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수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김승찬 의회사무국김승찬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0월7일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서울특별시중랑구무연고사망자등에관한장례지원조례안등총20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다수의안건이회부되어간략하게보고드리는점양해부탁드리며안건관련자세한내용은회의록에게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안)을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금번회기부터본상임위원회가구민의알권리보장과의정활동의투명성증진을위해온라인으로생중계되는점위원님들께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먼저존경하는조현우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항상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생활복지국소관2024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은총56건으로이중시정요구사항10건,건의사항46건입니다. 부서별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를말씀드리면복지정책과는총14건으로,고독사예방을위한효율적관리체계구축을위하여관련부서간협력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각사업별로사업대상및내용이중복되지않도록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아울러지속적인나눔활동참여를이어가도록기부자에대한감사행사등맞춤형예우방안을마련하고후원금사용처에대한구체적인안내를통하여운영의신뢰성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기부활동을활성화할수있도록중랑동행사랑Net온라인플랫폼구축을추진중이며기부키오스크설치또한적극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총5건으로복지급여신청시조사기간을최대한단축하여복지혜택이신속하게제공되도록하겠으며확인조사및부정수급사후관리에도철저를기하여공정하고정확하게필요한대상자에게복지급여가제공되도록지속적으로개선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신내의료안심주택에대해고령자,취약계층등필요한대상에게적극홍보하여필요한주민이적절하게신청하고지원받을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어르신복지과는총9건으로노인요양시설의지도감독및교육등을통해시설운영의투명성및책임성을제고하고경로당시설보강필요시신속한조치및환경개선공사에대한철저한감독으로노인복지시설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또한지속적인홍보를통하여매년어르신일자리사업에더많은어르신이참여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보육지원과총7건으로성평등활동센터운영시강사의전문성과사업관련성을철저히검증하고기준에맞는강사료를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성평등주간영화제에는성평등문화확산취지를반영해신중하게영화선정을진행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관련자료는명확한지침을제시하여모든자료가일관되고정확하게제출될수있도록보완하겠습니다. 또한보육교사처우개선의일환으로구에서는근속수당과복리후생비등을추가로지원하고있으며보육교직원들의업무스트레스해소를위한다양한행사를통해복지향상을지속적으로모색함으로써안정적인보육환경조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현재공동육아방활성화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으며키즈카페로의전환은물론,현재미운영중인동원공동육아방을시장편의시설로전환하는방안도관련부서와논의하여신속히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아동청소년과4건으로딩가동과민간청소년커뮤니티공간이독립적으로운영되도록관리하고사업계획에맞게예산을집행하도록관리감독을하겠으며또한청소년시설과연계하여청소년보호를위한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아동학대피해아동과부모관계개선을위해아동보호전문기관과연계하여프로그램을개발ㆍ운영하고사례관리진행사항을지속적으로관리ㆍ감독하여아동의관계가회복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애인복지과총7건으로장애인시설이용자들의이용편의를위해안전점검과지도점검을실시하여이용자불편사항이없도록적극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장애인직업재활시설생산품판매를지원하여장애인의자립을돕고청사민원실내장애인안내창구를확대운영하는등장애인민원편의를위해적극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장애인전동보장구급속충전기를확충하여장애인이동권보장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청소행정과는총10건으로청소서비스질향상을위해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체계를개선하고수거대행업체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아울러무단투기근절을위해상습무단투기민원발생지역을관리하고더깨끗한중랑만들기종합계획추진을강화하여주민불편을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생활복지국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여러위원님의고견을심도있게검토하여실현가능한방안을찾으며구정에적극반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질의답변에앞서복지정책과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질의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을비롯해서주무관님들,팀장님모두행정사무감사책자만드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질의들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은행감때지적했던거중심으로그렇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 먼저53페이지에고독사예방사업끼리중복되지않게관리해달라고본위원이요청을했고요. 그렇게잘하고계신다고조치결과에나와있습니다. 그래서궁금한거는부서별사업간중복누락없이최소화하기위한방법으로어떻게지금하고계시는지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행정감사때지적해주셨던바와같이저희가고독사예방종합계획을7월에수립하여서의약과,보육지원과,사회복지과,지역경제과,건강증진과,어르신복지과,부동산정보과등과협업해서그과에서하고있는사업들이같이중복되지않도록사업들과함께고독사예방사업종합계획을세워서지금현재진행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잘하고계시는것같아요. 그러면정기적으로국장님주관으로해서타과랑같이회의를진행하거나그런절차가있나요?

위원님들이저희중랑구에있는복지사각지대나고독사에대한얘기들로많이걱정하셔서중랑구가40만구민이40만구민을서로돕는중랑형복지에대해서고민을하고이번추경에예산을반영해주셔서중랑동행사랑Net이라는홈페이지를구축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있는사업들이같이들어가서저희가그런사업들을찾아내고있고,그다음에그런사업들혹시누락된부분들이있는지발견해서과들과같이민간에서하고있는사업까지함께회의를통해찾아내면서주민들한테그거를홍보하려고지금준비작업에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앞으로는이렇게다른과들과협업을하신다고하니예산도절감할수있고좋을것같습니다. 다음질의들어가겠습니다. 기부현황에관해서본위원이질의를했었고요,조치결과에후원금사용처에대한구체적인안내를하신다고했는데이거를어떻게하실계획이신지에대해서간단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홈페이지구축을해서기부후원금사용내역과,그다음에기부를지자체에서따로할수있는게아니어서내년도예산을반영해서사회복지협의회에홈페이지를구축해서저희가후원금을받은내역들과사용내역을5개분야로나누어서그사용들에대해서홈페이지에기부자들예우도하고그런사용내역을밝히도록하고,위원님이전에말씀하셨던키오스크로후원하는것도저희가처음에구매하지않고공동모금회에서대여해서우선사용해보고그것들반응을보고구매할지그런것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키오스크건은일단대여해보시고반응이좋으면내년예산짤때편성에넣어서설치되면좀더소액이라도주민들이편하게기부할수있을것같습니다.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리고마포구주민참여효도밥상벤치마킹을하라고본위원이질의했었잖아요? 그래서내년도에혹시타자치구그런우수사례들을검토하셔서반영될사업들이있는지궁금합니다.

마포구효도밥상을보편적복지로해서,어르신들이집에계시지않고식당으로나와서거동을하시는지,그다음에집에만있지않게하는그런사업을하고있어서저희구효사랑봉사회,행복나누리협의체나새마을부녀회에서여러가지사업을하고있는것들과중복되지않게검토하고있는데,아직사업을구체적으로어떤거를하겠다는거는정해지진않았지만올해그거를계속고민하고있어서,내년도에는어떤사업을정할지하기위해서우리동네사랑넷이라는네트워크를만들어서동별로모임을구성해서할수있도록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좀다양한사업들을발굴하셔서중랑구복지사각지대에계시는분들에게도움이많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기부나눔박스를본위원이제안을했었어요. 동사무소에배치하는걸로해서저희존경하는이윤재위원님께서디자인을좀더개선하라고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궁금해서자료를받아봤고요. 화면보시면디자인을많이개선하신것같아요. (화면자료를보며) 투명아크릴판으로하셔서,로고도우리동네기부나눔박스로하셔서그렇게딱보이게끔잘하신점에대해서는참감사인사를드리겠습니다. 이계기로주민분들께서더편안하게,그리고쉽게이런기부나눔에참여할수있는장이됐으면좋겠고요. 그런데혹시어떤물품을넣어도되는지그런거에대한안내는있나요?

저희가그옆에배너도같이설치할예정이고요,지금은4개동이하고있는데제일면목본동이많이활성화되고직능단체나주민들한테홍보해서푸드마켓에그물품을전달해서여러주민이할수있도록해주고계세요. 그래서2025년도예산을위원님들이편성할때통과를시켜주시면16개동에박스를하고,그옆에배너를설치해서주민들이다같이참여하실수있게사업을진행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산이라고하면이거하나단가가얼마인가요?

하나단가는20만원정도로저희가견적을받아봤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찾아가는청소년자원봉사스쿨사업에대해서다양하게발굴해달라고본위원이당부를드렸었습니다. 본위원이자료를받아봤어요. ’22년부터해서많이봉사하는청소년학생들이매년꾸준히늘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도보니까전년도대비1,000명정도늘어서12개소에한5,700명정도자원봉사를하고있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혹시관내학교중몇퍼센트정도의학교가참가하는지알수있을까요?

학교는지금한20%가참여하고있고요. 전에는학교자원봉사가필수점수라서모든학교가참여를했는데지금은필수점수가아니어서저희가더홍보를하고있고요. 요즘에는학교학생들도반려동물키우는것에대한관심이많아서저희가프로그램을하면서반려동물매트같은것을만드니까학생들참여율이좀더있어서그런것들,학생들이참여할수있는그런물품들로같이진행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20%밖에참가를안한다고하니나머지80%에도홍보많이해주시고요,그리고청소년들이흥미로울만한그런프로그램으로잘기획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다담아DAY’운영하고계신다고조치결과에쓰셨어요. 이게올해그러면3월부터실시하는거죠?

네,그렇습니다.

보니까지역축제나그런게있을때자유롭게플로깅을실시하는것같아요. 그래서참좋은사업인것같고요. 되게유연하게,모두자유롭게참가할수있는좋은프로그램같아서,그리고또봉사실적도인정해주잖아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

많이홍보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123명밖에참여를안했다고자료를받아서좀더확대될수있도록그렇게챙겨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이좋은의견주시고지금현재플로깅은학생들이나청년들이많이하고있는봉사활동이어서저희가더홍보해서많은분이참여할수있도록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적절한시간으로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과장님,우리직원들고생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및건의됐던사항이자료에나와있지만우리중랑구의회가전반기와후반기이렇게상임위원회가서로배분이달라지면서지난행정사무감사에참여했던위원이앞에존경하는이은경위원과본위원만남아있는상황이에요. 그래서속속들이이해하고파악은어느정도열심히노력하셔서알수있을거라생각하지만,그래도저희가질문했던부분이고또시정요구를했던부분이어서중점적으로다뤄보도록하겠습니다. 53쪽시정요구사항에사회복지협의회업무추진비제출자료이부분이첨부된영수증에시간이지나면서휘발이돼서글씨가안보이게되는이런상황이어서확인이안되는부분,향후에이부분시정해달라고말씀을드렸는데오랜시간보관하려면그부분은방법이있더라고요. 스카치테이프로그면을덮어서휘발되지않게막아주면되는데지금어떻게시정하고있습니까,과장님?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지적사항에대해서저희가바로시정조치를하기위해서영수증이휘발성으로날아가지않게바로바로증빙자료를스캔하도록하였습니다.

