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섭 의원 발언

환경교통부장 송민철입니다. 존경하는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오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당면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자체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9개 부서 27개 사업에 대하여 부분별로 감축 목표를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1월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감축 목표를 6만 342톤이었으나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등 2개 사업의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기존의 목표 계획이 미입력된 2개 사업의 목표치를 추가해서 301톤이 증가한 6만 643톤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27개 사업 중 사업 완료 후에 감축량이 산정되는 사업 등을 제외한 21개 사업에 대하여 8월 말 기준으로 감축량을 산정한 결과 3만 197톤을 감축하여 목표 대비 49.79%의 감축 실정을 달성하였습니다. 목표 대비 감축 실적률이 높은 사업으로는 먼저 투명 페트병 자동수거기 확충과 자원순환가게 확대 운영 그리고 산림 및 임야 관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과 승용차 요일제 추진 등이며 사업 완료 후에 감축량이 산정되는 사업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설치 지원 사업 등 총 6개 사업으로 연말 이후에 실적이 나올 예정으로 당초 계획된 목표량 달성에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진현황 중에서 개선ㆍ보완해야 될 분야에 대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허미옥입니다. 2024년도 서구 탄소중립 주요 사업 중 페이퍼리스회의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현황 자료 7쪽입니다. 우리 구는 탄소중립 감축 목표에 따라 종이문서 감축으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2022년 2월부터 태블릿pc를 행정사무에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85대는 간부용으로 각 부서에 배부하였으며, 26대는 위원회용으로 각종 회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고 있습니다. 23년 실적은 간부회의 96회, 위원회 회의 대여 20회로 총 116회였으며, 올해는 150회를 목표로 하여 8월 말 기준 간부의 83회, 위원회 회의 18회 지원하여 총 100일에 활용하였습니다. 25년에서는 올해와 동일하게 2,128만 8,000원으로 통신요금비 2,008만 8,000원과 사용 태블릿 PC 고장 수리 및 충전기 펜 등 기타 부속 구입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 부서에서 태블릿pc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여 디지털 업무 방식이 구정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임선미입니다. 책자 8쪽입니다. 일상 속 문화 도시 텃밭 운영입니다. 친환경 도시 텃밭을 활용해 탄소를 저감하고 텃밭 상자 보급으로 도시농업의 환경적 가치 등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덕흥동의 공용 도시 텃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용두동의 어린이 텃밭 1개소를 추가 개소하였고, 가정용 텃밭 키트 80개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에는 시비 등 예산 확보를 통해 원예 특정 분야 탄소 저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농정 분야에서 탄소 저감 영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이런 날씨에 보통 여름 식물까지 해서 끝나면 가을 식물을 우리가 9월에 심잖아요. 근데 이 텃밭에도 어떤 대책을 세워서 식물을 심으신 건가요? 아니면 가을 식물을 어떻게 운영하시는가요?

가을은 지금 저희가 가을까지 갈 수 있는 무랄지 이런 것 하고요. 그다음 상반기에는 고구마를 심었고요. 그다음 그 고구마를 수확하고는 무, 배추 이런 것들로 하도록 저희가……

그러면 현재 배추를 심어서 잘하고 있나요?

저희가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그게 어린이 텃밭이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도 올해 처음으로 텃밭을 해봤는데 가을 배추를 심었는데 40개가 죽더라고요. 너무 폭염 때문에. 그래서 텃밭도 어떤 1년 계획을 두고 봄 식물이 있는가 하면 여름에 제거해서 가을 식물, 어차피 우리 경제과에서 탄소 중립 이런 부분으로 사업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계획까지 확실히 세워서 관리까지 할 수 있게끔 어린이 텃밭이긴 하지만 어찌 됐든 어른들하고 같이 관리할 것 아니에요?

예.

