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제9항 심의 중 표결 결과 찬성 3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말씀드렸으나 표결 결과에 착오에 있어 위원님들과 회의한 후 재표결하여 찬성 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정도시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공원여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이틀에 걸쳐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정도시국장 이기원입니다. 먼저 새롭게 출발하는 도시건설위원회의 구성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관악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실 이동일 위원장님, 손숙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정도시국 간부 및 전직원은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고 관악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2024년도 청정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청정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청정도시국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관리로 청정삶터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모든 구성원이 각 사업 및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현재 청정도시국은 주택과·도시계획과·건축과·부동산정보과 등 4개 부서에 23개 팀 1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도 세출 예산은 212억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주택과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총 27개 구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공동주택 및 공사장 취약시설에 대하여 사전 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비용 지원 및 관리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을 통한 쾌적한 단지 조성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관악구의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 정비, 도시기반시설 관리, 재정비촉진구역 정비사업 등을 소관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중 발전축인 강감찬 대로변의 활성화 방안을 수립 중이며, 벤처창업 기업의 지속적 증가에 맞춰 낙성대 부지에 관악S밸리 벤처창업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을 수립 중입니다. 2030서울생활권 계획에서 제시한 대학 난곡지역 생활권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실행방안을 수립 중입니다. 그리고 경전철 신림선 개통에 따른 지역 교통여건 변화 및 인근 지역생활권 계획을 반영한 신림 및 봉천 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신림1·2·3 재정비촉진구역도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축과는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설 시설물 및 소규모 노후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전문가를 활용한 건축공사장 민관합동 안전점검,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건축물에 대한 수준 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건축위원회와 건축설계기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 공정별 설계,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건축 민원 및 법률상담 서비스 운영 등 고객 중심의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는 부동산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써 공간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토지거래 신고제 운영, 토지이동 처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도로명주소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로는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주민을 위한 선제적 도움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운영 및 측량기준점 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투기 방지를 위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리, 지가행정서비스 제공 등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우리 국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으로 총 14억1,028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이었던 과년도 체납징수금 업무가 38세금징수과로 이관됨에 따라 체납징수금 1억3,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 민간임대주택 법규위반 과태료 1,4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계획과 소관 체비지 관리 관련 징수교부금 수입과 각 부서 과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에 대하여 15억3,424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총 20억4,481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주택과는 법령 개정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주택정비계획수립 용역비 1억6,239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4억7,157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직개편 및 급량비 단가 인상에 따라 기본경비 2,366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신대방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고, 건축과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65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나 하반기 국외 연수 중이므로 안전관리과장이 대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보고 및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영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이동일 위원장님과 손숙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관악의 발전과 주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5개 과, 21개 팀 1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4년도 세출 예산은 366억9,1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폭염과 한파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물 안전점검 및 범죄예방, 생활안전 대책을 통해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통합관리를 통해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방위대 교육 및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국가비상사태 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 및 사건사고 발생 시 24시간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도시 관악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도로망 확충과 도로 시설물, 도로 조명 등의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동절기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으로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보안등 조도 개선사업을 통해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한 밤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는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도로 함몰 사고를 예방하고 빗물펌프장 및 관악산 저류조 등 방재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과 별빛내리천 친수공간 조성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관악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집중강우 대비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저류조 설치 및 통수단면 확장,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침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모래내공원 및 상도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및 녹색주차마을 조성 등 주차시설 확충사업을 통해 주택과 주차난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과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및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를 통해 보행 친화적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용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운행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공유사업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에서 2,081만4,000원을 감액, 특별회계 세입은 1억8,674만원을 계상하여 총 1억6,592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총 50억646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2% 증가한 465억5,409만2,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읍·면·동 스마트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지원사업으로 6,300만원, 예비군 대원들의 버스운행 증량요청에 따라 하반기 예비군 훈련 버스 운행지원 보조금 5,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보수에 11억4,700만원, 보도 유지보수에 1억9,300만원, 동절기 제설대책으로 3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봉현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등 4개소에 대한 노후 보도육교 개선사업을 위해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응급복구를 위해 9억원,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빗물펌프장 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1억5,000만원, 별빛내리천 생태하천 유지관리에 5억원,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예비비 1,49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주차장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지원 및 관리를 위해 5,453만8,000원, 불법 주정차 단속원 연금부담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5개 부서에서 총 1억 2,79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주민안전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및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여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여가국장을 맡고 있는 김대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일 위원장님과 손숙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원여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공원녹지정책과는 관악산 입구를 광장으로 재조성하는 으뜸공원 조성사업, 관악산 자락 24개의 근린공원을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발전시키는 관악산 공원 24프로젝트사업 등을 추진하며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채로운 쉼터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관악산 낙성대지구 축구전용구장 및 난곡지구 파크골프장 건립 등 주민들의 여가 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신림계곡지구 물놀이장 조성, 황톳길 등 맨발걷기 좋은 거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 속에서 모든 계층이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누릴 수 있는 매력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관문을 열면 발길이 닿는 곳마다 정원이 펼쳐질 수 있도록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가로변 친환경 도시녹화사업 추진에도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범죄와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능형 CCTV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여가도시과에서는 쾌적하고 편안한 산림 여가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및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안전한 산림환경을 조성코자 산사태 예방사업, 사방시설 보수 정비, 공원 내 생활안전 종합대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악산 모험숲, 캠핑숲, 치유의 숲길 등 다양한 레포츠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림교육,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반려식물 가드닝사업도 시행하여 구민의 행복감을 증진하는 수준 높은 여가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과에서는, 역점사업으로 신대방역 거리가게 관악S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지난 5월 추진 완료하였으며, 노점 및 불법 적치물의 지속적 정비,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지원, 불량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강감찬대로 LED간판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신속한 보상을 통해 공공 여가시설 확충의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용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여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정책과 소관으로, 부담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가로수원인자부담금의 발생사유가 감소함에 따라 1,892만원을 감축하였으며,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시도비 보조금 1억2,500만원을 계상하고,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보전수입 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가도시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 1,787만원, 시비 보조금 1,584만원의 사용잔액 반환 보존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정책과 소관으로, 어린이공원 정비를 위한 인건비 등 1억9,129만원, 공원 및 가로, 녹지대 유지정비를 위한 인건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14억4,888만원, 별빛내린천 생태경관 개선사업비 5억원,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시설비 2억5,000만원, 가로변 꽃묘식재 재료비 2,236만원, 가로녹지대 조성 및 정비 비용 1억4,000만원, 공무직 중간퇴직정산금 및 공원여가국 신설에 따른 행정소요경비 7,068만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가도시과 소관입니다. 산림 내 위험시설물 및 수목정비 비용 4억8,621만원, 산림 여가 문화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원, 관악도시농업공원 및 원신지구내 공원등 설치비로 2,000만원, 반려식물 클리닉 운영 용역비 1,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4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자텃밭 보급 비용 1,264만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가로환경정비 근로자 인건비로 2,268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공원여가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노후 공원시설 및 위험수목을 정비하고 구민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여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여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지금부터 주택과를 시작으로 청정도시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을 돌아가 업무를 보며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주택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자리를 정리하기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 정비계획 수립 용역으로 1억6,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11억원 정도가 산정이 됐었는데 한 1억6,000만원 정도가 추가 편성되었는데 주요 용역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신속통합기획이라든가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된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역 지정에 필요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의 주요내용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주민들이 원래 재개발할 때 추진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될 일을 저희 구·시비를 들여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신속하게 추진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좀 살펴보니까 기초조사, 현황조사, 정비계획수립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다 있어요 동의서 징구라든지.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용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저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용역 내용에 주민설명회도 포함이 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보면.

