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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85회 제1차 본회의2024-10-18

황운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홍복

박홍복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김미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미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28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10월 14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 안건은 의원발의 10건, 집행부 15건, 총 2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26일 박홍복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이, 9월 27일 구혜진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1일 구혜진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10월 17일 김원일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촉구 건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10일 기장군수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및 접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02분

홍복

박홍복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5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황운철 의원과 구본영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기장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촉구 건의안(김원일 의원 외 6명)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기장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원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김원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76호 기장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대형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정차 및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기장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장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촉구 건의안. 기장군의회는 군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대형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 및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기장군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부산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4년 8월 기준 부산시에 등록된 화물자동차는 약 18만 5천여 대이며, 이 중 8톤 이상 대형화물차는 3만 3천여 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차고지로 인해 대형화물차는 도로 위의 화약고로 전락한 지 오래며, 특히 심야시간대 불법주차 및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사고와 도시미관 저해는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닐 정도로 비일비재하다. 그도 그럴 것이 부산시 내 화물자동차 주차장은 공영차고지 3개소 1034대를 비롯해 총 3300여 면에 불과해 대형화물차 주차수요를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차고지 증명제를 근간으로 등록하는데 화물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총 2.5톤 이상 영업용 화물차는 등록된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 주차를 금지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는 화물차를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도록 유도해 도로변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현실성이 부족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도입 목적은 이상적이지만 생활권 인근에 입지하지 않는 이상 괴리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현재 기장군 관내에 조성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없으며, 금정구 회동동 공영차고지가 가장 근접해 있기는 하나 주차수요가 높아 차고지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이며 환승지, 경유지라는 인식이 강해 이용이 망설여지는 것으로 보인다. 즉,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 및 불법 밤샘주차는 절대적인 주차면수의 부족과 차고지 이용에 대한 불편 및 비용 상승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지만 군민의 안전 담보를 위해 기장군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첫째, 강력한 단속권의 행사이다. 관련법상 일정 적재량 이상의 화물차는 반드시 본인이 확보한 차고지에만 주차 가능하므로 불법주차된 화물차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권을 행사하여 차고지 주차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 차량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관읍 산업도로 인근 주민을 비롯해 화물자동차에 대한 야간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끊이질 않지만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는 저조하고 대부분 계도에 그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둘째, 밤샘주차 합법화 방안이다.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에는 자정부터 04시까지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왕복 4차선 이상의 도로나 부설주차장, 공지 등에 밤샘주차 시범구역을 지정하여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 위의 밤샘주차는 여전히 위험하고 나대지 등 공지 확보가 용이하지 않으며 우범지역으로 변질될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끝으로, 기장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다. 막대한 예산 투입과 행정절차 이행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조성 사업비 중 토지 보상비가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군유지를 활용할 수 있다면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아울러 제5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에 사업이 포함된다면 최대 70% 국비를 확보할 수도 있다. 공영주차장도 좋지만 이제는 공영차고지 조성에도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사고발생 가능성 및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볼 때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와 불법 밤샘주차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회적 문제기 때문에 이제는 공존의 해법을 찾아야만 한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정차 및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통해 군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기장군은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 및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하나. 기장군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타당성 용역을 조속히 실시하라. 2024년 10월 1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의장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76호 기장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5분 자유발언(황운철·구혜진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4항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금일 5분 자유발언은 황운철 의원, 구혜진 의원이 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먼저, 황운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의장님, 준비한 5분 발언 전에 행사 관련해서 짧게 한마디만 하고.
홍복

