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4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장은화입니다. 경제정책과소관대송시장공영주차장건립사업추진상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 대송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추진 상황 -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사업추진 상황 - 방어진국민임대아파트 지반침하 관련 추진상황 (부록으로 보존함)

경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대송시장공영주차장건립과관련해서보고를이렇게받았는데요.중간에당초랑비교해서사업변경된부분을지금집중적으로설명을이렇게해주셨습니다.내용은잘들었고요.말씀중에확인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당초에는드림마트한필지입니다.한필지에추가로더매입하는부지는6필지이고,5필지라고말씀을하셔서요.6필지이고실제로는총7필지로이렇게집계되는것입니다.아무래도더매입하다보니까당연히시장접근성이라든지이용하는거리는짧아질수밖에없는그런부분을마지막에말씀하신것같은데요. 예산대비효율성이런부분들도다시한번들여다봐야될것같고,또인근에민원이라든지이런부분이좀들어와서제가말씀을좀드리고자합니다. 먼저부지가이렇게늘어나다보니까사업비가부지매입비만두배가까이,당초23억에서50억으로이렇게증액이되고부지매입비만지금두배로증가하고,대신건축비는5단으로짓겠다는것을2단으로짓겠다는부분때문에여기에따른건축비가축소되는데,이렇다하면저는이부분건축기획용역에서주차장법이강화되었기때문에원래당초에는65면으로계획했다가지금53면으로이렇게축소되었기때문에이부분을변경한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그럴것같으면저는실제로당초65면대비해서지금변경해서올라오는안을보면73면,실제로는당초보다8면더증가하는것으로밖에안비쳐요. 그렇기때문에이렇게2단으로할것같으면저는당초에5단까지도계획했었는데예산대비효율성을따져봤을때는같은사업비로,이렇게주차면때문에옆에여러부지까지도더매입해서이렇게확대할것같으면저는이부분에있어서조금더효율성을기해야된다,주차면을조금더확대할수있는방안,즉3단타워든,5단까지는아니어도3단까지조성할수있는부분은있지않겠나,이왕할때이런부분들이제대로검토되지않으면좀어려운부분이있을것이다,처음에할때제대로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지금이사업비가국비로이렇게대다수진행이,8:2로지방비까지이렇게,국비가많이투입되다보니까총사업비내에서이런부분들을추진하려고하다보니까2단을고려하신것같아요. 그렇지만이런부분들에있어서당초기획한65면대비해서부지매입을더하고,주차타워를짓겠다고했는데2단까지지음으로인해서실제로늘어나는것은당초65면보다8면이늘어난73면입니다.104억정도를투입해서73면정도확보를하겠다라는부분에있어서조금더효율성을기해야된다라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고요. 그리고두번째조금확인하고싶은것은실제로는드림마트한필지만부지를매입해서이공영주차장을추진하려고했던것이지금그인근에,말씀하신오리마당이랑상가쪽하고조금더부지를매입하는데,실제로이쪽오리마당옆쪽에주택들이이렇게즐비하게있습니다.그쪽길이대학길에서올라오는그길에주택가,사진에도잘나와있는데요.대학길에서올라오다보면상가가즐비하고주택이있고주택을끼고상가로,오리마당이렇게식당을하는그런가게들이즐비한데,지금변경안에따르면실제로오리마당까지우리가부지를매입하게되는데그옆에주택을소유하신분들,상가가지신분들,그쪽주변의분들하고는소통하신적이있습니까?

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저희들이실질적으로,의원님이지금말씀하시는,(사진을가리키며)이밑에이주택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

예,그밑에주택하고그인근에계신분들도아셔야지요.또다른상황변화가,주차장이생김으로인해서이일대가달라집니다. 여러가지교통정체라든지이런요인들이있을수있고,소음이발생할수있고,없었던주차장이생김으로인해서편리함도있겠지만그에따른1년365일거주하는주택,수십년전부터거기에거주하신주민들에대한의견은필수적으로청취를해야되는데,저는이런부분들에있어서조금간과되지않았나라는생각을지금하고있거든요. 그런민원이또많이들어오고있고,실제로우리행정에서만변경된부분들이렇게지금얘기를하고있는데막상그사업이이루어지고나면주민들은그것을접하고살아가야됩니다.이런부분들에대한소통이없어서여러가지불편함을제기하는민원을저는접하고있고요.여기에대해서어느정도소통을하셨는지요.

지금저희들이원래당초시장에서공모사업을신청할때,4층으로했을때인근주민의85%의동의서를첨부해서공모사업을신청하도록되어있습니다.시장주위200m이내인근주민들의동의서를첨부했고,지금의원님이말씀하시는이밑에집을……

아니요,그것부터먼저확인할게요.85%의동의를얻은것이제가알기로는거의대송시장상인회를중심으로해서얻은것같아요.그인근의주택이라든지그밑에지금문제제기를하고있는아래쪽의주택,이런쪽으로는잘모르고계세요. 이런부분들에있어서민원이라든지,정작계속버티고이때까지대송시장주변으로계속상업활동을하고시장에서장사를하시고어쨌든그쪽에서거주하고계시는이런주민들에대한의견은묻지않고,우리상인들의견여쭤보면당연히대송시장주차장을만들겠다는데좋다고하시지요.그래서그렇게의견수렴을하는것도저는좀문제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의견소통에있어서저는조금부족하지않았나,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민원을제기하는주택,상가에계시는분들하고어떻게풀어야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도과에서는방향을잡아서,상인들하고만얘기할게아니라,상인들의의견수렴뿐만아니라실제로그쪽주변에계시는분들하고민원이라든지이런갈등을좀풀어야되지않나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런부분들이너무부족했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예,저희들이사업승인이나면어차피사업하기전에인근주민들에게설명회를한번해야되니까,주민들이또알고있어야되니까그부분은의원님이지적하신대로주민과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설명회는사전에안내,공지를잘하셔야되고,지금인근에옆에여러가지길이라든지소음이라든지매연이라든지교통정체에대한이런부분들에있어서강력하게그쪽주변에얘기를많이하고계세요.불편함이제기될까봐,그런부분들에있어서우려하시는분들의목소리가굉장히높으니까그런분들하고소통을잘하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피해보는부분들에있어서는,특히그인접한,오리마당의매입으로우리구에주차장으로흡수가되면그바로인근에,옆에주차를하게되면당연히없었던주차장의많은차들로인한매연,이런부분들이다집쪽으로날아올텐데이런부분들에대한방어시스템은어떻게되는지,그래서말씀하신조경이런부분들을조금더설치를하겠다고얘기를하는데그런부분들도상세하게안내를해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어떻게해소를좀시켜줄지이런부분들도충분히공감대형성을좀해야되는데이런부분들이너무없다라는것입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한소통을잘하셔서민원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최소화시킬수있도록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상인회에서는이변경된안에대해서인지하고또다른의견주시는것은없던가요?

