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정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7명이 공동발의한 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충전 중 차량 화재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할 경우 지상에 비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및 안전성 강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4년 8월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벤츠 차량 화재는 약 8시간 만에 진화되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아파트 5개 동 480세대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으며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가 증가하면서 시민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환경보호 이점보다는 화재와 같은 안전 문제에 대해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 요인을 미리 없애기 위한 조치이며, 민간시설을 포함한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앞으로 지상 설치 및 이미 지하에 설치한 충전시설도 지상으로 옮길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이전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3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에 따른 비용지원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하주차장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권고사항과 일부 개정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한 현실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승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주차장 화재 대응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비용 지원과 지상 설치 권고로 대형 화재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안 제5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에 따른 비용 지원을, 안 제8조에서는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할 경우 지상에 비해 소방차와 소방 인력 등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은 만큼 본 조례 개정으로 지하에 있는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 설치를 유도함으로써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에 따른 비용은, 지하주차장에는 주차된 차와 장애물이 많고 무엇보다 높이 제한으로 소방차와 특수소방장비, 소방 인력 진입에 한계가 있어 자칫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쳐 큰 재난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정임입니다. 박근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지상 설치 권고안은 타 법에서도 지금 추진하는 법이라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에 따른 비용지원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신축 건축 지하주차장 부분에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다거나, 또 소방 파트에서는 전기차 화재진압 특수장비 확충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전기충전소 화재 방안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원님께서 이제 지하주차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이제 저희가 배터리 충전이라든지 환경과에서도 많은 검토를 하거나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예, 박근혜 의원님, 설명 잘 듣고,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때는 시비 지원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예, 권고사항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그 건축주가 전기 충전할 때는 그걸 설치하는 게 맞죠?

예.

근데 지금 이미 지하에 충전시설이 설치되어있는 것을 지상으로 이전할 때는 시비로 100% 지원을 하시자는,

예.

그러면 혹시 이게 시비나 주차시설이 되어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부담을 좀 하거나 뭐 이런 거는 안 될까요?

사실 기존에 충전시설이 설치되어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국비나 이런 보조금으로, 또 달리 부담금을 가지고, 본인 자체 부담을 하고 충전시설을 이전하기에는, 이제 대부분 공용시설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종합하기가 힘들고, 예를 들어 불안감을 가지는 주민들이 있다면 그런 불안감을 가지는 시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서 친환경 자동차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줘야 하지만, 그런 의견차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시비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 김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는 도비를 20%, 경기도 같은 경우에 도비, 또 전라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마는 도비가 수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경상북도에는 아직 도비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100% 시비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충전시설에 대해서 우리 제7조에 보면 활성화 조례에 ‘시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럼에도 시장은 시책으로 그에 해당하는 시책 추진이 없어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충전시설이 지하에 설치되어있는 걸 이전할 수는 없고 다시 신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신설, 이전이라는 말은 그 부분을 없애고 다시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전 설치라고 그렇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이전 설치라는 말을, 그걸 떼내서 설치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철거하고, 없애고 다시 설치하기 때문에 신설이라고 하기에는 기존에 있던 충전시설 개수이기 때문에 그걸 신규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걸 이전 설치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거 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에 우리 시에 충전소 설치 허가를 받아야 되죠, 시에?

환경부에 따로 자기들이 신청해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아파트나 이런 데는, 주차장이 얼마 이상 되는 데는 뭐 20%라든지 전기충전소 주차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할 경우에는 우리 시장이 허가를 안 해줘요?

우리 시에서 허가를 득하진 않고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전기충전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게 한전에서 수익금은 얼마 되는가요?

아, 수익금 그 부분은 설치하는 업체에서 자기가 설치하고 지원 부분은 그거 하지, 한전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진 않습니다.

아니요, 왜냐하면 충전소를 설치하는 거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자가 설치를 하는데, 설치하고 나면 운영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를 받아먹잖아요. 수익이 주유소 같으면 개인이 하고 전기충전소는 한전에서 수익금이라고요.

설치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 업체에서,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충전량에 따라서 한전에 수익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발생할 것 아닙니까?

한전에서 수익금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아니죠, 전기료를 내는데.

그러니까 그 민원인께서, 그 충전소를 설치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이제 자기가 부담을 하고 그 민원인께서, 우리 시민들이 돈을 내면 그 돈을 갖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전기충전소 업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자기들이 이제 희망을 하면 자기들이 판단해서 보고, 저희가 업체에다가 안내를 해드리면 그 업체에서 환경부에다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설은 그렇게 하는데,

예, 그 요금도 그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 설치한 업체가 요금을 가져갑니다.

투자 업체가 한전이 해야 되죠, 전기로 하는 건데.

아니, 이제 그 부담금은 자기가 내고 그 민원인께서 돈 낸 부분은 그 업체가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 이익금을?

예, 한전에서 다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제 말씀은 주유소는 개인사업자가 설치를 하고 기름의 차익금에 대해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주유소를 설치합니다.

예.

충전소는 한전에서 전기를 받아가지고 개인한테 파는 거예요, 충전시켜 줘가지고. 그러면 전기료를 개인이, 내가 허가받았으면 내가 사업을 하고 한전에 불입하고 나머지 수익은 내가 먹느냐, 아니면 한전에서 먹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본인이?

예, 그 개인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 기업체에서 자기가 그 이용료는 한전에 내고 업체에서 가져갑니다.

그렇다면 하여튼 검토할 게 지상에 하든, 박근혜 의원님이 이 사고를 우려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이슈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좋은 개정을 하는데, 우리로 봐서는 담당 부서에서 이걸 관리를 하는 부서가 우리 시지만 또 한전도 연계가 되거든요, 이게 한전도.

예.

그렇다면 이익을 보는 허가자, 이거 말입니다.

예.

거기도 부담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설치하는 사람이 내 돈 내가지고 내가 주유소 짓는 거나 내 돈 내가지고 전기충전소 설치한다면 그 이익금을 받는 사람은 투자를 해야 되죠. 한번 검토를 해보길 바랍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 조례는 앞으로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미리 만들어 놓는 조례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아파트가, 지금 우리 구도심은 자이아파트, 푸르지오, 그리고 혁신도시에, 율곡동에 아파트의 거의 90% 이상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아파트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일반 한 대를 이전하는 데 500만 원, 그리고 300만 원, 또 급속은 2천만 원 이렇게 든다는데, 아마 아파트 내에서도 이전을 하려고 합의를 하면 좀 애로점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자체에서, 우리가 한 70%, 아파트에서 한 30%, 뭐 80%·20% 이렇게 좀 부담을 시키는 게 맞지 않냐고 생각은 해봤는데, 이게 지금 아파트 내에 보면 전기차보다는 다른 경유나 휘발유 차가 더 많을 겁니다. 그분들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올해는 늦었다면 내년이라도 도비를 조금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 조례는 예방 차원에서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김천지역에 고층 건물 아파트가 설 때 허가는 집행부에서 권고사항으로 가급적이면 지상에 설치하도록 허가 과정에서 그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사고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만약에, 돈 뭐 아파트하고 전체적으로 다 해봐야 연차적으로 하면 1년에 그다지 돈 뭐, 한 1·2억, 2억도 안 될 겁니다. 근데 만에 하나 어떤 아파트라도 사고가 났을 경우는 이거보다 수십 배의 더 피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방 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로 하고 내년부터는 도비도 점차적으로 해서 그렇게 예방하자, 그런 차원에서 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예, 김응숙 위원님.

