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호 의원 발언

가족행복과장 조백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가족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전망 및 추진 방향은 저출생으로 인하여 아동돌봄과 평생교육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체육 활성화로 군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부서 비전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가족 모두 행복한 고령 실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확대 사업은 다산초등학교가 늘봄 교육 운영 시간을 확대하고 다함께돌봄센터와 함께 수요가 충족되어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4쪽, 공약 사업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운영입니다. 다산행정복합타운에 운영 중인 장난감도서관을 내년 준공 예정인 다산건강가족센터로 이전하면 리모델링하여 청소년 활동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대가야읍, 다산면에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지역아동센터 5개소를 운영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정 방문, 상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8월까지 62가구에 99명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강화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 환경 및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민간 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0월 8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바라기어린이집을 선정하여 도에 제출하였으며, 교육부의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아이와 교사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집 9개소에 대한 교직원 인건비 및 수당 등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계명문화대에 위탁 운영 중인 아이나라키즈교육센터와 고령군자원봉사센터에 위탁 운영 중인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과 도서관 활성화로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약사업으로 아이 마음 행복센터 건립은 대가야읍 신청사 건립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여성 지도자 역량강화 연수 대회 등 15억 57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 등 3억 3700만 원을 지원하여 공동체 의식을 발전시키고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76가족이 관내 다문화 가족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 이민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하여 12개 사업에 5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다문화 가정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평생교육 사업 14개 사업에 3억 7700만 원을 지원하여 자신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고 우리 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산도서관 내 올해 준공 예정인 실감체험관을 통해 동화구연, 증강현실, 북코너 운영 등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증강시키고 독서 의욕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북스타트 초보 엄마 아빠 북돋움 책 선물 사업, 22쪽 쌍림작은도서관 운영, 23쪽 다양한 계층의 독서문화지능 프로그램 운영은 계속 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4쪽, 공약 사업으로 공공기숙사 지원 사업은 대학생의 주거 안전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서울권 행복기숙사에 올해보다 10명을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5쪽, 공약 사업으로 중고교 입학생 교복 무상 지원 사업으로 내년에도 350명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쪽, 공약 사업으로 창업 융복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교육여건개선 사업으로 대가야교육원 운영,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 교육기관 보조 사업으로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교육여건개선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6억 원을 지원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0쪽, 군 예산으로 사단법인에 대하여 출연금을 할 수 없어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하반기에 재단법인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 추진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체육계 운영 및 일반 체육진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 건강 증진 및 생활 활력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격년제로 실시하는 군민체육대회를 내년 하반기에 개최하여 군민 화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공약 사업으로 파크골프장 조성 및 확장 사업입니다. 운수파크골프장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1월경 농지 전용한 후 사업을 시행하며, 성산면 파크골프장은 10월 8일 협의를 하였으나 추가 보완 사항이 있어 보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개진면, 쌍림면은 내년도 전환 사업으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6페이지요. 아이 돌봄 서비스 및 아동복지서비스 공공성 강화에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는 읍하고 다산인 것 같고요. 지역아동센터 5개소 돼 있는데 이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지금 현재 5개소 대가야읍에 4개, 다산면에 1개소 있습니다.

대가야읍에 4, 다산면에 1개.

다산면에 1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대가야읍에 한 군데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다른 지역아동센터는 전부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수, 개진, 자기가 혜택을 보려고 신청을 하면 읍면에도 차량을 운행해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을 여기에 보내고 싶으면 차량 운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 보니까요. 드림스타트 사업인데, 전년도 예산 비례해 가지고 2배로 올라와 있는데 혹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2억 1400만 원인데, 올해 예산은 운영비가 1억 1000만 원 정도고, 공무직 인건비가 1억 3000만 원 해서 예산서에 지금 분리돼 있어서 그런 형태입니다.

분리돼 있어 가지고.

예. 작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요. 국공립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임대 해서 하는데 올해 신나는어린이집인가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 관계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고 또 새로 하겠다는 건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 공모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신나는어린이집을 저희들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신청을 했는데, 상반기 신나는어린이집은 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다시 저희들 공모 신청을 받아서 하니까 해바라기어린이집이 신청이 돼서 지난 10월 8일 날 보육정책심의회를 거쳐서 적격으로 돼서 지금 현재 도에 신청해서 교육부 선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바라기어린이집이 선정이 됐네요. 그죠?

아니, 교육부에서 최종 선정이…….

최종 승인인데 1차적으로 됐다는 이야기죠.

우리 관내에서는, 우리 내에서는 선정이 돼서 도를 거쳐서 교육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원 비용에 보니까 개소당 2억 6000만 원인데 리모델링 비용이 1억 5000, 근저당 설정비 1억이 돼 있는데, 이 근저당 설정비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부채가 있어서 근저당 설정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대 1억을 상환을 먼저 해주고 그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하고, 예를 들어서 장기 임차가 끝나면 저희들 원금만 회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담보가 되어 있을 때 그걸 해지하는 거, 그러면 융자해 주는 혜택이 있는 거죠.

융자를 해도 이자는 내지 않고 원금만 나중에. 장기 임차가 끝나면 원금 1억만 회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저당 설정비보다는 근저당 해지 지원비 정도 이렇게 봐야 되네요.

예, 그 용어가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용어 자체가 설정비 1억이라면 말이 안 돼서. 차후에 이 용어는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에 보니까 30쪽에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추진에 있어서 재단으로 바뀌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재단으로 변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 지원에 있어 가지고 한 해 정도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지금 현재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로, 지금 현재 고령군에서 사단법인교육발전위원회로 출연금을 매년 출연하고 있는데 법률상 출연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11월경에 재단법인을 설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원 안 해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그거.

재단 범위를 변경해서 저희 군청에서 출연금을 받으려고 재단법인을 설립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잔액이 한 30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운영할 경비는 지금 가능합니다.

그러면 재단 법인이 설립되고 난 다음에 금액을 지원합니까? 바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이후에는 고령군에서 다시 출연금을…….

2025년도 예산을, 11월 달에 설립이 됐다. 그러면 11월 또는 12월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2026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하려고 합니다.

한 해는 안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올해에는 출연금을 안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18쪽 평생교육에 대해서 문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이 잘되고는 있는데 면단위에 보면 주민자치회나 보건소에서 중복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걸 우리 군에서 통합적으로 의논해서 주민들이 중복이 안 되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생각은 없습니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매년 지적 사항인데 이번에 저희들 추경에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평생교육 신청이라든지 그다음에 과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오픈해서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보건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3개월, 4개월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러고나서 다시 주민들이 원했을 때 연결을 시켜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민자치나 평생교육이나 이런 쪽에 의뢰를 하는데, 그것도 예산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하니까 어중간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건소에서는 3개월, 4개월 프로그램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중복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부서하고, 관련된 부서끼리 협의해서 가능하면 업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통 프로그램 강사비가 한 10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2개월 빈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2개월 정도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받고 1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운영 계획을 짜다 보니까 2개월이 비는 상태인데 저희들도 최대한 일찍 개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하다 보면 주민들이 사실은 10개월도, 1년도 못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예산 문제를 잘 파악하셔서, 저는 주민들이 원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투입해서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연결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공립 어린이집 있잖아요. 사실은 공모 사업이 맞아요?

장기 임차 말입니까?

지금 해바라기어린이집 신청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 공모사업이 맞아요?

교육부 공모 사업으로.

그런데 저희들한테 보고한 게 없어요. 군비 예산은 필요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번에도 이 말고 탈락한 신나는어린이집인가 가야인가 한번 신청, 그때는 저희들한테 보고했지 싶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없어서...

가야어린이집에도 공립화 한다고 안 했습니까?

가야어린이집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닙니까? 신나는어린이집이에요. 그런데 공모 사업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왜 보고를 안 하시죠?

이거는 특별히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 군비로…….

추가적인 게 아니고 공모 사업은 의원님한테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은 재정경비가 많이 소요될 경우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모 사업은 무조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고 공모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 지금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나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실장님, 이런 거는 다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저희들도 공모 사업 범위가 크다든가 또는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 설명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하는 게, 저희들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기존에 하던 사업이라든가 또는 사업비가 좀 적고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의회에…….

실장님, 이거는 군비를 투입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도비로 공모 사업을 받아오더라도 군비가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거는...