상인회에서는기존당초계획보다지금변경안을수용하고엄청반기는편이지요.모든분들이찬성하는입장입니다. 그리고시나,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월요일에현장확인을나왔는데당초계획보다는변경된안이훨씬효율적이고주민들을위해서좋다는의견이셨고,지금저희들입장에서는시에서는예산을추가로는더,저희들이예산을추가로더받아올수있으면의원님말씀하신대로층을올리거나하면되는데더이상의추가예산은없다고선을긋는입장이고,단지저희들이2층을하면서의원님말씀하신대로향후층을올릴수있는기초라든지그것은생각을하고공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향후에그런부분들을고려해서이렇게하겠다는데그게언제가될지모르겠고요.지금총사업비104억내에서맞추다보니까2단까지할수밖에없다는말씀을하시는것같은데,제가그때오셨을때도얘기를했는데한단더올릴경우예산이어느정도더소요되는지조금파악해달라고얘기했는데……

지금부지상으로해서올리면45∼50억소요가됩니다.철근콘크리트로올릴경우는72억정도들고,설계비는별도로하고요.

기존2단에서3단으로,한단을더올리는데40∼50억이더든다고요?

예.그러니까저희들건축비가50억이고부지매입비가50억이고나머지4억으로설계비라든가,그렇게됩니다.

과장님,변경된예산내역을제가보고있는데요.부지매입비가당초23억에서50억으로거의배이상늘어나기때문에부지6필지더추가매입으로인해서배이상의부지매입비50억이확인되고,건축비는전체짓는것54억이에요. 그런데지금한단더느는것이40∼50억이더든다라는것이이해가안되는데,왜그렇게말씀하세요?

한단올리는데건축비가,물론지반을다져야되는데54억이거든요.그러면한단을추가로올리면45억정도예산이,지금한단으로하는데건축비가50억이지않습니까?한단추가로철골조로올리면40∼45억이추가로소요가됩니다.

한단,2층까지우리가될수있는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한단을올리는거지요.

거기에그한단을더올렸을경우토털3층까지이용하는것을제가얘기를했을때,그렇게비용을확인해봤을때지금한단기준으로54억을추정했으면한단더얹기때문에똑같은비용이들거라생각하시는……

그렇지요.지반다지는것을제외하고40∼45억이소요가되지요.

이게지금철근콘크리트로짓는것이아니잖아요.

예,철근콘크리트로지었을경우는75억정도가소요됩니다.

이것은그냥뼈대있는철골조로……

예,바닥은철근콘크리트로하고위에외벽은철골조로합니다.

그렇게하는데,지금한단만짓는데54억이다?

예.

저는좀이해할수없는수치여서,저도이부분을다시한번확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대비효율성을좀더기했으면하는바람이들어서,이왕지을바에는이렇게부지도더확보하고당초65면에8면더늘어나서이렇게짓는부분에있어서는,우리가5단까지고려를했었는데2단까지,실제로한단만짓는다라는부분이기때문에이렇게말씀을계속드리는것이고요. 이렇게국비를들여서대송시장에공영주차장을짓는다하면여기에따른예산대비,정말주차할수있는기대효과는저는굉장히클것으로기대를하고,이전에도계속말씀을드렸던바가있고요.이역시지금변경안을이렇게접하고는‘과연,8면더늘어나는데이부분에있어서2단까지한다?’아쉬움이너무커서이렇게말씀을드릴수밖에없습니다. 그리고아까문제를제기했던인근에주택을가지고계시는분들하고의소통,그분들이우려하고걱정하는부분에대해서최대한잘협의를해서애로사항이라든지이런부분들최대한잘고려해서반영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전통시장활성화를하기위해서여러가지국비나시비,구비가들어가는사업과관련해서필요하다고생각은들지만조금난감하긴합니다. 나라정책이전통시장주변에대기업의대형마트를다허용해주고전통시장이장사가안되니전통시장을살리자고우리주민들이낸세금으로100억대의아케이드공사를수십년전부터해왔습니다. 그런데이제아케이드만으로전통시장이활성화가안되겠지요.왜냐하면이제대형마트도안되는시대에왔어요.코로나를겪으면서새벽배송에엄청난소비가다몰리고있습니다.이런상황에서또100억을들여서주차장을만듭니다.원래계획대로라하더라도한면에집한채값이지요.2억이넘어가는돈을들여서주차장을만듭니다. 여러번말씀드렸지만저는우리상인분들도주민들에게고마워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주차장만드는것에대해서는아무도반대의견이없지만이만한예산이든다고얘기를하면주민들이깜짝깜짝놀라십니다.그럼에도대송시장이동구에서그나마활기가있는시장이고시장형성지형이길게되어있다보니까위쪽에주차장문제에대한요구가있었고,이문제는이때까지풀고싶었지만매입가격이나이런것이조금맞지않고실제로팔겠다는분이없어서진행되고있지않다가(구)드림마트가매입의사를밝히고상인회가이사업을추진하면서사업이진행되어왔잖아요. 그런데그때의회에심의받을때도윤혜빈의원님,임채윤의원님두분의원님께서는“이렇게좁은땅에건물을많이지을것이아니라오히려부지매입으로조금더효율성을높이는것이좋지않냐.”라는의견을냈는데,그때집행부입장은예산의범위에서(구)드림마트를그대로고집하다가,또이일대에있는주민들이본인들부지매입을조금더해달라는민원이제기가된것아닙니까? 그리고또한편으로는다행인게지금동구가많이어렵다보니까우리공공기관에서땅을사거나팔때감정가로매입을해야되는데,추측하는감정가도이분들이본인들이땅을팔의지가있겠다라고해서우리가변경을지금추진하고있는데막상사업이시작될때실제로그금액으로만본인들이팔지,아닐지문제가나서게되어있는것은아직남아있는숙제잖아요.

예,맞습니다.

그리고부지가넓어지니원래는바로붙여서건물을짓게되어있던것을녹지공간도조금두고여유공간도둬서지금매입이예상되고있는바깥의건물들은그런문제를조금최소화하기위한조치라고저는이해를하고있는데맞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러면그렇게진행은,또이후에나서는문제는주민설명과설득을과장님께서앞선박은심의원님질문에서하시겠다고답변하셨고,예산문제와관련해서조금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전체100억이넘는예산중에국비,시비,구비는어느정도확보되어있습니까?

올해예산이부지매입비26억정도……부지매입비23억하고설계비3억정도내려와있고,내년에78억나머지돈이내려올예정입니다.

그러면저희당초예산에다반영이됩니까?

예,내년당초예산에저희들이일단이것반영신청을해놓은상태입니다.

그러면국비,시비,구비는공모에선정된대로관련해서예산확보에는어려움이없다고보면되는것이지요?

예.

확실합니까?