과에서 체계적으로 조금 관리해서 이 텃밭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어쨌든 전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릴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목표 달성률에 관해서 지금 8월달 기준으로 하시니까 한 3분의 2 정도는 지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목표 달성률이 경제과같은 경우 이미 169%나 되더라고요. 물론 목표 대비해서 어느 정도 그럴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수치가 나온다는 것은 목표치를 너무 낮게 산정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몇몇 부서가 그런 부서가 있는데 내년에는 이 계획을 조금 사전에 좀 더 그러니까 아무튼 보수적으로 이렇게 잡으시는 것은 잡으시되 이미 3분의 2인데 성과가 169%면은 앞으로도 더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년에 목표를 조금 실제 상황에 맞게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채봉길입니다. 2045 탄소중립도시 서구 실현을 위한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9쪽 투명 페트병 자동수거기 확충 사업입니다. 투명 페트병 재활용품 자동수거기는 수거기에 라벨을 제거한 투명 페트병을 넣으면 자동으로 압축해 분리수거하고 페트병 개당 10원의 포인트 적립 후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 현재 관내 1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 감축 목표로 이용자 수 8,000명을 목표로 하였으며, 8월 말 현재 1만 2,583명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10쪽 일회용품 재료 서구 용기는 챌린지 사업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보이기 위해 서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사례 등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면 추첨하여 경품을 증정하는 사업으로 150명을 목표로 추진하여 8월 말 현재 211명을 달성하였습니다. 11쪽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 원천 감량을 유도하고자 일반 음식점에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 설치비를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은 10개소를 지원하여 10만 kg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현재 4개소는 설치 완료됐고요. 3개소는 추진 중이고 나머지 3개소는 10월 중에 추가로 공모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감축 실적은 사업 완료 후에 산정할 계획입니다. 12쪽, 자원순환가게 확대 운영입니다. 주민들이 투명 페트병, 종이팩, 캔, 아이스팩, 폐건전지 등을 가져오면 품목별 무게 측정한 후에 현금 보상하는 사업으로 18개소에 운영 중입니다. 감축 목표로 자원순환가게 이용자 수천 명을 목표로 하였으며, 8월 말 기준으로 1,312명이 등록되어 이용하고 있습니다. 13쪽, 다회용컵 사용 시범 사업입니다. 일회용품 감량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다회용 컵 1만 8,750개를 구입하여 구청 인근 참여카페 16개소와 수거 및 세척 사업자 서구지역자활센터와 연계를 통해 다 공유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2024년 감축 목표로 다회용컵 8,000개의 제공을 목표로 하였으며, 8월 말 현재 4만 2,280개의 다회컵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회용컵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확충하셨는데 전년도에 컵은 이렇게 작은 컵이었거든요.

지금 두 종류가 있습니다. 16온수하고 21온수.

21온수인가 그 컵을 어제 처음 억새축제에서 접해봤어요. 근데 그 컵을 사용하신 분들이 저 역시도 그랬지만 음료나 뭘 이렇게 마시는 과정에 옷으로 쏟고 불편한 컵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작은 컵에서 큰 컵으로 늘리는 이유가 있나요?

작은 컵은 뜨거운 음료용이고요. 큰 컵은 얼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얼음용, 아이스커피……

카페에서도 그렇게 큰 컵은 사실 없고, 우리가 행사장에서 쓸 때는 음료보다는 다른 것 뭐 막걸리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컵이 너무 커가지고 사용하는데 어제 엄청 불편함을 많이 느꼈고 또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그 컵을 사용 안 하시고 실제로 종이컵을 사용하셔서 “이걸 왜 종이컵으로 쓰십니까?” 했더니 그 컵이 너무 길어서 쏟아진다고 이런……

서창 억새축제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컵을 거의 다 가지고 나간 상태라 섞여져 있어서 좀 그런……

근데 어제 서창억새축제는 새로 만든 큰 컵만 있더라고요. 제가 보는 이런 늦은 시간에는. 그래서 그걸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나요? 아무리 얼음을 넣어도……

용도가 우리가 카페에 보면 얼음이 들어간 것은 좀 더 길거든요.

길어도 너무 크던데 과장님 거기까지……

다른 데도 다 그 정도 할 건데……

아니요. 그렇게 긴 컵 제가 처음 봤고, 어제 실제로 저희가 사용해보고 많은 주민들이나 그 행사장에 있던 분들이 그걸 다…… 우리 의원님들도 왜 컵이 이렇게 커져서 불편하지 같이 공감을 했거든요. 그 컵을 몇 개나 제작하신 거예요?