최대한 의회에 사전 설명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운영이 돼야 되고, 이런 사안 같으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신청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성필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산림녹지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5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역점 추진 전략, 핵심 추진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25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산림재해 및 재선충과 대형 산불로부터 기존 산림을 보호하고 목재자원 공급 및 온실가스 흡수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대시키고 일상에 지친 지역 주민들의 심신을 달래줄 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역점 추진 전략입니다. 산림 재해와 산불 예방으로 아름다운 산림을 보존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아름다운 녹색 경관 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건강하고 안전한 숲, 아름다운 녹색 도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핵심 추진 과제입니다. 3페이지, 산림경관 조성 숲 가꾸기 및 조림 사업입니다. 매년 시행해 오던 숲 가꾸기 사업을 내년부터는 문화유적지 및 산림 휴양지 위주의 공익림가꾸기와 산불 예방을 위한 생활밀착형 숲가꾸기로 확대하여 산림 경관 개선을 통해 세계유산을 보유한 녹색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역 특화 조림 사업입니다. 지역 양봉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유림을 이용한 밀원수림 조성 2년 차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흑대나무 5ha를 식재하였습니다. 6페이지, 산사태 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관리 및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등 산사태 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방사업을 통한 선제적 산사태 예방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대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방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11월부터 다산면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발생 지역 선단지 위주로 방제하여 미발생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최대한 막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봄철,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감시 및 진화 인력을 상시 운영하고, 특히 영농 폐기물 소각이 많은 4월, 5월에는 야간 산불감시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진화 헬기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적극 활용하여 산불 발생을 원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산불방지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산불방지지원센터 건립으로 산불 진화 인력 근무 환경 개선과 차고지 부재로 인한 겨울철 살수차 동파 문제를 해결하고, 산불 진화장비 관리 일원화로 초동 대응력을 강화하여 산불 없는 고령을 만들겠습니다. 12페이지,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입니다. 가얏고전수관 광장에 생활 밀착형 숲 조성하여 일상 속 녹색 생활 공간을 확대해서 군민과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어북실 초화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어북실 초화단지를 아름답게 조성하겠습니다. 봄철에는 단지 관리 차원에서 기본적으로만 꽃밭을 조성하고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1년 차와 숙근초화를 식재하여 지역 주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군 관광 인프라와 연계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주산순환길 가로경관 정비 사업입니다. 주산순환길 가로수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산동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을 대비하여 관광주유소에서 모산골 공영주차장까지의 거리를 걷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군청사 조경지 정비 사업입니다. 군 청사 정면과 측면에 조성되어 있는 조경지를 수목 재배치 및 관목을 정비하여 군청사를 찾는 방문객 및 직원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청사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7페이지 소나무재선충, 이것은 나무를 제거한 후에 방안이 별도 있습니까?

재선충이 많이 번지고 있는데 실제 재선충 방제가 11월에서 3월까지는 고사목 벌채로 하고, 사실 4월에서 10월까지는 약재를 살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약재 살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선충을 막는 건 사실 역부족입니다.

그러면 다산 같은 경우 보면 재선충에 걸린 나무가 많아서 그거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빈 공간을 그대로 둘 건지 아니면 활엽수나 이런 나무를 식재할 계획이 있는지 그 방안을 한번.

지금은 사실 재선충 고사목 단목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따로 조림을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수목 전환 방제나 모두 베기 할 때에는 거기에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산불방지지원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는데, 하고 나면 산불 감시하는 기간이 1년 내내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하고 나면 그 이후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지금 주 목적은 산불진화대가 현재는 컨테이너에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것도 개선하고 또 사실 문제가 건립하는 주 목적이 살수차가 4대 있는데 사실 겨울에, 사실 불은 또 겨울에 많이 발생하는데 겨울에 살수차가 동파하고, 또 물을 우리가 쓰려고 할 때 얼어 가지고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고. 또 안 쓸 때는 산림과 기간제 인력들이 사실 여러 분이 있습니다. 재선충 인력이라든지 그런 인력들 대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사실 차고지 때문에 급하다는 걸로 본 의원은 이해했는데, 그러면 차고지만 지으면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국비 사업인데 건립센터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어떤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건립을 한다. 그러면 짓고나면 관리 방안은 어떻게 할 겁니까?

관리는 어떤 부분.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할 겁니까?

관리는 그 건물에 활용할 때는 우리 인력들이 활용하고 따로…….

따로 관리할 인원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주하는 인력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따로 관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인력들이 자기들이 관리한다는 겁니까?

예.

그래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운영비는 들어갈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합니까?

운영비는 따로 없습니다. 전기 사용하면 전기세 정도.

건물을 하나 건립하는데 운영비가 안 든다고예?

건립할 때 말씀입니까?

건립하고 난 다음에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기세나 수도 사용할 때 수도요금 그 정도지 따로 들어갈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없을 것 같습니까?

예.

거기에 나중에 건립하면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고민하고 최소화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14쪽에 어북실 초화단지 조성 올해는 좀 잘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수고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홍보는 어디서 하는가 모르겠는데 주말에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평일날은 사람이 저조하더라고요. 예년에 비해 가지고 올해는 잘해놨던데. 다른 시군에 가면 평일날도 많이 오더라고요. 이 근처만 해도. 합천이나 고창쯤에 가도. 평일날 가보면 사람이 좀 오던데. 우리는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사람이 좀 적어요. 또 홍보를 어디서 합니까?

홍보는 시작할 때 보도자료 내 가지고 신문지상으로도 그걸 하고. 또 군 SNS 기자단 활용해서 매주 꽃핀 개화 상태 이런 걸 사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얼마 전에도 고령덕후 유튜브 그것도 지금 촬영해 갔는데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런 홍보를 SNS를 활용해서, 대구에서 출퇴근하는데 대구의 지인들한데도 이런 좋은 데 있다고 날리면 엄청 많이 안 오겠습니까? 신문지상이나 이런 거 내 가지고는 오지 않습니다.

예예.

저희들 이번에 의원님들하고 고창도 가봤는데 거기는 엄청 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전부 다 SNS에서 좋다 하니까 그렇게 오는 겁니다. 우리도 못지않게 올해는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런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해 놔놓고 사람 와야지. 그래야 돈 들인 가치가 있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과장님, 지금 저희들 공원이나 가로수나 이래 보면, 어저께도 제가 파크골프장에 가봤지만 식제나무가 땅심하고 뭐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고령군에는. 그런 걸 좀 맞는 것을 식재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나무가 숲이 우거지고 좀 커야 되는데 나무가 크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땅심이나 보고 나무 식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셔 보시죠.

예예, 알겠습니다.

몇 년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3쪽에 보니까 산불 예방숲 가꾸기 550ha가 돼 있는데, 이게 관내에 전반적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특정하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장소가. 장소가 어느 쪽입니까?

장소는 주택하고 연접지라든지, 이쪽으로 우선하는데 아직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현황 보고 우리가…….

지정 장소는 확정이 돼 있고.

확정은 아닙니다.

그 장소에 하겠다는 거죠?

예예.

산불 예방 같으면 나무는 활엽수라든지 나무 수종은 정해져 있겠네요.

예, 수종은 산불 방지 수종에는 나무 심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나무를 솎아내는 겁니다. 간벌이라고 합니다.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 지금 많이 우겨져 있는 것을 안 그래도 주로 침엽수, 그런 걸 좀 많이 비어내고…….

그러면 산불 예방숲 가꾸기가 아니잖아요. 드러내는 데 가꾸기 됩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5쪽에 보니까 지역 특화 조림 해 가지고 있는데, 양봉 농가를 위해서 밀원 수종을 심는 걸로 돼 있네요. 밀원수 25종인데 25종이 어떤 건지는 제가 여기서는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을 좀 많이 확대해 가지고, 우리 양봉 농가가 벌꿀을 따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지금 꽃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 좀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니까 조금 전에 유희순 부회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차고지하고, 차량 4대 댈 수 있는 차고지하고, 그 밑에 보니까 헬기 기장 정비사 대기실도 있는데 헬기도 거기에 격납고을 만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헬기는 아무래도 소음 발생이 심하고 해서 일단 헬기는 지금 있는 그쪽에 그대로 계속 둘 예정입니다.

지금 어디에 있죠?

하수종말 처리장에 있습니다.

맞다, 거기 있죠. 혹시나 저는 만약에 그쪽으로 옮기든가 하면, 정비사, 사람만 대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대기하고 숙소 정도 간단하게…….