박홍복의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민하신 분들은 일찍부터 지금 말씀을 하셨고, 지금 조금 그냥 지켜보시던 분들도 요즈음은 조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즈음 행사장 가면 다들 좀 느끼시겠지마는 군수님께서 맨 끝에 지금 소개를 받으시고 맨 끝에 내빈 축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저는 조금 너무 예민해서 그렇는가 모르겠지마는 이미 갯마을축제하고 낭만가요제 할 때부터 이게 지금 왜 이런가 하고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다가 여쭤보고 이러니까 결국 군수님이 지시를 하셨다고는 일단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22년도 7월 달에 군수님이 처음에 취임하시면서 행사의전에 관한 정리된 부분은 보면 주요인사 좌석배치나 소개 순서에 보면 행사추진위원장, ②군수, ③국회의원, ④군의회의장, 군의원 이런 순서로 돼가 있고, 내빈 축사 순서도 ①군수, ②국회의원, ③군의회의장 이런 순서로 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요즈음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보니까 군수님께서 8월 7일 날 행사의전 주요 준수사항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어제저녁에도 우리 군청에 기장군청에 아트갤러리 오픈식이 있었거든요. 우리 물론 공무원들께서 하실 때는 이런 순서를 군수님께서 해 두셨으니까 잘 지키시고 또 이렇게 하겠지마는, 어저께 거기서는 이제 행사 사회나 이런 것들이 그 단체에서 와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군수님 순서를 맨 끝에 소개하고 이렇게 해라 해 놓으니까 이분들이 쭉 하다 보니까 군수님을 완전히 빼셔버렸어요, 군수님 소개도 안 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참가한 사람들이 전부 다 당황을 해가지고 안에서 이제 웅성거리면서 “군수님 소개는, 군수님 소개는” 하면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면, 어제는 이제 이렇게 요런 군청 안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들이 많이 들려서 그렇지마는 의자를 두고 하는 그런 행사에서도 보면 보통 군수님을 빼고 하면 군민들이 좀 많이 좀 당황을 하시거든요. 왜 군수님 빼고 하지, 하고 이렇게 당황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해가지고 군수님이 맨 끝에 간다 하면 군민들한테도 일단은 군수님 이제 행사에서 맨 끝에 가서 인사하시기로 하셨습니다라고 주지를 좀 시켜주시든지. 또는 모든 행사장에 이런 데서 군 주최로 하는 행사에는 크게 사실은 군수님의 의지로, 의지라고 표현을 하시지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크게 그게 썩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군 주최 행사에서는 어찌 됐든 군수님이 맨 먼저 소개가 되고 맨 먼저 축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은 가지면서 요 내용만 잠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일광·철마지역구 군의원 황운철입니다. 저는 오늘 며칠 전에 일어난 일광신도시 정전사태를 보며 일광신도시의 정전 빈도가 높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속에 한전에 경각심을 주고자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10월 14일 오전 10시 15분경 일광신도시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정전으로 인하여 일광신도시 아파트 주민들과 상가, 일광초, 해빛초, 일광중학교까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사고를 취재한 헬로비전의 차선영 기자의 기사에 의하면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인근에서 선로 지중화 공사 중 작업자의 부주의로 정전이 발생하였다 합니다. 한전 측은 1분여 만에 전력공급을 재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모든 전자기기는 멈추었고, 일부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비슷한 사례로 지난 8월 26일, 27일에는 일광신도시 한신아파트에서 26일 오후 1시 경과 27일 새벽 6시 20분경 두 차례의 정전이 발생하여 전자기기의 피해는 물론이고 엘리베이터의 급정거로 부상을 입은 사람까지 나왔지만 한전에서는 인근 쇼핑몰에서 공사를 하면서 고압선을 건드려 정전이 발생했다며 피해가 있다면 거기로 보상을 요구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 일반 주민들은 26일 저녁에 1차 정전이 발생하여 사고가 있었다면 한전에서 사태를 파악하여 27일 2차 정전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한전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8월에 있었던 일광 한신아파트 사례는 한전이 자기들의 직접적인 공사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책임회피가 가능했을지 모르나 한전의 지중화 공사로 인한 직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이번 일광신도시 정전사태에 대해서는 비록 경미한 피해일지라도 철저한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청에서는 경중에 상관없이 이번 정전으로 피해가 발생한 일광신도시에 피해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전담직원과 전화번호를 배정하여 일광읍민들의 피해를 집계하여 한전에 보상을 요구하는 절차를 당장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8월 26일 한신아파트 1차 정전 후 고압선을 건드려 정전을 일으킨 쇼핑몰에 대하여 바로 사고 파악과 대책 마련은 했는지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한전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그 조치가 미비하여 2차 정전이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한전에 같이 물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15분

홍복

박홍복의장

황운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의장님,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예, 발언하세요.
승자

맹승자의원

동료 의원님께서 좀 전에 의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비교하기는 뭣하나 제가 8대 때 전 군수님은 아예 소개 자체를 시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많은 고초를 겪었었는데. 지금 현재 군수님이, 정종복 군수님이 의전에 있어서 배려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선 상당하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집행부의 의전을 가지고 여기에서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집행부에서의 그런 의전 배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맹승자 의원, 발언 수고했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구혜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구혜진의원

존경하는 18만 기장군민 여러분!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구혜진입니다. 저는 오늘 공무원 기강 확립이라는 다소 무겁지만 공무원 여러분들이 반드시 준수하고 향후 공직활동을 펼치는데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규율에 대해 언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강도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기강을 근간으로 유지되는데 이는 기강의 사전적 의미가 규율과 법도를 아울러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창의력이 부각되고 자유도가 비교적 높은 플랫폼 기업에서조차도 최소한의 기강은 필요한데 상대적으로 관료주의적 성향이 짙은 공공기관은 두말, 나위 없으며 복무, 민원처리 등 전 분야에 있어 기강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행정조직 전체를 살아있는 하나의 유기체로 가정하는 행정학의 생태론적 접근법을 오늘날 접목해 보면 개인 한 명의 기강이 조직 전체의 대외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비록 기강의 해이가 형법상 범죄의 영역이 아닌 조직 내부의 문제에 그칠 수 있다 하더라도 친절교육을 비롯한 인성과 덕망을 함양하기 위한 각종 교육이 주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청운의 꿈을 안고 임용장을 받을 때 모두 선서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선서의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의무 중 가장 기본적이고도 존엄한 의무입니다. 선서를 통해 비로소 공무원으로서의 자격 및 신분, 나아가 이에 상응하는 의무가 공식적으로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 공무원의 청탁, 횡령, 음주운전, 폭행 사건 등을 접하는 것이 이제는 그리 놀랄 일이 아닐 정도로 비일비재한데 이것을 개인의 일탈로만 여겨서는 안 되며 결국 조직 전반의 기강 해이에서 비롯되었음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은 공무원이라는 신분만으로도 일반 국민에 비해 더 높은 잣대의 준법정신과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업무시간은 물론이거니와 업무 외적인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이를 상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다양성과 개성이 강조되는 오늘날에는 이러한 강제적인 통제 방식만으로 기강 확립이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강하면 부러지기 마련이듯 강력한 법도와 규율 속에서도 일탈은 늘 존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확실하고 지속적인 기강 확립을 위해 보다 높은 도덕성과 인성, 책임감을 함양할 필요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우리 기장군의 얼굴이자 대표라는 의식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조직은 보다 건강해지고 견고해질 것이며 책임행정, 적극행정 또한 자연스레 구현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공직에 계신 여러분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공인이기 때문에 사소한 언행, 행동 하나하나에도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비롯한 법령 준수는 물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강이 확립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장군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여러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구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24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금요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4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