예, 그렇습니다. 주민설명회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일단 용역 자체를 실행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될 부분이 저는 주민설명회다 이걸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신속통합 재개발을 한다면 찬성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또 반대하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의서 같은 게 징구가 안 될 경우에는 거기서 판단해서 저는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용역 내용에 대해서 저는 좀 신중하게, 많은 돈이 투자되는 돈이잖아요, 시비나 구비로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산출내역 있잖아요 188쪽에. 이거 1억6,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된 게 이 5-1구역에 대한 용역이 추가로 증액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림6구역으로 저희들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5-1로 신청이 됐었고요 현재는 6구역이라고 하고요 이게 서울시에서 금년 3월에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용역 비용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용역은 내실 있게 좀 알차게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용역 이후에 실제 시행되는 주택 정비사업도 좀 원활하게 추진됐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숙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손숙희입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25쪽에 보면 빈집정비사업 추진이 있죠? 근데 그 빈집이라는 게 보통 사유지도 많잖아요, 개인 소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해당 사항이 되나요? 철거라든가

저희들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요 한국감정원을 통해서 빈집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빈집 조사가 된 내용들 중에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게 어렵다고 하면 그냥 방치 상태로 어느 정도까지 주민들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별 호수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느 빈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 조사가 된 게 있으니까 얘기를 해 주시면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담당한테 한번 얘기는 했는데 신림동 808-646번지 난곡초등학교 밑의 건영아파트 있죠, 그 밑의 폐가 이거 혹시 알고 계세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요.