혹시라도 소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 옆에 주택하고 대가야읍기숙사하고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질의해 봤습니다. 14쪽에 조금 전에 김명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어북실. 지금 한 2억에서 5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솔직히 흔히 이야기하는 가성비가 있는지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보러 오는 관광객이라든지 솔직히 고령군민도 거의 안 가는 수준이고, 평일날은 거의 없고 주말에 몇 명 정도 보이는 정도인데, 여기에 이렇게 많이 오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5억씩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지. 또 사진 촬영할 수 있도록 길이라든가 그건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변화가 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단일 수종으로 해서 예산을 좀 줄여서 고령에 가면 이것이 여기 가면 있더라 하는 그런 이미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계속 바뀌고 이래 하면은, 수종이 바뀌거든요. 계속. 바뀌면 어느 한 해에는 이거 있고 어느 한 해에는 저거 있고 이러면 사실 이미지가 뭐 해서 홍보가 안 되거든요. 실질적인 홍보가 없거든요. 고령 가면 이게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홍보에 있어 가지고 하나 딱 뭔가 지정이 돼야 되는 부분에서 홍보가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홍보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국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이번에 저희들도 인근에 한번 돌아봤는데 사실 합천이나 감악산 쪽에 그쪽은 색깔이 노란색 아니면 보라색 또 단색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고령에는 일반 코스모스하고 백일홍 같은 게 심겨져 있어서, 그걸 주종으로 심었는데 색깔이 화려하고 이래서 찾아와서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에 치중해 가지고 사람이 많이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안 와요. 돈 투자하고, 투자한 것에 비해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개 더 있다. 마지막 쪽에, 18쪽에 보니까 군청사 조경지 정비 사업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이소. 필요한 사업인지…….

우리 군청 본관 앞쪽에 화단하고 소나무도 제가 알기로는 군청 정리를 한번 안 했지 싶은데, 또 소나무도 너무 크고 해 가지고 건물도 가리고 해서 수종 재배치도 좀 하고, 밑에 과목들도 전정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정리 좀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의회 청사가 국악당 옆으로 나무 많은데 그쪽으로 가자는 거죠. 갈 때에 시청 그것도 만약에 할 것 같으면 같이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 그래도 시기를 한번 보고 의회 청사 지을 때 그때 하든지 시기를 한번 조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해서 두 번 안 할 수 있도록,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원청입니다. 평소 축산농가 권익보호와 소득증대에 지원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철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축산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 전망, 추진 방향, 추진 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 축산 정책 분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고령 한우 품질 고급화 및 생산성 향상 사업입니다. 우량 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 등 11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13억 5000만 원으로 고령한우산업의 가치 창출과 신뢰성 제고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한돈 경쟁력 제고 사업, 생산성 향상 사업입니다. 우수 종돈 보급 사업 등 총 10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9800만 원으로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에 중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경종농가 조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 등 7개 사업 총사업비 5억 9200만 원으로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가축시장 이전 및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가축시장을 이전하고자 합니다. 이전 부지 미확보로 답보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정주여건개선을 위한 돈사 매입 사업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인근 폐업 상태의 돈사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32억 원의 사업비로 2025년 11월 중 완료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 가축 방역 분야입니다. 가축 질병 예방접종 및 구제 사업입니다. 국가 방역 예방접종 사업 등 9개 사업 총사업비 18억 6600만 원으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방지 대책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거점 소독시설 운영 등 7개 사업을 7억 43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인수공통 가축 전염병 검진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대책입니다. 인수공통 전염병인 소브루셀라, 결핵병 등을 검진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대책을 총사업비 2억 2800만 원으로 질병 없는 청정 고령을 실현해 안전한 축산물 공급 기반 구축과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위생 관리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물 이력 관리 기표 장착 사업 등 6개 사업을 총사업비 1억 1500만 원으로 축산물 위생을 강화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사육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동물자원 분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입니다. 가축분뇨 이용 촉진 사업 등 4개 사업을 총사업비 11억 3200만 원으로 가축 분뇨의 원활한 처리와 이용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에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와 악취 저감 중점 추진입니다. 악취 개선 사업 등 6개 사업 총사업비 25억 2800만 원으로 악취 저감시설 설비, 저감제 지원 등을 하여 악취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 지역 주민과 같이 하는 상생 축산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동물복지 보호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위탁 운영 등 8개 사업을 3억 1600만 원으로 추진하여 동물복지 구현을 위한 동물보호센터 건립 등 반려산업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양봉, 낙농, 양계 분야 등 기반 안정화 사업입니다. 기타 가축 축종별 맞춤식 지원 사업으로 20개 사업을 7억 9200만 원으로 사업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축산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6페이지, 가축시장 이전 및 시설 현대화 돼 있는데, 가축시장 이전은 고령군으로 봐서는 이전이 꼭 필요한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2018년도부터 계속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가축시장을 이전하고자 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경에서 부지 미확보된 상태로 사업 자체가 답보된 상태고, 그간에 가축시장에 출하두수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매년 500에서 700두 정도가 감소돼서 실례로 2021년도에 출하두수가 6100두 넘었는데 작년에 4800두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도 하나의 사업 주체의 의지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합의 경영 수지가 매우 어려운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이사회라든지 각종 회의에서 이 부분 추진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어떻게,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축협에서 일단 부지를 확보하고 그 의지가 있고 해야 될 부분이고 한데, 지금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 실질적으로 저희들 출하두수에 대한 부분은 걱정을 안 했었는데 최근 여러 가지 전산망이라든지 이런 발전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출하매매 부분에서 가축시장 거래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또 농가 변화는 일반 사육으로 전환되는 농가가 많고 하다 보니까 출하두수가 많이 줄은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은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전 비용에 있어 가지고 추후에 시설 부분이라든지 추가적으로 국비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 축산물 유통 정책은 농림부 및 도지사의 정책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청에 축산물유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지만 확보되면 도비 지원은 해주는 걸로 약속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이용을 해 가지고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쪽에 보니까요. 정주여건개선을 위한 돈사 매입 및 철거가 있는데 이 사업은 사전에 보고는 받았습니다. 받았고,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또 다른 농장에서, 그러니까 매각 의사가 있고 고령 관내에서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매입을 해서 이 사업과 같은 걸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 다시 한 번 더 할 의향이 있으신지 또 그러한 농장이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동에 농장 1개소 폐업 상태의 농장과 여건이 같은 농장은 지금 고령 관내에 없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지금 현재 농가들 중에 폐업을 해서 매도 요청, 이런 부분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폐업 상태인 농장을 성공적으로 매입해서 그 효과가 거양될 때 또 차후에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파크골프장 치러 오시는 분들도 냄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니까요. 소브루셀라는 결핵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인수공통질병인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ASF 관련해 가지고 혈액 채취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소, 돼지 양쪽이 채혈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수의사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건데 일반 민간 수의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문제 드러난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규모별로 공수의사를 동원해서 채혈을 하고 있고 돼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공수의사 중에 돼지 전문 공수의사가 한 분 있습니다. 또 돼지 농가 같은 경우에는 채혈에 있어서 질병에 민감한 특종으로 출입이 제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저희 행정에서 노력해서 저희들 들어갈 때 출입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가지고 안전하게 출입해서 채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0% 하지는 못하고 선별적으로, 좀 적게 양성률이 떨어지는 농가는 관에서 나서서 시범적으로 채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제없더라도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쪽에 농가 악취 저감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실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1년을 봤을 때 한 3개월 정도 부분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보는데, 생균제 사업을, 생균제 쪽으로 해서 돈분 자체에 대한 어떤 냄새 감소를 하기 위한 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생균제 부분을 추가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고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에 대한 세부 계획을 다시 편성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때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니까 동물복지 부분에 있어서, 유기견 동물 보호 이쪽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보니까.

예, 많습니다.