스캔까지가는번거로움을없애려면본위원이조금전에얘기했듯이스카치테이프로글씨만보호할수있는그런방법도있다는거전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시정요구사항이최근3년간수감자료보훈단체회원수변동사항이없는부분을지적했었습니다. 본위원이지적했었던부분인데전수재조사를하셨습니까?

네,그때김민주위원님이말씀하셔서저희가자료조사를했었는데다른6ㆍ25참전이나월남참전이나고엽제회원들은줄고있지만상이군경이나유족회,재향군인회쪽에서는회원들이늘고있는상황이어서인원은조금늘어난상황입니다.

재향군인회는계속확장성이있는조직이지만6ㆍ25참전전우회나기타유공자들은연세가올라가시면서점점줄어드는추세로가는거죠? 그럼에도불구하고재향군인회처럼확장성있는조직때문에전체적인보훈단체가족들은늘어나고있다는말씀인건가요?

네,맞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습니다만기부현황부분에대해서,이자료에의한제안이아니고어제도기부하신분들과만나서대화할수있는기회가있었는데매년많은금액은아니지만기부하고있는데기부할때뿐이고사실어느부분에서는좀소외감을느낀다고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이렇게선행을하시는분들이1년을마감하는시점에서‘내가왜소외를당하고있지?’라는이런기분을느끼는부분,이건우리가살폈어야했는데우리가놓치고있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그분들이그런선행을하고따뜻한겨울나기에동참하는이부분들이묻혀서,내가소외받지않고,기부했음에도불구하고소외감을느끼지않고더활성화시킬수있는이거는우리구청에서방법을찾아주셔야해요. 그래서네트워크를형성해서그분들과정기적으로모임을추진하든지아니면구청장님과의자리를마련해서같이간담회라도할수있는그런기회의장을만들어주셔야이분들이더솔선수범해서,신바람나서기부도하시고지역에서활동하실거라고봅니다. 이부분은좀참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위원님의견적극반영하도록하고요. 저희가이번추경에반영해주신홈페이지구축사업을통해서내년1월에그홈페이지가열리게되면거기에기부예우자들,그다음에봉사를많이하신그런분들에대해서도하고스토리텔링을해서어떤분이어떤기부를했고어떤봉사를했고,그래서다른분들도그거를보고참여하고기부하고봉사하는기회를가질수있도록홈페이지를구축해서모든분이그런거에참여할수있도록좀더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기부하는방법이여러가지방법이있는데따뜻한겨울나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기부하는방법도있고,그다음에내가기부할부분지정기탁을하는방법도있지않습니까? 그러면그기부라는건똑같은거죠?

네,그렇습니다.

본위원도활동하고있는나도람주거환경개선봉사단이모단체에서지정기탁을받아서올해참요긴하게사용하는이런사례도있듯이이분들과어떤면에서보면,물론사회속에서서로연결고리가있고커넥션이형성되겠지만전체적인부분에서는그래도우리구청장님의치적에도움을드리기위해서하는분들도계신다는말이죠. 그러니까이런분들한테기회를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좀전에화면까지띄우면서기부나눔박스개선부분에대해서답을주셨는데,기부물품이공산품일수도있고식료품일수도있고여러가지가들어오는거죠,과장님?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식료품같은경우는유통기한에관한것들이있어서저희직원들이계속살피고있습니다.

그래서기부나눔박스를한단계더생각한다면,그리고16개동에확대시킨다면저는냉장기능까지보강해야한다고봅니다. 왜냐하면어차피이기부,푸드마켓사업이일시적으로우리가진행하는사업이아니고장기적으로가야한다면,그리고어차피기부나눔박스예산을늘려서한다면냉장기능까지추가해서식품도안전하게보관하면서기부나눔을할수있도록그건제도적으로방침을세워가야한다고봐요. 그래서초기에는예산이좀들어갈지모르겠지만어차피준비할때그기능까지될수있는기부나눔박스를갖추는것이저는옳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

그런사업들이타지역에서냉장고가만들어지면서식품에대한것들이이루어진적이있는데,좀여러가지안타까운상황들이생기는그런경험이있어서저희가타지역사례를살펴보고어떤문제가있었는지,현재는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다시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타지자체에서시행했었다면이미시행착오를겪었다는얘기거든요. 그러면시행착오를겪었던그사례를갖고시정하고보완한다면그것보다더좋은안이나올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할때냉장기능만갖춘설비는가히단가도비싸지않아요. 기부나눔박스제작단가를20만원정도생각하고계신다고했는데거기에많이올라가지않을거라고봅니다,냉장기능만있는걸로봤을때. 그래서한번냉장기능까지,왜냐하면식품이기부로들어오는부분까지우리가포괄적으로수용해야하기때문에안전성을고려해서그부분까지담보해야하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애초에투자할때예산이들어가더라도제대로된투자를하고항구적으로사용할수있게만들어야되겠다싶습니다.

네,타지역에서했던상황들에대해잘검토해서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시간이지금다됐는데,자원봉사관련해서드릴말씀이있는데이거추가발언시간때제가사용하도록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강섭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와서행감을제가행정을하고오느라고내용을세부적으로는모르고계속회의록을보고있는데요. 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많은지적들을해주신것같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과장님이하직원분들께서하나하나다조치하시는내용들을보니까앞으로도더,어쨌든복지정책과가제일중심일것같아요. 그래서그렇게하나하나꼼꼼히챙겨주셨으면좋겠고요. 저는보다가자료요청하나먼저드리면,보훈단체에대해서회원수재조사를하셨다고하셨잖아요? 그래서이거자료요청하나드리면어떤단체가몇명있는지,그리고그분들중에서참전용사같은경우는수당들있잖아요? 그수당이1인당얼마인지,그리고총예산이얼마인지이렇게한번자료요청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하나는시정요구사항중업무추진비관련해서영수증내역저도작년에받아보긴했는데,제출할때저는관점을좀우리가바꿔야한다는생각이듭니다. 종이사용도최소화를시켜야할것같고기후위기상황에서우리가뭐라도관에서줄여야할부분이있는데이렇게책자로묶어서하는것보다는오히려,그리고또한최근뉴스를보셔서아시겠지만영수증제출했는데다휘발돼서볼수가없다는이런지적사항들분명히나오는부분들이있잖아요. 그래서저는좀이런부분들스캔해서차라리파일로주는게오히려기후위기에대응할수있는,게다가우리중랑구청은ESG경영을하겠다고선포까지한상황이니까이런부분도하나하나좀세심하게해서위원들에게전달해주셨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기후변화에대응해서스캔으로하고,그다음에자료제출도위원님들이저번회기때도파일로많이받아주셔서그렇게제출했고요. 그다음에보훈회관자료는예산수당지급그런내역까지같이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점심시간이됐으니까짧게보충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많은자원봉사자가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을만들어달라고제가요청을드렸었던부분인데,여기보니까그래도고무적인게2025년도에는축제를활성화하기위해서본예산에신청하셨네요? 다행이라고생각하고있고덧붙여서제안드리자면물론장애인복지과에도제가제안을하겠지만지금까지우리가정책을펼쳐오고그다음에어떻게보면수혜적인관점에서장애인정책을많이이뤄왔다고보입니다만최근에와서본위원이느꼈던부분이뭐냐면장애인정책이정책으로가는것보다도우리비장애인들을향해서인식개선사업이우선돼야하겠다,그래서장애와비장애의차이이런부분을서로공감하고인식해서장애와비장애가같이갈수있는사회를구축해야하는데,그일환의하나로같은사안이라도가장심대하게크게영향력을발휘할수있는부분들이저는자원봉사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자원봉사자의날행사때장애인인식개선프로그램을하나삽입해서장애인봉사자들에게장애인인식개선사업을먼저시범적으로펼쳐보는게어떻겠느냐,저는그거를제안하고싶습니다. 그래서복지정책과자원봉사센터에서주관하겠지만우리자원봉사가족들에게장애인인식개선사업을먼저선행하고이분들이사회에나가서장애인인식개선사업의선구자로서나가고선한영향력을미치는,이위치에서활동했으면좋겠다는부분,그래서물론2개과가협력해야하겠지만우리복지정책과에서과연자원봉사자의날행사프로그램에장애인인식개선사업을접목할수있는지한번건의드리는데,가능하겠는지과장님답변을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현재자원봉사자분들에게활동을시작하기전에교육하고있을때도자원봉사자분들한테어떤식으로접근해야하는지이런인식개선교육을하고있고요. 지금저희가자원봉사캠프도16개동에할때활동가들양성교육을할예정인데그때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한번삽입,넣는거를생각해보고올해그거를할수있는지아니면내년부터시행하든지해서인식개선교육은저희가현재도하고있는데장애인복지과와협의해서인식개선교육을하도록하겠습니다.

네,본위원이어떤기회가있어서후천적으로시각장애를가지신두분이나와서극을통해자기가장애를입게됐고사회활동을하는이런부분에서장애와비장애의인식을전달하는데,굉장히깨달음이많았어요. 그래서저는또한번말씀을드리지만복지정책과자원봉사센터와장애인복지과의개념은좀다를수있지만그래도가장피부로심각하게와닿고나가서전달하실수있는분들이자원봉사자분들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그렇게접목했으면좋겠다는부분제안을드리는겁니다,과장님.

네,참고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이바뀌셨어요. 일단본위원은행감지적했던내용중심으로질의할거고요. 아동청소년과행감질의시속기록을보셨는지는모르겠지만그당시과장님께서준비를안해오셔서질문을먼저제가드리고답변을다음날준비해서오시는그런해프닝이있었습니다. 일단참고하시고요. 다음부터는그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좀미리미리행감준비를잘하셔서올라오셨으면좋겠습니다. 민간청소년커뮤니티공간운영관련해서본위원이좀지적을많이했습니다. 딩가동,그리고1318상상발전소운영에대해서계산서라든가그런서류상미흡한점이많이발견돼서지적했고요. 그지적에대해서조치결과에사업계획에맞게관리감독을하겠다고했는데,어떻게액션플랜을진행할것인지에대해서좀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은경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과관련해서올해는딩가동과민간청소년커뮤니티공간청소년캠프를각자의예산과계획을독립적으로진행했고요. 또딩가동캠프진행시에도민간청소년커뮤니티공간은정상적으로운영을하였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딩가동과민간커뮤니티공간이독립적으로운영되고각기관의사업계획에맞게프로그램을진행하고예산집행및정산을할수있도록수탁기관관리감독을잘하겠습니다.

네,좀매의눈으로잘이렇게지켜보시기를당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본위원이’24년도청소년커뮤니티공간운영성과평가재계약심사결과를좀살펴봤습니다. 그런데전년도에많은문제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1318상상발전소는90.8점을얻어서높은점수를받았어요. 그리고희망유스나래는81점을받았습니다. 많은문제점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점수가높은이유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과장님?