지금 1만 8,750개 했는데요. 쬐그만 것은 1만 4천 개 정도 있고요. 큰 것은 4,700개 있습니다.

다회용컵 늘리고 확산하는 것은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용할 때 불편성까지 행정에서 고려해서 사실은 제작해야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부터 또 컵을 늘리거나 뭐 쓰시는 데 불편하지 않게끔 행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조금 세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성화입니다. 치평동에서 자원순환 관련해서 공청회를 최근에 했잖아요. 그때 강기정 시장님도 참여했었고. 제가 제안드렸던 부분들은 지금 동구도 그렇고 각 자치구마다 다회용컵, 지금 기후위기 관련해서 다회용컵 사업을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개 구 중에서 어디 어디 하고 있죠? 동구 하고 있고,

5개 구 자체적으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시청도 하고 있고,

시청도 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님께 제안드렸던 부분들은 이게 지금 다 다양한 다회용컵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이걸 좀 통일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때 제가 제안을 드렸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시에서 할 수 있도록 과에서도 국에서도 5개 구청장 협의회 할 때 같이 제안해서 이런 부분들을 통일성 있게…… 컵도 지금 다양해서 회수기에도 다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올해 좀 역점적으로 좀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상반기에 5개 구 구청장협의회 때 안건을 올려서 시 자원순환과에 얘기를 했는데 5개 구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컵들이 다 다른 상태라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놨으니까 사실은 그것이 아까운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아깝다고 하더라도 방향성이 그게 맞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지금 또 컵을 계속해서 로스가 되면 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다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요. 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컵이 지금 16온스 있고 21온스 있나요?

예.

2개가 있는데 이것 비용이 아주 젖병 소재로 유해물질이 최대한 안 나오는 부분이어서 제조 단가가 비쌉니다.

4,400원, 5500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부분들이 어제도 아마 서창억새축제에서도 많이 로스가 되기도 하고, 저도 사실은 갖고 있고 아직 반납 안 한 것이 한 2개 정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그 추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여쭐 텐데 아마 로스 되는 비율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물론 취지 자체는 좋은데 예산적인 부분들이 엄청나게 사실 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따로 자료로 좀 주시되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고민이, 그냥 주는 부분들에 대한 로스 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서구에서 지금 아주 잘 하고 있긴 한데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인근의 카페도 이용하면 저희들도 식사하고 인근의 카페를 이용하잖아요. 묻지도 않고 일회용 컵에 무조건 줘요. 그러니까 지금 10여 개, 한 20개 정도의 인근 카페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강기정 시장님 그때 오셨을 때도 이것을 특화 사업으로 서구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그 자랑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게 사실은 시행해야 되는데 보면 묻지도 않고 그냥 일회용 컵으로 주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이제는 한 단계 고도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시킨다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해야 다회용컵 사업이 실질적으로 효과와 의미가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자동수거기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실천 효과에 감축 목표와 실적을 보면 목표치가 이용자 수가 8천 명이었고 실적이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목표치를 이미 실적을 거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실적 목표치를 적절하게 잡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상반기 8월 말 기준으로 다 훨씬 더 상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 넘어서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정해놓고 아주 적게라도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를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하고요. 자동수거기 이용자 수 파악은 참 힘들 것 같거든요. 8천 명을 잡았는데 거기 누군가가 상주해 계신 것도 아니고,

업체를 통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허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한 분이 그때 치평동에서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차로 갖고 와서 계속 집어넣어요. 그래서 거기가 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돈이 일정 부분 적지만 되니까 다 모아다가 아니면 어떤 모아져 있는 것을 갖고 왔다가 개인이 다 넣어요. 그래서 그 기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아시겠지만 그때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고 또 제가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이용자 수 카운트에 대한 목표치와 실적을 신뢰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일정 부분 자원순환관리사를 파견한다든지 한번 하루 정도 파견해서 실질적으로 교대로 한다든지 3시간에 지금 1만 원 실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모니터링, 지금 이 시점에는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현 달성 가능한 목표와 실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폐기물 일회용 제품 제로 서구 용기내 챌린지 같은 경우는 사내 게시판에 나만의 노하우를 이렇게 게시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성의 있게 해주신 분은 경품을 드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용자 수가 150이고 그리고 실적이 211명이 참여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감축, 자기의 노하우를 작성해서 이렇게 공유하는 것이 감축량으로 이렇게 좀 환산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좀 억지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물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실천하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좀 실질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부서별 목표와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투명 페트병 자동 수거기 관련해서 이게 작년 목표치와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작년 목표치는 제가 파악 못 했는데 작년 우리 연말 실적이 6,897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8천 명 정도 잡은 거였는데 너무 인기가 좋다고 할까요? 그래서 실적이,