특히 유기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주말에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유기견보호센터가 지금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전에도 청도에서 보호센터 건립 준공하는 데 갔다 왔습니다. 저희 팀장 갔다 왔는데 이거는 지금 지자체의 의무사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도 한 70%가 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나중에 100% 전부 다 관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지하고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 사업 신청해서 국비 사업을 따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유기동물이라든지 동물반려산업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그렇게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가기 전에 지금 현재도 보니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직원들의 피로도가 사실 걱정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동물자원팀의 팀장 외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 빈도를 보면 일반 사업보다도 지금 동물 보호 이 부분의 인력이 3배 이상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직원들의 피로도가 가장 많이 높다, 저희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인력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이런 부분을 누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개선되는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있고 머리 아픈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7쪽에 보면 돈사 매입 철거가 있는데, 매입은 얼마고 철거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돈사 매입이 한 8억 2600 정도, 지장물 철거가 6억 넘습니다. 총 14억 5900만 원 정도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들 공간 정비 사업으로 했을 때는 13억 5200만 원이었는데 올해 감정평가 결과는 14억 5900만 원으로 한 1억 정도 올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속히 매입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그거을 사 가지고 철거까지 해서 활용도가 있습니까?

돈사 농장 안에 보여지는 건물보다도 그 밑에 깔려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저장조라든지 구조물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철거를 해서 흉물화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하고 나면 그 활용도 계획이 있습니까?

활용도 계획은 여러 가지,저희들 축산 분야의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바라보는 견지이지만 고령 장기리의 회천강 주변의 개발 계획과 부합되는 부분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돈을 10억 넘게 들어 가지고 계획이 없으면, 사실은 계획을 길게 잡고 하는 게 아니고 당장이라도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계획이라도 있어야 되지 돈 10억 원을 들여 가지고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계획은 여러 가지 주차장이라든지 공공 이용하는 부분은 계획이 다 수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어지는 질문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2025년도 업무 추진 방향에 내용이 없네요. 그렇죠. 체험 특구에 있는 기마에 대해서. 2025년도에 기마문화에 대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 계획이 있다면, 여기 내용에는 없어서 계획이 있다면 2025년도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 승마 지원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작년까지 유소년승마단 운영을 했는데 유소년승마단은 개설도 안 되고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외성 지원으로 기승 능력이 있는 일반인에게 지원하는 사업과 승마트레킹 사업 해서 승마도 하고 숙박도 하고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승마대회는 올해 1500만 원 군비 추가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도에 자금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요구를 해놨고 확보되는 대로 내년도, 좀 있으면 도에서 간내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추가 사업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가야 고분과 대가야 문화가 같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공모 사업이 있다면 공모 사업을 해 가지고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기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세계대회는 날짜가 정해져 있죠. 언제 합니까?

26일 합니다.

26일입니까? 26일 날 하면 이 부분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행사가 활성화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개소는 양돈단지 내에 자원화 사업체가 한 군데고, 그다음에 한 군데는 고령양돈협회 법인으로 돼 있는 운영 주체는 이기용 씨가 운영하고 있는 그 두 개소입니다.

유통 업체 두 군데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양돈 축분을 해상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런던협약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계에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공해상에 뿌리지 않겠다는 부분을, 결정이 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육상 처리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대책은 정부에서 무대책과 마찬가지로 추진해 오다가 갑자기 2012년도에 중단됨으로 해서 육상 처리 의무를 위해서 국비를 직접 지원해서 이걸 액비를 만들어서 뿌리는 부분에 대해 살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액비유통센터는 액비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자체적으로 모든 걸 활용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도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부분은 고심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런 부분을 대신할 수 있는 업체만 있으면 지원을 전환해서 그 업체에 지원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걸 계속 개선해서 좀 더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 행정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량은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 몇 필지에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원년에 2014년도, 2015년도 원년에 인기도보다도 지금 현재 경종농가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물량보다 더 많이 농경지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신상진입니다. 평소 인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인구정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매력적인 정주기반 조성을 통한 555 프로젝트 달성을 위하여 먼저 중앙정부와 경상북도의 인구 및 저출산 대책에 대응해서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주기반 인프라 조성과 인구 유입을 위한 인구소멸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건축 시범마을 조성, 경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매입 임대주택 사업, 경북형 작은 정원 사업과 고령팜 실습농장 조성, 문화예술창작소 건립 사업, 농산물가공센터 건립 사업 등이 가시적인 성과 달성을 위하여 2025년 내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고령군 인구 현황 및 분석입니다. 고령군 인구는 2020년 전입보다 전출이 622명 많았으나 2022년부터는 전입이 전출보다 많으며 2024년 7월 현재는 전입이 전출보다 318명 많습니다. 전입 인구 증가로 현재 인구 감소율은 정체 상태이며 경상북도 내에서는 울릉군 다음으로 감소폭이 적습니다. 생활인구 분야에서는 고령인구보다 4.5배 많은 상태이며, 89개 감소 지역 중에서는 20위권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세 이상 지역 활동 인구는 주민등록상 2만 8000명보다 133.7% 많은 3만 7000명으로 전국 자치단체 중에는 영암군 다음으로 인구 대비 지역 활동 인구가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역에 활동하는 인구를 지역에 정착시키는 인구 유입 방안이 필요한 상황으로 양질의 주거기반 조성과 생활편의시설 확충 시책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혼인 및 신혼부부 현황은 2023년 혼인 건수는 77건으로 초혼이 43건, 재혼이 34건이며, 이 중 다문화는 15건입니다. 출생 건수는 88명이며 다문화 출생은 11명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령화는 현재 37%로 덕곡, 운수, 우곡이 50%를 넘는 상황에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51억 8800만 원의 사업비로 8개 사업이 차질 없이 준공 및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건립은 현재 BF인증 중이며 11월 초에 착공해서 2025년 말에 준공 계획이며, 문화예술창작소 사업은 현재 기초 공사 중으로 2025년 6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소멸기금 사업 투자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소멸기금 투자 계획은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기반 조성에 20억 원, 청년건축 조성과 연계한 청년활력 귀농타운 조성에 10억 원, 경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매입 임대주택 사업에 20억 원,가족행복과 다산면건강가족센터 조성 사업에 20억 원, 보건소의 마을 주치의 사업 2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점 사업인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대가야방문자센터 건립비 88억 원, 1차 평가에서 전국 20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2차에 10월 16일 중앙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마쳤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소멸기금 투자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경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총사업비 121억 4000만 원으로 50호 건립 계획으로 1차 20%는 괘빈리 358-3번지 7층 규모로 확정되어 현재 12월에 착공해서 2026년 6월 중에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30호는 고아리 110-4번지 건립 계획으로 시행사와 협의 중이며 차순위로 선관위 옆 부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2026년 8월까지 준공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생활인구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추진은 대가야시장 내 센터를 활용해서 수도권 중장년과 지역의 청년, 중장년 대가야전통시장과 연계하여 지역 문제 해결과 활력을 제고하는 편심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외국인 한국어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불법 체류자를 포함해서 인구 대비 외국인이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농업 및 산업과 지역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으로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해서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25년 3년 차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 예산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올해 도청 공모 사업이 마지막으로 보다 좋은 일자리와 취업 지원과 창업 지원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센터 운영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위해서 군 자체 사업으로 전환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청년 정착 행복공제 사업인 청년월세 지원 사업, 근로자 교통비 지원 사업과 창업 인센티브 제공 사업인 창업 임차료 지원 사업, 창업 공간 리모델링 지원 사업, 그리고 16페이지 청년행복임대주택 사업도 올해와 같이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공공인턴 사업, 공공희망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4억 원의 예산으로 2024년도와 같은 수준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청년 구직자 꿈나래 면접 정장 대여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600만 원의 예산으로 정장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1인당 최대 5회까지 무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좋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청년건축 시범마을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230억 원으로 25통에 70호 건립 사업으로 사업 확대에 따라서 21페이지 부분에 사진 아랫부분 녹색 부분을 추가 부지 매입비 10억 원 정도가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공식 이후에 도비 10억 원이 추가로 내시된 바 있습니다. 22페이지,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은 청년주택, 청년복합귀농타운, 일자리 연계형 사업 등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당초 9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금년 11월 공모 사업에 응하여 선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4개 사업이 복합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과 및 건축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농촌 중심지 및 기초생활 거점사업 1단계 사업으로 대가야읍사무소 이전 연계 사업과 성산면사무소 복합화 사업은 건축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면 문화 보금자리 조성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나무 수종 등 미흡한 부분의 재검토를 통해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덕곡면, 개진면, 우곡면 기초생활 거점사업 2단계 소프트웨어 사업은 프로그램 구성 등 전반에 대하여 읍면과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경북형 작은정원 사업과 신활력플러스 고령팜 실습농장 사업은 사업비 67억 8000만 원으로 현재 기반조성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기반시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5년 2월 중에 기반 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6월까지는 모듈주택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운영 방안은 3년 임대 방식으로 주민등록 전입이 가능하고 농촌에 정착할 의지가 강한 세대로 청년 창업농 의곡초중학교 입학 학생 세대, 고령 출신으로 귀농 의지가 강한 은퇴자 등으로 대상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임대료는 농막형은 한 30만 원 내외, 주택형은 40만 원 내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관리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6개월경부터 입주 대상자를 모집해서 7월경부터 입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저출산 대책 신규 사업입니다. 주거 분야로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 기준 통계를 보면 결혼 5년 미만 고령군 신혼부부 194가구 중 무주택은 109가구입니다. 이들에게 자녀 출산 시에 월 30만 원 내에서 2년간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군 자체 사업으로 예산은 1억 96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부와 도에서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이 있으나 중위소득이 너무 낮아 대상자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결혼 분야로 청년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신규 사업입니다. 2023년 기준 고령군 혼인 건수는 77건으로 1년에 200만 원씩 3년간 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 여러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군 자체 사업으로 사업비는 연 1억 4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미혼남녀 지원 사업은 성주군, 칠곡군과 협력 사업으로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37페이지, 돌봄 분야로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은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다자녀가정 양육 장려금 지원 사업은 234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학자금 지원 등 다자녀가정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농촌신활력플러스 소프트웨어 사업은 23개 액션그룹 고도화 지원 사업에 5억 원과 청년 육성 지원 사업에 6000만 원, 마을 공동체 육성 사업 2억 원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페이지,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은 매년 3억 원으로 4년간 12억 예산으로 2024년부터 원어민 영어교실 8800만 원, 평생교육 1억 1000만 원, 합창단 및 마을 풍물단 6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6페이지, 아이사랑 행복보금자리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조성하면 지금 구도서관 자리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어떻게 되는지요?

