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이틀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와 함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소은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위원장님,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을 통해 복지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통합조사 및 긴급지원을 통해 저소득 주민 및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돌봄SOS 서비스 확대, 1인가구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위기가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맞춤형 급여 지원 및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최저생활 지원과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복지대상자의 통합관리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제공 등 장애인 사회참여 및 복지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장애인연금,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 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증진을 위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25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및 지도·감독을 통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다양한 어르신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건강한 노후생활과 소득 안정을 도모하여 어르신복지 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며, 2024년 9월 개관한 어르신행복센터·50플러스센터 운영을 통해 어르신 및 중장년층의 사회참여 활동 및 취미·여가 활동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원, 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 운영 등으로 어르신에게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키즈카페 등 놀이시설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등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인프라를 확대하고 있으며, 양성평등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약자를 위협하는 위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양육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족유형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청소년 지원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적극적인 보호조치로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특성에 맞는 지역 돌봄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총 174억6,56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173억 3,681만6,000원, 특별회계 1억2,879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총 195억4,169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194억1,290만1,000원, 특별회계 1억2,879만2,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 등 총 2개 사업 2억1,584만원과 기본경비 중 급량비 3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억7,864만4,000원을 포함하여 총 6억9,826만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복지과는 생계급여 등 총 6개 사업 5억4,810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1억6,15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2,879만2,000원 포함하여 총 38억3,839만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연금 등 총 7개 사업 1억5,2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등 총 4개 사업 2억3,345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2억5,220만7,000원을 포함하여 총 41억7,138만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경로당 양곡 지원 등 총 5개 사업 8,13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9억387만8,000원을 포함하여 총 39억8,525만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총 24개 사업 12억7,619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6억5,226만3,000원을 포함하여 총 59억2,845만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과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총 6개 사업 2억4,08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억7,907만4,000원을 포함하여 총 9억1,993만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노인회관건립기금입니다. 2023년 기금 결산에 따른 연도말 조성액 감소로 2억6,176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에도 복지가족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문화국장 임채용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표태룡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년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에서는 청년 활동 공간인 관악청년청과 신림동쓰리룸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하며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네트워크 및 다양한 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활발한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 내고 청년 일자리 연계 및 취업 지원사업 등 수요자가 만족하는 청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청년이 꿈을 키워가는 청년친화도시 관악을 조성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역사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찬란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관악문화재단 운영지원, 강감찬축제, 마을관광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구민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 유통업소의 건전한 영업 유도를 통해서 구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 및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서울대와의 학·관 협력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우리 구만의 특화된 교육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세대별 대상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좌 운영과 공․사립도서관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현대화된 선진 폐기물처리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스마트 수거함, 재활용품 전용봉투 사업 등 다양한 재활용사업을 통해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고, 생활폐기물 감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투기지역 집중 관리로 쾌적한 청정삶터 관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녹색환경과에서는 2050 탄소중립 도시조성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에 따른 화재 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구민과 전기차 이용자의 안전과 이용 편의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집중관리, 환경보전을 위한 배출시설 관리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및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청정관악 그린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청년문화국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일반회계 총 4억8,1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청년문화국 일반회계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5억9,566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청년정책과는 신림동쓰리룸 운영으로 2억910만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3,900만원, 청년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3,000만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7,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입니다. 관악문화재단 운영지원 7억7,864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2,850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300만원, 체육사업 운영지원 및 관리 1억352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4,4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생애주기별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476만원, 무학력 성인을 위한 문해교실 운영 2,448만원, 평생학습관 운영 8,688만원, 장애인 이용권 지원사업에 1,015만원을 편성하고,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등 운영 지원에 2,700만원, 관악문화재단 도서관 운영지원에 2억2,617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0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공동이용으로 10억3,297만원, 생활폐기물 감량 및 수집‧운반 10억7,517만원, 관악클린센터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사업 2,000만원, 청소차량 관리 4,8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환경과입니다. 탄소중립 그린리더 양성 교육 운영 680만원, 정화조 오니 처리 수수료 3억1,486만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18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및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청년문화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정화입니다. 관악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새롭게 구성된 보건복지위원회 표태룡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주민에게 유익한 건강정보와 이용자 중심의 보건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 절주사업 등 건강생활 실천 확산을 통한 건강도시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사계절 맞춤 방역 및 각종 감염병 예방활동, 결핵 등 만성감염병 관리와 치료 지원을 통하여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는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정신건강 관리 및 자살예방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치매안심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관악구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최초 야외놀이형 치매안심노리터 프로그램이 자치구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제17회 치매극복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의약과에서는 의료업소 지도관리 및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으로 구민이 안심하고 지역 의료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사증후군 관리와 심뇌혈관질환 예방 사업 등 구민의 건강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생 취약분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 중점관리를 통한 올바른 음식문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에서는 장애인 재활치료 서비스와 장애인 구강보건 사업, 임산부와 영유아 영양개선을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과 1차 진료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심폐소생술 교육사업 추진으로 구민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은 총 44억6,24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2023회계연도의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9억1,615만3,000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10개 사업 예탁금 반환금 5억198만9,000원 신규 편성, 국시비보조금 1억7,838만8,000원을 증액하여 신규사업비 및 변경된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억7,361만5,000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자체보조금등 반환금 189만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학생 및 저소득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등 2개 사업 보조금 1,087만2,000원을 증액하여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390만원, 국시비보조금등 반환금 582만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94만2,000원과 국시비보조금등 반환금 672만3,000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지소는 임산부 및 영유아플러스 시비보조금 700만원 증액,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215만7,000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총 46억4,79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사업 구비 700만원을 증액,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국시비보조금의 구비매칭분 32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30억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정신질환자치료비 지원사업 등 19개 사업을 2억8,169만2,000원을 증액하여 변경된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응급공공병상 운영사업이 금년 7월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구비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등록관리 등 2개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844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억9,16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우리아이안심의원 운영사업 등 2개 사업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5,8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악구민 헌혈 권장을 위한 구비 1,500만원, 한방진료실 및 건강관리센터 노후물품 교체를 위해 구비 90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21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4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시비보조금 및 구비 매칭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0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에게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식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진행할 복지가족국을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복지가족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가족국 직제순에 따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을 대리하여 복지기획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이옥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표태룡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04. 복지가족국_202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부록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 없네요?