예, 이게 신규 설치는 국비 50%인가요?

예, 신규 설치할 때 국비를 50% 지원해 줍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 그 3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이라고 이게 표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전이 아니라 지상에 다시 신규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지원을 받아서, 각 아파트마다 전체 주차시설의 몇 %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아파트에,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두 대의 충전시설을 보조를 받아서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이 지하에 있는 두 대를 없애고 다시 지상에 할 때는 다시 두 대를 설치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이미 그 두 대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아.

예, 그래서 그게 이전 설치라는 게,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제가 아까 우리 그 과의 과장님께서 검토의견 내신 데 대한 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최근 전기차 화재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기존 건물에 대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충전시설의 확대, 정부에서 2% 정도를 더 확대하려고 계획했으나 이번 화재나 이런 걸로 위험성을 인지해서 이걸 1년 유예를 했단 말입니다. 그 1년 유예기간 동안 화재진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들이 개발이 되고 또 그런 제품들이 성능시험 중에 있어서 그것들이 상용화되면 아마 또 제가 지금 발의한 이 조례도 그때, 여러 가지 화재진압에 따른 그런 시설들이나 설비들이 상용화가 되면 그에 따른 다른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라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스프링클러라든지 기존에 있는 이런 것들은 전기차 화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석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배형태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88호로 상정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김천시 출생아 수는 2016년 1,123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0년 842명, 2023년 687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출산 산모 687명 중 김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는 240명이고, 이중 김천시민은 207명으로 출생아 수 대비 30% 정도만 지역사회의 안락하고 질 좋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케어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70%의 산모 480명은, 김천에는 민간산후조리원이 없어 타 지역의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거나 가족, 친인척 등으로부터 케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김천시민의 산후조리 비용은 168만 원인데 30% 감면 혜택을 받아 실제 117만 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의 435개소 민간산후조리원의 일반실 평균비용 328만 원과 비교했을 때 2배의 차이가 나고, 경북 민간산후조리원의 10개소 일반 평균비용 262만 원과 비교했을 때는 1.5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산후조리 실태 조사에도 산후조리를 위한 가장 필요한 정책은 ‘산후조리 경비 지원’이 75.6%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산후조리 비용이 출산가정에 가장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경북 도내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는 시군은 여섯 곳으로 경산, 문경은 50만 원, 고령, 영주, 청도, 칠곡은 1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시 출산 산모 중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케어 받지 못하는 산모들이 적절한 산후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7년 2월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증축이 완료되면 현 12실에서 14실이 더 증축되어 26실이 되고, 100% 가동 시 624명의 산모가 전문적인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26년, 2년 동안 출산 산모의 힘듦을 챙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7호에는 산후조리비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안 제3조7호에는 산후조리비를 추가하였으며, 제4조5항에는 지원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8항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출산 산모에게 출산 1회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5호에는 출산 후 60일 이내에 별지 6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출산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과 신생아 케어를 위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 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석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산모실 부족에 따른 미이용자에게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출산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과 신생아 케어를 위해 산후조리에 필요한 비용을 출산 1회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평균 산후조리 비용은 249만 원이며,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산후조리 경비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산후조리 비용이 출산가정에 가장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산모실 부족에 따른 미이용자에게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 완화와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의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자로 거짓·허위 청구 예방을 위하여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유무 확인 절차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저출산·고령화 기본법 제10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되어있는바, 향후 부서에서는 정부의 출산·육아 정책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부서 자체적으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과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진숙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실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미이용자 간의 어떤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취지고,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한 것은 공공산후조리원, 저희들 김천시민 30% 감액된 사안에서 봤을 때 적절하다고 보여졌습니다. 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많은 만큼 이 조례 개정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타이틀이 출산장려가 맞는지, 산후조리원 이용에 관한 어떤 조례가 맞는지 지금 구분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안 발의하는 김석조 의원님의 뜻은 뭐냐? 우리 김천의 산후조리원이 호 수가 적기 때문에 우리 김천시민이 산후조리원을 가려고 하니 부족하더라, 그래서 부족해서 그분들이 다른 산후조리원으로 갔을 때, 우리 김천 조리원에서는 시민 30% 혜택을 보면 평균적으로 일반산후조리원하고 10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것을 보조를 해주자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을 사용하지 못하는 모든 김천시 전체의 산모들이, 출산을 하시는 분은 전체가 다 혜택이 다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조리원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만큼 혜택을 보고 안 가는 분은 전부 100만 원씩 주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출산장려에 보면 첫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300, 두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800, 뭐 1,00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애를 낳을 때마다 어차피 조리원에 가야 되잖아요, 출산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100만 원씩을 오히려 더 올리는 게 맞지, 이게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전체 지금 산모들한테 다 또 100만 원씩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조례가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출산장려에 대한 조례를 하려면 출산장려에 우리가 첫째 얼마, 둘째 얼마를 오히려 더 상승시키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의정회 때도 김석조 의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주위에 안타까운 어려운 분이 조리원에 신청했는데 우리 김천조리원에 못 가서 경제적 부담이 큰 걸 봤다, 그래서 조례를 하려고 한다고 했으면 조리원에 신청을 해서 탈락된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갔을 때 지원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또 잘사는 사람들은 김천조리원이 아무리 잘되어 있더라도 여기 안 옵니다. 구미나 이런 데에 미리 예약을 해버립니다, 보통 두 달·석 달 전에. 그렇게 김천조리원에 올 의사가 없이 더 나은 곳으로 가는 사람한테 100만 원을 줄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건 구분을 조금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을, 말씀하신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그 지원을 못 받은 공공산후조리원,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어느 공공산후조리원에 들어가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 또한 전체를 따지면 지금 서울시에도 거주지 제한 없이 100만 원을 지급하고 경기도도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별개로, 이게 출산장려, 제가 다른 데 조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로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나라 전국 230개 자치단체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한 이 100만 원도 같이 포함해서 100만 원을 더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혜택을 김천시의 공공산후조리원뿐만 아니고 경상북도나 대한민국 어디 가서 공공산후조리원을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 받고, 또한 그 사람들이 신청했는가 안 했는가는 대한민국 전체를 다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천시에서 경상북도라든지 타 시군에 신청한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다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한 이게 우리는 거주지 제한을, 6개월 전에 여기 와서 아기를 낳습니다. 낳는데 일례로 김천대학이나 보건대학교 대학생들 임시로 1명 오면 학기별로 해서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대학에 오면. 그에 비하면 우리 김천시에 아기 하나 낳아서, 6개월 전에 와서 여기에서 김천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시민이 하나 더 생기는 거에 비하면 결코 이게 많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게 그 100만 원 현금 지급이 그냥 출산, 우리가 그 산후조리원을 신청해서 선택되지 않았을 때 즉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 저번에 설명할 때는 기타 비용이나 이런 거, 실질적으로 산후조리에 관한 케어 비용을 우리 지원신청서에 영수증을 첨부했을 때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그 내용이죠?