청소년커뮤니티공간저희가1318상상발전소랑희망유스나래가운영하고있는데요,그평가항목이있습니다. 그래서평가항목에의해서심사위원들이평가를했는데,상상발전소는그래도전통도오래되고,그리고공간을이용하는학생들도많고,프로그램이라든가이런부분이잘진행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거와관련해서조금높은점수를받았습니다.

네,저도다채로운그런프로그램을운영했다는것에대해서는인정합니다. 그래서청소년들한테이렇게좋은반응을얻고있다고생각하고요. 앞으로도이렇게과에서좀더신경을쓰셔서다음부터는그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그렇게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다음으로「청소년보호법」위반에대해서본위원이질의를드렸었는데,행감때그런「청소년보호법」위반에대해서과태료부과만으로는청소년보호에대한한계가있음을본위원이좀지적했었고요. 그리고우리사회전체가좀청소년보호에대한그런책임을같이져야하는게아닌가,그런문화를조성하게끔프로그램을짜달라고요청을드렸습니다. 그래서어떤프로그램을지금구상중인지에대해서좀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저희가일단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있습니다. 그래서한연6회정도감시단,그다음에경찰과구청이함께합동캠페인을진행합니다. 그래서합동캠페인을진행하면서음식점에술,담배판매금지스티커를부착한다든가리플릿을좀나눠드리면서홍보활동을하고있고요. 또저희관내에있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청소년을대상으로마약류예방이라든가마약,술,담배등유해환경예방교육을정기적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시설과도연계해서예방교육을정기적으로잘해서청소년보호에힘쓰도록하고요. 또이제위생과와협력해서청소년대상주류판매금지사항을숙지할수있도록음식점업주들을대상으로홍보및교육활동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그런교육은좀일반인들도포함이되어있나요?

저희가일반인대상으로는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워크숍이라든가이렇게진행할때,또그대상으로해서유해환경예방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네,저희어른역시청소년보호에대한그런책임감이많이따르잖아요? 그래서이런양질의교육프로그램을구민전반으로해서아우르는그런프로그램으로확대해부서에서잘진행해주시기를당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타이머좀멈춰주시고,지금제안드리고싶은부분이뭐냐면과장님과이은경위원님이주고받는과정속에서저희는정보를모르고듣고앉아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러니까어떤사항인지모르고시정해달라고그러고시정하겠다고그러는데,그거는같이공유해주셔야하는게아닌가요,그내용이어떤건지? 정확하게위원장님께서받아서정보공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내가못들을수도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걸말씀드리는거예요.

과장님! 지금속기중지해보시고요.

질의없습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비롯해서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행감질의했던지적사항들중에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먼저노인요양시설지도점검결과에서계속동일한요양원지적이발생한다고지적했었어요. 이건에대해서지금조치결과에는철저하게점검할예정이라고돼있는데전에는1년에몇번을점검했고이제는몇번을점검할건지어떤구체적인계획이있으신건지좀답변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요양원이저희가정기점검은1회고,그다음에시설점검은상반기,하반기안전점검2회를실시하고있습니다. 그런데위원님이재무회계에대해서대표님들그런오류가있다고하셔서저희가지도점검시안내를하고있고요. 그다음에나이드신분들이이해하시기편하도록동영상으로돼있는교육자료를송부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저희가옴니버스로해서담당들이수시로지도점검을가고있거든요,점검을위해서. 그때도저희가회계관련으로도안내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좀강화하셔서이제동일한그런,요양시설에똑같은지적사항이발견되지않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대표님들이회계과목오류로해서이렇게하는경우는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수시로네트워크를해서서로소통해서이해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잘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어르신복지사업,본위원이타지자체어르신소원성취함이라든가효도밥상사업좀벤치마킹을해서다양한사업예산기금을활용하라고그렇게건의를드렸는데,보면항상비슷한사업을기금으로하고계세요. 물론’24년에는AI반려로봇활용어르신돌봄지원이라든가이런신규예산을편성하고있다고는하지만타지자체보면다양한사업을지금하고있거든요. 그래서혹시내년에타자치구벤치마킹을하셔서어떤사업을할것인가에대해서아이디어를좀얻으셨는지. 지금쯤이면아이디어사업을내야할그런시점이잖아요,예산을편성하고? 궁금해서좀질의드립니다.

위원님이추천해주신거저희가벤치마킹을하려고노력했습니다. 성동구어르신소원성취함그것도있고마포구효도밥상사업을추천해주셔서저희도벤치마킹을하려고노력하는데요,지금기금사정이저희가어렵습니다. 지금기금이올연말에는3억원이돼있고그다음에저희기금조례존속기한이내년12월31일입니다. 그래서일반회계를저희가출연할수있는지가능여부를보고조례를개정해야하고,그게확정이되면저희가신규사업을반영하려고하고요. 위원님이추천해주신어르신소원성취함같은경우는노인복지관에서도벤치마킹을할수있을것같아서저희가노인복지관에추천하려고합니다.

복지관에서하신다고요,내년도부터?

추천해서,그러니까이게지금어르신들소원을하는건데소수로한두분하는것도좋을것같아서추천해서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소수로해보시고반응좋으면확대해도되니까그렇게일단실행하는게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렇게해주세요.

네,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노인인구가20%가넘어가기때문에노인친화환경조성을위해서노력할수있는그런방안이있을것같은데,그거에대해서는고민해보신적이있는지에대해서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노인친화를위해서노력하려고하는데지금예산사정이내년에는좋지않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기존에있는사업부터해서관리하고있는경로당이나아니면복지관이나그런곳들을저희가자주수시로점검해서환경을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예산이허락되면그다음에새로운사업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일단기존경로당중심으로해서복지관이나시설을정비하는것부터시작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위원님말씀대로노력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우리관내에보면노인요양원이있고요양병원이있죠,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보면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고해서노인요양시설이11개있고요. 그다음에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라고해서입소회원이9명이내로돼있는게38개소있습니다.

지금우리중랑구에서나타나고있는현상이어르신돌봄을받아야하는숫자는증가하고있는데요양보호시설이부족한상황이어서계속대기를해야하는그런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일단요양보호소도하나의사업일수도있겠지만이분들이시설을들어오는부분에서어떤진입장벽이있어서제한을받는건가요? 왜숫자가늘어나지않고계속지역에서부족한현상이만들어지고있을까요?

지금요양원같은경우는어르신들퇴소가적습니다. 왜냐하면돌아가시지않으면계속있고요,그리고저희가요양원이적기때문에,기초수급자들이더우선이고요. 요양등급을받으신분들도지금대기가많아서입소에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재가복지시설로해서요양보호사가댁으로방문하는거를저희가되도록권장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지역에서보면재가요양시설혜택을보는부분도물론굉장히도움이되겠지만어쨌든케어를하면서사회활동,경제활동을해야하는부분에서재가시설로오셔서케어해주시는부분보다도요양시설에입소해서혜택을받을수있는이런것을원하는분이많다는말이죠. 그래서대기하시는분들이계속원활하게입소를못하다보니까결국내집에서가까운쪽에모시고싶은데지방멀리나가야하는이런불편함이지금존재하고생기고있다는얘기죠. 이거우리구에서도이부분은빨리조속히해결해야한다고봅니다. 그리고본위원이요양시설과요양병원이어떻게차이가나냐고질문을넣었는데,지역에서보면우리양원쪽에노인요양병원이있지않습니까?

네,있습니다.

요양병원에들어가시면상태가좋아지는것이아니라더나빠진다는얘기가지금지역에팽배해있어요. 왜그러냐면거의이분들을침대에방치하다시피하니까결국욕창이많이생기고,그다음에와병이호전되는것이아니라거기들어가면더나빠져서이쪽재가요양시설이나이런쪽으로왔을때더좋아지는사태가지금,이런얘기가있거든요. 이런부분은그렇다면요양병원이더치료를받고케어를받기위해서들어가는건데더악화돼서나온다그러면요양병원의역할을지금하지못하고있다고보는데,이런부분까지우리가들여다보고관리해야할것같은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금요양병원에들어가시는분들은대부분병이심하셔서들어가시는경우가많거든요. 그래서병자위주로하기때문에그런요양시설과같이운동을시키거나그러기는좀어렵고요 저희가병원에들어가면환자처럼입원해서침대에있는경우가많잖아요. 그래서그런게있기때문에안좋아진다는얘기들이많이들리는것같습니다.

과장님혹시우려스러워서드리는말씀입니다. 왜냐하면수급자대상이어야입소가가능한이런부분이기때문에,그래서혹시라도거기서어떤노인인권침해나이런부분이발생하지않을까하는우려도분명히존재해요. 그래서노인요양병원에가서더상태가호전되리라고들어갔는데더나빠져서나온다하면그병원은믿을수없는상황이돼버린다는얘기죠. 그러니까요양병원을다시한번점검해보시고,그다음에혹시손이모자라서그런다그러면인원을늘려서라도노인요양병원의충분한역할을해줘야한다고저는,지역에서듣는여론에의하면지금그렇거든요? 그런데지역에가면한아홉분씩케어하는그런노인요양보호소있죠,오히려이런데오면깨끗하고냄새안난다는거예요. 그래서그런데오신분들이시설로,요양병원에있던분이그쪽으로오시면녹색병원으로가서치료받고이렇게하는데,욕창이크게번졌는데요양원으로오셔서욕창이줄어드는이런긍정적인효과가나타난다는거죠. 그러면우리가이시점에서점검해야하는부분이,노인요양병원을한번점검해볼필요성이있다고저는그렇게말씀드리고싶어요.

네,그래서인권지킴이라고해서저희가수시로노인복지기관이나전문기관관계자로꾸려서지속적으로요양병원을방문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한12개소점검하고있거든요. 계속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요양병원은우리중랑구에서관리하는거는아니죠? 서울시에서관리하죠?

지금요양병원은보건소의약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의약과에서관리합니까? 아무튼과장님,그런지역여론이팽배해있기때문에이부분은한번짚어보셔야할겁니다.

네,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간단히한가지있습니다. 과장님본위원이질의했던내용인데요,구립경로당확충이요. 지금공약에재검토로되어있다고본위원이이거어떻게되냐고그렇게질의를드렸었는데,이게지금그러면구청장님임기동안이행되는건가요? 계속부지확보로문제를겪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확충이두군데입니다. 면목4동과상봉2동인데요,지금면목4동같은경우는저희가행정복합타운건립될때확충할예정이고요. 상봉2동이동일로기준으로해서동부시장뒤쪽주택가에확충하려고하는데지금매물도없고개발계획도없어서어려움을겪고있는데요. 지속적으로지금매물이있는지찾아보고있고요,계속노력하고있습니다.