보고받으신 건 없고?

예.

담당자분 이거 접수된 거 혹시 모르실까요? 아니, 이게 몇 년째 계속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거주하시던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지금 아드님이 강남구에 사시는데 자기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해서 방치를 해두는 상태라 지금 동네에서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여름에는 냄새도 나고 또 청소년들 들어가서 담배 피우고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도 갈 때마다 이게 지금 계속 걱정스러워서.

그걸 저희들이 활용을 하겠다, 공원으로 만들겠다 아니면 텃밭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려면 어쨌든 소유주가 동의를 해줘야지만 저희들이 철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좀 어렵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관리해 달라라고 보내는 이런 공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재산상의 유산상속이라든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걸 관리하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빈집 정비사업 추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건데 이 정도는 좀 심각하시죠 보기에도. 그러니까 이거 철거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서 안 보이게

지속적으로 소유자에게 한번 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창빈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하다가 제가 질의 말았는데 도시계획과하고 건축과 관계되는 얘기거든요. 신림동 동청사 지금 계획 알고 계시죠? 지금 제가 알기로 실시설계가 아마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쭉 어제 과장님한테 보고받았는데 대지 옆도 구입해서 추진 잘하고 있고 또 설계도 내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내가 왜 국장님한테 질의했냐 하면 건축과하고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연면적 하고 설계도면도 확인했는데 건축비 관계 있지 않습니까? 설계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고 건축비를 내가 나름대로 체크해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나중에 실시설계 끝나면 건축과에서 업자들 선정 공모하는 거 아닙니까?

예, 설계 공모해서 합니다.

개인적으로 쭉 도면도 보고 한 30분 제가 1시간 훑어봤거든요.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설계비는 실시설계 하냐 따라 다르거든. 세밀도에 따라 가지고 그 비용이 업체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데 건축비가 보니까 그 아웃트라인을 얼른 보니까 2,200만원 정도로 잡았더라고, ㎡당 650만원 잡았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공사기간은 보통 한 2년 정도 잡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가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그리고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내가 볼 때 지금 들어가면 6개월 정도 이상 걸리니까 내년도 한 상반기나 하반기에 계약이 되겠죠, 국장님?

예.

그렇게 된다고 보고. 이런 애기를 왜 하냐면 옛날에 보면 6대 때 중앙동 청사 그거 추진계획이 한 2년 걸렸었고 그 공사기간이 한 2년 반 걸렸어요 그때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제가 구정질문 한 적이 있는데 그 공사하면서 그때 보니까 한 1,300만원, 1,200만원 정도 그때 들어갔어 그 당시에, 2012년도 착공할 때. 그런데 그 공사기간도 보니까 한 2년 반 더 걸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그 당시에 한 세 번 했는데 업자 선정 과정에서 그때 보니까 자기는 정당하게 공모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한 세 명이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 세 분이. 2012년도 초에 착공해 가지고 2014년 11월에 그때 완공했다고 그때.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 정당하게 여기서 공모한다고 하더라도 업체들이 들어올 때 있잖아요 보면 자기가 실질적으로 실적만 그냥 헛되게 해서 들어오는 업체가 또 있고 정상적인 업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일 없도록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건축과 하고 할 때 진짜 국장님이 그걸 세밀하게 보셔서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설계완료 후에 내년도 공사발주 시에나 아니면 공사 시행 중에 저희가 감독이나 아니면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가 나오면요 저한테 담당 과에서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처음 그냥 주택과 시작하자마자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경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 관련한 내용인데요, 보면 2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현재 12월이 안 지나갔지만 업무책자 31쪽입니다. 보셨나요? 위반건축물이 현재 관리대상에 보면 4,162동 아닙니까? 기존의 무허가건물이 1,787동이에요. 그럼 올해 현재로써 2,375동이 늘어난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무허가건물은 우리가 무허가건물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위반건축물 하고 이거는 다릅니다. 위반건축물은 그동안 적발돼 가지고 항측적발이라든가 민원에 의해서 적발돼서 관리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 해마다.