맞습니다, 예.

예,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했을 당시에 이거에 대한 현금지원은 승인이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그 용처에 맞게 사용한다는, 후 청구에 의해서만 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서 케어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하여 거기에 준하는 어떤 산후조리에 필요한 걸 했을 때, 그 후에 영수증 첨부해서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저희가 산후기라고 해서 임신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기간을 저희가 6 내지 8주 정도로 보거든요.

예.

그래서 후 청구도 60일 이내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오직 산후조리비에만 드는 비용을 인정하겠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혹여나 이제 이 방송을 보고 오해할까 봐, 저 역시도 처음에 오해를 해서, 산후조리원에 신청했다가 되지 않았을 때 100만 원을 현금 지급하는 것으로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우리 시민들도 미리 알고 계시면, 그렇게 현금 지급이 아니고 실질적인 산후조리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다, 이렇게 좀,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김세호 위원님.

그 100만 원 현금 지급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아, 100만 원이 현금,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데 가정해서 재가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는 없잖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영수증이라든지 그 산후에 필요한 돈이,

저기 잠깐만요. 우리 실례로 우리 애를 병원에서 낳아가지고 장모님이, 그러니까 친정어머님이나 언니가 집에서 케어를 했어요. 조리원 안 가고 1주일이나 5일 만에 퇴원해가지고 집에서, 옛날에 뭐 20년·30년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에 대한 그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수증, 그러니까 결국은 그 뭐 약재라든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첫아이가 있는 경우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감염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산후조리하는 경우가 이제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 산모를 돌보는 엄마들에 대한 지원은 아닙니다. 이건 순수하게 산모를 위한 산후조리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이 조례에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산모를 위한 거에서 산모 돌봄에 산후조리원은 다른 서비스를 받고, 또 이 산모는 체형 교정이라든가 아니면 한약이라든가, 또 관련된 진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그게. 이상입니다. (

, 의석에서 – 예, 제가,)

예.

지금 설명을 굉장히 복잡하게 합니다. 산모가 약을 사 먹으면 영수증을 가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조례가? 우리 김천의 조리원을 이용을 못해서 다른 조리원에 가시는 분한테 100만 원을 주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조리원에서 입원한 확인서만 가져오면 100만 원 주는 거지, 약 먹은 것까지 다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십시오. 5조8항에 보면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에 필요한 비용을 출산 1회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김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리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케어하시는 분도 100만 원을 줘야죠. 왜? 이 100만 원의 개념을 우리가 봅시다. 우리 김천조리원과 일반 조리원의 금액 차이가 최소 100만 원 이상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100만 원을 지원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잖아요. 아니, 100만 원을 왜 지원하느냐, 100만 원을? 우리 김천시민이 우리 김천조리원에 오면 예를 들어서 130만 하면 되는데 우리 김천조리원에 못 오는 사람이 구미나 다른 데로 가면 200만 원·300만 원 줄 수 있으니, 그게 조리원마다 금액이 다 틀리니까, 최대 100만 원 이상은 차이가 나니까 100만 원 주자는 개념이잖아요? 이거 약재를 가지고 오고 이러면 어떻게 이거 계산을 다 하시렵니까?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맞는 게 아니고 우리 김석조 의원님의 뜻이 그런 거예요.

그러한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후조리원을 못 가는 경우에 한해서 임산부가 산후 회복에 따른 어떤 비용을 했을 때 그 비용을 지원하자는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참, 이게 두리뭉실하게 이래가지고, (장내소란)

저, 김응숙 위원님, 발언권 얻어서 하셔야지,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예, 의원님, 이건 정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일단 다른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 시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조례는 집에서 그 케어를 했을 때 주자는 그런 조례입니까?

이제 사설조리원을 가더라도 이 비용은 지원이 됩니다. 개인 사설조리원을 가더라도 지원이 되고, 사설조리원을 가지 않고 집에서 조리하는 분들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설조리원을 갔을 때는 영수증으로 갖고 오면 그 조리비를 100만 원 지원하고,

예.

집에서 했을 때는 이제 근거가 불충분하니까 모든 그 케어를 해준 분을 위한 게 아니라 산모가 뭐 약을 지었다든지 케어를 받았다든지 그 영수증을 첨부하면 100만 원 내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조례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산모들한테 지원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회의가 토론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질의는 이렇게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고, 본 조례안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지금 토론 과정에서,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토론을 마무리해야 되지, 여기서 이의가 있나 없나로 가면 이게 결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정회를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다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노송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조례 중에 어려운 한자, 권위적 표현, 일본식 한자 등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대상 조례는 총 65건입니다.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정비 대상 용어는 ‘부의하다, 허위, 잔임기간, 구거, 통할, 개폐, 감안하다, 입회’ 등 총 여덟 가지입니다. 정비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7월 4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였으나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분석, 규제 및 부패,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일정 제5항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우리 시 조례 속 어려운 한자나 권위적인 표현, 일본식 한자 등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우리 시 조례 중 어려운 용어 등 65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누구나 쉽게 법령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용어를 순화함으로써 시민의 이해도와 입법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준비) 6.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3차) 7.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재영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및 관련 과장 소개) 1페이지 의안번호 제2295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3차)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농업정책과 소관의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 내 농촌 인력 도입 선순환 기반을 마련하여 농업인에게 편리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으로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 개발의 토대를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현재 경북보건대학교 테니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삼락동 480번지를 김천시가 50년간 무상 임대하여 지상 4층, 연면적은 1,800㎡의 건물에 수용인원 100명 정도 규모로 농업 근로자 기숙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70억 원 예상됩니다.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2024년 2월 사업 선정 및 부지 사용에 대한 교육부 승인을 거쳤으며, 2024년 9월 경상북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의회의 의결 후, 대상 부지에 대해 김천시 명의로 지상권을 설정하고, 건축기획 용역을 시작으로 2026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기숙사 건립으로 농업 분야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주거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농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정착으로 생활인구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페이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총괄표, 5페이지 취득 대상 재산목록, 6페이지의 위치도 및 현장 사진, 7페이지의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96호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건강증진과 소관의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증축사업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 현재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은 관내 산모의 30%만 이용 가능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산모들은 인근 지역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공산후조리원 증축 사업을 통하여 관내 산모 90% 이상이 저렴한 비용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과 출산·산후조리까지 할 수 있는 출산 친화적 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27년 2월까지 모암동 190-7번지 외 10필지에 면적 1,719㎡의 부지에 지상 2층의 규모로 사업비 85억을 투입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증축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올해 3월 공공산후조리원 증축 계획을 수립하여 5월부터 증축 공사 기획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공사 기획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2025년 12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2026년 공공산후조리원 증축 사업을 착수하여 2027년 2월에 사업 완료하여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 시가 안정적인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임신과 분만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고 지방소멸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4페이지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총괄표, 5페이지의 취득대상 재산목록, 6페이지의 증축 예정지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3차),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3차)의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은 농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농업 근로자 기숙사를 2026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김천시 삼락동 480번지 경북보건대학교 테니스장 부지를 50년간 무상 임대하여 지상 4층, 연면적 1,800㎡, 수용인원 100명의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고, 사업비 70억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내·외국인 농업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으로 지역 내의 인력 도입 선순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역맞춤형 이민정책 개발의 토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증축 사업은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이 관내 산모의 30%만 이용 가능한 상황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산모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가격 8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5년 12월 착공하여 2027년 2월 사업 완료 예정으로, 김천시 모암동 190-7번지 외 10필지에 부지면적 1,719㎡에 지상 1층 주차장과 2층에 모자동실 14실과 신생아실, 모유수유실 등을 갖춘 건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축 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 없이 관내 산모의 90% 이상이 저렴한 비용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타 지역으로 이동 없이 임신부터 출산, 산후조리까지 할 수 있어 산모들의 편의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3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기 위원님, (