네,어쨌든지금공약에들어가있는거니까임기동안경로당확충이될수있도록발빠르게움직여주시기바랍니다.

네,노력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은경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행감때지적이나질의했던거중심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성평등활동센터에대해서본위원이지적을좀많이했습니다. ’25년도에는예산이내려오지않는거죠?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예산은종료됐습니다.

그러면올해는전액구비로사업을진행하고계시는거고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내년도사업도저희구비만으로예산을짜게되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기후위기관련해서사업중에서성평등주간영화제,그리고젠더스쿨과관련해서성평등과기후위기에관한상관관계를모르겠다고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그때과장님께서기후위기로인한재난시성별에따른불평등이존재함에따라서기후위기와성평등은서로깊이연관이있다고답변하셨던걸로제가기억을하고있거든요. 그리고주셨던자료보면농업생산성감소까지나왔어요. 농업생산성감소로인해서여성의경제적안정이위협되고교육기회가제한됐다고해서기후위기를성평등과연관시켜서사업을진행하셨다고하는데본위원은아직도이해가안갑니다,이게맞게선정이된건지에대해서. 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농업생산성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어쩌면전체적세계적인경향이런부분인거고우리나라는이미농업이주된사업은아니기때문에그부분은조금안맞을수도있다고생각하고있고요. 다만기후위기는지금계속해서모두가얘기하는상황이고그래서기후위기로인한대응,대처그리고기후위기로인한재난에의해서보통사회적약자이런사람들이먼저직업의상실이런게있을수있기때문에,보통그러면사회적약자는아동,그다음에여성이런식으로가기때문에그거에대한성인지적관점에서바라보게얘기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좀많이난해한것같습니다. 본위원도이렇게납득이가지않는데일반우리주민께서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그렇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 앞으로사업선정하실때대중적인,모든사람이이해할수있는그런사업으로소재를선정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다시한번성평등활동센터와함께얘기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네,그렇게진행해주시고요. 그리고양성평등기금위원회위원관련해서는면밀한검토를통해서배제하겠다고하셨어요. 사전에이렇게진행했어야하는게아닌가하는아쉬움이많이남습니다.

위원님께서’24년2월에전문위원으로하는거에대한조례개정까지해주신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3월에재위촉하는위원들은변호사나회계사같은전문직종사람으로가급적이면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다만현실적인어려움은위원수당이나이런부분들이전문직종에있으신분하고는사실맞지않아서어려움이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관공서이기때문에가능한부분이있으리라고생각합니다. 최대한위원님이조례개정한거에맞게잘할수있도록,활동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위원회에참석하셔서기금이좀효율적으로사용될수있기를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보육시설운영평가등급결과에대해서세부항목에대해서는어린이집에다전달하는거죠,어떤부분을개선해야한다는이런것들에대해서는?

그전에는,올해6월까지A,B,C등급은공개적으로나타났고나머지결과에대해서는보육시스템으로개별어린이집에다통보가돼있는거고요. 올해7월부터전체적으로시스템이바뀌어서등급은없어졌습니다. 다만금방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런개별사항에대해서는다어린이집에개별통보가시스템으로바로이어지게돼있습니다.

그러면저희과에서도이런것들에대해서어떻게체킹을하나요? 어떤지적을받았는데이게시정이되고있는지아닌지이런점검을하시나요?

저희가매년지도점검을하고있습니다,전체어린이집에대해서.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해서는저희도함께보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지도점검더철저히하셔서관내어린이들이쾌적하고안전한환경에서교육받을수있도록잘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하시겠습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본위원이질의했던내용중심으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신내의료안심주택사업그래서지금현재잔여가구가없나요,남아있는건지?

사회복지과장변광수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도공가는31호정도가유지가되고있고요. 왜냐하면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를한이후로추가로공고하거나모집한경우는없었습니다. 단지올해10월14일부터10월16일3일간신내의료안심주택입주자모집공고가나가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이게끝나면정확한공실숫자가나올것으로보입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여기조치결과보니까그래도홍보요청및협조공문을바로하셨어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 저희가2차에걸쳐서협조요청도하고요,그다음에중랑미소라는소식지에홍보자료도제출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계신분들이몰라서신청못하는경우가없도록그렇게더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네,그러겠습니다.

그리고복지급여신청시처리기간을단축해달라고,그렇게노력해달라고건의했었는데요. 과장님께서행감때60일로처리되는건이5%미만이라고했어요. 지금도그수준인가요?

이것은통상관련법에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신청일로부터60일이내까지는연장이가능하다고돼있는데요. 사실30일내에처리가되는것은전체신청건수의한30∼40%정도밖에안되는데,그외의것은대부분50일내에처리가되고있습니다. 그래서60일까지빠듯하게가는것들은불가피한일부한5%정도내외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분들은그래도하루가급한그런분들이시니까최대한단축해서신속하게처리될수있도록더살펴주시기바랍니다.

네,그러겠습니다.

그리고부정수급자사후처리보다사전예방을위해서본위원이힘써달라고했는데요. 조치결과에보면사전신고의무를고지하고있고이렇게액션플랜을짜셨어요. 그래서내년도에는수감서류에부정수급자수가감소되는것으로기대해도되겠습니까?

부정수급자라는것은우선본인이모르고하는경우는사실극히적습니다. 알고도나중에반환할때하더라도우선받겠다는심사가지배적이다보니까저희가기회있을때마다교육이라든가홍보자료라든가주민센터를이용해서적극적으로홍보하고있습니다만어쨌든최대한한번줄여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궁금한게독촉대상으로해서납부액이없는건,그러니까차감이불가능한경우가그당시한251건정도나와있었거든요. 이건이줄었나요,지금시점에서?

다시한번좀말씀부탁합니다.

행감자료에독촉대상으로해서납부액이없는거,그러니까납부를할수없는,차감이불가해아예낼수없는이런게251건으로나왔어요. 그래서현재시점에서이건수가줄었는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저희가납부가능성을두고독촉을하는분들은수급자가계속유지되는분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생계급여가연장돼서나가는데그전에생계급여를받는금액과의문제가생겨서부정수급이발생하는건데,수급자에서제외가되거나그런경우에는저희가받아내기가상당히어려운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건수는사실줄이기가어렵습니다.

똑같이251건으로?

네.

일단알겠습니다. 본위원이건의했듯이이건사후관리보다는사전예방에포커스를둬야하니까그점신경써서이런건이나오지않도록,줄수있도록협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사전예방을하도록철저히하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취약계층중심으로해서조치결과보면모든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이복지정책과중심으로구축되어있다고그렇게조치결과에써놓으셨어요.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행복e음을통해서모든과에서이데이터를바탕으로지금일을하고계시는것같은데,혹시사회복지과에서다른방면으로노력할수있는방안이있으신지에대해서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저희가복지사각지대발굴을위한시스템은복지정책과중심으로구축돼있는데요. 그게기본행복e음프로그램을사용해공공빅데이터를활용해서위기가구를사전발굴하는그런시스템입니다. 거기에는기존에정상적인생활을하시던분들이갑자기단전,단수되거나건강보험료가체납되거나이런것들이데이터에서산출될때뭔가문제가있겠다는부분으로추출되면그에대한긴급보호대책으로저희가대상을선정해서조사가들어가는과정이고요. 저희같은경우는건강보험료,극히저소득세대의보건복지부고시월보험료2만2,340원이하에해당하는세대중일부한30%정도건강보험료를미리지원해주는제도가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런행복e음시스템말고도각종그런회의많잖아요. 사례회의참석이라든가혹시사회복지과에서다른방안으로도또발굴할수있는가해서궁금해서질의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한가지만질문드릴게요. 부정수급자사후처리문제도가장중요하겠지만결국은이수급자들한테돌아가야할것이결국지원받아야하는분들이받아야하는걸기회박탈하는거거든요,부정수급자가있다는것은. 그런데지역에서보면추천을받거나저희가접촉해보면분명히이분이받아야하는대상자라고생각하는부분인데,그러면이분을동사무소에연계시켜준단말이에요? 연계를시켜주면개인신상이나이런거물어볼거아니에요? 그런데그분들이느끼는부분이뭐냐면굉장히자존심이강해요. 그래서몇마디물어보다가‘나그거안받아요.’하고손흔들어버리고그냥복지사를쫓아버리는이런경우가왕왕생겨서. 그런데저분은분명히복지혜택을받아야하는분인데못받고있다고판단되는그런세대들을많이보고있어요. 그러면이제우리가생각해야하는부분이뭐냐면이분들한테사회복지에대한수혜자로서의당연한권리를드려야되는데우리가뭔가를이렇게파악하고알아가는과정중에기분나쁘다거나자존심상해서안받는이런식이돼버리고그냥계속나락으로전락할수밖에없는구조에있는부분을,부탁드리고싶은부분은이분들의자존심을건드리지않는상태에서이분들이수급권안으로들어올수있는묘수를찾아야한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 그런분들이지금분명히존재하고있습니다,제곁에도. 그래서이게좀심각한부분이부정수급자를적발하고환수하는것도중요하지만결국시혜적인혜택,권리를받아야할분들이못받는부분이더심각하다고본위원은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한대책을과에서세워주셔야할거라고봅니다,과장님.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변광수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부정수급은수급자로선정돼서급여를받은사람들이소득이나재산의변동사항이발생했음에도불구하고그보다낮은기준으로받았던것을나중에저희가환수하는부분들이고요. 그리고지금수급자로신청하러주민센터에갔는데좀자존심이상하는이런상담내역들이있음으로인해서중도에포기하는분들에대해서는사실주된내용이소득이나재산이나채권이런부분들은저희가다금융공동망을통해서조회가되는데부양가족관계가예민해집니다. 그부분들이작용할경우되고안되고가판가름이나는부분이기때문에그부분에있어서당사자도많이감추는부분이있고요. 저희도그부분을끝까지좀찾아봐줘야하는부분도있기때문에막연히신청해놓고기대감을줄수도없는부분이고,또제삼자가있는부분에서동의서까지받아야하는부분도있고이런부분들이좀디테일하게안내가되다보니까일부마음상하신분들이돌아가시는경우가있다고는보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선저희과내에서심도있게논의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지금과장님이나열하신그렇게부정적으로수혜를받으려고하시는분도분명히존재하겠죠. 그런데가진것없고,그래서더자존심이강한분들이계실거예요. 그런분이한분이라도계신다면우린그분들을제도권속에끌어들여서이사회복지혜택을보고그빈곤에서탈출할수있는기회를부여시켜줘야하는거거든요. 그게가장큰궁극적인목적아니겠습니까? 그래서그런분이한분이라도낙오가되지않게우리과에서더챙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네,상담중포기하시는분이없도록1명이라도저희가더세심하게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사회복지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이은경위원입니다. 우선과장님비롯해서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그리고구청1층에서지금성인발달장애인패션쇼도개최해서전시하고있잖아요? 그부분도수고많으셨다는감사인사를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본위원이행감지적이나질의했던거중심으로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수어통역장애인도우미창구에대해서건의를했고요. 본위원이좀살펴봤어요. 추진현황보면운영이잘되고있는것같기는합니다. 하지만주민센터에비치되었던4대는현재운영되고있지않다고그렇게지금제가알고있거든요. 그리고민원여권과에비치된영상전화기역시이용률이저조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게왜그런지답변을들을수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비치돼있는영상전화기같은경우에는요즘은핸드폰으로많은업무나어떤지원서비스가있기때문에영상전화기보다는실질적으로본인의핸드폰을이용해서의사소통을하는경우가많은걸로지금나와있습니다. 그리고그외에도국민권익위민원안내콜센터라든지아까말씀드린다산콜수어상담서비스라든지이런부분을핸드폰이나카카오톡으로지원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영상전화기는지금은조금시기적으로뒤처지지않았을까라는생각은듭니다.

