 지연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발동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법적 검토라든지 이런 추진 방안에 대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우선적으로 저희가 사업에 우선권을 두고 사업을 시행하는 건 현재 위치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의성하고는, 거기가 비안 쪽입니까? 화물 기지가. 그러니까 군공항 터널 지나가는 데서 진척사항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성 화물터미널 관련해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의성 화물터미널 위치, 저희가 논의 자료에도 있지만 동측 안, 서측 안 이렇게 두 가지 안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그러니까 화물터미널은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경북도 의성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 이번 주 월요일에도 경북도에서 국토부 국장 그리고 경북도의 본부장 이렇게 같이 합동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각각 기관별로 주장하는 그리고 장점으로 내세우는 안들이 서로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계속 검토는 하고 있는데 현재 국토부에서는 이게,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금년 말까지 원래 민간공항에 대한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려면 저희가 기획재정부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하는 부분이 총사업비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사전에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KDI하고도 검토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국토부에서는 10월 중 11월 초까지는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고 현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안으로 생각하는 쪽으로 사업은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개발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공영개발을 하는 건지 SPC는 지금 현재 어렵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 3가지 안을 이야기했는데 방향은 크게 어느 걸 주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가지 안으로 검토는 진행하고 있는데 SPC로 추진하는 방안 그다음에 SPC에 일부 공자금을 지급하는 방안 그리고 전체 공적자금을, 기금을 차입해서 대구시가 시행하는 방안, 이렇게 3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현재 어떤 경제 여건상 SPC가 지금 최근에 고금리 이자율로 PF 자금을 일으켜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현행 기부 대 양여 사업 구조상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대구시에서는 3안으로 추진하는 것을 가장 우선 안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후적지개발단의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경북의 5군데에서 칠곡군이 이제 못 하겠다고 손을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군공항 추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예. 군부대. 그쪽 부분은 잘 모르시는가요? 후적지.

위원님, 이 부분은 군부대, 저희 군부대가 다 다릅니다.

후적지에 군부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에 대한 부분은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동욱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중에 의성 화물터미널이 왜 동측 안, 서측 안이 있잖아요.

예.

그걸 왜 의성에서는 동측 안을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의성에서는 서측 안을 요청하고 있는데 의성에서 요청하는 것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가장 주요한 이슈는 의성에서 서측 안이 있는 자리는 의성 비안면 쪽입니다. 그래서 의성 비안면 쪽 주민들이나 이쪽 편에서 그 비안면 쪽에는, 실제 나중에 미래에 경북도가 또 전체 의성 신도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의성 신도시 개발은 나중에 봉양면 쪽으로 돼있어서 약간 의성 내부에서도 각각 어떤 마을 단위, 면 단위의 서로 경쟁적인 이런 구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성에서 외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국토부가 제시하는 동측 안에 비해서 서측 안이 향후 물류단지나 MRO 단지 이런 거를 추진할 때 확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 국방부나 전문가들은 동측 안을 제시하는 거죠?

동측 안을 제시하는 거는 서측 안의 경우는, 서측 안은 실제 도면이나 이런 데서 보시면 군기지 시설 부분을 가로질러서 외부로 나가는 별도의 약 250m의 교량을 건설해서 교량을 통해서 교량을 비행기가 이렇게 롤링해가지고 이동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실제 비행기를 그렇게 외부적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방식은 비용적인, 공항 건설에 관련되는 비용적인 측면이나 그다음에 실제 공항의 운영, 그러면 화물미널이 지금 군위 지역에 있는 일반 민항터미널, 여객터미널, 그리고 군위에도 화물터미널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 터미널하고 운영에 거리상으로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러면 공항에서 운영을 하는, 저희가 보면 에어포트 컨트롤하는 회사들이 또 많이 있는데 이런 데서 별개로 어떤 운영 인력을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전체 운영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활주로 도면에서 보시면 남측 밑에 쪽 활주로를 민항이 이용하고 위쪽 활주로를 군이 이용하도록 지금 계획이 돼있는데 민항의 활주로를 이용해서 착륙한 항공기가 서측 화물터미널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군 활주로를 크로스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군 입장에서 보면 민항 비행기가 이동하다가 거기서 만약에 비상 상황이 생기거나 전투기 출동이나 이런 데서 좀 문제가 생긴다, 비상 군 작전상 문제가 생긴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장님 말씀 들어보면 비합리적인데 그런 것들을 의성군에서 억지 부리면서 하는 이유가 아까같이 그 이유밖에 없습니까?