, 의석에서 – 먼저 하십시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건강증진과장님, 그 지금 산후조리원이 그러면,

박복순 위원님, 의사일정 7항은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3차)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계과장님, 이게 저번에 와서 이거 보류되었던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걸 다시 또 올리는 이유가 있나요? 다시 또 올리는 이유가 있나요? 자,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내용에 대해서, 이 기숙사를 건립하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은 전혀 모르잖아요? 과장님, 1월 1일자로 여기 오셨잖아요?

예.

이거 담당 팀장이 누구죠? 자리 좀 바꾸세요. 위원장님, 팀장이 답변하도록 좀,

예, 제일 잘 알고 있는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지금 유주희 팀장님인가, 팀장님하고 지금 소장으로 있는 정한열 소장님이 과장으로 있을 때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김영택 과장님은 1월 1일자에 와서 우리한테 1월 2일날 그냥 적어주는 걸 잘잘 읽으면서 그냥 우리한테 보고만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의회에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작년도 5월·6월·7월에 이미 보건대학교하고 이미 다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맞죠?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설명해 보세요, 7월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지난해 7월에는 공공형 사업자들 100명 운영되고 있을 시기고, 캄보디아, 라오스 각각 50명씩, 100명이 들어와서 대방연수원에서 생활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의회에 1월 2일날 보고를 했는데 작년 12월 22일날 어떤 일이 일어났죠?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12월 12일이고요.

22일날이 확정이 된 날인가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 접수한 게 12월 20일, 8일 만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지금 계절근로자가 1년에 5개월 일을 합니다. 지금 담당자는 8개월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8개월, 좋습니다. 8개월간 계절근로자 100명이 숙박하는 시설을, 땅값 빼고 70억짜리 건물이 필요한가요?

저희가 올해까지 조마면 소재 대방연수원과 경북보건대학교 기숙사에,

아니요, 묻는 말에만 좀 대답을 해요. 필요한가요? 70억 같으면 얼마만큼의 규모 같아요?

영양과 거창 사례를 보고 저희가 60억에서 100억 사이가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양과 거창은 어디에다가 지었습니까?

영양과 거창은 각각의 위치에 70·80명 규모로 지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왜 이런, 여러분은 공모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70억이 들어가는 공모사업에 국비 12억 가져왔어요. 공무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총사업비 24억이고,

아니요, 지금 24억이라는 건 뭐예요?

지역소멸기금으로 시비를 조금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없습니다.

인구소멸기금을 공모를 해서 20억을 앞으로 받아올 계획인데 이걸 여기 보태겠다는 얘기잖아요? 인구소멸하고 이 건물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 위원님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거.

예, 지역소멸은 농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고요.

예.

이미 읍면동에 2천 명의 생활인구가 무너지게 되면 이미 고령화와 노령화로 인한 그 문제를 우리 농업인들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있게 되면, 면에서 생활인구가 줄게 되면 슈퍼나 미용실,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게 정부에서 인식하고 있는 지역소멸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담당자 보세요. 계절근로자가 숙박을 하는 숙박이 인구소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물어봤는데 뭘 그렇게 소설책 쓰듯이 줄줄줄 그래요?

농촌지역부터 인구소멸이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민들이 거기 가서 사나요?

농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인력들이 지낼 수 있는 생활적인 부분입니다.

자, 50년 무상 임대를 그렇게나 주장하고 자랑하죠? 자, 그러면 50년간 이 건물에 들어가는 유지비와 이 건물이 20년·30년·40년 노후됐을 때 유지할 수 있는 돈은 어디서 줍니까?

근로자들이 내고 있습니다, 원천징수로 내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 지금 건물 하나 손 대면 몇백만 원씩·몇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근로자들이 얼마를 내길래 그렇게나,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농촌에 근로자가 50년 동안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상태로 농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건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왜 다른 지역, 다른 데도 좋은 곳이 많은데 왜 경북보건대학교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이미 살고 있는 기숙사가 있고요. 그리고,

아, 잠깐만요. 그 기숙사는 이번에 들어갔죠?

예,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뭐 이미, 이건 벌써 작년부터 이루어진 건데, 믹스시키지 말고 또박또박 얘기를 하세요.

저희가,

이게 지금 될 때까지 그 기숙사는 살지 않았습니다, 맞죠? 맞잖아요? 작년도 12월 22일 이게 확정이 될 때는 우리 계절근로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대방에 있었죠.

아니요, 나갔을 시기입니다. 아무 데도 안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뭐 거기서 이미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올해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한 말씀,

자, 보십시오. 정말로 당신들이 농업을 생각한다면, 이 건물의 땅 주인이 대학교입니다. 그리고 대학교도 특수학교입니다, 간호대학교. 여성이 95%, 여학생이 있는 곳에 동남아에 있는 30대, 뭐 연령층이 한 중반 이렇게 되겠죠. 그런 남자들 기숙사를 거기 짓는다는 것, 그다음에 테니스장이, 우리 지금 김천시에서 테니스장을 2016년도 8월, 2017년도 7월에 그 테니스장을 우리 김천시에서 예산으로 해줬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돈이 얼마 들어갔느냐?