그러면’25년도,내년에장애인안내창구확대운영을예정하고계시잖아요,그렇죠?

네.

그러면이거는어떻게진행하실건지계획에대해서답변부탁드릴게요.

’25년도에는장애인일자리를활용해서세무민원실,기존에는민원여권과에만배치돼있던장애인일자리들이민원안내를했었는데,그래서그분들을세무민원실에보완해서확대운영을할거고요. 그다음에AAC존지금하고있는보완대체의사소통에관련된부분도창구에조금자리를마련해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청각장애인용영상전화기이용률저하에대해서는이런것들사업실적이저조하다고하면이사유에대해서부서에서고민을많이하셔야할것같아요. 좀어떻게개선하겠다는의지가무엇보다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장애인복지과에서좀더많이고민하고정책에반영해주셔서우리구장애인들의편의증진을위해서애써주시기를당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위원님말씀참고해서저희가검토해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타구에한국장애인개발원이제작하는지역복지사업평가장애인정책분야우수사례집을많이참조해서벤치마킹을해달라고부탁을드렸었습니다. 그래서내년에어떤계획이있으신지에대해서궁금합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지역복지사업평가우수사례에관련해서는저희부서에서해당팀별로검토를했고요. 이사업은그동안의사례가없는사업이라기보다는기존에하고있던사업들중널리알리고자하는아까말씀하신사업들공단에자료를내서그부분을홍보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저희구같은경우는말씀드렸지만올해발달장애인패션쇼라든지그다음에장애공감행사라든지이런부분들을저희가우수사례로발굴해서그부분을추후자료에싣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번에개최하신패션쇼도서울자치구중최초로진행하셨다고그렇게알고있습니다,맞죠?

네,맞습니다.

이게몇분이참여하신거죠?

발달장애인30명본인들이디자인을하고옷을제작해서그옷을입고패션쇼를진행한사항입니다.

서른분이디자인아이디어를제시해서작업지시서를관내업체를이용해샘플을제작해서패션쇼진행을한거죠?

네,맞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저도작품잘봤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강섭위원입니다. 제가전반기에는행정에서행정사무감사를해서어떤내용인지는지금회의록보면서알고있고요. 그래서저는이거에대해서어떻게개선했는지에대해서여쭤보는것보다는자료요청을몇개부탁드릴게요. 우선은관내장애인단체들이있잖아요? 예를들면시각장애인,지체장애인,발달장애인등이렇게장애인단체가있을텐데,그러면혹시이게자료는구비돼있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각단체별로몇분정도계시는지,그리고혹시나우리가보조금사업을진행하고있다면보조금이얼마나들어가는지아니면보조금이아니라공모로진행된다면어떤공모를진행하고있는지그리고대표자는누군지,이런것들에대한현황이있을까요,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자료는저희가기본적으로보유하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그자료는요청하신대로전달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그자료좀부탁드리고요. 그리고건의사항마지막에보니까공동주택내에이동급속충전기이게부족하다는건의가있었나봐요? 그런데저도조례를보니까여기추진현황과향후계획에는동주민센터에전동보장구급속충전기를더추가로설치하겠다고하셨는데,지금까지어디에몇개가설치가되어있는지현황을부탁드리고요. 그리고조례에보니까나와있는게‘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이운영하는구관할구역내의장애인복지시설이나동주민센터,지하철역사등공공기관에전동보조기기충전기를설치ㆍ운영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그런고민이듭니다. 여기나와있는건주민센터만더추가를하시겠다고읽히는데우리구에서관리하고있는공간들이좀많잖아요? 특히나최근에지체장애인분들만나서얘기를들어보면도서관이나이런데가고싶은데그런데가기불편하다는이런것들도있어요. 그래서우리가공공으로운영하고있는도서관이라든지아니면저희중화동같은경우는복지센터도하나가있고요. 그리고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있습니다. 이렇게우리구에서직접운영하고있는곳도예산이허락하는수준이된다면거기도추가로설치해주시는게어떨지건의를드리는바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급속충전기설치현황중저희주민센터같은경우는현재3개소가있습니다. 그래서가장기본적으로주민센터는설치해야하지않겠느냐는의견을말씀하셔서저희가이답변을드린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말씀하신곳에필요하다면예산수반사항이기때문에반영해서앞으로향후에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저도정확한현황은파악하지못하고있는데,우리16개동중에지체장애인분들이많으신곳이아마신내2동이지않을까요,여기SH도있고하다보니까?

지금말씀하신지체장애인들이많은지역이어디냐를따지기보다이거는급속충전기이기때문에노유자시설이라든지교통시설이라든지이런부분들,그러니까많이모여서움직일수있는그런곳에주로그동안설치를했습니다. 그리고저희가행정지원과에서어느곳이더많은주민이급속충전기를이용하는데유리한지에대한자료조사도한사항이있어서그지역에집중적으로투자를하고설치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네,저도현황을몰라서과장님이어쨌든분석을다해놓으셨을것같으니까거기중심적으로해달라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추가질의없으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장애인복지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은경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고생많으시고요. 본위원은본위원이행감지적했던내용중심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공중화장실핸드드라이어관리가미흡하다고지적했었고요. 그리고그때와서설명해주셨어요. 지금데이터관리는잘하고계신건가요? 그래서언제점검을했고,언제고칠거라는이런장부를관리하고계시는거죠?

이은경위원님질의에청소행정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핸드드라이어지난번에지적해주신사항에대해서저희구에공중화장실이총90개소가있습니다. 이중에서저희과가6개를직접관리하고있고요. 공원녹지과가45개소,마을협치과16개소,치수과8개소,문화재단,각각다른거다합쳐서저희가이런공중화장실에대해서총괄적으로다점검하고기존핸드드라이어를직접점검해서90개소에있는190대의핸드드라이어중에서184대는작동상태가양호하다는걸확인했습니다. 그리고6대는불량으로해서바로교체지시를해서지금현재는교체가다완료된상태입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바람이어떤거는약해요. 그런거철저히점검하셔서,보통주민분들께서화장지를더많이씁니다,이게바람이약하다보니까. 자원이낭비되지않도록그렇게챙겨주시기바랍니다.

네,그렇게챙기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폐기물수거관련해서본위원이쓰레기가밀집돼있거나민원이자주발생하는곳에서는데이터로해서관리감독에신경써달라고그렇게건의했습니다. 향후계획을보면무단투기민원발생지역에CCTV순환배치및무단투기집중단속을실시하겠다고하셨어요. 그러면본위원이쓰레기밀집지역이라든가민원발생지역에대한데이터를부서에서잘관리하고있다고받아들이면되는건지답변부탁드립니다.

기존상습투기지역으로돼있는곳은저희가따로관리하고있고요. 그중에서도상습지역으로됐다가어떤단속이라든지CCTV라든지이런걸해서그게개선이된지역거기는,또새롭게떠오르는투기지역발생요인이나이런것도항상수시로현장체크를하면서관리를철저히하고있습니다. 혹시나미흡한부분이있더라도이번에위원님이지적해주신것을계기로해서더욱더철저히하도록거점관리를하고노선관리를저희가단속하고공무관님들기동대협조를받아서더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쓰레기차가수거해가고잔여물이남지않도록그렇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수행대행업체평가용역관련해서’24년도에는전년도대비개선노력도평가항목을신설하였다고명시하셨는데요. 그러면전년대비개선이되었는지확인할수있게용역결과보고서를받아볼수있을까요? 이게언제쯤나오나요?

이거는지난번에저희가대행평가위원회에서위원들이하셨고,지난11월그당시위원장님이신부구청장님이직접개선도,항목별로어떤저희3사가수거하는지역특성이좀있습니다. 그래서그특성에따라서하면,예를들면아파트지역이많은용마용역같은경우나아파트지역이적은구역,이런거에대한평가가조금절대적인수치로는안되는부분이있어서그러면신장도를넣자,아까말씀하신개선도. 그런부분에대해저희가개선하자고그래서거기에서평가지침이결론적으로나오는거는11월에나오면거기에대해서위원님한테따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좀궁금합니다,어떻게개선이됐는지. 결과서나오면그렇게보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마지막작년행감때가장,박열완위원장님께서질의했던내용인데환경공무관작업복제작에관련해서부서에서좀의지를가지고내년도는좀관내에서작업을할수있도록해달라고그렇게당부를드렸는데,이게지금광진구서광어패럴. 광진구,우리구도아니에요. 여기지금3년동안계속이업체를통해서구매를했고요. 그리고하복만지금구매를했고동절기구매는하신건가요?

동절기구매를지난번에그당시박열완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관내업체지적해주신것에대해서저희가이번동복부터관내업체와의계약을추진하기위해서노력했었는데요. 그래서실질적으로저희가관내업체의참여를유도하기위해서각종봉제협회에다가요청했었고,그요청한협회회장님이관리하시는업체를통해서,마스터기획인가하여튼거기서참여를하셨는데생산단가가기존저희가계약한금액이2,800∼2,900만원정도로동복을했었는데,

2,800만원?