추경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아니, 사업예산이 없다고.

사업예산

아니, 됐어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올해 2024년 2월 15일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의 공동발의로 이거를 새로 신설해서 배우자 복지수당을 주기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의 경우에 타 국가유공자와 달리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되지 않아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주고자 이번에 사업을 올렸습니다.

추경에 반영되면 2개월치 예산 반영해 달라고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타 25개 구에서 이거 관련해서 우리하고 똑같이 조례를 제정했거나 지급하는 구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인근 구인 서초나 동작은 2021년도, 2023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1인당 얼마 책정돼 있어요?

서초 같은 경우는 보훈예우수당에 준해서 주고 있고, 동작도 마찬가지로 동작은 5만원 드리고 있고, 서초는 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아, 그 중간치에 우리는 올해는 6만원 책정돼 있고, 2025년도에는 7만원으로 인상해서 반영할 텐데. 그런데 인원이 2024년도에는 100명을 추계했는데 왜 내년에는 150명으로 추계가 됐습니까?

일단은 이 배우자 복지수당이 신청을 해야지만 지급되는 사항이라서 올해는 참전유공 배우자

참전유공자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에게 주는데

배우자에게 주는 사항이라서

이분들이 신청을 해야지만 지급이 가능합니까?

예, 일단은 신청서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만일 신청을 안 하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셔야지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홍보하실 거예요? 보훈단체에다 홍보하실 거예요?

일단은 사망자에 대한 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의 리스트는 다 확보하고 계시죠?