예.

내년에다른국비는조금변경이많던데이대송시장공영주차장건립사업비관련해서는원활하게예산이확보되어서원활하게사업이진행된다고저희의회가이해하면되겠습니까?

국비가내려오는것이,국가도재정이어려운지한꺼번에돈을내려주는것이아니고지금보니까나눠서찔끔찔끔내려주고있는상황이거든요.일단올해내려오는돈은다내려온상태이고,나머지돈은내년에내려오기는……교부는다될것입니다. 시기가상반기에일찍내려오냐,늦게내려오냐의차이이지교부그것은확실합니다.

올해에준하면내년에도이상이없는것으로저희의회에서는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저도이주변에계시는민원들을받을때이위치에주차장이들어가는것관련해서는그일대에있는주민들의의견은상인회에서잘수렴을안하신것같아요.그래서동의서85%의구성이어떻게되어있는지는확인을해야될것같습니다. 민원넣으시는분들은“우리는전통시장상인도아닌데,우리는이때까지잘살고있었는데왜우리건물에붙여서,전통시장상인들때문에주차장을지어서일조권도막게되고……”어떤집같은경우는이삿짐도못들어갈정도로우리가설계를해야되는상황인집도있고이랬잖아요. 그래서이번에도대송시장에서동의서를제출한분들이실제이주변에계시는주민들도포함되어있는지이후에한번확인하셔서의회에답변을해주시고,이후에비슷한선례들이많을것같아요.동구가전통시장과주택가가대부분다붙어있잖아요.그래서이후에사업을진행할때는상인회에서상인들동의서도있지만그일대주민들의동의나설명도충분히하고사업계획이올라오지않으면나중에이책임은또우리구가져야되는상황으로되어있잖아요. 그래서대송시장주차장을진행하는문제를잘교훈삼아이후에는설계때부터변경없이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노력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이번주차장건립사업에서사실어떻게보면축소된주차면으로인해서사업이좌초될위기도있었는데,어떻게잘극복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신것같습니다. 사실대송시장같은경우는앞에큰도로에많은주차면수가있지만인근의주민들과그리고근처에있는아파트들,상가들하고시장까지같이있는공간이다보니까주차면수가부족한것도사실이었고,전통시장에다가앞선의원님들이말씀하신것처럼여러가지,아케이드부터시작해서계속추진을하고있지만사실은코로나를거쳐오면서부터약간형태가달라지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 이런부분에대해시장에서도나름대로대책을마련하기위해서현대화사업이라든지여러가지사업들을추진하면서극복방안을모색하고있는단계라고생각을하고,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보면저희쪽에서도,물론시장의주차문제도있지만또한인근주민들의주차부분에대해서도해결하기위해진행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시장뿐만이아니라그주변에주거지환경개선의목적도있기때문에주차장은건립되는것에대해서다들,아까박문옥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일조권문제라든지기타이런등등의문제는있겠지만어떻게보면또다른측면에서단점에비해장점이조금더부각되는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대신에앞서저희사전미팅때도말씀드렸지만주차면수가76면이라는것은사실부지에비해서그렇게많은편은아닌것같고,중구나이런부분들을봐서도시장인근에공영주차장을건립할때보통은최소90면이상,100면이상으로많이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당장중구만봐도태화공영주차장부터시작해서전부다,기본적으로거의100면이거든요.당장동울산시장만가도65∼75면이런게아니라96면정도되지않습니까?그렇다보니까차후에대송시장주차장같은경우도증축의가능성을충분히두고진행해야된다라고생각을하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주민들한테사전에설명도있어야될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냥이렇게지어놓고마는것이아니라향후에이런부분들에대해서증축이될수도있고,예산확보가되면또다시더해서이부분이증축되면그인근에주택가가굉장히많으니까그러면주택가의주차난도해결할수있을것이고,그렇게되면사실길가에주차하는차량들이많이줄어들게되잖아요.그러면상가도조금더다른방식으로활성화될수있는방안도있을것이라고생각을하니까요.이주차장건립이그냥단순히주차공간확보를위해서하는주차장건립이아니라실제로지역상권활성화를할수있는부분들이되었으면좋겠고요. 그리고주차장에주차면수도중요하긴하지만그주차장에유휴공간이있다면주민들이쉴수있는공간,그리고또화장실이나이런것도당연히들어가겠지만쉴수있는공간과또다른어떤형태의커뮤니티공간이될수있도록잘좀살펴봐주시길바라겠습니다. 동울산시장도이동노동자쉼터를만들었듯이그런것은아니지만실제로주민들이느낄수있는이런것들도의견수렴을하셔서충분히고려해서진행을한다면주민들도다소간의불편은감수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많이들거든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잘좀챙겨봐주시길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이것이지금총기존있던것에대해서주차장법시행규칙이변화하면서램프의반경과길이와여러가지복합적인것들이마주치면서12면정도사라져버린것이지요?

예,53면으로……

그렇게되면제역할을하기쉽지않다고판단하셔서인근땅과건물을매입해서차라리두개층정도로유지하는것이가격대비똑같다고판단하신거잖아요.

예,기존사업비안에서……

안에서할수가있다는얘기잖아요.나중에그땅을혹시라도유용하게우리가어떻게변경도가능한거고요.우리야,저는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합니다.울산의대표적인시장인태화시장이나신정시장같은경우도공영주차장을100∼140면정도유지하고있어요. 대송시장,뭐공영주차장이라고할수는없지만앞에노면주차나여러가지를봤을때주차허용범위가얼마정도까지였다고판단하십니까?

허용범위라는것이……

지금대학길1주차,2주차,3주차이렇게되어있잖아요.총해서주차대수가몇대정도됩니까?

도롯가쪽에110대정도되고저희들주차장이되면73대정도로보고요.

그러면실질적으로우리울산에서제일큰신정시장규모에비해,그보다훨씬앞서는주차대수를보유하게된다.그렇지요?

예.

저는개인적으로……모르겠습니다.기존있던사업에서축소해서시행을할줄알았는데,그래도과장님께서나름대로생각을좀하셔서옆에상가들설득을좀해서이사업을그대로70면이상을유지하려고했던것같아요.그런데아까주민청취와관련된것은저도좀이견이있습니다. 아까주변상가들에대해충분한동의를구하셨다고저도어제보고를받았는데,이게사실은조금애매한부분이있어요.주변의주민들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또실질적으로이것에대한가장큰영향을받는대송시장상인회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또그바로옆에면하고있는건물두개빠진이건물주인들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가굉장히많은민원을동반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사업이시행되게되더라도그것에대한것은과장님께서정리를잘해주셔야할역할이있는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골머리많이썩고계셨을것같은데,지금저도주차장을만들면면수를더늘려야된다고항상얘기하는거거든요.이왕짓는것처음부터다시시작하는것보다는지을때면수늘려서짓는것이맞는것같고요. 그리고이것주차장짓고나면무료로하는것은아니잖아요.그렇지요?