6페이지 어디 말씀하시는지? 행복드림센터 그쪽에는 대가야읍의 주민들 교양이나 문화 강좌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이 많이 협소하고 부족하다 하더라고요. 돌봄센터를 그쪽으로, 매입형 임대주택 사업 초등학교 앞으로 옮기게 되면 거기는 문화 교양이나 그런 프로그램실로 사용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큰골 청년임대주택을 해서 싸다 보니까 그게 지금 다 들어왔지예. 쾌빈리에 KT 옆에 GNB 뒤입니까? 고아리 스카이브 옆에 진행하고 있는 매입 임대주택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도의 저출산 대책하고, 그러니까 돌봄 시설이 그쪽으로 가고 한 20% 정도 하는데 청년형 46㎡짜리 한 10%하고 신혼부부형 한 52㎡ 그 정도 형태에서 10호 2가지 형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운영하게 되면 경북개발공사에서 입주라든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그런 거는 예산이 소요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모집도 경북개발공사에서 하고. 아마 입주하게 되면 임대료는 한 20∼30만 원 그 선에서 확정될 걸로 지금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클라인가르텐 임대료 거기하고 그 자리하고 두 군데는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사실 경북개발공사에서 하는 거는 정부 기준에 의해서 저소득층이나 그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위에 하는 클라인가르텐 사업은 사실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저희 군청에서 일단 공시지가나 그런 임대료를 산정을 해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산에는 월드메리디앙에 입주가 한 80%로 됐다 하대요. 주택 매입을 원하는 것에 한해서 매입하여 우리가 임대주택을 할 수 있는 그거는 안 됩니까?

최소한 여력이 된다면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한다고 해도 저희가 그걸 하기보다는 LH나 경북개발공사나 그런 방향에서 해야지 저희가 부담이 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규모나 그런 게 임대주택에 맞는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안 맞는 걸로, 저도 사실 정확하게 월드메리디앙 평수가 몇 평짜리 몇 평짜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마 감안을 해야 될 겁니다.

저희도 의원님들하고 화성군에 가보니까 매각이 안 되는 거를 화성군에서 매입을 해서 임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도 안 되면 매립을 해서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도 사실 1차로 지금 경북개발공사에서 20호 하고, 2차로 30호하고. 그래서 저희가 매입 임대주택 사업이 빌라형 그런 게 지금 한 50호하고 있고, 다산에 청년주택이라든지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다 하게 되면 거기도 한 70호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입주하는 수요를 봐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향후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개진하고 우곡에 리모델링한다고 예정돼 있는데 그거는 어느 곳에 뭐 한다는 예정이 있습니까?

이거는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 사실 개진면 같은 경우는 옥산에 뒤에 마을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한번 써볼 계획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당초에는 저희가 외국인 노동자 그런 쪽으로 생각했는데 주민들이 조금 반대한다는 소리 들어 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일단 취소해 가지고 딴 방향으로 어디를 할지 이건 또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런 것도 거기 보면 한 2채나 3채 정도 임대 할 수 있는 거는 리모델링해서 괜찮은 자리 아닙니까?

주택 형태로요?

예.

수요가 있다면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도 싸게 하면 안 들어오겠습니까?

리모델링 하려면 완전히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동네에서 정말 주택 형태로 하려면 수요가 확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택 형태로 해놨는데 수요 없으면 또 저희가 사실 예산 낭비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개진면하고 의원님하고…….

임대료가 맞으면 무조건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 하여튼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송촌어린이집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활용도가 없고. 그런 공공 업무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을 빨리 해야 되지, 지금 보면 공공 땅이든지 노인정이나 비어 있는 이런 건물은 활용도 있게 써야 됩니다. 비워둬서는 안 됩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 20억을 3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소프트웨어사업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사업 중에 한 10% 정도만 하드웨어사업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 리모델링비가. 그래서 이거하고 연계해서 만약에 주택형으로 한다면 예산이 추가적으로 군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 근데 그 부분은 하여튼 주민하고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그런 게 수요가 있다면 그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쏠리는 현상이 임대주택이 사실은 대가야읍하고 다산이 중점적으로 되는데 실제적으로 성산 같은 데도 공장이 많고 한데 저희들도 주택팀에 용역을 주고 있지만 그런 데는 검토 안 해 봅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부지 매입입니다. 맨 처음에 폐교라든지, 다산에서 할 수 있던 게 사실 폐교라는 그런 게 있어서 부지 매입이 어느 정도 쉽게 돼 가지고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건데, 성산도 부지 매입이나 그런 게 좀 원활히 추진된다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다산면에 벌지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부지 매입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두세 집을 하니까 옆에서 우리 것도 같이 매입할 의사가 없냐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 매입 그 부분이 원활하게 된다면 그리고 또 어느 면적 규모가 돼야 되고, 그렇다면 그것도 충분히 검토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산 같으면 원룸이나 이런 데 지금 없어서 난리잖아요. 그런 거 보면 또 지어서 싸게 하면 젊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사실. 젊은 청년들은 금액 때문에 그런 거지, 집을 사기도 그렇고 전세금도 비싸니까. 실제로 다산이나 성산, 개진, 우곡 이런 쪽에는 출퇴근하기가 좋잖아요. 그러면 싼맛에 온다니까요? 그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살면서 관내 일을 못 하고 외부에 나간다 그러면 멀잖아요.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야읍이나 다산면에 임대주택 사업하는 거 어느 정도 그게 되면 다음 순위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입지 조건이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달성군에 대규모 국가산단이나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을 유치하려면, 본 의원은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스마트팜 하우스 45억씩 우리 땅 들여 가지고 그런 돈 같으면 사실은 이런 데 투자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 많이 투자할 것 같으면 그래요. 사실은 땅 제공하지 임대료 얼마 안 받는데 우리가 그런 시설을 지어서 6명 임대 남는 것에 비하면 이런 임대주택 청년들이나 신혼부부 내려오면 인구가 얼마 불어나고 활용도 있겠습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용성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소멸 자금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인구 증가하기는 우리는 대구시하고 근접해서 최고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구하고 여기하고 따지면 아파트값이나 이런 거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그래도 젊은 층들은 여기 오면 돈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달성군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사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고령군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본 의원이 봤을 때 무조건 인구는 증가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달성군에 안 하는 게 아니고 달성군에 현풍이나 유가에는 임대주택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월세가 비싸요. 청년들인데 싸게 안 주고 비쌉니다. LH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지자체에서 이래 해 가지고 큰골이나 이런 데 보면 돈 1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보증금 83만 원. 이런 데 근교에서는 없습니다. LH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만 원짜리는 없고 현풍이나 유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집값이 고령보다 거기가 더 쌉니다. LH나 임대주택 하는 게. 그래서 사실 우리 군청 직원들도 여기 살라 해도 거기가 집값이 더 싸니까 사실 거기서 출퇴근하는 직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주택 사업을 달성군은 안 하는 게 아니고 달성군은 저희보다 사실은 더 많이 합니다. 근데 공공기관에서…….