2,800∼2,900만원사이에서계속계약을했었거든요. 그런데저희관내업체에서지금현재는4,000만원이하로내리기가힘드시다고그래서,그러면생산단가가너무차이가나기때문에이거왜원인이뭐냐고물어봤더니기존어떤그걸제작하기위한폼이라든지이런거미리구축하는데비용이들어가고해서,그래서결국에는저희가검토단계에서올해만큼은이렇게하고,그렇지만내년에는이렇게생산단가를낮출수있도록저희가기술자문같은걸구해서조금더제시해드리고유기적으로소통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이번에는그런내용에대해서박열완의원님한테직접찾아뵙고설명도드렸습니다. 그래서단가가너무차이가나다보니까결국에는이번에도하지못했습니다. 서광어패럴은기존저희구를3년정도하고계속이번에하는이유가단가가낮고이걸하다보니까용이하게생산단가가이렇게저렴하게낮춰지기때문에그런건데,이거는내년에도계속저희업체에서할수있도록행정지도나계도를통해서노력해보겠습니다.

네,이게기존에했던패턴이라든가원단미니멈이슈가있었을거예요,아마.

네,그런것때문에.

이게지금수량이적으니까아마그래서단가가배이상으로,4,000만원이상이라고하셨잖아요,관내에소싱(sourcing)하셨을때,맞죠?

이번에저희가공무관작업복을했을때총금액이4,000만원이라고하셨고기존서광에서는2,800만원으로지금맞출수있다고하니까이게너무,조금만차이나면어느정도되는데비용차이가너무나다보니까예산사항을고려안할수가없었습니다.

네,좀다양한방법으로접근하셔야할것같아요. 다른지자체에서쓰는그런공장에서같이원단을작업하고소잉(sewing)만여기서한다든가이런방법이되게많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전문가들이랑상의하셔서단가를낮출수있는방법으로그렇게좀연구를많이하셔야할것같습니다. 이거는지금단가가배이상으로차이가나기때문에많이좀알아보셔야할것같아요.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기존봉제협회회장님께서도본인이그런저희현재실정을알고계시고저희가같이도와드릴부분있으면도와드리고참여하실수있도록계속이해하고계시거든요. 알겠습니다.

네,많이좀알아보시고발품을파셔야할것같습니다.

네,노력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공무관작업복이지금2,800만원에서2,900만원이면몇벌정도되는거예요?

저희공무관님들이지금현재총80명계십니다. 80벌됩니다.

80벌에2,800∼2,900만원입니까?

저희가두벌씩구매하기때문에총160벌에서180벌정도된답니다.

160벌에서180벌.

갈아입으시고이렇게하기때문에저희현재공무관님들이총80명인데저희가실질적으로용역,

이게1년겁니까?

동복입니다. 그러니까하복,동복저희가두번하거든요. 동복만말씀드린겁니다. 공무관님들그게일반적인재질과는다르게땀을많이흘리시니까좀재질이좋은겁니다.

아니,우리관내봉제업체가그래도타구봉제업체보다뛰어난기술을갖고있는데,이렇게차이가날수있을까요?

그러니까저희가지금봉제협회회장님을통해서소개받은,

제얘기는봉제협회를통하니까더단가가안맞을수도있어요. 비연합을통해서라도,그러니까봉제협회가아닌비연합을통해서하면,지금일거리가없어요,관내에. 이분들이이보다가격을더싸게할수도있어요,똑같은질에. 제가협회에다의뢰하면더가격이비싸질거라고예상해요,지금. 그러니까과장님,한번외적으로비연합으로한번해서알아보세요. 충분한가격나옵니다,지금.

위원장님,제가좀보충설명을드리면저도도시안전과장으로있을때민방위복같은경우에도관내업체를저희가지원하고자많이협의를했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패션봉제업체는많지만주력품종이라는게있어서,저희는주로트레이닝복을제조하거나이런데는좀특화되어있는데지금처럼외투를제작하거나이런거에대한것은정말대량으로생산하지않으면,지금180벌이라든가,

국장님,죄송한데지금봉제의패턴이라는게사실패턴이렇게하나,옷하나아이디어내기가그렇게어려운건아니에요. 패턴을거기에서꼭,서광어패럴에서굳이패턴을빌려오지않고새로운패턴을개발해도이렇게차이가날수가없어요.

그렇다면원단을가져오는양이라든가,

원단도역시마찬가지고,나는이렇게생각되는거예요. 지금기존에있는중국산,미리만들어놓은것을이렇게구매해오니까싼게아닌가싶어요. 직접여기서원단을구매해서생산을하다보니까가격이이렇게차이가나는거아니에요? 기존에만들어진옷을지금사온거죠,지금까지현재구매한거죠?

그게기능성원단인데,이게공무관님들이주로쓰시는건데여기저희기존에하는업체가제가알기로는다른타구에환경공무관들거를많이하다보니까직접생산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원단을.

과장님,일단알았습니다. 이부분이은경위원님이질의한것여기까지로종결하고제가이은경위원님이랑상의해서따로과장님과미팅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질의하실다른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강섭위원입니다. 제가전반기에는행정에서행감을해서저는그냥질의보다는몇가지자료요청을드릴게요. 우선우리가일반폐기물버리는것과재활용품을버리고있잖아요? 그런데우리가주민들한테재활용품에대한구분에대해서좀안내문이만들어진게있나요?

고강섭위원님질의에청소행정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기존에계속재활용과관련해서는홍보를지속적으로재활용정거장이라든지그다음에수거통이라든지이런것을해서교육이라든지,그리고재활용자원관리사라그래서지역별로전문성을가진분들교육을하고있습니다.

아니,제가드리는질문은우리가재활용품구분을,주민들한테알려줄수있는안내문같은거우리가만들어서배포하고있는지,

안내,말씀하신일반쓰레기라든지생활쓰레기중재활용품은저희가따로별도로지금하고있는,

별도로안하고있어요?

네,수시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저도지금다른연구모임을하고있는데거기서보면각구별로,혹은시별로다재활용품의구분안내가다르더라고요. 그래서어떤것은가능하다,어떤것은불가능하다,이건일반폐기물로버려야된다,이런구분들이뭔가명확하게내려온게없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지금환경부자체에서내려온것도굉장히모호하게되어있는데아마자치구에서는조금더디테일하게구분하려고하다보니,그런것들이각자치구마다기준이있는것같아요. 그래서저는궁금했던게우리구민들한테이거에대해서좀잘하고있나해서,혹시있으면좀자료를달라고하려고했는데,지금확인해보니까우리가한8%정도자원재활용이되고있더라고요. 우리대한민국전반적인평균치가지금8%라고데이터에나와있는데우리구가몇프로가되는지저는궁금하긴한데아마그게데이터로잡히지는않을거라고생각이들고,그렇다면우리구가뭔가조금더앞으로노력해야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요. 이내용은없다고하시니까그냥자료안주셔도되고.

저희구는아마우리나라평균8%보다는좀높을겁니다.

더높아야되겠죠. 그래서저랑같이한번연구하시고,우리주민들도그런거같아요. 보니까주민들의인식이높아져야하는거고본인들의참여가높아져야만우리가개선되는건데,아직은좀우리구에서도더노력할필요가있을거란생각이들어서이건한번같이좀고민해보시죠.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위원님과같이연구하고논의하면서상의드려서,더욱더재활용률을높이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그리고72페이지에보시면수거대행업체에대한평가용역을진행한다고했는데요,저희지금이업체가계속진행되고있는거죠? 계약이올해인가작년에하지않았나요,다시?

작년11월에2년계약을했습니다. 그래서내년말까지계약이진행되고있고,그업체에대한평가를하는겁니다. 그리고올해에도평가하고내년에도평가해서내년말에재계약을할때그평가결과를가지고다시재계약업체에대해어떤계약에대비하는겁니다.

전년도계약기간도마찬가지로2년이었나요?

네,대행업체는항상2년이었습니다.

그러면올해는언제하실예정이세요?

올해평가용역이기존에해서나오는게11월에나옵니다.

12월?

11월.

11월.

네,11월말쯤에나옵니다.

그러면지난계약기간2년동안에있었던평가자료그걸좀부탁드릴게요.

지난번평가자료요?

네,2년계약했으니까2년간평가했던자료들그거는좀주시고,11월말에나오면그때도전달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며,생활복지국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장양규입니다. 항상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헌신봉사하시는조현우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지금부터도시환경국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추진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총52건으로시정요구사항11건,건의사항41건입니다. 부서별추진현황을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행정사무감사건의사항은총5건으로모아타운의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모아타운갈등방지대책을마련하여공모제외요건해당시대상지선정에서제외하고부동산거래교란등관련법령위반업체는행정조치를강화하겠습니다. 또한자금차입및예산편성등조합의의사결정과정에정비사업분야전문변호사를선임하여공공관리방안을마련하는데만전을기하겠습니다. 아울러정비계획이수립중인구역은주민에게필요한사회복지시설등이확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주택관리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은2건,건의사항은5건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선정시지역사회기여사업은사업선정시우선선정이될수있도록가점을부여하고있으며소규모단지에는사업안내문을우편발송하는등적극홍보하였습니다. 또한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기준강화로인해서어려움을겪는구민이없도록적발단계에서건축주의자율정비를유도하고있습니다. 아울러공동주택행위허가상담서비스제공시정확한정보전달을통해법률위반으로인한과태료처분등이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주거개선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6건,건의사항7건으로먼저장미꽃빛거리상권의균형발전을위해서A∼D존각구간별여건을반영하여도로폭이넓은A존은지중화사업을하였으며나머지구간및중랑역로에대해서는보행환경개선사업을완료하였고앞으로도균형발전을유념하여추진하겠습니다. 또한장미연구소운영에대하여는현재설계용역을준공하고기존1개건물철거진행중이며운영방안은검토중으로,’25년도4월에시설개관을목표로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앞으로주거개선사업의검토및계획수립시지역의균형있는개발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도시계획과의행정사무감사건의사항은총3건으로우선도시계획위원회와도시건축공동위원회관리는각위원회에소속된위원회활동이사적으로활용되지않도록위원회개최시참석위원적정여부를면밀히검토하여안건과관여된위원을제척하는등위원회운영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하자예방을위한준공전공사장점검건의사항에대하여는중화1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공사장지속적인품질및안전점검,품질관련교육철저등공사관계자와긴밀히협력하여품질관리등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신내4공공주택사업주민요구사항수용에대하여는사업시행자인서울시와지속적으로협의하여주민요구사항이최대한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건의사항은총5건으로먼저건축허가시건축주에게건축선후퇴에따른지장전주이설을권장하고있고지장전주이설비용부담주체에관한한전기준개정을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건축물우리말표기를적극권장하기위해건축허가조건으로이미시행중이며지속적으로관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건설현장안전사고예방을위해건축관계자안전교육을연1회에서연2회로확대하고홍보도강화할예정입니다. 다음은관내장기미사용승인건축물로인한주민들의불안감을해소시키기위해연1회이상장기미사용승인건축물일제점검을실시하였고매월건축허가후2년이경과된현장을확인하여허가를취소하고있습니다. 다음공원녹지과의행정사무감사건의사항은총9건입니다. 먼저중랑천제방내훼손된운동기구는6월에정비를완료하였으며중랑천에설치된210개전체운동기구에대하여는안전점검을실시하였습니다. 옹기가마체험장조성부지내매장유산1차발굴조사가완료되어공사가지난9월에착공되었으며금년도말까지2차발굴조사가완료될예정입니다. 옹기가마체험장건립이내년9월말에준공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중랑장미공원에는다양한방법의장미식재를위하여장미기둥22조설치및덩굴장미220주식재를올해11월말까지완료할예정이며2025년서울장미축제이전까지주요구간장미화단을정비하여포토존을조성할계획임을말씀드립니다. 맑은환경과는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및건의사항총4건으로매년초녹색제품구매이행계획수립시전년도구매실적과연계하여계획을수립할예정이며EM사용법안내리플릿에음용불가함을명시하고구홈페이지게시및EM복합기에부착하였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을목표로하는중랑구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수립하고있으며부서별지표실적을매년관리할예정입니다. 공회전민원다발지역및집중주차구역을중심으로홍보현수막게첩및단속을실시하여환경오염을줄일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부동산정보과의행정사무감사건의사항은총6건으로중랑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과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는2022년관학협력협약을체결하여운영하고있으며중랑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수강생모집을위하여다각적으로홍보하여교육대상자및관학협력확대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또한현직구의원의교육참여에대하여는다양한의견을반영해서향후모집시에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관내공인중개사행정처분과관련하여과태료처분시위반행위의정도,동기등을참작해서50%를감경하여처분하고있으며중개업자의부담을경감시키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2020년도부터노후우편함교체에만전을기하고있으며향후주소정보위원위촉시갑,을지역을안배하여위촉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도시환경국모든부서는사업추진시사업별특성에맞는다양한방법으로대주민홍보에최선을다할것이며구민의세금인예산이적절히집행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국소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추진현황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좋은정책대안과의견을제시해주면구정발전에적극반영하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질의답변에앞서주택개발추진단을제외한타부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질의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입니다. 새로오신과장님,이렇게인사드리게돼서반갑고요. 과장님비롯해서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십니다. 저희중랑구가서울시25개자치구중가장정비사업이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맞죠?