예,운영부분에대해서아직구체적인것은아닌데무료는아닌……

그러니까100억이상들여서무료로한다는것은말도안되고해서,지금이것주차장건립하는것쉽지않아요.그렇지요? 굉장히쉽지않은일입니다.그러면지금주차장만들때면수를조금,저번에도제가얘기했지만면수를더확보하고늘리라고얘기하거든요.저는돈이조금더들더라도면수를늘리는것이맞다고생각하거든요.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의원님도아시겠지만이것은일단공모사업이기때문에저희들이그나마이주차장사업을추진할수있는것이고,실질적으로내년우리구재정상이나어떻게봤을때이주차장면을,저희들입장에서는옆부지더추가로매입하거나한층을더올리거나구비로40억해서하는김에하면저희들도훨씬효율적이라고생각하는데여러가지재정에어려움이있습니다. 그것은조금양해를,그런데기존할수있는범위에서저희들이주차면은최대한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73면만드는데104억을들여서만든다는것,적은돈이아니거든요.

예,맞습니다.

73면에,그래서만약에한단을더올리게되면140면,한단더올려도가능한지……

한단을더올리면35면정도가더늘어나기때문에거의110면……

옥상은어쨌든하나밖에없으니까세단밖에안됩니다.그래서그렇게가능한지도조금검토해봤으면좋을것같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 의원님,저희들은하는김에한단더올려서지으면주차면수를많이확보하는것이좋은데,의원님의견은충분히……

철골로짓는데도그렇게비싼가봐요?

예.

제가처음에제안했던것이뭐냐면,타워로만들라는것은밑에서사람이있잖아요.올라가서직접주차를안하고기계로하면단을낮춰서,지금은만약에한단이면거기에두단으로도가능하잖아요.사람이안올라가고차만올라가니까,그래서그때그렇게제안을드렸던것인데,사람이주차하고내려오는것보다타워주차를하면기계로올리기때문에사람이타고내리고하는공간이없어도되니까더효율적이지않나하고저번에제안드렸던거거든요.

저희들이기계식주차장에대해서도고민을안해본것은아닙니다. 그리고타지역에기계식주차장을알아보니까연간시설유지비가2,000만원정도듭니다.고장이라든가여러가지,그리고시설유지비가2,000만원정도이고,또관리하는사람이없어도된다지만저희관공서에서운영하다보니까사람을하나,관리하는사람인건비가또별도이다보니까저희구재정을생각했을때연간4,000만원이상의고정비용이나간다고생각했을때장기적으로봤을때‘과연이기계식주차장이더효율적인가’에대해서고민을했고,그래서저희들이철골조로해서부지를매입해서주차장을건립하는것으로결정하게되었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 앞선의원님들말씀하신것처럼상가에서양해구하는것은,상가들은좋아합니다.주차장만들어주는데상가에양해구할필요가뭐가있습니까?더좋아하는데…… 그인근주택에사시는분들은소음이라든지내집앞에늘어선다든지그런것때문에나중에차후에민원도많이들어올수있거든요.그분들한테양해를구하는것이맞지않나,그리고조사도그분들한테해야되는것이맞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국장님,과장님수고많이하셨고요. 과장님께저는다른말씀하나,당부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타구·군도마찬가지인데어디를가나누가봐도‘나는공영주차장’이라는느낌이들정도로짓습니다.그렇지요?누가봐도그제목을안보더라도‘아,쟤는공영주차장이네.’하는그런삭막함이있습니다. 그런데전국에보면평택이나인천이던가요,그런마을에가면정말예쁘게,예산얼마들이지않고도그지역과어울리게바깥치장을정말예쁘게잘해놓았거든요.그런부분도세심하게고려해서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건에대한보고를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교육정책과장서동국입니다. 평소구정발전을위해협조와노고가많으신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224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중어린이복합공간사업추진상황을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교육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어제공유재산계획안심의를했고오늘이렇게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으로어린이복합문화공간조성이어떻게되어가는지보고를받는자리인데요. 우리가당초에생각한것보다많이늦어지고있다라는생각입니다.지난추경때예산심의를하면서올해말12월까지는이부분다진행을해서준공이되어서시설을다넣겠다해서추경예산을우리가승인해준바가있는데,지금오늘보고자료에향후추진계획을보면내년까지넘어가서리모델링사업이끝이나고실제로우리주민들이이용하는그런공간으로는2월지나야될것같아요.2월부터든이렇게되는것으로,당초에우리가사업계획한것들이계속늦어지는부분에있어서는안타깝고어쨌든구서부유치원이현대중공업에서기부채납을우리구에하는게어린이복합문화공간까지조성을해서리모델링사업까지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공사가거기서늦어졌다라고과장님이말씀을하시는데어쨌든그런과정을우리가모두알고있는부분이에요. 그런부분들에있어서최대한우리구가준비하고우리가예산을승인해주고이럴때는과장님얘기를듣고‘올해까지는되겠구나’이런생각을하고예산을승인하고기대하고주민들께그렇게안내도하고홍보도하는데또실제로내년에넘어가야된다라는부분에있어서는,이런사업들이너무공공연히많기때문에대표로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보고받으면서제가말씀을드리는데이런사업들이당초에계획했으면정말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당초에계획한대로,조금의차질은있을수있지만변경은있을수있지만사업시기가한해를넘어간다든지이런부분들은적절치않아서말씀을드리고,이런부분들에있어서어쨌든내년준공을목표로한다는부분이나와있는데요.잘지켜봐야될것같고,오늘현장확인도오후에있을예정이니까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궁금한것좀여쭤보도록할게요.지하1층부터지상1층,지상2층까지조성되는부분인데리모델링은거의끝이났고우리가계획하는대로도서관도좀색다르게넣을것이고여러가지커뮤니티실이나다목적홀,다함께돌봄센터이런부분들이다들어가는데지상2층에도서관들어가는부분에있어서이게공공도서관의역할을하는거잖아요.우리구에서지어서운영을하는거니까…… 여기는거의어린이위주로이용하는그런도서관에치중해서어린이도서를구입할건가요,아니면주민들전체가이용할수있는그런도서들이구입될예정인가요?도서관에대해서얘기를좀해주십시오.

이공간에실제로가보시면,남목도서관도작다고말씀하시는데그것보다더면적이작은부분은사실입니다.그래서주민들도필요하다고말씀을하셨는데,실제로청소년이나주민까지다포함하기에는너무작은부분이들어가서저희들이어린이복합문화공간조성같은경우는초등학생대상을주로하는것으로해서열람실은따로없고어린이작은도서관으로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열람실이없다고요?

예.

그런데도서관열람실이라고자료에는이렇게표기되어있잖아요.