금액이 청년들인데 지금 큰골이나 이런 데 사업하는 게 돈이 1만 원짜리잖아요, 사실은. 1만 원 임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달성하고 가까운 친구들이 거기서 그런 형태로 하는 것 같으면 거꾸로 출근할 수 있잖아요. 가까우니까. 10분 내에서도 다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과장님 좀 해보시는 게…….

예, 알겠습니다.

소멸 자금을 다른 데 쓰는 거보다 유용하게 이런 쪽으로 쓰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건물이나 이런 거 지었을 때는 유지비가 자꾸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그렇지 않고 생활권에 임대주택에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생각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32쪽입니다.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 2025년도에는 사업량이 70가구로 계획하고 있는데 2023년도만 해도 77명의 혼인 건수가 있는데 이 사업량을 적게 잡은 거에 이유가 있습니까?

요즘에는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시행을 구체적으로 잡지는 않았지만 77건 중에 재혼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혼하시는 분한테도 이 자금을 주기에는 좀 아닌 거 아닌가 싶어서 일부는 제외를 해서, 이 중에 재혼 건수가 두 분 중에 한 분이 재혼자도 있고 그중에 두 분이 재혼자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한 분 이상 재혼하신 분이 이 중에 34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예산을 봐가면서, 재혼하셨는데 또 준다 하는 건 저희가 봐도 좀 안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4년도 지금까지 혼인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2024년도는 제가 사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작년 것만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2024년도 했는 건수 서류를 한번 해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건 서면으로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관내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다자녀로 그렇게 기준을 잡아놓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3명 이상 다자녀로 양육비 지원하는 게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9월 달 기준으로 243명 지원했습니다.

243명요. 생각보다 좀 많긴 하네. 과장님, 보면 다른 지자체에는 선제적으로 2명 이상일 경우에도 다자녀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인정을 하는데 우리 군에도 출산 장려 차원에서 다자녀로 인정하는 것은, 그 절차를 밟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다자녀를 2명 기준으로 하면 가구 수가 704가구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현재 세 자녀만 168가구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한 3∼4배 정도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여력을 판단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도 해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출산이 너무 저조하니까 앞으로 세대에 2명 이상 낳을 수 있는 이런 혜택의 길을 열어주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희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12쪽에요. 체류 외국인 정착 지원 한국어 교육 사업이 있는데요. 서두에 보니까 기존 다문화지원센터에 가족중심 서비스 약점 보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외국인 교육을 보셨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어떤 점을 보완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하는 교육은 다문화 가정 위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공단이나 이런 쪽에 외국인이 왔는데 그분들은 한국어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단이나 이런 쪽에서 다문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에도 한국어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또 많이 있었고. 또 제가 봤을 때도 어느 정도는 불법 체류자라도 하여튼 한국에서 생활하시면 한국말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5개소 돼 있는데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이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 지금 현재는 산단 위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000만 원인데 5개소, 한 1개소에 1000만 원 몇 강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언어도 외국인들이 다양하잖아요. 베트남, 몽골 많이 있는데 그런 계획까지는 혹시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세우지 않았지만 외국인 많은 인원수 나라별로 시범적으로 공단마다, 공단마다 또 외국인 수라든지 그런 게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통계를 참조를 하고 또 공단에서 요청하는 나라에 대해서 교육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싶습니다, 현재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왜냐면 강사 혼자 간다 그러면 강좌를 열려면 저녁에 열어야 되거든요. 낮에는 안 되거든요. 강사가 여자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러면 안전에 사실 문제도 있고, 관리 문제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이 예산으로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교육 강사가 또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다문화지원센터에 있는 강사도 있으니까 일단 그쪽으로 같이 해 가지고 안 그러면 위탁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한다 그러면 서로 상호적으로 보완할 수 있고, 강사라든지. 그렇죠. 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기준이 있으니까. 그래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그쪽하고 협의해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쪽하고 사실상 대상이 좀 다를뿐이지 같은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여기 외국인들 지금 현재 말이 잘 안되는 사람들은 기존에 어차피 잘 안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들어올 때 한국어 시험이라든지 다 공부하고 오는 사람들인데 여기 몇 년 있어도 이야기 안 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잘 안되는 사람들, 언어 발달이 안 되면 잘 안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대다수가. 하여튼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강사도 선택 잘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니까 청년건축 시범마을에 보니까 부지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4필지. 거기에 따른 예산 늘어났고, 부지 매입비 외에 예산 증액이 뭐 될 것 같은데 혹시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현재 농촌보금자리 뒤편에 있는 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도 당초 예산이 90억에서 사실 중앙부처 공모계획 회의를 갔다 왔는데 이것도 100억으로 늘었습니다. 도에서도 사실 청년주택 사업비 올해 도의 예산이 20억 있었는데 딴 시군에는 사실 청년주택 사업이 시행이 안 돼서 고령군이 사실 20억 다 받았습니다. 저번에 또 지사님도 오시고 하는 바람에 그 이후에 10억 원 더 받아서. 전체 사업비는 제가 볼 때는 한 30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30억에 한 50호인데 100억 더 오게 되면 한 300억 이상 해서 규모는 한 70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적으로 문제는 없겠네. 그죠.

지금 저희가 이게 잘되면 도에서도 추가적으로 지원도 해줄 의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사님도 사실 관심이 되게 많으시기 때문에 도비나 이런 거 예산 받는 데는 다른 시군보다는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좀 잘하셔 가지고, 벌써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벌써부터.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분양받을 수 있느냐까지 물어보고 하던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잘하셔 가지고 완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이거 분양은 안 되고요. 임대형으로.

임대형으로요.

예.

하여튼 그런 걸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 모른다 했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1월에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을 공모를 해야 되는데 사실 부지 매입이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사업비 10억 세우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나마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도움을 주신다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걸로 먼저 부지 매입을 추가로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일정을 잡아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의논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숫자만 바꾸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기획실장 계시니까 예산 반영해 주십시오. 그럼 의회에서 일단 올리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삼용입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물가 지속과 고금리 영향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대가야시장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 경제의 중요 축인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이 주요 핵심 추진 과제로서 전통시장 활성화는 신규 주차장 건립 사업,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규 주차장 건립 사업은 중기부 국비 공모사업으로서 총 29억 원의 예산으로 콘크리트조 74면의 신규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노후시설 개선은 도비 공모 사업으로 총 1억 원의 예산으로 옥상 방수시설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4년도 완료한 청년 창업 공간의 확장 및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약 3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상가 매입 및 임대료 지원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사업은 시설 개선, 인건비 지원을 통한 영업 여건 개선 및 특례보증 및 2차 보존 사업,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통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시설 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5000만 원 규모의 군 자체 사업과 7700만 원 규모의 새바람체인지 지원사업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해서 최대한 소외되는 소상공인이 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은 특례보증 출연금 3억 원, 2차 보전 2억 원 정도의 규모로 수행하여 장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16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도 계속 해서 추진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출산 후에 대체 근로자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 보듬 사업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은 다산면 평리리 54번지 일원에 40세대에 4억 9000만 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마을 1개소에 8억 3000만 원, 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지원 사업은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정주 여건 개선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통해 승용 70대, 화물 130대, 버스 2대, 이륜 30대 등 총 230여 대를 보급하고 완속 충전기 4대를 설치 지원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사업비 5억 4000만 원으로 태양광 44개소, 태양열 9개소, 지열 3개소에 설치 지원하며, 주택 지원사업 및 건물 지원 사업은 태양광 28개소, 태양열 6개소, 지열 2개소에 설치 지원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운영 안정화로 교통복지 실현은 총사업비 69억 9700만 원으로서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에 21억 5600만 원, 버스 터미널 재정 지원에 2억 3000만 원, 광역 환승 손실금 1억 원, 운수업체에 대한 차량 광고비 160세대에 3억 2000만 원, 농어촌 전기저상버스 구입비 4대에 10억 9200만 원 등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 대중교통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관내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농어촌버스 경영 실적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5대를 운영 중인데, 향후 심야 시간까지 운영을 확대하는 등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노인 등 무료 승차제 시행은 도지사 공약에 따라서 7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총 9540명에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시행 예정일은 내년도 7월 1일이며, 6개월 손실 보전 등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사업 준비와 홍보를 철저히 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저전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민들의 주차 불편 호소와 주차장 조성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부지 매입비, 공사비 등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11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양전2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마을 안길이 좁고 공터가 없어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갓길 주차로 주민 통행이 불편하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어 공영주차장 조성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에 금년 2회 추경에 부지 매입비와 실시설계비 등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에 공사비 1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19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는 매년 계속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행정 정보화 추진을 위해 노후장비 교체 및 최신 버전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으로 행정업무 효율을 향상하고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업무용 PC, 모니터, 프린터 보급에 1억 5000만 원,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에 1억 4500만 원, 행정정보 알림이 업그레이드에 3000만 원, 정보보안 강화에 52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2500만 원, 정보통신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UPS 배터리 개최와 DNS 서버 교체에 65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마지막 16페이지, 노후된 방송 장비와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방송 환경을 조성하고 댁내 마을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마을 방송 음영 지역을 해소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IP 동보 방송 장비, 우륵실 가야금방 방송 장비 교체에 1억 1900만 원, 네트워크 및 행정 전화 관리를 위해 4900만 원, 댁내 마을 방송 시스템 구축에 1억 5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4페이지,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사업 추진에 보면 소상공인 출산 장려 지원 사업이 있는데 출산 가정 소상공인 대상 200만 원 해서 6개월 지원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정리해서 지불하는 것인지, 이 기준을 어떻게 기준해서 지급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공모 사업인데 소상공인 중에서 2024년도 올해에 출산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출산을 하게 되면 일을 못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체 인력비를 매월 200만 원씩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안전하게 집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지금 실행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올해부터.