그러면 현재 올해 24년도 들어서 위반건축물로 관리 대상이 된 동은 몇 동이나 되죠?

지금 밑에 보시면 위반건축물 단속·정비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023년도에 비해서 항측적발은 지금 24년 5월 기준으로는 0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항측적발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 더 증가가 됐을 거고요. 23년도에 항측적발이 147건 있고 주민신고 등에 의해서 127건 해서 274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금년에도 그 정도는 또 새로 발생이 있을 것이고 정비가 돼서 위반건축물에서 해제된 것들이 옆에 보시면 한 188건 이 정도는 있다.

잘 알겠고요, 이건 책자에 있으니까 잘 알겠고. 제가 질의의 본질은 지속적으로 사실 저희도 의정활동 하다 보면 이와 관련한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혀 이거는 이행강제금에 관련해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은 이걸 가지고 본인들이 집을 준공하고 그 후에 증축을 하거나 아니면 확장해서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이걸 근본적으로 할 수 없게끔 지도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유인가요?

사실상 사전에 예방한다는 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예를 들어 증축을 했어요. 증축을 했는데 이행강제금이 1년에 예를 들어서 500만원 나왔다. 그럼 제가 수입으로 벌어들이는 금액이 한 700만원 돼요. 그럼 오히려 이행강제금을 내고도 200만원이 남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본인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냥 민원을 제기하러 오고 그러거든요. 저희들도 사실 그냥 무관심하면 그분이 기분 나쁘고. 그래서 이걸 건축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택과에서 이걸 근절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 해결 방법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실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나가고 건축 준공 처리를 해 줄 때도 거기에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행강제금 부과가 된다” 이렇게 하면. 그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경중을 따져서 금액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또 금액을 초과해서 또 다른 활용도 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져 가지고 자꾸 하다 보니까 불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여튼 제가 짧게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집을 짓고 또 팔았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이행강제금 왜 나오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대부분 위법건축물로 저희들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매매를 하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걸 모르고 샀다는 거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거든요.

하여튼 이것도 사실 굉장히 애로사항인데 법적으로라든지 어떤 방법을 한번,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제가 5선으로 지역일을 해왔지만 이번 신대방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함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에게 고생했다는 말씀 전하면서. 예산이 우리 구비로는 지금 2억원 잡혔고 시비가 2억원이 확보가 됐나요?

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당초에 제안해서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시의원님을 통해서 계속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우려했던 게 난곡지구중심 하고 끊어진 거리하고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자료를 가져와서 다 설명을 듣고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이 취지는 신사시장이 관광특구 시장으로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그런 우려에 대한, 슬럼화 현상에 대한 제안을 드렸던 게 이게 성과가 난 것 같아서 정말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시계획과 모든 직원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끝까지 예산 잡히면, 이게 2026년도까지인가요 기간이?

예, 2026년까지입니다.

26년도까지. 그리고 도시계획이 보면 이렇게 끊기고 끊기고 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초선 때부터 그걸 계속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연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다음에는 난곡지구중심에서 미성동하고 세이브마트 거기가 또 끊겼어요. 거기는 미성동 그쪽은 하천부지라서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도시계획을 할 때 전체적으로 끊기지 않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주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로 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대방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해서 추경으로 시비· 구비해서 지금 편성이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업개요를 보니까 환승역세권 개발유도 및 배후주거지 기능 강화를 위한 상업 및 업무기능 강화. 두 번째, 저지대 침수방지시설 설치 유도 등 집중호우 대책 마련, 세 번째로는, 공공디자인 등을 통한 신대방 역사 및 주변환경 개선계획 수립으로 나와 있어요.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아직은 계획 단계지만 사업별로 어떻게 추진할지 또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잠깐 좀 여쭤봐도 될까요?

용역이 발주되면 아마 올 하반기에는 계약해서 착수를 할 것 같고요. 저희 구상은 아무래도 여기가 역세권, 난곡선이 생기면 더블역세권이 되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여기가 너무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얘를 난곡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부분 용도지역을 좀 더 상업지역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업무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 상업 업무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도림천변에 침수이력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지하층의 주택은 불허하겠다라는 용도계획을 수립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신축하거나 이럴 때는 물 차수판 같은 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어디서부터 오거리 있는 데까지 아니에요 신대방에서? 난곡사거리까지는 아니잖아요, 정리가?