네,맞습니다.

그만큼더일을많이하셔야하는부담감을가지실텐데그래도많이살펴주시기바랍니다.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본위원은행감때질의했던거몇가지궁금한거있어서질의하겠습니다. 지분쪼개기에대해서본위원이건의를했었어요. 전년도부터2개년동안한60건정도의지분쪼개기거래로의심되는거래가많아서이거를어떻게,좀관리해달라고요청을드렸고조치결과는상당히뚜렷하게작성해주셨어요. 그중에서모아타운내투기수요유입방지를위해서권리산정기준일을변경하셨어요. 이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말씀하셨던사도같은경우지분쪼개기를한경우로인해서부동산투기세력이유입됐다고판단될경우특별한대안이별로많진않았었거든요. 거기에대해서위원님질의하신것처럼모아타운권리산정기준일은건물을분양받을수있는권리기준일을말하는거거든요. 그런데그전에는모아타운선정일까지기간이신청하고나서선정하는데까지한몇개월이소요되다보니까그사이에투기세력이유입됐다고판단되는거고요. 그래서저희구에서서울시와협의해서진행한사항은구에서모아타운선정요청한경우,그때로일정을앞당겼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래서투기세력이유입되는기간을최소화시켰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네,이부분은굉장히잘하신것같아요. 투기세력들이권리산정기준일변경으로인해서많이유입되지못할것으로본위원도기대하고있습니다.

네,감사합니다. 그래서저희도열심히노력하고있고요. 거기에더해서사도지분쪼개기를하면특별한이익은없다는홍보물도저희가배포하고있는상태입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조합일탈행위로인해서조합원의추가비용부담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해달라고요청을드렸더니중랑구공공변호사를위촉해서기타조합의중요안건의사결정과정에대해서공공관리방안을마련하겠다고이렇게액션을정확하게내주셨어요. 중랑구공공변호사는몇분이활동하고계시나요?

당초에는재개발지역에만공공변호사를위촉했었는데요. 저희가소규모정비사업에도공공변호사를위촉해서현재7명을위촉한상태입니다.

많은변호사님이활동하고계시네요?

네,관련된법률전문가들을구성해서조합이필요할때요청하시면저희가파견형태로지원해드리고요. 거기총회라든가참석해서조언해드릴수있는그런사항으로하고있습니다.

상당히잘하신것같아서정말감사하고요. 소규모정비사업도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중랑구가성북구다음으로가장많다고알고있습니다,그렇죠?

선정된걸로보면저희구가단연최고고요,가장많고. 현재각종모아타운선정된곳이외에도소규모정비사업을진행중에있어서다른지역에비해서는굉장히많다고,지역이노후돼있다보니까좀많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어쨌든주택개발추진단에서이렇게액션을클리어하게해주셔서수고하셨고감사하다는인사말씀을드리고요. 앞으로저희중랑구민께서이런불이익이발생하지않도록더욱더잘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앞으로주민들불편함이나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강섭위원입니다. 제가전반기에는행정에서행감을해서이내용을저도회의록을통해서보고있는데요. 저는그래서질의라기보다는자료요청을드리려고하는데,먼저추진단에서모아타운을관리하시는건가요?

주택개발추진단에서모아타운전체적인총괄관리를하고있습니다.

저희중화동쪽에서진행되고있는상황에대해서들리는얘기가서로달라서,그래서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나중에자료로한번보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위원님말씀하신해당되는지역에대해서지번을말씀해주시면그자료별도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모아타운지금3개인가있을거예요. 2개가있고하나가신통기획으로돼있는데신통기획은담당아니시죠?

신통도저희가담당하고있습니다.

그래요?

네,그래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중화동에진행되고있는모아타운과신통에관해서자료를위원님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하는얘기가다달라서저한테문의가오는데,저도어쨌든구청에서이렇게까지진행하고있다고민원처리를해야하는부분이니까이부분자료를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기부채납지에대해서,우리가준공승인이나서기부채납이예상되는공간들이정리된게있나요?

지금현재저희가파악중에,실제로저희가계획을수립하는과정중에는용도가아직결정되지않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계속용도가바뀐다든가아니면서울시와협의를통해서변경되는사항이고요. 저번당정협의회때한번말씀을드렸던부분인데요,기존에정비계획으로결정돼사업이완료돼서기부채납을받은공간이라든가아니면향후에받으려고정비계획으로결정돼있는명단리스트는가지고있습니다.

네,그자료다시한번만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개발추진단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고강섭위원입니다. 몇가지만여쭤보려고하는데요. 먼저79페이지공동주택지원사업이있잖아요? 저도지난번에자료한번봐서기억이나는거는각사업마다자부담비율이다다르더라고요. 그래서그자부담비율이다른기준을제시해주셨는데,그기준안의근거가어디서나오는건지혹시알수있을까요?

주택관리과장안진기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공동주택지원조례에보면지원기준이정해져있습니다. 그기준에따라지원해주고있습니다.

조례에건바이건으로다나와있는건가요? 공동체지원사업중에서경로당지원사업은몇퍼센트이렇게다나와있는거예요?

네,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다음에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이거에대한문제제기를하셨나봐요? 그런데저도추진현황주요경력만보면과연분쟁조정이라는거에대한역할을할수있는지에대한의구심이드는데,민간위원이몇분이나계시는건가요?

위원장님은저희도시환경국장이시고요. 그다음에위촉직위원은주택관리사두분과시민단체에서추천받은두분,총5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위원선정을할때는어떠한게있나요,아니면그냥주민추천을받고큰결격사유가없으면그냥위원으로신청이되는건지,아니면우리가내부적인규정을지어놓고그위원들선임을할때그선임에대한회의일정이있는지,이거좀여쭤볼게요.

중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보면공동주택관련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그다음에시민단체에서추천한사람,이렇게자격이정해져있습니다. 그러니까저희분쟁조정위원회위원도그조례에준해서위촉했습니다.

조례의명이뭐라고요?

중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입니다.

그러면지금어쨌든외부에서민간위원으로오신분이다섯분이라고말씀하시는건가요?

위원장이신국장님빼고민간으로위촉된분은네분입니다.

네분,그러면그중시민단체에서도지원을받으신거고?

네.

특별한선임과정이아니라그냥추천한사람중에서결격사유가없으신분들은그냥다위원으로위촉하신거네요?

네,맞습니다.

이거위원분들명단을주실수있을까요?

네,제출하겠습니다.

네,그거요청드리고,마지막건의사항으로되어있는,아까도장애인복지과랑얘기를했었는데공동주택내에전동휠체어에대해전기충전기를지원해달라고했는데,그조례에의하면공공기관에만지원하게되어있는것같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여기는공동주택지원사업에신청할수있도록넣으셨다고했는데,그러면이거는원래있었던거예요? 그조례도기준에있었던거예요?

공동주택지원사업에공용시설물유지관리분야에보면장애인편의시설이라고사업분야가있습니다. 그부분에서단지에서신청을해주면저희가심의를해서선정해지원하는그런단계를밟아서할수있거든요. 그러니까단지에서신청을해주면저희도거기에맞춰심의하고선정하는그런단계를밟겠습니다.

그러니까결국은그런내용인거잖아요. 공동주택내에서장애인비율에대한판단이안섰을때는이거는거의지원하지않고오히려다수의인원이살고있는,예를들어어린이든지어르신이든지이쪽시설물중심으로하기때문에그분들이요구가없으면우리는먼저진행할수없다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저는좀그렇게생각하는데,어쨌든장애인편의시설에대해서저도지금기준을보고있는데5:5다보니까,이게주민들입주자대표회의겠죠?

네.

거기입장에서는당연히꺼리는사업이될거고어쨌든본인들은최소한자부담을줄이는게목적이기때문에,그래서이런부분은한번고민을해주세요. 특히나이런부분은장애인이선천적인장애인분들도있겠지만후천적인분들도있을거아니에요? 그리고또한전동휠체어라는게어르신들까지같이쓰고있는내용인데,그리고아시겠지만지금계속어르신비율이올라가고있으면서8만명이넘는인구가중랑구에있는데,그렇다면그분들을위한편의시설도우리관에서좀더고민해봐야하지않을까생각이들어요. 그래서조례를바꾸든지해서비율이라도낮추면오히려,경로당같은경우에도9:1이에요,자부담이1밖에안되니까당연히이런관련된거먼저넣겠죠. 그런데어쨌든장애인시설같은경우,특히나이부분은장애인시설뿐만아니라어르신들을위한시설이라고생각이든다고하면이부분에대한조율이되든지아니면새로운명목을하나다시만들든지이렇게해야하지않을까생각이드는데어떻습니까,과장님?

