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현 의원 발언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통 재정보험 같은 경우 일반업무 쪽하고 보상업무랑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주로 대상으로 보험을 드는데요. 실제 저희가 올해 사전 예산 편성 전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 중복되는 업무, 중복되는 부분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업무에 대해서 또는 신규업무가 발생됐거나 또는 기존에 하던 업무가 폐지되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정비를 하는 상황에서 11명의 분이 더 추가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작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 여유분 정도 3명을 더 포함해서 11명 분의 재정보험료를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늘어난 부분이 영조물하고 건물, 시설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제회비인데요. 건물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해서 한 25건이 늘었고요. 영조물은 한 313건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대한공제회 쪽에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청소년이나 어린이 시설 또는 드론이나 가스법에 의한 시설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대인의 같은 경우 대인 1인당 또는 1사고 대물당 해서 의무적인 공제회 가입비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상향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부서에서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관련돼서 공제사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대인 1사고당을 한 1.5억으로 쭉 올리다 보니까 공제회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네, 내년에 도화4구역하고 주안3구역하고 학익3구역 2023년도에 매각된 구역에 대해서 내년에 집행을 해 드려야 됩니다, 시에 30%.

네, 맞습니다.

지금 온비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찰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온비드를 통해서 입찰을 할 때 낙찰이 됐어야지만 그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올해 소진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그대로 같고요. 다만 이제 감정평가수수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들어오면 일단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고 이후에 보존부적합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분한테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큰 변함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와 동일하게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감정평가수수료나 온비드 같은 경우가 지금 지출이 다 안 되면 그 부분은 감액이 되고요. 예산은 그냥 그대로 편성.

네, 맞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12억 7,200.

네.

네, 공공예금 이제 전년도…

당연히 느는데 그거는 내년도 상반기에 계상이 됩니다. 하반기 이자가.

네, 지금 작년도 하반기하고 올해 상반기 이자가 포함돼서 12억 7,000입니다.

네, 해지된…

네, 맞습니다.

3개월 동안은 아니고요.

위에 10억 8,000은 상반기 때 정기예탁한 이자고요.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중간에 있는 부분은 하반기 때 지금 예탁기간이 만료돼서 이제 이자가 발생할 부분입니다.

네, 44억 1,000만원인데 이 자료 외에도 지금 저희가 단기로 해 가지고 1개월 짜리해서 한 200억을 지금 더 예치를 해 놔서 한 7,000만원 정도가 추가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한 5억에서 6억.

네.

만약에 연이자로 해서 정기예탁이 지금 저희가 예산 대비해 가지고 거의 15% 정도를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500억 정도로 예탁을 하는데 거의 이 지금 한 400억 정도는 저희가 상반기 정도에 예탁 계획을 그 정도로 세우는.

네, 맞습니다. 계상은 그렇게 됩니다.

네, 이율이 좀.

2억 2,000.

네, 네.

네, 1,200만원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네.

줄여진 부분이죠, 말씀하신.

네.

지금 22억 정도 올려놨습니다.

네, 네.

네, 올해 본예산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국조의 지원이 이제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31쪽 외국인 주민을 위한 지방세 납부 안내입니다. 외국인이 언어장벽으로 인한 납세 불편을 줄이고자 지방세 종류, 납부시기와 방법 등 세금 상식 리플렛을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4개 국어로 제작 배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외국인 납세자의 연간부과액은 56억원 규모이며 부과 대비 체납액은 2.8% 수준으로 그리 높지 않으나 외국인 납세자들에게 모국어로 된 지방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의 지방세 정보 이해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요예산은 리플렛 제작비 42만원입니다. 다음은 33쪽, 스마트한 세정운영으로 납세편의시책 확대입니다. 납세자의 권익증진과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동안 정기분 고지서 등의 큐알코드 납부시스템 도입,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납부 홍보안내문 발송, 원스톱 민원통합창구와 마을세무사제도 운영 등 각종 납세 편의 시책을 적극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다변화되고 있는 시대와 환경에 맞춰 각종 전자고지 확대 시행 등 납세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현년도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세수 증대 노력도 함께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우편요금, 인건비 등 1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재산세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내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금년 목표 대비 2억원 증가한 650억원입니다. 관내 대단지 아파트 약 6,000여 세대 신규입주에 따른 11억 가량의 세수 증가 요인이 있으나 정부의 보유세 인하 정책 및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에 따른 주택공시가격 하락 등 세수 감소요인도 혼재되어있어 내년도 재산세 세수증가율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산세 납기 내 징수율 향상을 위한 각종 홍보활동 추진 및 부과 후 현년도 체납자에 대한 징수 노력을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고지서 제작비, 우편요금 등 3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쪽, 취득세 분야입니다. 내년도 취득세 징수목표액은 1,350억원으로 씨티오시엘 3, 4단지 등 대단위 아파트 신규분양이 예정되어 있어 금년 목표대비 250원 가량 증가가 예상되고, 등록면허세는 97억원으로 신축아파트 저당권 설정 등기 증가에 따라서 금년보다 1억원 가량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취득세 자진신고 처리 및 미신고자 납부에 대한 직권조사 등 취득세 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고지서 제작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쪽, 주민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개인 세대주에 부과되는 주민세 시세는 7,600만원 증가한 14억 2,200만원이며 법인 및 사업자에 부과되는 구세 분야는 올해보다 1억원 늘어난 63억원입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5억 5,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6,000만원 정도 더 징수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민세와 등록면허세 과세 일정에 맞춰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우편요금 등 1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쪽, 공정하고 체계적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2025년도 세무조사 징수목표액은 15억원으로 주요조사대상은 법인 및 비과세 감면 중과세 분야입니다. 2025년도 세무조사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법인 서면조사와 시, 구 합동으로 추진되는 취약 분야에 대한 계획 조사실시 등 탈루, 은닉 세원 발굴과 조세정의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 2025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우리 구 조사대상 개별 주택수는 약 1만 7,500여호로 내년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가격 결정 공시를 하게 되며 개별주택가격 조사절차 및 추진 일정에 맞춰 주택가격 조사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와 구비 50대 50 매칭 사업으로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2억 5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9월 말 현재 830억 정도가 징수가 됐고요. 한 95%가 징수가 된 상황이라 올해 목표액…

