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김태성 의원 발언
조선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정미 복지환경국장님, 이길근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민영
송민영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송민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영미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문영미입니다. 구정 발전과 행복한 수영구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조선민 위원장님과 김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4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3조에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문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박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84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조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미 가족행복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양성평등기금이 존립해야 된다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 사실 기금으로 어떤 사업을 저희 수영구에서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미
문영미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문영미입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을 해왔는데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취득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했고, 펫푸드 영양 전문가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해서 10명, 7명 해서 수료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취득반 21명이 교육에 참여해서 수료를 했습니다.
김태성위원
근데 그 부분이 양성평등하고는 어떻게 그게 될까요?
영미
문영미가족행복과장
경력이 단절되신 여성들이 이제 재취업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그런 자리......
김태성위원
양성평등인데 주로 여성에 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이 되는 거다, 그죠?
영미
문영미가족행복과장
예, 예.
김태성위원
예,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말 자체가 양성평등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진출하거나 이런 게 사실 기회가 적은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소외된 남성분들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금을 활용함에. 그리고 양성평등의 날에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행사를 보면서 조금 한 가지 아쉬웠던 게 물론 그런 것들을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공연 같은 것도 보여주시고, 강의도 해주시고, 여성단체들에서 나와서 그런 것들을 해주시는데 그렇게 할 때 또 우리 양성평등을 위해서 수영구가 이때까지 무엇을 했었다라는 걸 스크린 화면이라든지 전시를 한다든지 해서 조금 보여줄 수 있으면 더 와닿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다음부터는 그런 것도 조금 고려해 주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가족행복과장
예, 내년 행사 때는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2. 망미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10시4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망미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영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신영식건축과장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신영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846호 망미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안된 망미5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은 망미동 458-2번지 일원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서「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되는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2024년 4월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의거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자 합니다. 토지등소유자로부터 2023년 10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됨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24년 8월 28일부터 9월 27일까지 주민공람 실시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공람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서는 2건으로 주요 의견은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 요청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의견 심사 예정입니다. 상기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 청취 후 부산광역시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846호 망미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박문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46호 망미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조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의견서(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 시 작성된 망미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 내용 설명을 김진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간사
김진 간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성된 의견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망미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서! 대상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노후·불량 건축물 정비에 따른 지역 미관 증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찬성 의견을 제시함. 2024년 10월 18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이상으로 의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민위원장
김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망미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망미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조병제 의원 외 4명 발의) 11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병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제
조병제의원
주민도시위원회 조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병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4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물을 절약하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여 물 절약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및 물 절약을 위한 지원을, 안 제7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9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구청장으로부터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박문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4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조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윤형 의원 외 6명 발의) 11시0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윤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
이윤형의원
주민도시위원회 조선민 위원장님, 김진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윤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5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영구 공공디자인의 공공성과 심미성을 향상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및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7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제21조는 공공디자인의 심의대상, 신청,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서 제24조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시범․공모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박문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5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조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김진 간사에게 회의 진행을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간사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위원장, 김진 간사와 사회교대) 안건 5.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조선민 의원 외 5명 발의) 11시0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위원장대리
반갑습니다. 간사 김진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의원
주민도시위원회 김진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선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5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약사법 개정으로 구 단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료접근성이 낮은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여, 구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로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각각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5조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관리·감독, 지정 취소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박문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5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김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선민 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김진 간사, 조선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선민위원장
김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조선민 김진 권진성 김태성 조병제 출석공무원( 4 명) 복 지 환 경 국 장 김 정 미 안 전 도 시 국 장 이 길 근 가 족 행 복 과 장 문 영 미 건 축 과 장 신 영 식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문영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