예, 잠시만요.

제가 간단하게,

예, 추가 질의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어가지고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지금 8년 됐죠? 8년 만에 여기를 부수고, 또 다 부수고, 당신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다음에 정말로 생각을 하면 100명 자는 숙소의 규모가 얼마나 크길래, 기술센터 내에 지어서, 우리가 만약에 5년 후·10년 후·15년 후 계절근로자가 필요 없을 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농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5년 후에 계절근로자가 이제 필요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걸 어떻게 우리 시에서 관리할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얘기해 보세요.

예, 학습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테니스장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테니스장 같은 경우, 예, 예산을 들인 게 맞습니다. 사후관리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줄이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인분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아니요, 농업인, 농업인 앞세워서 자꾸 이상하게 대학교에 특혜를 주려고 하지 말란 말입니다, 지금. 자, 제가 하나만 하고 끝을, 제가 본회의장에서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정말로 농민을 위하면 우리가 그 건물을 우리 공무원들이 잘 활용해서 농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학교라는 이 테두리는, 또 여학생이라는 테두리는 우리가 그 목적이 끝이 났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교육장으로 들락거리는 자체부터가 굉장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죠? 건물을 등기를 낸다고 하더라도 남의 땅의 건물은 아무 효력이 없어요. 땅 주인이 최고입니다, 예? 그렇게 아시고, 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위원장님,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우리 공직자와, 그리고 참, 이것만 한 가지 확인할게요. 이 70억짜리, 이건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아요. 70억짜리 사업에 국비 12억을 받아와서 우리가 54억 4천만 원의 시비를 내는 이 사업이 시장님이 승인하지 않으면 담당 부서에서 이거 추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전에 뭐 보고를 했든 뭘 하든지 간에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어야 추진하겠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행정의 결정권은 시장님에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시장님이 8월 말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7월달에 이미 여러분들은 경북대학교하고 이미 얘기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12월 22일날 승인이 났고, 그 또한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1월 2일날 바뀐 과장이 설명하러 왔는데, 이상한 문자가 나한테 하나 들어옵니다, 2월 5일날. 내가 읽어줄게요.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계절근로자 기숙사 사업에 최종 통보 받아,’ 누가? 이은직 보건대학교 총장이 통보를 받았답니다. 우리는 몰라요. ‘이렇게 먼저 문자 드립니다. 의장님과 시의 지원과 배려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만들어,’ 왜 보건대학교 총장이 이걸 잘 만들어요? ‘앞으로 잘 만들어 우리 김천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또 인구소멸 위기를 잘 극복하는 출발점 역할이 되도록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멀리 와있어 문자로 인사드려 송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님. 경북보건대학교 이은직 올림.’ 2024년 2월 5일 오후 4시 21분에 저한테 들어온 문자입니다. 왜 경북보건대학교 총장님이 이걸 잘 만들어서 잘 관리한다 그래요? 그거 얘기해 보세요.

관학 협력의 사례로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던 게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자, 왜 거기보다도 자리가 좋은 데가 많은데 끝까지 이걸,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고쳐보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끝까지 이걸 고집하느냐? 여기에는 뭔가는 있다, 말할 수 없는.

저희 2년 동안,

자, 그리고 인구소멸하고 관계없어요. 여기는 우리가 지금, 계절근로자가 없으면 여기는 뭐로 쓰겠어요? 학교 외국애들 해가지고 기숙사로 쓰겠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50년 동안,

예, 이명기 위원님, 잠시만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가 건물 다 고쳐주고 돈을 다 대줘야 된단 얘기입니다. 이런 이게 공무원입니까, 이게 공무원이에요? 이거 검찰에 고발해야 될 사항이에요.

추가시간 더 필요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요, 됐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예, 혹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팀장님, 우리가 이 근로자 기숙사를 짓는 이유는 뭐예요?

현재 들어오고 있는 농업근로자들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올해 450명입니다. 그중에 공공형이 100명이고요. 그 사람들의 거처가 저희가 농식품부 사업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게 저희가 안정적인 계절근로자 공급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사전절차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거죠?

현재 지역소멸기금이 관심 지역 경합으로 18개 지역 중에 4개 지역을 뽑아서 그중에 2개 지역이 40억 받게 되고 나머지 지역 18억 받게 됩니다. 오늘 그 본심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1차 통과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대항면이나 봉산면은 이 근로자들 수급이 원활하게 안 돼서 올여름에도 굉장히 제가 그 민원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하우스에서 일하고 있는 무비자 근로자들을 일순간에 다 그냥, 아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하다가 다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명기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맞는 말이고 저도 이해가 되지만 이 기숙사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 의석에서 – 제가 잠깐만,)

예, 이명기 위원님.

예, 김응숙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왜 보건대학교 안이어야 되냐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개인 요양원인가 3개 있죠, 푹 꺼진 데? 거기가 계속 비가 오면 범람이 되어서 다리를 한 개 놔달라 그래도 시에서 개인 사유지라서 못 놓는다는 답변으로, 계속 비만 많이 오면 모래주머니를 넣어서 항상 있어요. 그런 것들 매입해서 지어도 70억이 안 들어갑니다. 돈 70억을 애 이름같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계절근로자가, 그러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기도 더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계절근로자가 끝이 나면 그걸 교육장으로 하든 농민이 활용할 수 있는 걸 공무원이 또 개발하고, 같이 함께 아이디어를 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건대학교에 건물을 지어서 10년·15년 후에 계절근로자가 끝났을 때 우리 김천시에서 어떤 농민을 거기다가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 퇴직하고 없는데, 답답한 소리하고 있어요.

예,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자리를 바꿔야 돼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위 소속 임동규입니다. 두 위원님들이 서로를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앞으로 지금 지방소멸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특히 농가에 노동력이 부족한 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응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시설의 필요성은, 저는 꼭 필요하다, 그런 입장인데 아까 존경하는 이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혜 논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이 사업을 처음 인지하신 게 언제예요?

사업의 인지는 2022년도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준비할 때가 팀 출범하고 바로였고, 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숙식 제공처, 공동 숙식 제공처가 필수인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을 2022년도 그때부터 인지를 하셨단 얘기네요?

예, 제가 영양군에,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물론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공모사업 시행 공문을 접수한 건 12월 12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신청은 12월 20일날 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게 조례를 위반했다, 이런 논란이 있는 건, 우리가 조례를 23년 11월 16일날 조례를 제정했고, 물론 그전에 공모사업을 인지를 하셨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미리 그 단계에서 의회에 상의를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면 지금 이런 논란이 없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어떤 선정 과정에 있어서 보고하는 과정, 그 시기가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이런 논란도 생긴 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중에서 말씀하신 특혜 논란,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선정, 후보지 선정할 때 앞에, 바로 지금 경북보건대학을 선정하신 게 아니고 다른 유휴시설을 먼저 검토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

, 의석에서 – 아니, 그건 내가 가보라고 해서,) 위원님, 아닙니다, 그전에도 했습니다.