저희가 그거는 목표달성은 좀 초과할 것 같아서 한 10억 정도가 초과될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에 한 9억원 정도를 징수금액을 반영할 예정에 있고요. 어쨌든 목표액 달성은 좀 초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25년도는 저희 이제 구세 분야 한 5억 6,000 정도 더 징수될 것으로 해서 좀 더 약간 상향되기는 했는데요. 그거는 올해 추경까지 한 930억 비례해서 그렇게 잡은 거였고.

네, 세입목표. 그런데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가 사실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기는 한데.

사실 그런데 2억원 정도 높인 것으로는 했는데 전에 잠깐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세수 추계하는 시점하고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과표에 결정되는 그게 다음 4월 정도에 이루어져서 괴리가 있어서 항상 오차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반영해서 약간 소폭 수준 한 2억원 정도 잡았고요.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도 약간 징수되는…

936억원 정도.

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정아입니다. 2025년도 의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49쪽과 5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은 계속사업 5건과 특수시책 1건입니다. 먼저 53쪽,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예산 편성의 필요성은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위한 체납징수 및 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하고자 소요되는 경비로 차세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화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자치단체별 분담금을 통해 효율적인 정보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25년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지방세는 22억 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1억원으로 전체징수목표액 43억 1,000만원입니다. 2024년 8월 말 현재 지난 연도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전체 이월체납액 146억 5,500만원이며 징수액 66억 9,900만원으로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45.7%이며 경기침체로 인한 법인실적 저조 및 전세사기 등 징수여건 악화로 전년 대비 징수율이 2.4%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전체이월체납액은 220억 7,200만원이며 징수액은 11억 8,200만원으로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5.4%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고액 및 상습체납자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세입부서 간 협업체계구축으로 12월에는 세입부서 부서 방문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하반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으로 각종 체납액 정리를 활발하게 운영하여 세입목표를 달성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우편요금과 차세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화 위탁사업비 등 총 4억 8,5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징수실적 제고입니다. 2025년 부동산, 차량, 채권압류 등을 실시하는 체납처분목표는 지방세 총 2만 6,000건이며 세외수입은 총 2,570건입니다. 2024년 8월 말 기준 체납처분실적은 지방세 총 2만 89건이며 세외수입은 총 1,643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환가가치가 있는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 다양한 채권 압류 및 추심을 연중 실시하여 조기 채권 확보로 고질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처분입니다. 내년도 차량 번호판 영치목표는 4,700건이며 부동산과 차량공매는 60건, 바퀴잠금장치는 30건입니다. ’24년 8월 말 기준 번호판 영치실적은 2,921대이며 차량공매 31대, 잠금장치 26대이며 총 12억 4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즉시 징수가 가능한 현장 징수 활동인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고 고액체납자의 바퀴잠금장치와 부동산 공매 및 예금 압류 등 고질체납자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성실납세자의 납세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번호판 영치 전담 인건비 등 1억 1,3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정확한 자동차세 부과로 신뢰세정 운영입니다. 내년도 자동차세 징수목표액은 312억원, 차량취득세 370억원, 차량등록면허세 13억원으로 전년대비 총 1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내년에는 8,000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정기분과 수시분 자동차세 부과에 따른 정확한 과세 자료 정비 및 납기 내 다양한 납부시책 홍보로 민원인의 납세 편액을 도모하여 현년도 징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지방세 재정 및 우편요금 등 총 2억 2,7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수확충을 위한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내년도 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은 508억 4,900여만 원이며 전년 대비 18억 4,700만원 증액하였으며 증가요인은 기준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경기회복 조짐 및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목표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국세 부과 일정에 맞춰 지방소득세 자진 납부안내 및 미신고 납부자에 대한 직권부과 철저를 하여 탈루세액을 방지하고 체납액 책임징수제 운영 등을 통해 현년도 징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자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과 우편요금 등 5,7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카카오톡 및 카카오페이 활용, 지방세 체납안내문 모바일 송달입니다. 예산 편성 목적은 모바일 시대에 체납고지서 및 안내물을 전자송달로 추진하여 탄소중립실천 및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대상은 지방세 체납자이며 시기는 2025년 반기별 2회씩, 4회입니다.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을 모바일인 카카오톡으로 전자송달하여 문서열람을 위한 본인확인인증 후 체납내용 확인하여 위택스 또는 카카오페이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24년 추진실적으로 2월 차세대 지방세정보화시스템을 개통하고 7월 모바일 송달서비스 제공업체인 스마트솔루션과 업무협의하였으며 9월 체납안내문 등 납부 발송대상 및 연계정보를 업로드하여 10월부터 시범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화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세외수입 분야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스마트폰으로 체납내역 확인 후 즉시납부 가능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안내문 제작비용과 우편발송요금 등 예산절감이 기대됩니다. 소요예산은 모바일 발송요금 등 649만원입니다. 이상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언제 거, 올해 9월달 지방세 말씀하시나요?