사망위로금은 신청을 받아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전화를 해서 꼭 신청해서 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훈회관 가스열펌프 대기배출 해가지고 저감장치를 부착하잖아요. 이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이거를 올해 말까지 해야 되는데 46페이지를 보니까 저감장치 부착을 지금 2대를 하는데 1,500만원 가량 편성이 됐어요. 이게 그러면 평균적으로 제품단가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습니까?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이 돼서 2025년부터는 의무설치가 되어서 저희 보훈회관에는 2대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2대에 대한, 그 회사의 금액에 맞게 했습니다.

이게 모델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3개 회사 모델이 있더라고요.

저희 거는 삼성에서 설치해 준 배출가스이기 때문에 그 회사하고 호환성 때문에 그 회사의 제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회사의 열저감장치를 해야 됩니다.

기존에 설치된 제품하고 저감장치하고 같은 회사 거여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거하고 호환성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해당 제품으로 선정된 이유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연옥 위원입니다. 저는 좀 궁금해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등 사업비 이거 증액이 됐는데 사회복무요원이 우리 구에 몇 명이나 되나요?

복지분야에 175명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해서?

전부 다 해서는 한 200명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명이요.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을 제가 동에 이런 데서 본 바에 의하면 옛날에는 사회복무요원이 오면 좀 일을 도와주고 잘했어요. 요즘에는 눈 감고 딱 앉았어요. 아무것도 안 해. 허리 아파, 뭐 아파, 동직원이 아무리 힘든 거 해도 받들어 줄 생각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동에서 지금 되게 기피하고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을 관악구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된 사람들은 관악구에서 다 수용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하철역 이런 데 가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서 기피하고 동 이런 데 오면 그냥 놀고 먹는 거야. 눈 딱 감고 앉아 있다가 점심 때 되면 가서 햄버거 같은 거 점심 사먹고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동에서 기피해서 안 받는 동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인원을 실질적으로 잘 굴릴 수 있는지? 저는 옛날에는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는 사회복무요원 보수비 이런 걸 국방부에서 주는 줄 알았어요. 우리 구에서 안 주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렇다면 이 사회복무요원이 별로 유용하게 쓰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적절히 잘 맞는 배치를 요소 요소 해서 정말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 우리 구에서 보수를 주고 있으니까 – 그런 정책이 좀 시급하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일단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잘 관리해서 복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데만 앉히지 말고요. 정말 교육을 시킬 때 물론 복지정책과에서 교육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 구에 보탬이 돼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도 중요한 거고. 그런데 맨날 와서 눈 감고 앉았다가 엉뚱한 짓 하고 뭐 핸드폰이나 하고 컴퓨터 하고 그런 인원을 받아서 우리가 구에서 보수를 준다는 거는 진짜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좀 교육도 잘 시키고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마디 덧붙이면요, 동에 가면 사회복무요원인지 정식 공무원인지 구분이 안 되는 면에 대해서 좀 구분이 되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더 근무자세가 좋아질 것 같은데 그 방법은 좀 연구해 보셨나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피복비라든지 그거를 주고 있는데 거의 지금 관리가 잘 안 되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복장이라든지 명찰이라든지 구분할 수 있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이경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위원장님,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04. 복지가족국_202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부록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지원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필히 집행되어야 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생활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연옥 위원입니다. 저는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이게 차등지급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혼자 사시는 분 있잖아요? 임대주택에 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 그렇다면 주거급여를 얼마 정도 지급하고 있나요, 현재?

주거급여는 임대료와 보증금을 감안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 지급하는 한계선이 있습니다. 보통 혼자 사시는 1인 가구인 경우에 최대 31만1,000원 정도가 되는데 임차급여가 그분이 월세, 보증금 이런 걸 다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1만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주거급여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포함해서, 제가 이거 때문에 싸우는 가정을 봤어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엄마가 임대아파트 살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편찮으세요. 편찮으신데 거기 가서 그 집을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면 받겠다고 그쪽으로 전입을 하고 또 그게 합쳐서 90 얼마 나오는데 돈이 얼마 있어서 아들, 딸이 싸우는 거에요. 싸워가지고 전입을 성현동인가 어느 쪽으로 갔다가 또 저한테도 찾아왔어요. 사무실을 어찌 알고 찾아왔더라고. 그리고 동으로 갔다가 동장실 찾아갔다가, 지금 서원동에서 그런 일이 있거든요. 궁금해서. 그러면 임대주택을 자녀분이 그걸 연계해서 받을 수 없잖아요?