주요 이유는 그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렇게 보면 그래서 국토부나 국방부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러면 입지 선정할 때는 보통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을 두고, 군 작전성, 경제성, 비용 측면 여러 가지 항목들별로 두고 각각별로 어떻게 평가해서 입지를 최종 결정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성이나 경북도의 제한을 그러면 가중치를 어떻게 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이렇게 물꼬를 터서 시작하고 있는데 의성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민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 확장성, 화물터미널의 확장성, 물류단지의 확장성 이런 부분만을 강조하면서 이거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대화가 이렇게 스톱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국방부의 안은,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방부나 국토부는 동측 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선호가 아니고 전혀 변경할 의지가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국토부에서는 어떤 변경을, 국토부에서도 변경할 여지는 크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는 국토부에서 그런 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총사업비 협의를 하려면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기재부에서도 그 안을 받아들여서 국비를 지원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성에서 끝까지 이 안을 안 받아들이면 그러면 우리,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 플랜 B로 가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 이걸 의성에서 전혀 안 받아들이면 그러면 방법이 뭡니까? 플랜 B로 갑니까?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 안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안, 그러니까 지금 동측 안을, 저희가 공항을 건설할 때는 공항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먼저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기본계획에는 국토부 안을 반영해서 공항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의성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까?

현재 스탠스는, 국토부 스탠스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플랜 B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는 협상용인가요?

협상용이라기보다는 현재는 그렇게 돼 있지만 의성이나 이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시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지금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더라도 실제 의성이나 이런 데에서 계속 약간 떼쓰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데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제주 강정항이나 이런 데서 보다시피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아니면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의 투입이라든지 현장 방문 이런 부분부터 의성의 주민이나 이런 쪽에서 방어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추가적으로 진도가 못 나가게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경북도나 국방부나 이런 쪽에서 지금 의성을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까?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지난 요 바로 앞의 월요일도 협의가 있었고요. 또 아마 조만간에 회의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후적지개발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후적지 개발에 여기 보면 쭉 있는데 아파트가 들어가는 건 없어요?

지금 저희들 이거 K-2 후적지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발표한 마스터플랜에 보면 아파트도 들어갑니다. 아파트하고 다 들어가게 돼 있고 단독주택도 일부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사업 전체 세대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전체 다시 한번 조율이 필요한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아파트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주거용지가 13.7% 정도가 잡혀가 있습니다.

13.7%면 한 몇 세대나 들어가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고.

아파트가 한 4만 세대 정도.

4만 세대.

예.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그래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나중에 또 변동이 많이 안 되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4만 세대나, 지금도 대구에 주택이 넘쳐나는데 4만 세대 지어 놓으면은 그거 분양 됩니까?

근데 저희들이 이거를 그림을 그릴 때에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 말씀드릴 때 신성장 도시라고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거기 210만 평 안에는 기업들도 많이 유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수요를 창출해 내는 그런 개념으로 자꾸 잡았기 때문에 아파트가 많이 잡혀가 있고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평택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들아오면서 인구가 한 몇 년 상간에 7만 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성장 도시를 하고 수요를 만들어낸, 창출해 낸 도시다, 그렇게 해서 아파트를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가 전혀 안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예.

그래도 수요 예측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항건설단장님한테, 그때 약식으로 회의할 때도 얘기 좀 드리고 했었는데요. 지금 업무보고서 19쪽에 보면 이번에 개정안 20조에 저는 왜 국가 지원 의무 조항으로 변경 사항을 이제는 앞에 개정 전에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임의 조항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맞죠? 단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가 여기에서는 의무 조항으로 변경이라고 이번에 특별법 개정할 때 넣으셨어요. 그죠?

예.