6개월간 지원하는 사례가 몇 명이나 됩니까? 대상자가.

지금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기준은 뒀는데 지급 대상은 아직 없었다.

올해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게 실제는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분들이 장려금에 대한 지원을 잘 모르고 있네요. 그렇죠.

아닙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 실행을 했습니까?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한 명도 없어요?

예.

하여튼 이 대상자를 잘 파악해서 홍보가 돼서 지불이 되도록 잘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예, 이 사업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5페이지 다산면 내 도시지역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아주 많이 있죠.

근데 대체로 많이, 통계상은 지금 현재 다산면 전체가 4473세대 되는데 도심 지역을 벗어난 거 다 빼면 실제는 한 3370세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 한 90% 이상이 다산은 보급이 다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산면의 구조는 도심 지역에는 전부 다 주공이라든지 금류 또 월드메르디앙 이런 큰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주택은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면 소재지 내에 집중적으로 주거단지에는 지금 거의 공급이 다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거는 단독주택이 좀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독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2025년도에는 옛날 면사무소 그 뒤쪽에 40세대 보급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독주택의 주택분들이 가스 공급 요청하는 사항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도시가스 보급하는 데가 대성에너지입니다. 대성에너지하고 협의해서 여러 가지 도시가스를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이런 데는 최대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도시가스 혜택을 받고 편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잘 협의해서 공급이 가능하도록 2025년도에는 계획을 잘 세워서 차질 없게 단독주택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도시가스는 대성에너지가 100m에 35가구를 넣어야만 본전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보통은 원관을 군비 100%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은 35가구가 도저히 안 되거든요. 관리비도 안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실제 어려움이 많은데 군에서 여러 가지 협조를 많이 노력해서 겨우 이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물론 사업주가 남는 데 위주로 하겠지만 그렇잖아요. 남는 데 하고 100m 이상 되는 데는 손해 나서 안 난다.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봐서 공사를 하고 맡아서 공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리리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단독주택인데 대성에너지하고 계속…….

그렇잖아요. 한전 같은 데도 기존에 전기가 다 들어가지만 산골짜기에도 한 집을 보고라도 전기를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공급이 되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친환경 자동차 민간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올해, 안 그래도 여러 경우가 있어서 공급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화물하고는 많이 떨어졌고요. 승용은 조금 나은 편입니다.

승용은 좀 괜찮은데 화물차는 공급하다가 주춤한다.

예. 승용은 보니까 신차가 나오고 인기가 좋으면 수요가 많아지고 또 신차 이런 게 안 나오면 좀 떨어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승용차도 화재로 인한 이런 것 때문에 요새는 공급이 주춤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래도 승용차 위주는 증가하고 있다.

예.

화물차는 줄어드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모르겠고, 화물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배터리가 밑에 있잖아요. 밑에 있으면 논에 다니기에는 안전하고 이런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보완하고 충전소도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화재가 한 건도 없는데 혹시 우리 관내에서도 전기차로 인해서 과충전 과부하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거는 지하 주차장에 있는 전기 충전기를 전부 지상으로 다 옮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역도 전기차에 대한 화재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하에 혹시라도 충전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면 지상으로 옮겨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공원 주차장에 한 군데 있습니다. 공공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그래서 지난달에 소방서하고 장소하고 점검도 하고 협의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서는 금년 4월에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안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대응 매뉴얼 이런 걸 배부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상에 충전소를 최대한 많이 보급하시고 지하에는 충전을 좀 자제해서 미연의 화재 예방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다. 그렇죠.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대해 신청하시는 분이 현재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융복합 지원 사업은 금년에 285개소를 해줬습니다. 실제 작년에 수요자를 충족을 다 못 시켜줬고 그나마 올해는 작년에 공모 사업으로 돼 가지고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올해는 많이 지원해 주고 그것에 대한 걸 해소를 시켰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주택 지원 사업, 건물 지원 사업이 있고 그 밑에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및 효율 개선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신재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인데 6개소가 있네요. 그죠? 이게 어떤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존에 경로당이라든지 공공시설에 보급돼 있는 게 고장이라든지 이럴 때 수리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하여튼 신재생에너지 효율 개선과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서 관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3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보면 청년창업 공간을 확장할 것이라고 2025년도 계획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장에 청년창업 공간 마련해 놨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서에서 수시로 매달 매출액하고 이런 걸, 여러 가지 주민 불편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점검한 결과 매출적인 측면은 제과점은 50% 이상 인터넷에서 판매하는데 매출이 1000만 원 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3개소도 매출이 800에서 1000만 원은 되는 걸로 그렇게, 자기들이 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실제 전표상 확인된 거는 아니지만 충분히 그 정도 같으면 가게 운영에 있어서 주인된 입장에서 상당히 만족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도 같이 먹을 수 있는, 시장에 어디든 음식을 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공영 공간도 마련해서, 시설적인 어떤 측면하고 이거는 상당히 저희들은 잘된 걸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소문은 그렇게 안 나고 있고 그래서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그 가게에 가서 음식도 사 먹어보고 했는데 그렇게 본인들이 매출이 올라서 만족하면 다행인데 안 된다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예.

본인들한테 직접 조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만족하면 되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2025년도에 청년 공간을 이렇게 활성화하면 좀 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홍보하고 그 사람들이 경영이 잘될 수 있게끔, 여기에 보니까 매니저 운영을 한다고 했네예. 그 매니저 운영을 해서 어차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공간이니까 좀 더 활성화돼서 고령 전통시장 하면 이곳이 진짜 입소문이 나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2025년도에는 좀 더 각별히 활성화되도록 노력 바랍니다.

예,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청년 창업 공간이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하고 관계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전통시장 하면 누구나 찾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7쪽에, 앞서 성낙철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빠진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100%가 아닌 50%를 태양광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있습니다. 이걸 100%로 조례 개정 해야 된다고 여러 분께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연내에 혹시 조례 개정하시는지요?