예.

없다 해도 말을 안 듣고 동장님 찾아가고, 동장님 엊그제 찾아와서 전화 왔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상대하지 말고 내보내라고 그랬거든요. 저한테도 왔어어요 의회를. 말이 안 통해요, 자꾸 자기 말만 하고 이러니까. 물론 과에도 갔을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거야. 그래서 그걸 수급비를 받아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노령연금 합쳐서 한 90얼마나 되나봐. 그거 다 안 써가지고 혼자 사시니까. 그래서 요양원을 가니 어쩌니 말썽이 되게 많이 생겨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건.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은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표태룡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애인복지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04. 복지가족국_202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부록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우리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행복한 포용도시 관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통과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광자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63페이지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지금 6,800만원이 감액됐는데 우선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개선안의 주요내용이 뭘까요?

주요 개선내용이요?

예.

일단은 발달장애인이 제일 욕구가 많고 돌봄이나 양육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평생 돌봄이나 또는 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개인예산제를 반영해 줬으면 하는 욕구가 많아요. 그래서 일률적인 서비스나 이런 거보다는

개개인

예,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어서 지금 복지부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구에서는 구립장애인복지관에서 구비를 편성하여 시범적으로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향후 저희가 적극 그 사업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센터에서 운영하는 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요?

이분들의 사회적응 훈련이나 직업훈련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해당됩니다.

18세 이상.

예.

그리고 26페이지 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대1 지원사업에서 이거 감액을 했잖아요?

예.

이게 감액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 운영했을 거 아닙니까?

예.

장애인, 프로그램 이것도 뭐가 있어요?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과 저희 관악구 구립장애인복지관에서 그 사업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던 중에 구립장애인복지관이 공간의 협소 문제로 개별 지원 돌봄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예, 특성이 그룹하고 개별보호가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장애인복지관에서 개별로 하다가 그룹으로 전환하여서

그러면 장애인분들 지원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네요? 개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데 대상자나 예산이 한정적이라 이분들의 수요는 굉장히 많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계속 좋은 사업 펼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고은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위원장님, 김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04. 복지가족국_202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부록 참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어르신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고은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반경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표태룡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04. 복지가족국_202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부록 참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관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위원장님,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04. 복지가족국_202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부록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를 끝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4명)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유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위원장님, 김연옥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05. 청년문화국_202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부록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유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연옥 위원입니다. 저는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이거 작년에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올해 처음

올해부터 시작하고, 작년에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과연 몇 명이 시험을 봐서 이거 신청해서, 한 사람당 1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나 지원해서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그 사항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생애 첫 1회 해서 최대 1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86명을 저희가 지원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3,000만원 잡아놓은 거를 거의 다 소진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10월 이후에는 지금 신청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꼭 해주시면 미취업 청년들에 대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응은 좋은 거네요. 그렇죠? 예산이 다 소진되었으니까.

예.

작년에 그거 해가지고 올해부터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답변 감사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가경정예산 116쪽에 청년도전 지원사업으로 3,900만원 추경 편성됐잖아요.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청년들한테, 그러니까 이분들이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분들한테 맞게 취업 의지부터 해서 각자 여러 가지, 뭐 세부적인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램

프로그램 보니까 도전 점프업이라고 해서

예, 그거는 큰 사업명이고요, 그 안에

그것도 실행하고 있던데.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받은 청년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저희가 90명을 모집했었거든요. 그래서 1개월 단기는 다 수료했고요 3개월도 했고, 이제 중기로 들어가는 학생들만 지금 남았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성과가 지금

굉장히 좋아요, 이게요.