예, 조원로에서 끊기는 거

거기서 끊기는데 그 끊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 밑의 구간은 난곡사거리 지구단위계획에 바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됐는데 그게 실행이 되나요?

실행이요?

난곡사거리가 지금 보면 오거리 밑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실행이 안 되고 빠져 있잖아요 이번 계획에, 그러죠?

난곡사거리 지구단위계획이 이번 신대방역 지구단위계획과 사이가 있었었는데 난곡사거리를 23년도에 저희가 계획 결정을 하면서 추가로 여기 구역을 편입했습니다. 그래서 난곡사거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로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신대방역 주변이 어찌 됐든 보도 같은 게 좁고 지저분하잖아요 그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그래서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은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하시는 사업이니까 지금처럼 끝까지 신경 써서 잘 추진해 주시고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침에 뵙고 또 뵙네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여기 195쪽 보시면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조원동 일대 재난안전사업으로 총 6,300만원 가량이 추경 편성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혹시 이게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에 우리 관악구에서 선정된 게 조원동이 처음인가요?

작년에는 안전신림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신림역 주변 그때 강력범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순찰하고 그다음에 범죄예방 진단하고 이런 사업을 했었고요. 금년에는 또 신청해서 조원동이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조원 지역의 안전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진단하고 그다음에 안전협의체 구성해서 위해 요인들 조사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들 점검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원동에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중점사업이 딱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일단은 숭실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줘서 조원동 일대에 대한 위해 요인이라든가 안전진단을 하고요.

안전진단이라는 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안전진단인가요? 치안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인가요?

전체적인 안전인데요, 일단 조원동 쪽이 좀 저지대여서 침수 위해 요인들을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노후 주택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전기 화재라든가 또 침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위해 요인도 조사하고 취약 가구들을 발굴하고 점검해서 저희가 전기안전, 화재안전, 가스안전하면서 소화기라든가 차단기라든가 이런 거 정비하고 간단한 보수 그리고 물품지원 이런 걸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토털적인 사업을 하시려면 총 6,300만원 정도 가지고 용역도 주고 또 거기에 대한 보수사업도 하려면 예산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터무니없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어찌 생각하세요?

총 사업비는 9,000만원이고요 국비가 2,700만원이 먼저 내려와서 간주처리 했고 나머지 국비하고 그다음에 구비 4,5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재난사업이 계속 저는 우리 관악구 내에서 각 동마다, 각 지역마다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욱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우리 관악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편리하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201쪽에 보시면, 사업설명서 201쪽이요. 도로옹벽 있잖아요, 우리 관악구에 이게 54개소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옹벽이 54개소입니다 사면까지 해서.

제가 뭘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관악구의 옹벽들이 굉장히 삭막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치 않게 다른 지자체를 가본 적이 있는데 남양주시였었어요. 옹벽이 대부분이 산 쪽으로 향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사 유실로 인해서 지금 우리 관악구도 계단식으로 하기도 했더라고요. 또 아닌 옹벽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데 굉장히 멋있었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물론 조건이 다르겠죠. 옹벽이 작으면 할 수가 없겠지만 큰 옹벽이라든지 아니면 뒤에 산을 산사태도 방지할 수 있게끔 계단식으로 해 가지고 그 계단을 공원화시켜놨더라고요. 공원화시켜 가지고 지그재그로 올라가면서 운동도 할 수 있는 산책로로 만들어 놓고

등산로 개념으로 해서 올라가는

예, 그래서 지금 추경이지만 그런 걸 제가 아이디어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스마트 도로열선 관련해 가지고 지금 2개소 하겠다고 올라왔잖아요 이번에. 관악로5길 하고

그거는 열선 설치는 아니고요 도로 열선은 추경에 세우는 게 사전에 저희가 그걸 포장이 끝난 상태에서 포장 후에 열선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급히 포장하고 주민들 민원 때문에 열선을 그다음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한 곳은 어디냐고 묻고 싶습니다. 관악로5길 등 2개소 도로포장 필요라고 했는데 다른 한 곳은 어디인지?

한 곳은 구암중·고 사잇길 저희가 포장을 급히 좀

구암중·고요?