그런열람실은중고등학생공부하는열람실은아니고초등학생들이책보고할수있는그런공간들은충분히있습니다.그렇게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러면어린이도서는어느정도구입할예정인가요?

지금1만권으로책정이되어있고요.저희들이현대중공업에기부를부탁드렸는데아직확정된게없어서말씀드리기좀어렵습니다.

어린이들이볼수있는도서위주로1만건정도구입을해서배치를하면자유롭게볼수있도록,그래서우리가시설을더그렇게하는거지요?

예,맞습니다. 그리고참고로말씀드리면동부도서관,남목도서관도있는데거기는조용하고그런분위기이지만여기는초등학생들이자유롭게,너무뛰어놀고할수는없지만그래도그런분위기에서책도읽고쉴수있는공간들을하다보니까저희들이이렇게계획을하게되었습니다.

그렇게아이들이이용하는책보는공간,이런도서관이들어가면아이와함께오는부모님들이런분들이계실수있는대기실이런부분도옆에마련되는거네요?

예,자료를보시면한쪽에카페처럼해서학부모들께서앉아서책도읽을수있고가지고오신물도드실수있는공간도충분히마련하고있습니다.

어쨌든쉼터역할을할수있도록그렇게조성해주시기바라고요. 리모델링에대한부분에있어서집기라든지새롭게우리구에의도한부분이있기때문에그스타일로가야되는데여기에맞게끔잘하셔야될것같고쉼터가될수있도록해주시고,다락방은어떤역할을하나요?

2층에가면구조가2층올라가는현관계단위에보면그전에빈공간으로있던다락방이있었는데그걸활용해서,좁은공간을좋아하는그런아이들의취향을고려해서거기까지올라갈수있는계단과그물망을설치해서애들이거기숨어서책볼수있는공간을만들었습니다.어른들이가서하는부분은아니고요.

다락방형태로아이들이책도보고재미있게하려고하다보니까다락방을기획하게되고넣게되었네요.그렇지요?

예,자투리공간이있어서최대한활용하는부분입니다.

그래서지하1층과지상2층은교육정책과에서담당하고지상1층다함께돌봄센터가들어가는공간여기는아동가족과에서……

예,거기서리모델링을하게될겁니다.

리모델링도하고거기서운영을하는것으로,어쨌든이원화되어서여기도움직이겠다그렇지요?

예,맞습니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라고하니까사실상많은분들이기대를하고계세요.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어떻게탄생할지,워낙이부분이작년부터많이나오고서부유치원자리다보니까많은분들이여기에대해서관심을가지고기대를하고있는데,오늘현장도가보겠지만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우리주민들이기대하는만큼잘조성되어서운영까지잘되어서사랑받는공간이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말씀하십시오.

어제동구청출입하는기자분들과의회랑간담회자리가있었는데그때기자분들도말씀을많이하시는게‘다른의회랑다르게동구의회는여러사업과관련해서대안을잘제시하는것같다.’라는평가를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저도세번째의원활동을시작하고있지만8대의회의제일큰장점이서로조율도잘하고필요하다면집행부에대안을제시하는데있어서저도저희동구의회가제일잘하는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어린이복합문화공간때문에의회차원에서전주를다녀왔고저희가갔다와서참고했으면좋겠다고해서청장님께제안을드렸더니청장님께서도전주를다녀오셨고그뒤에담당자들도전주를갔다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전주에가서저희가제일크게느낀것은도서관을만들때는서가나조명을어떤분위기로어떤가구로연출하느냐에따라서완전분위기가달라지는데보통은논란에안휩싸이기위해서조달물품으로서가나조명을하다보니관도서관이예쁘지않고제기능을못하는반면에전주는도서관을만들때담당자들이그런문제를회계과랑잘싸워서선례를만들어서우리구도참고했으면좋겠다라고했는데,지금진행되고있는안에리모델링이런것을보면그방향으로진행된다고저희가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리모델링같은경우설계가나와있고요.그리고가구는말씀하신것처럼조달이나이런것들이아니고맞춤가구로해서협상에의한계약을해서그쪽에서제안하는것을저희들이계약하는것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잘만들기위해서그렇게하고있으니까이게잘되어야다음에공간을만들때회계과에서용납이되지그렇지않으면원칙대로회계절차를밟자고할수있기때문에이번에조성을잘해주셨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리고저도도서관심의위원회에들어가있다보니까어린이복합문화공간에도서비율과관련해서‘아동도서를할거냐,성인도서를몇프로할거냐’해서약간이견이있었어요. 다른이견이있는게아니라최근에전국적으로어린이도서관에저출생문제때문에아이들은줄고반면에퇴직하시는분들이많이늘어나니까시니어분들이도서관을찾아오시는상황이생겨서‘전국의도서관트렌드가바뀌고있다.’라고과학대교수님도말씀하시고동부도서관관장님도말씀을하시던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는어린이를전용으로하는도서관이없기때문에이번에이시설을한번도전해보자라는전문가들의견이있더라고요. 이후에추이를한번잘봐주셨으면하고,다행히이일대에는아직까지초등학생들이나아이들이많이있는비율이니까여러우려를딛고만드는만큼그기능대로운영될수있도록처음에만들고나서미리준비를부탁드립니다.나머지는이따가현장보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하십시오.안계십니까? 과장님,디자인가구로발주를계획하고있다는것은참잘하신것같고요.이것잘챙겨봐주시고요.그리고명칭은어떻게되어있습니까?

지금공모를하려고진행중입니다.학교랑어린이집이랑아파트쪽으로많이홍보를하고있고요.

결과가언제쯤나올계획입니까?

오늘까지접수기간입니다.

지금들어온것은제법있습니까?

120건정도되는데그내용은아직제가검토를못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잘해주시고,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생기는주위에얼마전에자이아파트에도아파트내에작은도서관이생겼습니다.그리고서부아파트에도보면어린이집거기에작은도서관이있고명덕아파트에도크지는않지만아주작은도서관이있고,그런데거기보면어린이하고는조금관계가많지않은그런도서관들입니다.그래서주위에계신분들이어린이와관계된복합문화공간이라는점에굉장히기대를하고있으니아이들이여기서책도읽지만즐길수있는거리가될수있도록잘해주십시오.

예,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건에대한보고를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건축주택과장박승욱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건축주택과소관방어진국민아파트지반침하관련추진상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건축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임채윤의원님말씀하십시오.

과장님,이것도사실1,2년된문제는아니지요.굉장히오래된문제이고지속적으로끌고있는데,오늘주신보고서랑작년에주신보고서랑별반다를게없다라고말씀드릴수밖에없네요.진행된게없잖아요.9월말이었던가요,지난달9월말에실측결과값은변동된게없다라고말씀하셨잖아요.

저희들변동되어봐야1㎜∼3㎜정도,거의변동이없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사실임계점에도달해있다라고……

건물자체는지금임계점에도달해있습니다.