이거 넣으시면서도 마찬가지로 29조2에 보면 지방채 발행해서 하는 것까지도, 공영개발로 대구시 자체에서 기금 마련해서 하는 것까지도 넣어놓으신 거예요.

예.

이게 안 될 때 이것도 하겠다, 이게 안 될 때 이것도 하겠다, 이런 어떤 그걸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게 국비 지원을 사실은 가덕도 같은 경우에도 전액 국비 지원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첫 삽을 뜨진 않았죠? 그쪽도.

예.

근데 어쨌든 대구시에서 지금 여당이기도 하고 또 대구 경북의 국회의원들도 여러분 계시고 하신데 제20조에 전력을 집중해서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보다는 대구시 자체가 29조, 우리 지방채 발행해서 그냥 가겠다, 이런 의향이 너무 짙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이런 어떤 드러낼 수는 없겠지만 물밑에서, 개정안 20조에 특히 힘을 주어, 방점을 둬서 하려는 노력들은 좀 있긴 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 지금 대구공항 이전 사업은 가덕도 공항하고는 약간 구분되듯이, 가덕도 공항은 국가재정사업으로 민항시설을 공항시설법에 의해서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공항시설법에 의해서 건설하는 사업이고 지금 저희 대구공항 이전 사업은 군공항이전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현재 군공항이전특별법에 의해서는 저희 대구공항 사업은 재정사업보다는 기부 대 양여 사업 방식으로 하도록 기본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공항이전특별법에 의해서. 그래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은 원칙을 가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조에서 국가 지원 의무 조항으로 하는 부분은 기부 대 양여 사업 방식을 원칙으로 했을 때 기부가와 양여가액의 차액이 발생했을 때 초과사업비 부분이 발생하는데 그 초과로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반드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의무 조항을 저희가 담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특별법, 그전에 2년 전입니까? 1년 전입니까? 그때도 계속 논란거리가 됐던 게 반쪽짜리 특별법이다라는 얘기를 시장님께서는 싫어하시겠지만, 본인의 성과로 가져가셔야 되니까. 하지만 사실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하되 추가하는 부분에서는 국가재정이 투입된다고 의무 조항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20조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의무 조항 변경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특별법이 개정이 되면 우리가 우려했던, 처음에 특별법이 통과됐을 때는 그냥 임의 조항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20조 이 부분이 통과되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하되 부족분은 국가가 지원한다라고 의무 조항으로 되는 게 맞느냐고 물었고 그렇게 맞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느냐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이것이 안 되는 것을 전제에 두고 공공 공영개발을, 이조차도 마찬가지 29조2에 대해서도 행안부에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 예.

그게 바로 저는 홍 시장께서 발휘해야 될 정치력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공항이 개발돼서 두바이 공항이 생기고, 사실은 저는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가덕도에 국비 지원되는 것보다 대구공항에서 우리가 국제공항 만드는 게 전, 이게 남쪽을 생각했을 때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김해공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 노력들을 대구시 전력을 해서 하는가라고, 해 주십사 하고 사실 여쭙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0조 그거는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도 역으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통과되면.

저희가 그러니까 20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20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SPC로 하더라도, SPC로 했을 때, 민간자본을 SPC로 했을 때 아니면 대구시가 하더라도 사실 20조는 적용이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시가 만약에 기금을 빌려와가지고 공공자금으로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기부를, 11조, 공항을 건설해서 대구시가 사업을 했다. 그런데 양여가액을 실제 저희가 분석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개별 설명드렸는데 저희가 우선은 80% 정도까지 분양이 완료됐을 때를 가정해서 수익이, 2039년까지 전체 기금 빌려온 돈을 상환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 저희가 그걸 추진하는 과정 중에 또 특별한, 아주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20조 항목이 적용되는, 대구시에도 적용되는 방식이고.

그러면 이 20조가 SPC 방식으로.

SPC에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개발을 했는데 개발에 나머지 부분이 생길 때는 국가가 지원하겠다.

예.

