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숙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보고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노남옥 의원께서 10월 8일 질문하신 대구시 주차장 급지 개편 및 요금 조정관련에 대한 서면질문답변서가 10월 17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김영화 의원께서 10월 8일 각각 질문하신 청사 주변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부지 매입 계획, 동구의 젊은 세대 유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부지 매입 계획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0월 16일과 10월 17일 각각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자유발언(의원 : 김은옥, 안평훈, 배홍연, 김동규)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은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구 재정 운용의 효율성 향상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구는 K2 후적지 개발과 신청사 건립 등 앞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효율적인 재정 운영방안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 만성적인 소규모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조직과 정원의 확대로 업무공간이 부족해지면서 현재 동구청은 청사 건너편의 성원빌딩과 JM빌딩 일부 층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 임차료 및 관리비 등으로 연간 지출되는 금액만 4억여 원에 달하며 청사 밖 공무원들이 겪는 업무 비효율과 부서별 사무실의 혼재로 민원들이 겪는 불편함은 행정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3월 동구청 유관 기관단체가 입주해 있는 팔공정보문화센터 사용 허가가 종료되면서 입주단체들은 업무공간 마련을 위해 뿔뿔이 흩어져 민간 건물을 임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출되는 임차료는 또 다른 소모적 지출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소모적 지출보다 건물 매입 또는 신축 등 공유재산 확보를 통해 여러 기관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도록 재정보다 효율성 있는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실질적인 재정운영 효율화를 위해 공공예금 예치의 적절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2024년 10월 기준 동구청의 가용예산 규모는 1,200억여 원에 이릅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발표한 2022년 지자체 금고 공공예금이자수입 현황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021회계연도 평균잔액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대인 지자체는 단 세 곳뿐이었으며, 1%이상 2%미만인 지자체는 104곳 이었습니다. 우리 동구의 이자수입 비율은 0.97%로 1%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금고은행은 공공예금 이자율이 기준금리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것은 금고은행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금고은행 이율의 적정성을 짚어보고 보다 효율적인 자금 운용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유지, 시유지 등 부지매입을 통해 동구청의 공유재산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유지·보전을 중심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공유재산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적극적인 관리로 전환시켜 나가야 합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신청사 건립과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재원 마련을 위해 시유지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구 가용자원으로 국유지, 시유지 중 매입가능한 부지를 매수하여 이를 적기에 활용하고 공유재산의 재산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자체가 주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 동구의 공직자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보다 촘촘하고 세밀한 청사 건립 계획과 함께 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야 할 동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동구의회 의원 안평훈 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과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으로 인한 청년 사회복지사들의 고용불안정을 해소하고, 노인보건복지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것을 대구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효율적인 노인복지를 위해 만들겠다는 명목으로 비슷한 성격의 사업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두 사업은 엄연히 다릅니다. 또한 이러한 개편으로 재가노인돌봄센터 당 사회복지사 2명씩 총 69명의 인력이 감축되고, 2,000만원씩 총 34억 6,000만원의 예산이 감액될 예정입니다. 대구시 재가노인복지협회에 따르면 노인돌봄 종사자의 70%는 2, 30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에 첫 발걸음을 내딛고 경력을 쌓아가야 할 청년으로 인력감축 시 경력이 긴 사회복지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구는 고용률이 가장 낮고 청년실업률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감축한다면 청년 사회복지사들은 고용불안에 놓이게 되고, 많은 사회복지사들의 구직의 의지가 단념되어 노인복지가 오히려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인력감축에 대한 대응으로 대구시에서 제시한 법인 내 전보와 우선채용 권고는 고용불안정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인력감축에 대한 책임을 민간법인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에서 이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재가노인서비스의 특수성과 그에 따른 전문성을 고려하여 인력감축이 아닌, 노인맞춤돌봄통합으로의 고용승계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재가노인서비스는 기존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달리 보다 복합적인 문제와 욕구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는 점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종사들의 집중적인 관리와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되어도 절감하는 예산을 기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종사자들의 고용승계에 필요한 인건비로 지원하는 등 이들을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 재배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바꾸어야 합니다. 대구시 재가노인서비스의 개편에 대해 노인복지서비스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노인보건복지의 발전을 위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개편을 재검토할 것을 대구시에 촉구합니다. 윤석준 구청장님과 함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촉구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배홍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양교 자살방지 안전시설물의 보완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송출) 아양교는 1932년 준공된 후 1983년 폭 35m, 길이 230m의 왕복 6차선과 보행로를 갖춘 다리로 지금까지 동구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양교에서는 매년 투신자살 시도와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조사 자료에 의하면 32명 투신, 그리고 16명 사망했습니다. 2018년 아양교 투신을 막기 위해 CCTV카메라 4대와 적외선탐지기, 방송스피커 등 자살방지시스템을 구축했으며, 2021년에는 투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1.7m에서 5.8m 높이의 사각기둥을 17cm 간격으로 설치하고 이와 함께 경관조명도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아양교 투신 및 사망사고는 줄었으나 여전히 투신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1년간 112에 접수된 아양교 투신 신고 건수는 7건으로 이 중 1명이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아양교 자살방지 시설물은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등 질의에서 여러 차례 언급하신 만큼 오랫동안 다뤄져 온 사안입니다. 