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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김양훈 의원 발언

제324회 제5차 본회의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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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훈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14건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3.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인호 의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88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자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해양치유관리공단 및 읍ㆍ면으로 정하여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감사반을 구성하고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89호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추진현황을 질의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90호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지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지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291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용어를 정비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지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도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7. 완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292호 완도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92호 완도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권을 확대하여 본 제도를 활성화 하고 주민투표권자 연령 등 주민투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93호 「완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체계적인 사이버 보안 관리를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군수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94호 「완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95호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하여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를 완화하여 돌맞이 축하금 지원을 확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완도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완도군 장보고 대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11. 완도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완도군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14. 완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장보고 대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완도군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완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 병 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296호 완도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96호 완도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슬로시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감독을 위촉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97호 완도군 장보고 대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보고 대사의 선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대사의 도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선양사업의 추진 장보고 날의 지정 및 기념행사 범위,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98호 완도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에 따른 법 조항의 번호 변경 및 행정 부서 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99호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혜자의 통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원신청서 및 관리대장에 성별 구분란을 추가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00호 완도군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목표로, 완도군의 연안 탄소 흡수원을 조성ㆍ관리ㆍ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수립 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 조사·연구, 보호·관리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01호 완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화학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제정 하는 것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지역 화학사고 대응 계획 수립 화학사고 주민 고지 및 지역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장보고 대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도군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9일간의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시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2개월 정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세운 계획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남은 시간 동안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완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처 전남 완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