라는 그 부분이란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차원 자체가 우리가 그냥 일반인들이 이해할 때 가덕도 공항은 국비 지원으로 다 한다, 대구공항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해서 어쨌든 개발해가지고 금액을 만들어 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하고는 다르고 두 번째에서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을 민간이 들어오든지 지방이 들어오든지 간에 그 차액은 국가가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이란 얘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후적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상임위가 다 있기 때문에. 정일균 위원님께서 후적지 개발에 대해서 아파트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후적지개발단장님께서 4만 세대 정도 있다, 이러셨는데 우리가 회의하기 전에 일전에 보고받을 때는 70% 이상을 아파트 분양으로 하지 않고는 민간의 SPC 방식으로 하든지 공영개발을 하든지 수익 안 나는 문제다라고 나왔는데 70%에 해당하는 게 4만 가구입니까?

지금.

후적지개발단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당초 전체 개발 계획을 세울 때 70%, 아니 16%, 퍼센티지로 주거용지를 포함시켰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산했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70%라는 컨셉은 저희가 지금 3개 안에 대해서 비교 검토를, 저희가 SPC 방식으로 했을 때, 그다음 공영개발을 포함했을 때, 전체 공영 개발했을 때 이렇게 3개 안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비교.

잠깐만, 그러면 실제적으로 후적지 개발을 비교, 말씀을 자른 이유가 저는 이걸 제가 어디서 알아온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 SPC로 하든지 민관 같이 합동으로 하든지 공영으로 하든지 간에 아파트를 분양해서 내야 되는 수익이 70%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야만 여기에선 70 몇 프로, 여기에서는 70%, 다 70%를 넘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SPC와 공영개발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그냥 잡은 샘플이란 얘긴가요?

처음에 그러니까 70%라고 분석이 돼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70%, 저희가 지금 전체 퍼센티지로, 전체 부지의 면적으로 보면 지금 36% 정도로 돼 있습니다, 주거용지 면적이. 그렇게 돼 있어서 아마 70% 정도 되는 것은 가처분 용지에서 보면 70% 정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은 그러니까 첫 번째 저희가 SPC가.

우리가 본 게 아니고요. 그렇게 주신 거예요, 자료를.

예. SPC가, 저희가 처음에 분석을 할 때 SPC로 해서 가장 최대한의 이익이 나오는 경우를 먼저 토지이용 계획을 짜보자라고 해서 SPC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도시개발을 할 때 공공용지라든지 도로 시설, 공원용지.

단장님, 죄송합니다. 말씀을 자른 이유는 구구하게 설명이, 여쭤본 거는 딱 그거였어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얼마 전에 수익성 얘기하면서 분양 70% 나왔는데 오늘 정일균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도시특화계획의 6밸리+6클러스터 안에는, 그런 걸 봐서는 여기에 주택이 어느 자리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저도 한참을 쳐다봤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여쭤봤는데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한테 설명할 때 그냥 비교하기 위해서 그 샘플을 설명했다, 이러시는데 이게 말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말이 되진 않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어쨌든 얼마 전에 받은 분양 70%라는 것은 그냥 샘플로 보여준 것이다, 이 말잖아요?

최대한의 이익.

후적지 개발에 있어서는 아파트가 70%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미 아까 4만 가구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죠? 지금 후적, 같은 공항단 안에서도 그런 어떤 수치 설명, 수익 분석 설명을 하는데도 후적지 개발계획하고 그다음에 신공항 개발계획에서 샘플 보여주시는 모습하고도 이게 지금 연관성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 공항개발에 있어가지고 거의 낮도깨비 뭐 잡아먹듯이 달려가고 있는지를 담당자분들께서 오히려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쪼록 가로 가더라도 제대로 잘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요즘 계속 언론에 어찌 보면 왔다갔다 그러고 플랜 B 얘기가 나오고 하면서 우리 대구시민들의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단장님, 그래서 이게 2030년이라고 돼 있는데 2030년에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예. 지금 저희가 현재 목표로 2026년에 착공해서 2030년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사 보니까 가덕도 신공항은 현대컨소시엄하고 수의계약 대상자 확정됐지 않습니까?

예.