그런데1㎜∼3㎜가특별히이동된것은없는거라고판단하시는건가요?

예,전문기관의공식적인판단입니다.

그러면17일자신문기사에서변동값은0∼0.1이렇게나오는데실측해보니최대75㎜까지도기울기가바뀌었다라는기사에대해서는제가어떻게받아들여야되나요?

그기사내용을저희들이다시확인해보겠습니다만저희들은그기사내용을신뢰하지않습니다.기울기는큰변화가없습니다.

값은정확하고실측도계속하고계셨던겁니까?

저희들자체적실측결과치하고용역업체의전문가실측결과치하고거의동일하게가고있습니다.

그러면실측결과경과를저한테자료로제출해주시고요. 방어진국민아파트가다들말씀하시는게오래된노후아파트에대해서우리가선제적인대응을했을때,적극행정을했을때이게케이스가되어서다른아파트도다그렇게해야된다라고지속적으로다들그렇게말씀을하세요. 그런데저는이케이스는다르다고생각을하거든요.오래되어서위험해서노후된아파트하고지반침하에의해서기울어져가는아파트하고는명백하게다른상황이라고생각을합니다.이것은준재난에버금간다라고생각을하고요. 그래서건축주택과에서LH하고협약을해서재난기금을통해서이사비용,각종비용들을지원해주고있긴한데LH에입주를했을때거기에이사를하게되면지속적으로계속거주할수있는건가요?

예,거주기간내타주택을소유하지않으면최장10년간거주가능합니다.소득관계없이10년간가능합니다.

그러면10년동안월세를내면서살아야되는거네요?

월세도저희들이LH하고협약을해서임차보증금월세50%저희들이……

그러니까월세를내고살아야되는거잖아요.그런데아시다시피일반적인아파트나이런쪽에사시는분들같은경우는월세가얼마되지않으니까부담스럽지않다라고말씀하실수있지요.그런데상황에따라서굉장히다른부분이잖아요.어떤분들은이월세마저도굉장히부담스러워하시고,이런부분들이특수한상황이기때문에이런문제들도발생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저는방어진국민아파트의케이스가특수하다라고판단을하는거고요. 그래서사실지속적으로저희구에서적극적인행정을통해서여러가지방안을마련해주시기바란다라고제가계속말씀을드렸었고,그래서LH하고협약도청장님이하셔서어느정도의결과를이끌어내긴했는데이것은이주에대한,일단아파트를비우기위한임시조처일뿐이고근본적인대책이되지는않고있지않습니까? 그러면만약에다이주를했다고하면그이후의상황은어떻게되는겁니까?

이주가완료되면강제로퇴거하기는어렵습니다.저희들이긴급안전조치명령을……

그러니까다퇴거하고났을때는어떻게진행되냐고요.

일단은저희들이주민분들하고협의토록하겠습니다.저희구입장은건물자체가철거되어야만재난위험이완전히해소됩니다.그리고주변에33세대60명이거주하고있습니다.방어진국민아파트뿐만아니라그분들까지도위험하기때문에저희들이주민들과협의해서철거토록하는게최선의방법이고,주민들형편이여의치못하거나다른사안이있을경우에는일단저희들이계측관리를지속적으로하면서그건물이붕괴가임박했다든가그런상황이발생할시에는저희들이강제대피명령이라든가강제철거라든가행정대집행을검토할수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을한다는얘기는그주변에있는분들까지싹다행정대집행을하신다는얘기예요?

그건물철거를저희구에서철거행정대집행을,붕괴위험이급박했을때……

이미지금붕괴위험이있다고판단하시는것아닌가요?괜찮다고생각하시는건가요?

저희들지금현재대규모지진이나강력한태풍이왔을때는안전을담보할수없습니다.그래서지금신속하게이주를하고있고연말까지이주완료토록계획이되어있고,그렇지만저희들일단계측관리를통해서건물변이를계속확인하고있기때문에그변이치가저희들이생각하는안전치를넘어갈시에는신속하게강제대피시킬……

저도며칠전에갔다왔었는데작년에방문했을때하고지금방문했을때하고외벽의금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많이달라졌더라고요.

그것은콘크리트탄산화가왔고조적벽이노후화가되었기때문에외벽에서탈락하는그런부분이있을수는있습니다.그게현재구조적으로문제가있다고판단할수는없습니다.저희들계측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현재구조적으로는변화가없다……

방금하신말씀책임지실수있으신가요?

예,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아직까지는괜찮다,그런데지진이라든지이런게왔을때는한방에상황이확바뀔수도있다그렇지요?

예,붕괴나전도될수있다……

몇도정도의지진이왔을때그게문제가될수있을까요?

정확한수치는제가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여기서답변드리기는좀어렵습니다.

그래요?사실제가적극행정을계속요청했던부분들은여러가지케이스가있지만우리구에서매입하는부분,아니면다른쪽에협력해서진행하는부분이부분을계속해서말씀드렸었는데,제가소식을듣기로는민간사업자가그부분에대해서투자를하고싶다라는얘기가있었는데그부분이요즘은건설사에서PF를발생시키려고해도잘안되잖아요. 그래서어느쪽에서든보증을해줘야될텐데,얘기로는‘구에서보증을좀해줬으면좋겠다.’라고했는데우리쪽에서는‘불가능하다.’라고답변을받았다고하더라고요.그부분왜불가능한건지잠깐설명해주실수있으십니까?제가잘몰라서그런데……

원칙적으로민간건축물에대해서는구비나시비나국비를지원할수없습니다.할수없기때문에저희들이재난안전관리기금을통해서이주비라든가융자비를지원하고있는부분이고,실질적으로민간건축물은관리주체인주민들이자체적으로재건축이나그런쪽으로해야되는부분입니다.원칙은그렇습니다.

원칙이그렇다고하더라도그아파트같은경우에는최저생계자분들이라든지힘든분들이있고,그아파트가붕괴했을때는2차재난위험이또있지않습니까? 그랬을때,이런상황일때는우리관에서좀더적극적으로들어가도되지않나라는생각도많이들고요.특히‘도시재생뉴딜사업’이런부분에대해서,예전에이런건축물에대해서재건축하는사업들이많이있었지요.그런데그때우리구에서는시행이되지않았었고그이후에도굉장히이런유사한사례들에대해서전국적으로많은케이스가있었다고알고있습니다. 그래서대부분이이런특수한상황에직면했을때는지자체에서항상적극적으로개입을했었어요.놔두고있었던지자체가한군데도없었다고저는그렇게파악을하고있거든요. 특히나인천같은경우에는굉장히적극적으로해서민관협력리츠사업도진행을했었고,그렇지요?서울도,전국적으로도민관협력리츠사업은계속진행이됐었고요.지금도민관협력리츠사업은사업이진행되고있는거지요?