본 의원은 아양교 투신자살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다음의 몇 가지를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살방지 안전시설물을 기능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송출)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점검해 본 결과 기둥 간격은 성인 남성도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으며, 일부 기둥은 고정력이 느슨해져 힘을 가하면 기존 17cm에서 최대 21cm까지도 벌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토교통부 교량설계기준 등 어디에도 교량 투신 방지를 위한 난간 설계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서는 난간 간살의 간격을 안목치수 10cm 이하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교량 자살예방 시설 권고안 개발 연구에서는 투신자살 고위험 교량의 경우 펜스 간격을 12cm 이하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교량 펜스 간격을 12cm 이하로 설치한다면 자살방지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용역 등을 통해 현재의 시설물을 보완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두 번째, 투신시도자와 대화 및 상담이 가능한 ‘SOS 생명의 전화’를 도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강 교량에 설치된 SOS 생명의 전화는 119 신고뿐만 아니라 자살시도자가 전문상담원과 통화가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전화 상담으로 13년간 총 9,838건의 자살 위기 상담이 이루어졌고 특히 투신 직전의 자살 위기자를 구조한 건수도 2,000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현재 아양교 네 지점의 통행로 중 한 곳에만 24시 운영 상담전화 안내판이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자살 기도자가 직접 휴대전화를 이용해 상담을 진행해야 하다 보니 상담연결 가능성도 낮습니다. 보다 실용성 있는 상담 수단이 필요합니다. 셋째, 자살 기도자의 자살 충동을 완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실제로 투신은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발생하기에 교량시설물과 생명의 전화 외에도 이들의 갑작스러운 충동을 억누를 수 있는 시설물이 필요합니다. 아양교역이나 인근 버스정류장의 벽면과 바닥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표시한 로고젝터를 설치하는 등 투신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이를 계속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교량 위 공간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경관 조망 공간, 벤치를 설치해 사람들의 왕래를 유도하고 단순한 교량이라는 인식보다 휴식과 문화공간이라는 인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극단적 선택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계절은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봄이고, 가장 많이 삶을 포기하는 날은 사람들이 다시 일하기 시작하는 월요일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아양교가 생명이 사라지는 곳이 아닌, 다시 시작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 희망적인 곳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인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과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립치의학연구원의 대구 유치 당위성과 그 중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노인인구 1,000만 명 시대, 상당수가 치주질환 등 다양한 구강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60대의 54.2%, 70대의 53.5%가 치과 외래 환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치과 질환은 단순한 치아 문제를 넘어 당뇨병, 심장 질환, 치매와 같은 중증 질환들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구강 건강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치과 의료 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치의학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덴탈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약 13조원에 달하며, 이 중 치과 진료 부문이 11조원, 치과 의료기기 산업이 2조원으로 추산됩니다. 치의학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국내 임플란트 시장 역시 연평균 7.8% 성장해 2023년에는 5억 9,250만 달러를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치의학 산업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화된 치의학 연구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2023년 12월 치의학 분야 연구·개발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운영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치의학 분야의 연구 역량을 결집해 선도기술을 개발하고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국책연구기관으로 보건복지부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포함했으며, 사전 타당성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면서 설립이 가시화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신서혁시도시에 위치한 첨·복 복합의료단지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유치해서 치의학산업을 대구의 차세대 미래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는 지방 최대 치의학 관련 사업 및 의료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적 자원도 풍부한 최적지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대구시의회 권기훈 의원님께서 치의학연구원의 필요성에 대해 5분 발언을 통해 강조했듯이 우리 대구도 이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대구시와 동구, 그리고 유치추진단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지난 9월에 열린 국회 포럼을 비롯해 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를 위해 정책적 지원 확보, 관련 기관과 협약 체결, 주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홍보 행사 등 전폭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구는 ‘메디시티, 덴탈시티 대구’라는 전략적 비전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치과의료관광 유치, 메디엑스포 개최, 의료관광 클러스터 사업 등 지속적인 의료정책을 추진하여 국가적인 치과 산업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많은 유관 기업들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어 치의학 연구와 산업화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스트 등 우수한 의료 연구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교통접근성과 정주 여건도 타 경쟁 시도에 비해 탁월합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첨·복 의료단지에 설립된다면 치의학관련 산업체 유치와 치의학산업클러스터 형성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우리 대구가 명실상부한 첨단복합의 의료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동구 첨단복합의료단지 내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에 대구시와 동구청 등 관련 기관단체에서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상호 의원입니다. 2024년 10월 11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적 사회적 비용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꿈나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체육선수로서 잠재력을 가진 어린이와 청소년을 발굴 및 육성하고, 이들이 동구를 넘어 우리나라 체육계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동구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 중 우수한 잠재력을 가진 체육꿈나무를 발굴 육성하여 보다 나은 환경에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미래 인재로 성장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2025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미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으로써, 심사결과 본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한 의무이행으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필요한 출연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설 공공체육시설 준공에 따라 체육시설의 명칭, 사용료 반환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공공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주민 편의 제공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에 사용자의 취소 및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위약금 배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장 김은옥 의원입니다. 