10조 5,300억 원 해서 기본설계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가덕도 신공항은 2029년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조기 개항하고 2032년에 완공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대구경북 신공항의 성패는 가덕도 신공항과의 속도에도, 속도 문제도 있다고 보거든요. 언제 어디서 먼저 개항을 하느냐, 같은 좁은 대한민국 안에서도 사실 가슴 아픈 현실이기는 하지만 대구시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시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속도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기사도 찾아보니까 그쪽에서는 그쪽대로 걱정이 있더라고요. 이게 해상 매립 공항이다 보니까 매립하는 데 있어서 공항기법이라든가 토목 공사하는 데 있어서 울릉공항 이번에 하면서 드러난 일들이 있듯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생각되고 그로 인해서 착공 후에도 전국에 있는 토목 장비들이 모두 가덕도로 지금 투입돼야 된다 하는 게 그쪽 얘기에서도 나온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착공이 만약에 가덕도보다 늦어지게 되면 그쪽 판단도 지금 전국에 있는 토목 관련 어떤 회사나 장비들이 가덕도로 다 모여야 된다 하고 울릉공항에서도 우리 예측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인력과 장비와 예산이 들어가고 시기가 늦어지는데 거기 먼저 들어가게 되면 향후 우리가 착공이 늦어지게 됐을 때 전국에 있는 토목 공사들, 토목회사라든가 토목 장비들이라는 게 투입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최근에 공항 건설, 최근에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공항 건설을 여러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덕도 공항, 그다음 저희 대구공항 이전 사업, 그다음에 제주 2공항 대형 공사, 그다음에 새만금공항, 공항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덕도 공항 자체가 워낙, 규모 자체가 10조 원 이상 되다 보니까 연간 사업비를 2조 원 정도 매년 소화를 하려면 장비가 어마어마한 장비들이 투입돼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도 그래서 최대한 대구공항 사업도 이른 시일 내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지금 설계 인력이라든지 공항의 건설과 관련되는 인력 투입에는 저희가 업계에서는 제주공항이나 이런 정도까지 하는 데에는 크게 무리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걱정이 그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개발 방식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쪽은 이미 지금, 가덕도는 어찌 보면 네 차례 연기되고 안 되는 과정에서도 어찌 됐든 간 지금은 답을 찾아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답을 내리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거기에 의성은 의성대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가덕도보다 우리가 빠른 착공을 할 수 있을까, 착공 시기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준공 시기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착공을 먼저 하느냐 뒤에 하느냐에 따라서도 공사 협력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으는 과정에서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부산에서조차 자기들이 부산 쪽에 있는 얘기가 전국 토목회사 다 모아야 된다, 하는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대한민국의 한정된 자원과 한정된 어떤 그런 업체들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지금 2030년 완공이 가능한가, 부산이 먼저 개항을 해버리고 그로 인해서 사실 대구 시민들이나 대구 인근 주변에 있는, 경북에 있는 어떤 시·군에서도 부산 가는 게 낫다는 판단이 내려지게 됐을 때 과연 우리 대구경북신공항이 건립되고 난 다음에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목표가 2029년에 일단은 활주로부터 개통한다잖아요. 될 지 안 될 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30년도 가능하겠나, 과연 가능할까라는 지금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가덕도 공항 같은 경우에는 2029년 개항을 요구해가지고 목표로 돼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대건설이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돼 있고 수의계약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현대건, 이 부분은 비공식적인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2029년까지 개항을 위해서는 너무 시기가 빠듯하고 리스크가 커서 아마 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처럼 저희 대구신공항 건설이나 오픈하는 부분에서도 가덕도 공항과 경쟁력을 충분히 갖춰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단장님, 진짜 잘해 주셔야 될 거예요.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말까지는 사업 계획, 추진 방안, 그다음에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을 완성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손한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간략하게 제가 질의드려 볼게요, 여기 보면 의성군이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했나요? 화물터미널로 개최를 했나요? 주민설명회. 의성군. 이 부분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거 지금 화물터미널 관련으로 했나요? 아니면은.

아, 9월 24일 돼 있는 의성군 주민설명회는 국토부에서 민간 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한 주민설명회입니다.