저희구는법에서허용하는최대한의지원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저희구에서LH부산울산지역본부도방문했고울산도시공사도방문했습니다만지금현재원자재가라든가인건비가상승했기때문에사업성이안나오고방어진국민아파트자체부지가협소하기때문에사업성이안나온다라고하기때문에저희들이그렇게도시재생사업과연관지어서하지못한부분이고,향후저희들그런사업이국토부공모사업이라든가LH사업이나오면적극적으로신청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너무특정한,예를들어서도시재생사업이나이런것도생각을한다면그부지가지고될수있는사업은없잖아요.당연히주변일대를다매입한다고생각을하고진행해야되는게맞는데,지금말씀하시는것하고괴리가있는게LH나우리가못한다라고가정을하실때는방어진국민아파트부지만말씀을하시고다른사업을얘기하실때는‘전체다매입을해서한다.’이렇게말씀을하시니까……

LH와협의했을때도그옆에주택지하고등대빌라까지포함해서저희들이협의를했습니다.

그래요?그런데LH에서는좁아서안된다…… 사실저는이해가되지않는게아무리공기업이라하더라도LH같은경우에도사실LH가임대아파트주민들,저소득층이런분들의주거지환경개선하고복지를위해서건립한정부가주인인기업이잖아요.물론공기업도수익이발생해야되겠지만다소간의손해가있더라도미래나주민들의복리를위해서는조금더그부분에대해서감내해야될부분이있다고생각하거든요. 어차피공기업도사업은이렇게하지만정부가주인이라는것은우리주민들이주인인기업이나마찬가지잖아요.저희지자체도똑같이저희동구청에서사업을해서수익을얻어들여서하는곳이아닌주민들세금으로월급을받고운영이되고있는단체이지않습니까?

저희구도안타깝게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내년에도재방문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저는불안한게구조학적으로아직까지는무너질위험은없다라고자신하셨는데지진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언제올지모르는거다보니그렇게단정지어서얘기할수는없다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아시다시피붕괴의위험을미리감지할수있다면그어떤붕괴에서도다들안전했겠지요.그런데진짜임계치에대해서는파악이안되니까결국은우리가이렇게얘기를하고고민을하고있는것이지않습니까?

제가의원님께방어진국민아파트가안전하다고말씀드린것이아니고의원님이말씀하신외벽이탈락한다,그렇게탈락한다고해서당장붕괴는되지않는다라고말씀드렸습니다.그부분좀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그부분은그렇게다시받아들이고요. 어쨌든제입장에서는지금대송시장주차장건립100억들어가지요,남목에파크골프장87억들어가지요,남목체육센터건립에또몇십억들어가지요,동부회관50억들어갔지요.이렇게돈은계속들어가고있는데방어진국민아파트같은경우에는원칙에맞지않다라는기준에의해서사람들이그렇게고통받고있음에도불구하고저희가아무것도할수없다라는게저는조금이해가되지않고씁쓸한기분도많이들고요. 그리고제가의원을하게된게주민들이뽑아줘서하는거잖아요.여기서제가아무것도할수없다라는것은참슬픈일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저도민관합동리츠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계속알아보고있었고기자분들하고도계속소통하면서방법이없는지,다른케이스는없는지계속물어보고있는거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그래서동구청에서도그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좀해줬으면좋겠습니다.

최선을다해서열심히하겠습니다.

제가생각했을때이렇게진행되는것은서로서로가종국에는슬픈현실을만들어내지않을까라는판단밖에없거든요.그분들도나가고나서그이후에생활들이너무눈에보이고,지금도힘든데이렇게월세내가면서생활한다는것도쉽지않고,그리고언젠가는나가야될집에들어가는거잖아요.지금은본인들집이있지만…… 그러다보니까그분들도절박한마음에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누군가가이익을보기위해서그렇게,물론손해를본다라는측면에서보면누구든지손해를안보려고하잖아요.당장파크골프장부터시작해서다그렇게하니까요.하지만그것보다더선제적인문제가이후의삶에대해서,이후주거에대해서본인들이장담할수없다보니,어떻게될지모르다보니까그런선택을할수밖에없다라는거였고요. 그리고이번에별도로이주한다고하시는분들얘기를들어보니까집안에서물이새기시작했다고하더라고요.소리가들리기시작하고,그래서가운데쪽에있으신분들은생명에위협을느껴서이주할수밖에없었다라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본인들이그이후에LH갔다가월세를내더라도다시돌아올집이있다면나갈수있대요.그런데다시돌아올집이없어지는거다보니까,보통동구에빌라시세가1억정도하지요.작은빌라가그정도하는데,그분들은그돈마저도어떻게보면평생동안모아온돈이그돈이거든요.그러니까절박할수밖에없다라는부분에대해서고려를해주시고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더재검토를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말씀하십시오.

사실관계는조금확인을해야될것같아서발언을요청했습니다. 언론에서도아마이문제가주민들의안전권과관련된문제이기때문에지속적으로많이다뤄주고계신데거기에계신주민들은언론을통해서크게두가지를얘기하시는것같아요. 하나는‘민간업자가와서건설을하려고하는데구청이안도와준다.’그건아까임채윤의원님질의중에‘보증을우리구한테앉아달라고하는데민간건물과관련해서는우리가할수없다.’라고답변을해주셨고,두번째는‘구청이매입하면되는것아니냐’라고하는데선례가있긴있습니다.10여년전에방어동에조그만원룸건물이비슷한문제가있었는데,그때구가매입하려고했는데가능했던이유는우리구가물건을살때는실거래가가아니라감정가로사야되잖아요.그감정가로그분들이팔겠다고했는데마침조선업이호황을맞으면서원룸붐이불어서민간업자가더비싸게그건물을매입해서지금꽃바위골프연습장근처에원룸건물이지어져있습니다.그래서해결된사례가있고요. 전하동같은경우도지진때문에붕괴위험문제가생겨서어떻게할까고민이었는데결과는떠나서지금여러가지문제가아직남아있으니까로얄맨션같은경우그때도건설경기가있으니까거기입주민들이새로건물을허물고짓는것으로결정이났어요.그런데방어진국민아파트같은경우규모로보면건설경기가좋으면우리가별걱정을안해도될규모잖아요.LH처럼크게공사를하지않더라도…… 그런데그렇지않다보니까이미우리구가허가를내준일곱군데도지금다중단되어있는상황이고일산동같은경우는대형건설업체가들어왔다가사업을포기한상황이기때문에더어려움이있는것같은데,두번째로제가질문드리고싶은것은‘그러면우리구가매입하면되지않냐’라고입주민들이얘기하시는데이분들이요구하시는금액이런것은의논해본바가있습니까?

저희들이공식적으로의논한바는없습니다.

감정가는어느정도되던가요?

세대당7,000만원정도로파악하고있습니다.

그정도까지나와요?