공동주택지원사업홍보할때요,단지내에널리홍보해서신청할수있게끔하겠습니다.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건홍보는홍보인데,비율에대한것도한번고민해달라는말씀입니다,분담금에대한비율.

네,알겠습니다.

어르신시설은9:1인데장애인시설은5:5라고하니까당연히입대의에서는좀꺼리는부분들이있을거라는생각이들어서요. 이부분도한번같이고민해보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네,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고강섭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관리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고강섭위원입니다. 전반기에제가행정에서하다보니까질의내용은회의록을통해서만보게되었는데요. 주로특히나여기주거개선과가예전도시재생에대한사업을갖고있다보니까묵동도시재생쪽으로많이치우쳐있는것같아요,질문들이보니까. 공교롭게도여기두분의위원님이묵동위원이시다보니까그렇게된건데,저는궁금한건그것보다여기청년주택에대한얘기가나왔는데요. 청년주택사업을원래주거개선과에서하는건가요,담당을?

고강섭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와저희주거개선과가이렇게300세대이상은,4개소청년주택사업을맡고있습니다.

300세대이상만4개소라는거죠?

네.

그래서지금아시겠지만청년주택관련해서재산권침해에대한부분으로문제제기하시는주민분들이계세요. 아마상봉동109-28인것같은데,일단일조권과조망권으로재산권침해라고얘기하시면서지금도매일같이집회를하고계시긴하는데,저도주민의입장에서생각하면이것도문제가있다고보지만어쨌든지금현행법에의하면법이상이없이진행되는거라더이상얘기할게없다는것은이해가되긴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주민들이이런갈등관계를갖고있다는게있고그분들은업체를찾아가도그냥쫓겨날뿐이고,답변을못듣고구청에얘기해도묵묵부답이고건축과랑만계속얘기를여태까지해왔던것같은데,이런부분에대해서두가지측면에서우리가고민해봐야할게있을거라는생각이듭니다. 청년주택을지어서주민들이피해를봤다고하면그피해에대한내용들에대해서들어줄수있는창구가하나필요하다,그래서일단최소한먼저들어주는게필요하지않을까라는게첫번째인거고,두번째는기부채납에대한부분들이있는거잖아요? 그래서이것들도그주민들의의견을듣고주민편의시설을중심으로했으면좋겠다는게두번째생각인데,그리고궁극적으로이것도좀고민하고있습니다. 서울시의원과같이고민하고있는부분인건데,청년주택은특례법에의해서진행되다보니까주민공청회를굳이열필요가없는거잖아요? 그냥공고만하면되는거였는데이걸로인해서지금서로피해보고있고주민과주민간의갈등,혹은곧들어올청년과주민간의갈등만유발되고있는상황이라고이렇게보이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조례개정이나이런것들은서울시의원과같이고민을하고있는데일단이거는저희의원들의역할이고,아까말씀드렸던그두가지에대한부분에대해서복안이있는지여쭙고싶습니다.

지금말씀하신사항중상봉동109-28관련해서는민원제기하시는분들이한35m,한블록을건너서그쪽에계시고패션봉제센터가그사이공영주차장자리에들어오는바람에그쪽공사가본격적으로진행이되면서민원이여태까지는잠잠했었는데,좀많이발생하고있는실정이거든요. 그래서그쪽시공사가태영건설인데요. 아시겠지만지금워크아웃상태라서,그쪽과같이설득해서시행사와한다섯차례정도일단면담을했고요. 그래서현금적으로보상하는거는실질적으로어려운상태고보수를요청하시는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들은한12가구인가직접현장까지다방문해조사해서그런부분은보수조치를해드리고있고,또공정에따라서더해드릴예정인그런상태입니다. 그리고기부채납관련해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아시겠지만저희구에서그거를결정하는사항이아니고기부채납이서울시심의까지가야하는그런사항이라서그런시설이있을때관련부서에다수요조사를해서가장적정한시설로운영하고지정하고있는실정입니다.

네,그래서관련부서가어디가될지는모르겠는데어쨌든제가봤을땐주거개선과에서지금이역할을하는것같아서,그런분쟁이일어나거나갈등이있는곳에는주민분께한번찾아가서얘기를들어봐달라는말씀이에요. 그내용은어쨌든시에서결정하는거긴해도구의의견을많이반영하는편인거잖아요?

네.

그래서우리가이런거있을때는주민들찾아봬서그러면어떤편의시설을요구하시는지,저희가반영을100%는못하지만일정부분이라도할수있게노력해보겠다고할수는있는거잖아요? 저는그거를좀말씀드린거고,노력해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다른부분은제가질의한게아니라서그런데,그냥개인적인궁금함을말씀드리면우리중화2동같은경우는지금마찬가지로도시재생사업중에서하나를해주셨어요,감사하게도. 그래서딩가동이11월에착공이된다고말씀을들었는데,그거외나머지공간들같은경우도얼추다정리가된것같아요. 저희가크게3개가있었던걸로기억을하는데,지금주차장부지로쓰고있는게하나가있고그런데거기는모아타운들어가있고,그리고하나는지금골목형상점가고객센터로쓰고있고2층은마을활력소로예정되어있고,그리고하나는딩가동이올라갈예정인거고,그러면모아타운이저도애매하긴한데현황을받아보긴했는데아직진행이어떻게될지몰라서,그걸계속주차장으로활용하고있는데이거에대한주민들의불만은없는건가요?

사용하고있는부분이주차장으로해서,아무래도주차수요가부족하기때문에그부분으로사용하고있는데대해서주민들불만은없으신상태인데그부분이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대로모아타운안에들어가있는부분이라서그부분을지금현재계획으로는공공공지로해서향후국토부랑상의를해야하는사항이거든요. 그래서국토부랑상의를해서향후그부분은우리구에서일단부지를확보한다음에우리구에서시설을건립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할예정입니다.

우리가국토부에서받아야할예산들이있었는데지금모아타운으로묶여버리면서하지못하게된거잖아요? 그런데올해가지나가면이제더이상받을수없는거죠,남은예산은?

네,그렇습니다.

그러면결국모아타운이된이후에나우리가대토의개념이들어가야하는부분이겠네요?

네.

그리고기부채납나오는거랑합쳐서뭔가새로운걸만든다거나지역이발전할수있는그런것들로고민하셔야겠네요?

네,향후에그렇게할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팀장님께서항상신경써주셔서그자료를받아보긴했는데이모아타운이라는게굉장히가시성이없어서고민이됩니다. 저희지역에아이들을위한시설이아무것도없었거든요. 중화2동은학교가아예없습니다. 초중고가없고그래서제가팀장님께간곡하게부탁을드렸더니딩가동을하기로해주셨는데,다시한번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고추후에도중화2동에관심을가져주셔서,우리도시재생부지가아직도남아있는거니까추후까지같이팔로업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잘아시겠지만우리위원회에장미축제가활성화된지역의원님두분이계시는데아마도이분들께서장미꽃빛거리관련시정요구사항이있었던것같습니다. 여기에대한조치를잘하셨고여기에서멈추지않고더심혈을기울여주시길바라겠습니다,과장님.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주거개선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고강섭위원입니다. 제가전반기행정에서행감을해서내용을회의록을통해서보고있는데요. 좀그냥궁금한부분들이있어서,지금저희가준공이예정되어있는아파트대단지가몇개가있잖아요. 특히나저희중화1구역이있는데,그거에대해서어떻게좀진행되고있는지,이게준공완료후하자보수가제일중요한문제인거같고여기에서입주예정자협의회랑소통을하고있어요.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업체에서자료요청을했는데거기거는요청을안받는지금상황인가봐요. 그래서지금추후에제일걱정되는부분들이하자보수에대한부분,그리고인테리어를했을때설계변경에대한부분,이두가지가있는데이걸우리도시계획과에서개입할수있는여지가있나요? 아니면그냥업체에서하고추후민원이들어왔을때그때대응하는건가요?

도시계획과장이건선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1구역은현재’25년6월에준공해서입주할예정이고요. 지금입주자들이이야기하시는부분에대해저희한테이야기해주시면저희가조합과시공사에통보해서그부분에대해할수있는부분은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러면우리과에서할수있는건준공이후에하는하자보수만되는거고,지금건축중에있는것도저희가할수있는부분이있나요?

지금저희가점검하고있는경우도있고요,분기별로또감리가점검해서저희한테확인하고계속점검할예정입니다,주기적으로.

중간중간감리하게되면감리보고서가나오게되죠?

네,분기별로나오게돼있습니다.

네,그거다공개가되는건가요?

공개는안됩니다. 저희한테오는거고요.

그러니까내부자료로해서,

네,저희가확인해서그부분에대해서정리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일반주민에게는공개되지않는다는말씀을하시는거고,그러면우리가내부자료로활용하고있다는거,

네.

그거는아직까지큰문제는없는것이고,의원들이자료요청을하면그건받을수있는거죠?

네,그거는저희가,

대신공개하면안되는거고.

말씀드리고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거는제가나중에필요하면따로한번확인연락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북부간선도로입체화사업이게어떤내용인지한번설명을해주시겠어요?

신내IC말씀하시는건가요?

그러니까묵동IC쪽으로하나빠지는걸얘기하시는건지,아니면다른사업을얘기하시는건지.

지금묵동쪽나오는부분은저희과에서하지않고도로과쪽에서지금하고있고요. 저희부서에서하는거는신내IC일대통합개발을하면서그부분에대한걸검토하고있는부분이고요. 서울시에서지금하고있는부분입니다.

그러니까이북부간선도로입체화사업이라는게북부간선도로위에다가공동주택짓는그거말씀하시는건가요?

신내4지구에대해서말씀하시는거같은데요.

컴팩트시티.

네,신내4지구맞습니다.

지금그거하면서원래초안에는컴팩트시티밑에다가청소용역차량들이들어갈수있는그런공간을마련하는,이건지금폐지된건가요? 제가중간보고를몰라서,

지금현재로는청소과차고지는들어가있지않고요.

아예설계에서빠졌나보네요.

네,상부에저희가인공대지로해서북부간선도로위에는공원화할거고요. 기존지반에는공동주택과생활SOC시설이들어갈예정입니다.

네,지금혹시현황은어떻게되나요,진행상황은?

지금현재6월에저희가공공주택지구지정변경과지구계획변경을승인했고요. 올11월쯤에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예정에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25년하반기정도에착공에서’29년도연말에준공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개요랑진행상황자료좀부탁드릴게요.

네,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