지방세는 141억원입니다.

4억이요. 4억 4,000.

정리 체납액은 72억이요. 72억이요, 72억. 그런데 이거는 시세하고 구세 포함입니다.

아니요, 정리보류도 저희가 시효 시멸 인가는 못 받지만 나머지는 그분들이 경제적 여력이 있는 경우에 그거는 저희가 또 부활 취소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도 정리보류 했다가 취소하고 저희가 정리보류하면…

거기가 한 50%는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결재를 매일 하는데 정리보류건은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하는데 거의 50% 정도 매일매일 정리보류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소하는 경우에 징수를 하는 경우에 취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리보류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11월달에는 직원들이 또 타 시도에 이제 체납자들이 있는 경우는 관에 출장을 나가서 그 사람들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보류를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인천 시내에 있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고액체납자 일대일 고액체납자 책임 징수제를 운영을 해서 저희가 전 직원이 한 7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출장을 나가서 정리보류 1건도 저희가 한 13억 정도 그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를 하는 건데 이제 현년도분에서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서 방문 컨설팅을 실시를 해서 오류라든지 아니면 고액체납자 관리라든지 부과방법이라든지 이런 컨설팅 일대일로 하고 그다음에 압류 지원을 저희가 체납 건에 대해서 압류해야 될 건들 부동산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채권에 대해서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서 부서에서 체납한 것을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압류를 했는지 저희가 9월 말 현재해서 저희가 한 300건 정도 통보를 했는데 한 240건 정도 부서에서 압류를 했고요. 그래서 한 25건의 한 3,0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네, 네. 8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000이라고 저희는 추정을 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동원이라고 표현을 드리지는 않고요. 저희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스 안내를 했습니다만 부스 안내에 대한 부분과 그 부분들을 보기 위한 것과 또는 저희 축제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기 위해서 동참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저희는 동에 안내를 했지, 강제동원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네.

2억에서 2억 3,000만원, 3,000만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배분을 하고.

네, 매칭에 대한 부분을 요구했기 때문에 올린 사항입니다.

구 축제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구로 다 배분을 해 줘서.

예산적인 부분의 보조금을 지원을 받는 사항이지. 구 축제 맞습니다.

네.

올해?

올해 저희가 10%만 반영해서 3,300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구비.

올해는 10%에서 내년은 50%. 5대5로.

네.

네, 올해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3,300에서 6,000이 된 거죠. 예산총액.

네.

네.

네.

네, 총예산.

예정은 주안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치와 점등식, 연계행사 같은 게 조금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테마가 있는 문화공연.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만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상ㆍ하반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그 2,000 안에서 같이 했습니다.

네.

올해 추진을 하다 보니까 횟수보다는 조금 내실, 행사의 내용 같은 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조금 주민들한테.

네, 횟수도 증대하고 조금 내용도 충실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테마 있는 공연의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작년에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2배로 예산을 편성을 요구했으나 재정적인 상황이 안 좋다 보니 반으로 좀 삭감이 됐던 사항이고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테마있는 공연이 작은 공연으로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에게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공연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년에는 그렇게 작은 공연이나마 각 지역으로 주민들에게 볼 수 있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예산적인 부분들을 재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올렸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00이고 작년에는 5,000이었기 때문에 재작년,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2023년도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 서두에 하신 것처럼 예산적인 규모에 따라서 행사는 크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된다면 그에 맞는 행사를 추진을 해야겠으나 또 저희 나름대로의 목적성을 갖고 한다고 했을 때는 이왕이면 이런 부분들은 확대할 수 있다면 확대함이 어떨까라는 바람을 갖고 편성을 하는 부분이지. 저희가 뭐 예산을 어려운 경우에도 예산을 확대해서 무조건 크게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 청장님도 되게 고심을 하고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과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