주변에최근거래시세라든가봤을때……

제가홈피열어보니까2021년도에8,800만원매매이후에는매매가13년째한건도없고공시지가로보면3층이공시지가가제일높은데그렇다고하더라도지금4,000조금더되는상황인데,계속본인들이‘매입을구청에서하면되지왜안하냐’라고하는데실제로저는우리가감정가가얼마이고대송시장에주차장을확대하는것처럼실제로그분들이안파실줄알았는데감정가정도면충분하겠다고해서동의서가작성되어서이번에사업변경을추진하고있는데,이것도계속반복되는질문과반복되는답변이아니라한번정도는정리를해봐야될것같은데요.

의원님이더잘아시겠지만저희구재정여건상솔직히매입은어려운실정입니다.의원님께서다시말씀하시니까저희들이현감정가시세를파악해서금액을한번뽑아보겠습니다.

50세대7,000만원,35억정도면저는가능하다고봅니다.지금우리가다른땅매입하고다른사업추진하는것에비하면그것은과감하게,주민들안전과관련된문제이기때문에결단할건지말건지논의는해볼수있는건이라고봅니다. 그런데이금액자체가서로논의는하지않고주민들은‘우리것사주시면되지않느냐’라고하는데주민들이얼마에팔려고하는지우리는모르고있어요.계속안된다고만얘기를하고있어서……

지금저희구건물노후도가전국에서최상위에들어갑니다.그래서저희들이이건물뿐만아니라앞으로계속해서노후건물이발생됩니다.40년,50년된아파트들이줄지어기다리고있기때문에……저희들당장예산이있다고하더라도민간아파트를매입하는것은좀깊게검토를해봐야될부분같습니다.

그래서말씀하신선례에대해서도저를비롯해서여러의원님들도그문제를모르는바는아닙니다.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언론에지속적으로이문제가다뤄지는이유는주민들이주장하시는내용이전혀타당하지않은게아니기때문에언론이다룬다는말이에요. 그러면언론에서지속적으로다루는문제와관련해서는우리구가검토를해서실제가어떤지확인을하는게필요하다고봅니다.공식으로그분들한테‘얼마받으실겁니까?’가아니라,대표님이누구신지는모르겠는데언론을통해서계속그런입장을얘기를하고계시면실제우리구도가감정가가얼마이고본인들도얼마를받으려고하시는지에대해서는명확하게정리를해주셔야지,계속해서‘주민들이위험한매입을왜구청이적극적으로검토하지않냐’라고언론이편을들어주는것은언론입장으로봤을때나주민들입장으로봤을때그부분도검토가필요하지않나라는입장이있기때문이라고보거든요. 그래서저는검토를조금해서이런방향과관련해서는기면기고아니면아니고다른방법을찾아보도록논란의종지부를찍는게필요할거라고봐지는데요.

저희구자체적으로그런부분이정립이안된상태에서미리저희들이주민들한테연락을해서감정가라든가매입가를묻는것은오히려주민들에게더긍정적인신호를보내서이주라든가여러가지부분에서더안좋을수도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저희들고민을해서하겠습니다.

우리의원들중에서도주민들과소통을하시면주민들삶이더안타깝고더해결해주고싶은마음이생길수밖에없거든요.제기하시는문제가전혀타당하지않다고보지않기때문에…… 그래서만나서이런문제를,이분들은이게희망고문일수있어요.‘구청이매입할수있는데매입해주지않는다.’이게그분들한테는희망고문일수있기때문에,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이게한두번나온얘기가아니라1년넘게언론에지속해서보도가되고있는내용이기때문에저는우리구가공식은아니지만검토를통해서여기에대한답변을내놓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말씀하십시오.

똑같은물음인것같긴합니다. 절대이주를반대하시는이세대분들은문제점이금액인가요?

실질적으로그분들이이주해서살경제적여력이안된다고말씀하고계십니다.저희들도그분들형편을잘알고있습니다.그래서강제로이주하기가저희들도상당히어렵습니다.그렇기때문에계속적으로설득을하고있고,저희들이강제로대피를시킨다든가그럴계획은아직없습니다.

아까과장님께서책임진다는얘기도하시고그렇게했는데그런답보다는,이게사실은그래요.지질연구원이나여러가지데이터들을보면울산동구가지진에취약할수밖에없다,그간큰진도를가진지진들이안오다보니그나마되게세이프티한과정들을거쳐가고있는건데,실제로지진대위에있기때문에한번크게왔을때는가늠할수가없습니다.아까말씀대로최고노후된동네중하나이기때문에,그래서걱정이앞서는겁니다. 옛날에전하동에도그런사례가있었고,실질적으로최근에일어난경주지진을보면강도가5.0정도되었던기억이있습니다.울산동구도마찬가지로4점대지진강도가있었던기억이나기도하고,그때최대진도수치를보면경주는5등급이었습니다.울산은그나마한등급다운되어서4등급인데5등급의상황을보면부실한건물은쓰러진다고되어있습니다.그러니까6등급이상부터는‘튼튼한건물도쓰러진다.’가기준점이기도하고,과연우리가이것방치를,방치가아니지요.부단히노력은하고계시지만기상청정보를보면’16년이후로지진계가계속올라가고있거든요.’16년도에급격히올라갔다가다시다운되었다가다시올라가는추세이긴한데,포항을떠나서경주나여타지진이일어났던피해사례를우리동구에서보게되면어떻게될까라는걱정이있는거예요. 사실은계측을하고있고아까말씀하신‘2㎜차이나3㎜기울기정도에대한것은아직까지구조학적으로는세이프티한정도다.’라고충분히말씀을하실수있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조금더노력을해주십사하는바람에다른의원님들이말씀을꺼내시는것같아요.

저희들이지진위험성에대해서는심각하게받아들이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신속하게이주를하고있고,첫50세대에서지금현재35세대가이주했고연말까지44세대가이주하면6세대밖에남지않습니다.그래서최선을다해서연말까지전세대이주해서지진오기전에저희들이사전에처리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제가그인근시세를몰라서그런데,7,000만원정도면그인근으로이사가는게힘든가요,어떤가요?

7,000만원가지고주변에노후된빌라정도는매입이가능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일단그분들마음은그쪽으로이전하고싶은마음은아직없으시고요?

그것까지는저희들이,그분들이매각했을때는어떻게하겠냐까지는저희들이……

아직우리가매각에대한의사가없기때문에의사타진을하지않았네요?

예.

그런것같습니다.저희의원들이늘같은말로표현을좀다르게할뿐이지,이제는우리가적극적으로나서서매입을하든철거까지정리를하면그분들한테또다른답을주지않을까,일단은빨리철거하고봐야되니까…… 지금6세대이상남아있는것아닙니까?그건과장님께서좀더계승적인차원에서시하고협조를해서진행을해줬으면좋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건에대한보고를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