예, 일단 임동규 위원님.

지례중학교, 중앙고등학교, 어모초등, 양천초등학교, 지금 이런 학교들은 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공모사업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 지역 반경 1km 이내에 있는 지역주민 60% 이상의 동의입니다. 마을 안쪽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했었고, 교육청과 같이 갔을 때도 이미 사용처들이 다 있던 곳이라서,

그리고, 저, 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더테라스휴, 장미타운이나 이런 시설에는 왜 부적합 판정을 하셨는지?

더테라스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사무소에 책임자를 만나서 제가 상담한 적도 있는데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더니 긍정적으로 답변은 하셨지만 저는 사실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장미타운도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전 주민의 동의를 받기 부적합하고 반경 1km 이내에 상가라든지 집단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공모사업 평가 기준에 주민수용성 부분이 많이 강조되어 있죠? 지금 확대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에 굉장히 강조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경북보건대 그 부지를 선정한 것으로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지방소멸기금 말씀하셨는데 이 공모사업을 지금 우리가 받는 데 있어서, 이 기숙사 사업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우리가 지방소멸기금을 더 받는 데에 유리합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지가 되었을 때 말입니까?

이 사업이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 기숙사 건립 이 공모사업이.

농식품부 기숙사 공모사업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매우 유리합니다. 그리고 소멸기금 사업에도,

그러니까 확정된 게,

예.

확정된 게 지방소멸기금, 우수가 지금 20억입니까, 40억입니까?

일반이 18억이고 우수가 40억입니다.

40억?

예.

그 우수를 받는 데에 유리하냐는 겁니다, 이 공모사업이.

매우 유리합니다. 타 지자체와의 MOU도 있는데 저희가 올해 무주농협 시지부와 MOU 해서 인적 교류한 것도 가산 요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대료 부분은 지금 아까 70억 부분에, 그렇게 따지면 50억 우리 시비잖아요?

그렇습니다.

추가로 24억을 확보하게 되면, 만약에 이 공모사업 신청이 없으면 우리가 그 최고 우수 등급을 받는 게 확실하지 않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비용 70억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70억이 많다면 많을 수 있는 금액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임대료를 대방연수원 때는 이게 월로 따져보면 3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단순 계산, 물론 우리가 임대로 계속해서 50년을 임대할 일은 없겠지만 비용적인 측면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3천만 원, 1년에 3억이고 50년이면 150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하고 있는 비용 매월 1,1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1억 2천, 그럼 3년이면, 50년이면,

50년은 50억입니다.

50억이죠?

50억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비용 측면이나 모든 걸 고려할 때 70억이란 돈은 절대, 지금 사업 기준으로 봐서는 큰돈이 아니고 50년 뒤, 이걸 뭐 토지를 무상으로 쓰고 있지만 50년 뒤에 시로, 그쪽으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50년 지나면 건물을 재건축을 하든, 그 효용가치는 충분히 사용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대로 계속했을 경우에는 그보다 더 큰돈이 드는데, 지금 국도비 다 포함하면 시에서 20억 정도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저는 좋은 기회다, 그리고 앞으로 이 기숙사로 인해서 기대되는 김천시의 어떤 이민청 유치사업이라든가 농촌지역 살리기, 그리고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중앙정부의 어떤 공모사업, 모든 연계사업 확장성을 봤을 때는 이 시설이 있는 게 김천시로서는 절대 유리하고 유익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김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

, 의석에서 – 위원장님, 잠시만요.) 예, 잠깐 그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자,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이명기 위원님.

예, 이명기 위원님 보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제청하십니까? 보류안 동의에 대하여 잠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 박복순입니다. 추진 배경에 보면 기존에 12실인데 지금 새로 하는 건 14실로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14실 추가 증축입니다.

그러면 기존이나 지금이나 거의 동일한데요, 그러면?

아, 기존 12실에 14실을 증축하니까 총 26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6실인데 보니까 추진 배경에 기존에는 12실인데 관내 산모가 30%밖에 사용을 못 했는데 지금 14실을 더 하면 관내 90% 이상이 사용한다고 되어있어요. 어떻게 숫자상으로 12실일 때 30% 쓰던 게 26실에 90%가 어떻게 돼요?

이게 12실을 이용했을 때 저희가 최대로 한 280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23년 기준으로 한 24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예.

그게 출산 687명 대비 240명이면 한 30% 정도 이용했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14실을 더 증축하게 되면 최대 인원을 620여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23년 기준 687명 대비 620명 정도 보면 저희가 한 90% 이상 산모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거는 제가 설명을 한 번 더 드릴까요?

예, 좀 자세히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달에 산모가 2주간 들어갔을 때 저희가 24명을 보고 있습니다, 24명.

예.

그러면 24명에 12달 하면 저희들이 288명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14실을 추가로 했을 때는 300여 명 이상이, 12실에 288명이니까 14실을 더하면 그것보다 더 많은 320명 정도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280명하고 320명하고 하면 한,

600.

600여 명이 된다 이런 기준입니다. 한 달에 24명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그러면 90% 이상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687명이라는 23년도 출생아 기준으로 해서,

아, 출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 90%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계산이 안 맞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아, 출산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장 자리 거기에다가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거만큼 면적이 거기에 나옵니까?

예, 예전에 1차로 저희들이 12실 했을 때는 거기 한 510평 정도였으면 지금은 520평 정도로 그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요, 제가 제일 아쉬운 거는 처음에 했을 때 처음부터 크게 지었으면 되는데 또 짓고 또 증축하고 이러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왜 크게 할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아마 이게 경북, 전국적으로 한 20개 정도가, 21개소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있고, 경북에는 이제 3개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김천이 또 앞서가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앞에서는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좋은 서비스와 또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너무 우수하다 보니까 많은 산모들이 희망하는 그런 사례로, 추가 증축이 필요하다는 저희들 의견입니다.

예, 어쨌든 공공산후조리원이 우리 산모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증축을 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예.