여기 명시되어 있는 조례명이 고령군 계획 조례입니다. 이거를 담당하는 부서는, 이 조례 담당하는 부서는 도시과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수록이 돼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50%, 건물 지붕에 대해서 50%는 개발행위 부서인 건축과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전기사업법」만 적용을 합니다. 「전기사업법」은 우리가 허가를 보는 거는 재무 능력하고 기술 능력 이게 과연 현실성 있게 가능한지 그것만 검토를 해 가지고 전기 사업 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습니다. 개별법으로 그거를 조건을 붙여서 합니다. 전기사업 허가 나갈 때는 개발행위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개별법하고 조례에 이거를 득 해 가지고 나중에 사업 착공을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정부 방침은 이 규제를 완화시키라고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직접적, 50%에서 100% 하는 거는 지역경제과하고 또 직접 허가를 내주는, 개별법에서 허가 내주는 건축과하고 또 담당하는 도시과하고 1차적으로 한 번 협의를, 민원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협의를 한번 했는데 3개 과가 모여서 충분히 다시 민원하고 이런 걸 고려해서 협의를 더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간에 상호 협조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예요. 광고 지원 부분에 있어 가지고 대구 택시 활용 광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올해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논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엔 너무 길고요. 혹시 이 부분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되는지, 과장님 수정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뀐 거는 관내 관광버스,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대구 택시하고는 올해와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관광버스에 하는 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감사드리고요. 대구 택시 부분에 있어서 광고하는 부분에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법인한테 갈 수 있는 부분, 또 고령에 적을 두고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원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정이 혹시 되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하고 법인 한 군데하고 그 내용은 올해 있었는데 내년까지 더 해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걸로. 내년에 같은 방법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나중에 예산 할 때 그 부분 또 한 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니까 대중교통에 있어서 공공성 강화 해서 농어촌 버스 전면 무료화 방안 검토가 돼 있는데, 기존에 있는 버스 회사를 전액 전면적으로 지원을 해서 무료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관내에 돈을 받고 있는 걸 관내 버스에 대해서 내년 7월 달 되면 70세 이상이 무료화됩니다. 지금 현재 수입이 한 3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70세 정도에서 만약에 내년에 도지사 공약 사업에 의해서 무료화되니까 70세 미만만 받으면 수입이 한 1억 5000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 할 것 같으면 경북의 6개 시군이 전면 무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라든지 그런 데 분석해 보면 이용버스 이용객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좋은 반응이 있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 수입 정도는 무료화해도 충분히 주민들한테 복지적으로 큰 혜택이 가지 않나 싶어서 무료화할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관내에 대해서만 무료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한 19백 명이 혜택을 보고,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무료한 시군에 보면 한 15%에서 20% 정도 버스에 대한 승객이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또 추후 사업 보고하시죠.

예.

그때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유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민안전과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5년 전망 및 추진 방향은 각종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의 지속 발생과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 증가에 따른 재난 상황의 신속한 전파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증가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과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등으로 중대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자연재해 예방대책 강구 등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행정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3쪽, 부서 비전은 365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고령으로 설정하였습니다. 4쪽, 핵심 추진 과제로 먼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 점검입니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 점검을 통하여 안전 취약시설 130여 개소에 분야별 전문가 점검을 실시하고 보수 보강 및 지속적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민간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지역축제 및 행사장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여성·아동 안심귀가 거리 조성을 위해 CCTV 설치, 여름철 물놀이 안전지킴이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추락 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 생활안전사고 예방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쪽, 각종 재난 상황 대비 훈련 실시입니다. 8월에는 전시 상황을 가정한 민관군 통합훈련인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11월에는 각종 재난 상황을 가정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민방위 운영 및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연 3회 교육을 실시하고 통합방위 확립을 위해 지역예비군 및 방위지원본부 육성을 지속적으로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8쪽,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촌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및 매월 1회 이상 안전 캠페인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 골든벨 어린이 퀴즈대회 개최와 고령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및 등록 외국인에 대하여 안전보험에 가입하여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소방행정 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 270여 명에 대한 출동 수당 등 활동 지원과 소방 자체 훈련 및 각종 사고 수습 훈련 활동 등 군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11쪽,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5개 지구에 총사업비 1798억 7000만 원으로 2025년도 예산액은 35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방, 치산, 다산지구는 사업이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갱골지구는 경상북도 지방하천 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따라 현재 설계 중지 상태이며, 경상북도 하천 정비 계획 변경 수리 결과에 따라서 다시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후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금년도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덕곡 반성·후암, 운수 월산리 일원에 2025년부터 2030년까지 하천 정비 교량교체 2개소, 간이 배수펌프장 2개소, 우수관로 정비 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소하천 정비 전환 사업입니다. 4개 지구 총사업비 136억 1000만 원이며 2025년도 예산액은 43억이 되겠습니다. 반룡, 옥산, 오사천은 사업 추진 중이며, 지산천 정비사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소하천 정비 및 교량교체 3개소 등 치산재해위험지구와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소하천 정비 자체 사업입니다. 6개소 총사업비 8억 원으로 상반기에 발주하여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귀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2억 원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서 36쪽까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24시간 운영을 통하여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방법용 CCTV 신규 설치 및 노후 기기를 교체하여 안전한 고령군을 실현하겠으며 재난상황 전파 시스템 NDMS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PS-LTE를 이용한 신속한 재난 상황을 보고 전파하여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7쪽에서 38쪽까지 중대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관리로 재해가 없는 사업장을 실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2025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지산지구는 어느 만큼 진행됐습니까? 설계는 끝났습니까?

치산지구는, 잠시만요. 설계는 끝났습니다.

보상비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보상비 자체는 어떻게 돼갑니까?

그 사항은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지금 시작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감정 가격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외부 감정하고 우리 자체 감정하고 감정 가격이 안 맞다고 그러는데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치산지구는 제가 특별히, 아직 감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감정 전입니다.

주민들은 외부 감정이, 감정을 대충 한다 그러던데요.

아닙니다. 아직...

아직 전이에요?

예, 아닙니다.

자기들은 19만 원 나왔다고.

아직 감정업체도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감정해 가지고 보상은 언제쯤 하려고 그럽니까?

저희들 한 11월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한 이후에 그때쯤, 주민설명회 하면서 한 번 더, 주민들 감정위원 선정 한 번 더 해달라 하고 그래 가지고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감정 끝나고 보상 끝나고 공사 착공은 언제쯤 한다고 그럽니까?

공사 착공은 일단은 올해 중으로 연말 내에 일단 공사 착공은 시작할 계획입니다. 보상금 빼고. 보상되는 토지 빼고 나머지 부분이 전부 다 지방 소하천으로서 우리 땅이 많기 때문에 우리 땅에 해당되는 땅은 우선 공사 들어가고, 거기에 편입되는 보상금은 별도로 같이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입찰은 끝났단 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사 원가심사하고 끝나면 바로 입찰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들어갑니까?

예.

관리·감독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죠. 위탁을 다 주는 거죠.

아닙니다. 치산지구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했다가 업무 편의상 다시 군청으로 환원을 시켰습니다. 직접 합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농어촌공사에 맡겼다가 자연재해 위험지구하고 전체적으로 농어촌공사에 간 공사가 많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치산지구에 대해서는 올해 8월 달에 다시 업무를 저희들이 당겨왔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8쪽 갱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갱골 자연재해 정비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여론조사하고 주민설명회도 듣고 갔는데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중지돼 있습니다.

지금 전혀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예, 경상북도 하천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경상북도 하천 기본 계획이 최종 수립이 돼야 저희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설계를 변경해야 될 부분이라서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추진은 누가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경상북도 하천 기본계획은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려오는 게 지금 국비잖아요. 그렇죠.

예, 국비입니다.

이게 또 선행이 돼야 지금 현재 덕성삼거리길 다리가 재공사가 되고 확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위험하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에 다리도 지금 200억 예산이 책정됐어요. 도지사님이 사인한 것도 있어요. 있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 갱골천 정비사업이 돼야만 같이 연계해서 이게…….

아닙니다. 갱골천하고는 별개로 경상북도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거하고는 별개고 다리공사는…….

용두천이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 용두천이 도에서 변경 계획 수립이 완료가 돼야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리도 사업 추진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리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건설과입니다. 건설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갱골 이게 중지돼서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다.

저희들은 올 연말을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저희들도 거기에 답을 드리기는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입니다.

계획이 주어지는 대로 잘 체크하셔 가지고, 전에 제방천을 한 3m 정도 높인다고 했는데 주민설명회 할 때는 그게 안 된다 해서 보류를 시켰는데 그 점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어차피 지방하천으로 사업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사업을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도에도 하천 기본 계획에 그 밑에 배수장을 설치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제방 높이는 아마 그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거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에 준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