지금 화물터미널 관련으로 인해가지고 군위군, 의성군이 굉장히 지금 잡음이 많잖아요?

예.

처음에는 의성군은 아예 없었어요. 그죠? 없었는데 군위에 했는데 보니까 또 의성에서 잡음이 일어나고 이래서 지금 아직까지 왔다 갔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지만 배치 문제라든지 사업 방식 또한 똑같아요. 처음에는 SPC 민관에서 하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민간 참여를 유도를 했었잖아요? 그분들 준비를 다 해가지고 참여를 했을 건데 그것도 실망시켜 드리고 또 우리 시가 공적자금 일부 투입해서 하겠다라고 했다가 이제는 또 시 공영개발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단장님이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의지와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우리가 답변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반기에 우리 상임위였잖아요? 저도 건설교통에 있다, 지금 제 앞에 위원장 하신 우리 김지만 위원장이 앉아 계시는데 그때부터 일어나는 상황, 상황을 보고를 좀 그때그때 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이랬는데 사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희들은 몰라요, 이런 상황 말고는. 우리 김태우 위원님이 방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민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혈안이 돼 있어요. 물어보면 답변할 방법이 없어요. 수시로 자꾸 바뀌기 때문에. 배치 문제라든지 사업 방식 문제라든지 이런 걸 좀 명확하게 이루어질 때까지라도 상임위는 물론 우리 특별위원회에 단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돌아가는 상황, 상황, 그때그때, 그렇게 안 되더라도 좀 있으면 어떤 사업방식이 또 나올지 몰라요. 그런 방법 자체라도 조금 제때제때 보고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돌아가지도 않을 거고. 그거만큼이라도 저희들이 알면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답변이라도 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후적지 과장님, 10페이지에 보면 후적지 주변의 개발제한구역,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정비를 관리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주변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전부 그린벨트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자나 깨나 그린벨트 언제 풀어주느냐고 저한테 전화 와서 그린벨트 꼭 우리가 푸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는 난개발 방지 계획 정비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마스터플랜을 공표하고 난 뒤에 혹시라도 주변의 토지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묶어가지고 지금 현재 나중의 어떤 알박기라든지 토지 쪼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해 놓은 조치가 있는데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그걸 잡았을 때에는 지금 현재 종전부지 외에도 수익성을 높이고 주변 지역까지도 같이 개발한 안을 처음에 잡았더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거기가 지가가 올라간다든지 난개발을 하면 우리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놨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다시 나중에 종전부지 중심으로 검토를 해 본 뒤에 또 사업성이 더 괜찮아진다든지 경기라든지 나아진다고 그랬을 때 다 주변 지역까지도 확대 개발하는 방안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지역은 묶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 예전에 우리 국민들이 그린벨트 묶을 당시에 그린벨트를 묶어놓으면 농사만 지어서 먹고 살던 시절이니까 좋을 것이라고 해서 묶어놨는데 막상 묶고 나니까 지금 거기에 완전히 목숨을 걸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 달성은 전체가 그린벨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있으면은 우리 과장님도 방식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재때제때에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서 제1쪽 특별위원회의 활동 목적입니다. 대구경북 신공항은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사업으로 2023년 군위군 편입과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필수 절차가 남아 있으며 특수목적법인 선정 지연, 항공 화물터미널 위치 선정, 공항 접근 교통망 확충 등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여러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특별위원회는 업무보고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의 쟁점 사항과 대응 전략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정치권과 지역 시민단체 협력을 통해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3쪽,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입니다. 특별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활동기간은 2024년 9월 6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사항 및 시기별 주요 활동 계획은 배부된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서 7쪽입니다. 세부 활동 내용으로는 먼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한 업무보고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업무협조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항 이전지와 후적지를 방문하여 지역 주변을 살펴보고 지역 동향을 청취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8쪽에서 9쪽입니다. 신공항 건설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 및 정부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 대상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필요시 성명서 발표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026년 4월에서 6월까지 활동 결과 정리를 위한 간담회 개최와 활동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10쪽에서 11쪽 행정 사항입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행정 지원과 예산을 확보하여 특위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활동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