이제 여기 그 주차장 부지에 신설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지역이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한데 이거 준공할 때까지 이 주차난은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는 건 한 10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다른 앞에 준비하는 기간이 있고 공사 기간은 한 10개월 봤을 때 그 10개월은, 지금 의료원에서 건강검진센터가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주차장을 같이 이용하고, 또 하나는 자산동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을 같이 이용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복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배형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16명이 공동발의한 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와 유사한 의용소방대나 자율방재단은 이미 상위법령이 제정되어 있으며, 이를 토대로 많은 지자체는 이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야간 취약시간대에 순찰활동을 하면서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 등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조직임에도 의용소방대나 자율방재단과는 다르게 지금까지 상위법령이 미비한 한계로 인해 지자체에서는 행정 집행의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으나 자율방범대를 지원할 수 있는 상위법령이 시행되었으며, 해당 법령에서는 지자체가 자율방범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바, 이에 따라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에서는 상위법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자체 조례인 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18년에 제정하여 자율방범대와 각 방범대 연합체인 자율방범연합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조례는 상위법이 지닌 법문의 태도와 용어 등이 전체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조문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부개정안의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자율방범대의 법적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 안 제3조에서는 자율방범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각 기관장이 자율방범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에 지원할 수 있는 항목과 지원 중단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는 시장이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를 지도하고 감독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9조와 10조에서는 자율방범대 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과 보조금의 법적 근거를 갖추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 시에는 24개의 자율방범대와 1개의 자율방범연합대, 총 499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에는 1,731회 출동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는 파출소나 지구대와 협력해 경찰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을 순찰하며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므로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우리가 김천시민으로부터 조례 제정의 권한을 위임받은 우리 시의회의 시의원 의무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바라며 본 조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기존 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태도· 용어 등이 전체적으로 맞지 않아 조문의 내용을 전부 개정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처우에 관한 지원사항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율적 자원봉사 조직인 자율방범대는 파출소나 지구대와 협력해 경찰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순찰하며,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리 시민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으나, 이들의 운영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결정적 역할 수행을 위해 항목 등 법적 사항을 규정하고 법적 범위를 구체화하여 자율방범대원의 처우를 향상시킴으로써 자율방범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새마을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서 확대된 자율방범대 지원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추가 지원 항목은 재정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적 근거가 이제 명확해짐에 따라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임동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배형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16명이 공동발의한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보조사업이나 민간위탁 예산은 증가하는 반면에 행정의 전문성도 비례하게 높아졌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함께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 시에서는 1998년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미 이때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법 규정이 무색하게도 조례 제정 후 20여 년 동안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감사하지 않았으며, 2022년도에 처음으로 청렴감사실에서 가족센터, 부곡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네 개의 위탁기관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왜 우리 김천시는 20여 년 동안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청렴감사실, 총무새마을과와 논의한 결과, 감사의 주체, 방법, 주기, 사후관리 등 체계적인 감사를 위한 감사지침의 부재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제대로 된 감사지침을 정립하고,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일괄된 감사 업무를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도 민간에 위탁한 사무의 결과를 투명하게 감사하고, 그 성과를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확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공고할 경우 선정기준과 배점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4조에서는 시장이 민간위탁 사무 관리 및 감사지침을 작성하여 각각의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관리·감독 및 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지침을 토대로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때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는 재위탁과 재계약의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디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김천시가 위탁한 민간기관의 성과와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우리 의회도 지방자치의 축으로서 해당 사무를 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업무 처리에 대한 기준과 감사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민간위탁 사무의 행정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수탁기관 선정 시 선정기준과 배점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며, 민간위탁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 및 감사지침을 작성하여 부서가 관리·감독 및 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를 제2차 정례회에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탁기관이 10년 넘게 장기 운영되면서 경쟁력이 없고 새로운 변화에 둔감하여 민간 부문의 장점인 효율성과 전문성이 저하되고 있어, 민간위탁 사무의 행정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여 수탁기관 선정 시 배점 공개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계약 및 재위탁 시 활용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해 능률성과 전문성을 갖춘 적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재계약 및 재위탁 절차 및 관리 감사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게 한 안 제15조는 민간위탁 사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새마을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탁기관 선정 시 배점 공개,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실시 및 재계약 및 재위탁 시 활용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타 시군에서도 명시되어 있고,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대상에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능률성과 전문성을 갖춘 적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계약 및 재위탁 절차 및 관리, 감사지침을 마련하고, 감사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게 한 안의 경우 민간위탁 사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투명성 있게 관리·감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10. 김천시 진로적성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김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김훈이입니다. 존경하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김천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심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총무새마을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의안 심사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안건은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동의안, 김천시 진로적성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김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으로 총 네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91호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2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정친화적인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제14조제7항 보육휴가와 제14조제8항 모성권 보장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한 번에 둘 이상 자녀 출산 시 기존 10일의 경조사 휴가를 15일로 확대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기존 1일의 경조사 휴가를 3일로 확대했습니다. 법령 폐지 및 시행령 제정에 따라서 제14조제2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선거사무 종사자 특별휴가 부여를 위해 제14조제4항제4호 중 ‘행사’를 ‘행사, 선거사무’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협의사항으로 비용추계분석, 규제관련,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24년 10월 4일에 개최한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의안번호 2292호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국제 자매도시와 적극 공유하여 양국 간의 우호를 증진하고, 우리 시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출연금 교부 동의 요청 내용으로 사업명은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연도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5년간 인도네시아 수방시의 완띨란 마을에 연간 1억 5천만 원씩, 총 7억 5천만 원을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출연 및 사업 시행은 경상북도 출연기관인 새마을재단에서 하며, 출연금은 소득증대 사업, 생활환경 개선 사업, 주민 교육 및 역량강화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2024년 현재 공정률 95% 이상 완료된 재활용센터의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자재 반영을 통한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재활용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해서 지속 가능한 소득 활동 기회를 창출하고, 새마을 다목적 교육 회관을 건립하여 새마을 정신과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소득증대 사업에 힘쓰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1차로 21개 시군이 본 사업에 참여하였고, 현재는 우리 시를 포함한 6개 시군이 2차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도별 계획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새마을운동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확대로 우리 시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의안번호 2293호 김천시 진로적성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김천시 진로적성체험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2025년 4월 12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학생들의 진로·진학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운영 능력을 갖춘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김천시 진로적성체험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로는 진로교육법 제18조 및 제20조,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제9조가 되겠습니다. 위탁 개요로 운영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으로, 위탁 기간은 2025년 4월 13일부터 2027년 4월 12일까지 2년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년에 9천만 원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과 지역 내 진로·직업 체험처 및 체험 프로그램 발굴을 통한 학교 진로교육 지원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위탁 범위는 진로적성체험지원센터 운영 전반이며, 수탁자는 2025년 2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개모집하고 민간위탁심의회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탁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기준은 총 일곱 가지입니다.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성과 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민간의 서비스 공급의 시장 여건 등입니다. 진로적성체험지원센터 운영 사무는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역량을 필요로 하며, 교육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경우 직영으로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증원에 따른 예산 및 인력 관리 부담을 해소할 수 있으며, 교육서비스의 질 향상 및 경제적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5년 2월 민간위탁 모집공고를 하고, 신청서 접수, 심의회 개최, 수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294호 김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김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 기간이 2025년 2월 만료됨에 따라 직원 자녀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김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김천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김천시청어린이집, 전용면적은 401㎡입니다. 현재 종사자는 원장 1명과 담임교사 8명, 보조교사 3명, 연장반 교사 3명, 조리사 1명, 아이행복도우미 1명으로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육 인원은 0세 10명, 1세 10명, 2세 10명 등 총 30명이 되겠습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3년부터 2028년 2월까지 3년이며, 연간 소요예산은 4억 3,050만 원입니다. 위탁 범위는 김천시청 직장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수탁자는 2024년 11월 민간위탁 적격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예정으로, 보육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기존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심사를 우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탁 적정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로 시 소관 사무에 해당됩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경험이 있는 보육전문가의 운영으로 아동에게 보다 일관되고 안정적인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세 개 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가정친화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제안된 안으로, 법령 및 용어 정비와 보육휴가 및 모성권 보장 특별휴가와 선거사무 종사자의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아울러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김천시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기준을 확립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특별휴가 신설 및 경조사 휴가 확대는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은 경상북도 출연기관인 새마을재단에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출연에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인도네시아 수방시 완띨란 마을을 새마을 시범마을로 조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매년 1억 5천만 원, 총 7억 5천만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 등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자매도시와 공유하여 자매도시의 빈곤퇴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발전을 도모하며, 우리 시를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되어 출연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직로적성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진로적성체험지원센터는 진로교육법 제20조에 근거하여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적성에 맞는 진로 및 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진로 적성 체험활동을 통한 창의적인 진로 개발 역량을 신장하고자 2019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사무로, 민간위탁 행정사무의 내실 있는 추진 및 관리를 위해 2023년 3월 9일부터 시행되는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제3항에 의거하여 해당 사무를 재위탁하는 것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진로적성체험지원센터 운영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규정한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요건 가운데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며, 진로 적성 체험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사업수행 능력이 풍부한 민간 단체에 위탁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관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적성 및 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운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관내 학생들의 진로 및 체험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을 맡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기간 만료로, 직장어린이집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현장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에 그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써,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민간위탁 사무로써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김천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및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에 따라 김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전문 보육기관에 어린이집을 위탁하게 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진로적성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진로적성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12. 프로배구 4차 연고지 협약 연장 동의안