예.

그리고 203쪽이요. 점자블록 설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보도블록 요새 나오는 거 보니까 미끄럼 방지 블록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계속 그걸로 교체되는 건가요?

관악이 노후 보도가 많은데 보도도 저희가 임의대로 여기서 보도를 어떤 규격이나 품종을 고르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서울시 보도 처리지침에 의해서 보도 규격이나 품종을 협의 후에 저희가 보도를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아,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통일화, 규격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건 한번 협의해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경 금액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보도블록 교체 작업한다든지 또 시공을 할 때 제가 전에도 한번 예산 때 질의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과거에 보도블록 시공 할 때는 줄눈모래를 보도블록과 블록 사이에 다 삽입을 하고 마지막으로 살수작업까지 하고 그러는 것이 원래 매뉴얼에 의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가 보니까 줄눈모래는 그냥 뭉뚱그려져 있고 또 살수작업 합니까?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살수작업을 하려면 줄눈모래를 블록과 블록 사이에 넣고 살수작업을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저희 지역 다니면서 봐도 줄눈 모래를 인위적으로 넣은 적이 없어요. 제가 그 민원도 여러 번 하고 부서에다가 제가 많이 건의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줄눈모래를 뭉뚱그려서 그냥 산처럼 쌓아놓으니까 이게 바람 불면 막 날아가고 인체에도 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이 발로 쓸고 다니면서 넣어요. 사실 남부순환로 난곡사거리에서부터 전 금천경찰서 그 사이도 그 블록들이 블록과 블록 사이에 줄눈모래가 없다 보니까 계속 언더레이션이 생기면서 이 블록이 파손되고 비가 오면 거기에 물이 차가지고 발로 밟으면 물벼락 맞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이거에 관련해서는 정말 과장님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시공사가 어떤 시공사인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작업했던 작업 뭐라 그래, 시방서라 그러나요? 그런 매뉴얼에 의한 그런 작업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래요. 그걸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한번 현지 조사해서 철저하게

매번 예산 편성하고 추가 예산하고 해서 그런 거 재조정하고 또 다시 깔고 이거는 완전히 정말 낭비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시공업체에 전달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도육교 개선사업 있잖아요, 지금 우리 관악구에는 육교가 몇 개나 있나요?

저희가 보도육교가 8개 있습니다.

8개요, 총?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난간교체 작업이 노후돼서 들어간 구간만 저희가 교체하면서 난간 바 조명 같은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육교가 도시 미관에도 해칠 수도 있고 또 이 육교가 꼭 불필요한 곳은 과감하게 서울시와 협조를 구해서 철거했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계획은 전혀 없나요?

저희가 육교 철거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미관보다는 또 민원이 철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반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신우초등학교 보도육교나 이런 경우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해도 육교를 유지를 하자는 쪽이거든요. 학교에서는 위험성이 있다.

학생들은 그것을 원하고 주민들은 또 반대를 하고

주민들은 미관상으로는

또한 거기 재개발이 됐잖아요.

뒤쪽이 재개발 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육교가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학교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고 등하교 때만 문을 열어놓고 다시 또 닫아서 그러는데

학교 측에서는 학부형들 하고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의견을 듣고 있고요 저희가.

하여튼 잘 청취해서 하는데 어쨌든 8개 중에서 철거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은 과감히, 서울시 협조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도 알아봤더니 그걸 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예, 시·도 구간도 있고

상당히 어려움도 있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4쪽, 여기 보면 동절기 제설대책 관련해서 3억7,000만원 정도가 추경 편성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도로열선의 개소 수가 2023년에 13개소, 2024년에 33개소 그러죠?

33개소인데 저희가 이번에 특별교부금이 하나 내려와 가지고요 한 군데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34개소입니다 올해 마무리 할 거.

지금 아직 완공은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3개로 잡고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1년 사이에요, 거의 배가 더 늘었는데. 혹시 이런 열선을 관리하다 보면 열선에서 유지관리하는, 작동이 안 되는 그런 건수는 33개를 관리하면서 몇 건 정도 되고 또 그걸 유지관리하는 소요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수리를 한다든지 교체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예산이 한 이 정도 관리하는데 1년 평균 잡아서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저희가 열선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유지관리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연간 한 3억3,000만원 정도 개략적으로.

이 33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 기준으로 해서

연간?