굉장히 좋아요?

예.

제가 서면질문으로 상반기 청년도전 지원사업 지도점검 결과를 봤거든요. 사업기간 대비 사업 추진실적이 좀 저조하더라고요.

아, 집행을 안 했더라고요, 예산집행을.

예산집행을?

예. 지금 현재는 거의 50% 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수료가 거의 11월까지거든요. 그거 마치고 나서 5개월 이상 수료하신 분들은 또 취업장려금도 지급하고요 그다음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었거든요. 거기에서 또 이 수료하신 사람들한테 취업알선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취업도 안 되고 그러는데 거기서 취업하고자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런 발판을 삼는데 좌우간 우리 관악구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할 수 있게끔 더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지금 관음사 내에 전기화재로 해서 지금 시스템 구축하는데 2억8,500만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 시비

매칭비입니다.

매칭비지요?

예.

그러면 이 매칭비만큼 방재시스템 사업자 선정과정을 어떻게 했는지?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예, 이거 확보가 돼야

아, 여기서 확보가 돼야지만이.

예, 10월달에 하고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할 겁니다.

이게 궁금해가지고. 좌우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될 거 같아서. 그럼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연옥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조금전에 갖다 주신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장 운영 현황 이걸 제가 보니까 이걸 소외계층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보니까 5월 4일 관악구 봄축제 수변무대 한 거 이게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5월달 행사이지 봄축제인데. 그리고 또 어버이날 기념식에 구청에서 한 것도 케이팝 예술인협회에서 한 것도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은 좀 그렇고, 5월 24일 거 아트트래시 이것도 좀 그렇고요. 9월 7일날 한 아파트주민 YWCA복지관에서 한 거 이것도 제가 소외계층을 위해서 찾아가는 공연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해요. 이걸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제가 이 자료 받았는데 과장님 이건 정확하게 아닌 거 같아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게 타당하시기는 한데 그 중에 모든 걸 소외계층만을 위해서 하는 건 또 어떻게 보면 별도의 행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를 운영할 때 일부 소외계층들을 초청해가지고 모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제가 아는데 타이틀이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장 운영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사실은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소외계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한 건데 이건 제가 원하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요. 문화재단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취지에 맞도록 그런 공연이 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옥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이요, 이거 애초에는 2018년부터 2028년까지였잖아요? 1년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상임위에 조합설립을 위해서 동의안을 제출해서 동의안이 승인되고, 그 사업을 더 정확히 추진하기 위해서 올 2월에 동작구청하고 우리 관악구청장님이 2월 20일날 협약식을 했습니다. 3월달에 조합이 설립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추진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딜레이 된 사항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1년 1개월이 늦어진 거잖아요?

예.

그런데 과장님이 사전에 오셔서 말씀을 안해 주셔서 제가 궁금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예, 그건 변동사항 있으면 상임위원님들한테는 항상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게 뭐지 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소차량 관리 이게 오래된 노후차량이 많은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지요, 청소차량이?

내구연한이 차량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관내에서 수집·운반 하는 건 8년 정도 됩니다.

8년 정도. 그러면 지금 16년식이니까 7년 된 게 10대고, 그러면 17년식이면

이제 8년 돼가는 거지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차량 교체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월 평균 수리 횟수가 얼마나 돼요?

수리 횟수가 월 100회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제가 결재할 때 보면요. 우리 수집·운반 차량이 평지보다 고개를 많이 다니다보니까 생각보다 잔 고장이 많이 나고 해가지고 저희가 긴박하게 수리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구태여 청소차량이 우리 관악구는 고지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구태여 내구연한을 꼭 따져야 될까요? 이렇게 고장이 자주 나는데.

제가 내구연한이 안 되더라도 만약에 그 차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운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으면 먼저 대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청소과 덕분에 우리 관악구 환경이 참 깨끗하게 되는데 앞으로 더 많은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