예,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종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은 물론 우리 시가 스포츠 중심도시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297호 프로배구 4차 연고지 협약 연장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겨울스포츠의 꽃 여자프로배구단을 영남권 유일하게 운영하여 시민에게 프로스포츠 관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스포츠 복지를 실현함과 동시에 타 지역 관중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4차 연고지 협약 연장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3차 협약서 1항에 따라 구단 측에서 계약 연장 요청이 있었습니다. 별도의 협약식을 가지지 않고 서면으로 협약하였으며, 추진 기간은 2024년도 10월부터 별도 협의 시까지로 하고, 협약은 기간 연장 외 기존 3차 협약 사항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3차 협약서 주요내용은 우리 시 하이패스 프로배구단의 구단 활성화를 위한 연간 브랜드 홍보비 1억 원, 체육관 대관료 및 입장료 수입 징수 면제, 가스·전기 사용료를 40% 감면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선수 유니폼 오른쪽에 김천시 로고를 표기하고, 경기장 내 광고물 설치를 통해 김천시 도시브랜드 홍보에 적극 협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024-2025시즌 유니폼이 새로이 바뀜에 따라, 기존 유니폼에는 우리 시 로고와 작은 글씨의 김천시를, 로고는 없애고 김천시를 더욱 도드라지게 하여 각종 미디어 노출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타사항으로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프로배구단 현황은, 1970년 4월 15일에 국내 최초로 여자프로배구단으로 창단하였으며,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님이 구단주이며 단장은 전 한국도로공사 부사장이신 김일환 단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9명과 김종민 감독을 비롯한 31명의 선수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프로배구 경기는 홈 18경기, 원장 18경기, 도합 연간 36경기가 정규리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배구단 보유에 따른 효과는, 먼저 미디어 효과로 선수 유니폼과 경기장 LED, 엔드 라인 좌석 등에 김천시 로고 부착으로 각종 TV 중계방송 및 언론 노출로 인해 김천시 미디어 홍보 효과는 2023년도 한국도로공사 배구단 스폰서십 효과 분석 보고에 따르면 미디어 홍보 효과는 한 48억 원에 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3년간 홈경기 관중은 총 99,773명으로 전체 구단 중 3위를 기록하였으며 수도권 연고지를 둔 타 구단과 비교해도 홈 관중 파급력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홈 관중의 30에서 40% 정도는 타 지역 관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연고지 협약 경과 및 주요 성적을 살펴보면 2015년 5월 21일 1차 연고지 이전 협약을 체결하고, 2017-18시즌 V리그 정규리그 우승에 이어 챔피언결정전까지 우승하여 도로공사가 처음으로 통합우승의 기쁨을 우리 시민에게 안겨준 바 있습니다. 2018년 9월 12일 2차 연고지 연장 협약 체결에 이어 2021년도 9월 28일 3차 연고지 연장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2-2023시즌에는 정규리그 3위로 마쳤지만 2위인 현대건설을 이기고 흥국생명과 챔피언결정전에서 2패 뒤 3연승이라는 여자프로배구 최초로 리버스 스윕 승을 거둬 그야말로 스포츠의 감동을 우리 시민에게 심어준 바 있습니다. 이번 2024-25시즌 홈 개막전은 10월 22일 화요일 19시이며, 페퍼저축은행과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에 앞서 18시부터 개회식이 펼쳐질 예정이며, 도로공사 사장님의 개회사에 이어 시장님, 국회의원님, 의장님의 축사에 이어 시구가 펼쳐질 계획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프로배구 4차 연고지 협약 연장 동의안의 비용추계 검토 내용은, 먼저 세입은 사용료 수입 중 40%를 면제하고 60%인 4,860만 8천 원은 세입 조치되고, 세출은 홍보비 1억 원과 공공요금 8,101만 4천 원 중 총 1억 8,101만 4천 원으로 연간비용 발생액은 1억 3,240만 6천 원으로 5년간 총 6억 6,2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방법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프로배구단이 우리 시에서 둥지를 튼 10여 년의 세월 동안 시민의 사랑과 관심으로 크게 성장한 프로배구단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최고의 FA 선수인 강소휘 선수를 역대 최고액으로 영입하여 V3을 향해 선수단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스포츠 복지 강화와 스포츠마케팅을 펼쳐 김천이 대한민국 스포츠 중심도시로 거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에서 제출한 프로배구 4차 연고지 협약 연장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일정 제12항 프로배구 4차 연고지 협약 연장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김천시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프로배구 3차 연고지 협약 종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4차 협약을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2015년 우리 시가 한국도로공사를 유치하기 위해 제시한 사항으로, 4차 협약 연장을 할 경우 향후 5년간의 소요비용으로 산출된 세입과 세출은 적정한 수준이라 판단되며, 프로배구는 시민들에게 프로스포츠 관람 기회 제공과 타 지역 관중 유치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프로배구 4차 연고지 협약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