3억3,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워낙 열선 설치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시에 이야기를 해서 13억원을 저희가 교부를 받았는데요 설치를 또 할 건데 원하시는 분들에 저희가 충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비용이 드니까 말씀하신 대로 3억3,000만원 정도 들고요, 저희가 설치 비용이 m당 125만원 정도.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연간 m당 전기요금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저희가 열선을 깔아서 겨울에 쓰는 비용이 m당 한 3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상당히 저희가 유지관리비

제가 민원인들 얘기 들어보면 열선을 비싼 비용을 들여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겨울에 그런 상황에서 그걸 쓰려고 그러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동이 안 되는 부분에 한해서 저는 유지관리비는 해놨으니까 당연히 관리는 하셔야 되겠죠. 그러지만 열선을 설치해놓고 내가 써야 될 때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그 한 해 겨울은 그냥 넘어가고 봄이나 날씨가 풀리면 그때 보수를 하시더라고. 제가 물어보는 건수는 그런 건수가 대강 설치 후 얼마나 나오냐 이게 좀 궁금해 가지고요.

한 건 정도 저희가 있었습니다. 한 건 정도 있었는데요

혹시 어디서 있었나요?

대학동에 안건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걸 떠나서 대부분 올해 13억원이 내려오는 게 거의 시에서 우리 구비는 아니고요 다 시비로 저희가 교부금을 하고 있지만 한 10월 정도에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발주해서 그걸 겨울에 열선을 설치해 놓고 전기까지 끝나야 완료가 되는데 대부분 전기까지 마무리하려면 동절기가 지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은 다 해놓고 사용을 못하는 경우는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1건 정도.

그러면 현재 열선 설치하는 장소가 이면도로인가요 아니면 차들이 주행하는 차도인가요?

저희가 열선은 시·도 구간은 아니고요 전부 열선 자체는 구도 구간, 저희가 관리하는 이면도로

이면도로죠?

예, 이면도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열선 작업은 도로는 제설작업이 제대로 완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는 관악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산 비탈길이나 경사도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큰 도로, 차들이 다니는 도로보다는 이면도로 경사진 데다가 열선 설치를 많이 해야 된다.

예,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어르신들은 거의 그냥 감옥생활하시는 거예요 경사도 위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유자재로 활동할 수 있게끔 이면도로에 많이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계속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신경,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한 것 노후 육교 개선사업을 아까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 여기 추경이 반영되더라도 공사를 하려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11월, 12월 두 달 남았잖아. 그러면 이 공사를 지금 두 달 안에 못 하잖아요, 할 수 없잖아.

아니, 행정 절차를 먼저 수행을 해야

내 얘기 끝까지 들어보고.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11월이면 본예산 하잖아 우리가요. 그거 해도 내가 볼 때 천상 공사 들어가려면 내년도 3월 돼야 돼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추경에 지금 하더라도 금년에 공사할 수 없어요.

아니, 저희가 공사 전에 용역발주를 해서

내 얘기 끝까지 들어보고. 절차는 아는데 굳이 지금 이걸 추경에 반영해야 되나? 내가 볼 때는 이게 원활하게 되더라도 절차를 밟더라도 본예산에 해도 내년 3, 4월에 공사해야 되거든.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

최소한 저희들이 용역기간을 기본 설계부터 해서 6개월 잡고 좋은빛심의위원회를 서울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절차를.

절차를 아는데 내가 볼 때 굳이 이 액수를 추경에 감안 않고도 본예산에도 할 수 있다니까 제가 볼 때. 해도 아무 하자가 없다고. 그쪽을 알아요 내가. 봉현초등학교 육교 그쪽에 있잖아. 거기 내가 보니까 많이 노후됐더라고요 성현동 그쪽에 보니까. 그런데 그걸 내가 보니까 지금 안 잡아도 본예산에 잡아도 큰 문제가 없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는 행정 절차도 중요하지만 추경 때 반영이 된다면 안전난간 같은 경우는 겨울에 또 통행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보고 한 바퀴 다 돌고 왔는데 굳이 지금 추경 안 해도 된다니까, 굳이 추경할 거 없어요. 본예산에 충분해. 내가 거기 그 동네를, 내가 이거 보고 한 15일 전에 쭉 한 바퀴 돌고 왔다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급한 상황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본예산에 해도 아무 하자가 없다고. 과장님 이거 검토해 보세요, 다시.

예,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