2024년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신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인구정책 추진 동력 확보로 우리 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미래 성장 동력인 인구증대를 통한 우리 구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며, 다양한 인구정책을 통해 저출산에 따른 시대변화에 신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온라인상의 디지털 범죄자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우리 구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입는 구민을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의 발급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구 보건소 수가 조례 발표 2에 규정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의 수수료를 제5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3,000원으로 변경, 명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규칙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 됨이 없이 타당한 개정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건 의원입니다. 2024년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대구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단체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지역간 격차가 심한 준조세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함과 더불어 준조세 감면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규정된 소하천 점용료 미부과 기준을 행정안전부의 2024년 자치단체의 조준세 정비 및 규제격차 해소 추진계획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점과, 공용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의 점·사용의 경우와 재해로 인하여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점용료 감면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감면 비율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정책 방향과 상위 법령에 맞는 타당한 개정 조례안이라고 사료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법령 위반 자치규제 정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법령 위반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점과, 공유재산 사용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을 반영하는 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하고 타당성 개정 조례안이라고 사료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39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종봉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1일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본 회의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적극 활용하고, 구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4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 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여 회의식으로 진행하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필요시 문서 확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계획에 따르면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총 24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에 본 감사의 목적이 있는 만큼 소속 위원 전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확정한 감사계획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상호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채택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적극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구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4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정책추진단, 감사실, 기획예산과 등 13개 부서와 효목1동, 안심4동의 2개 행정복지센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여 회의식으로 진행하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필요시 문서 확인과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계획에 따르면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모두 151건으로 공통사항 21건과 각 부서별 130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에 본 감사의 목적이 있는 만큼 소속 위원 전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확정한 감사계획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장 김은옥 의원입니다. 2024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사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요구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는데 감사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과 취약 업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구정의 현안사항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철저한 확인 감사와 예방 감시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는 감사계획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게 될 감사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의 작성 기준은 별도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로 정하였으며,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공통사항 19건, 일자리경제과 11건, 민생경제과 20건, 청소자원과 14건, 환경과 13건, 위생과 14건, 복지정책과 20건, 가족지원과 24건, 아동청소년과 20건, 생활보장과 14건, 보건행정과 10건, 건강증진과 14건으로 총 193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유도하여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만큼,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자료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확정한 감사계획과 같이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건 의원입니다.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집된 자료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구 행정 및 재정실태를 점검, 분석하고 행정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요구하고 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여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으며, 감사 자료로 요구한 자료 건수는 공통사항 28건, 도시과 23건, 안전총괄과 24건, 교통과 32건, 공원녹지과 31건, 건축주택과 20건, 건설과 29건, 토지정보과 16건 등 총 203건이며, 자료제출 기준연도는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2023년 1월 1일에서 2024년 10월 31일까지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업무의 연계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연도를 명시하였습니다. 명시하겠습니다. 감사 대상은 도시안전국 산하 7개 과를 기준으로 9일간 직제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각 동은 필요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여 감사관련 요구자료에 대해 현황 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추가 자료요청 및 문서 확인과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안전국은 업무의 특성상 주민생활과 직결된 업무가 많기 때문에 현장 확인 감사에 더욱 중점을 두도록 하겠으며, 감사의 목적 중에는 자료 수집의 목적도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자료를 작성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실시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계획한 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