목표치는요?

작년 목표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 목표치를 몰라요? 그러면 목표 없이 업무를 진행하셨어요?

작년 목표는 제가 파악을……

그래요. 이것 아까 위탁업체에서 운영하신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중 수거기 업체가.

이용자 수가 1만 2,583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탁 업체에서 오실 때마다 그것을 인적 사항을 다 기재해서 카운팅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산으로 하나요? 수기로 하나요?

전산으로 돼 있습니다.

전산으로 해요?

핸드폰으로 회원 가입한 다음에 오시면 포인트로 가는 거니까 이제……

그러면 가지고 오시는 분이,

가입을 로그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오신 분이 수거기에 넣고 수거하면 핸드폰으로 보여줘서,

아니, 제가 하려면 먼저 가입하고 제가 인증한 다음에 넣는 거죠.

계속 그러면 가입할 게 아니고 한 번 가입된 사람들은,

그렇죠. 한 번 가입하면,

한 번 가입하면 그다음에 가가지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투명 페트병을 수거한 건 어떻게 처리돼요?

지금 민간업체에서 수거해서 투명 페트병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투명페트병만 수거하나요?

지금 여기서는 투명페트병하고 캔하고 있는데요. 업체에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작년에 이야기했는데 이게 혼합 처리에 관련돼서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사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는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수거하는 업체입니다.

별도로?

예.

그러면 자원관리사들이 또 모집한 것은 또 따로 인가요?

그것도 별도로 업체에서 희망자원이라는 업체에서,

그러면 업체가 다 달라요?

여기는 투명 페트병을 관리하는 업체에서 갖고 가는 거고요. 2군데가 있는데.

관리하는 업체가 그것을 본인들이 수거를 해요?

본인들이 해 갑니다. 매일 한 번씩 순회하면서 수고해 가고 있습니다.

보통 이 투명 페트병을 수거하면 돈을 주지 않나요? 그 처리하는 업체에서?

관리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가져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하는 업체에서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나요?

가져가는 대신 여기 업체에서는 주민들한테 포인트를 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저희 구 예산이 안 들어가요?

관리 운영비를 좀 주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예요?

지금 월 24만 원 정도 주고 있어요.

업체에다가요?

그렇습니다.

두 군데 업체에 그럼 48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업체 두 군데.

캔가루는 24만 원이고요. 네프론이라는 업체는 3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54만 원이 나가는 거네요, 이 업체에다가 드리는 것은.

각각 업체가 다르니까요.

그리고 이걸 수거해가면,

한 대당 그렇습니다. 한 대당. 계속 시스템 관리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 14대의 인원이 1명씩 배치가 되는 거예요?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14대가 각자 이렇게 있을 것 아니에요.

14대가 있으면 캔가루 같은 경우 서구에 10대가 있거든요. 한 업체에서 10대 날마다 순회합니다. 10대 전체를.

날마다 순회하는데 이 포인트를 그 사람이 관리한다면서요. 이것 수거하면 이것을,

업체에서 관리하죠. 그 포인트 정보가 업체 시스템에 넘어가는 거죠.

이건 제가 따로 보고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기존에 기후특위 업무보고에서 이야기가 됐을 것 같은데요. 현재 저희 진행되고 있는 올해 평가 지표와 관련한 실적 대비 추진 현황인데 23년도에 저희가 다회용기와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돼서 실제 현재 행사 때마다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다회용컵 말고 다회용기와 관련해서는 현재 탄소를 중립하기 위한 실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데 대한 세부 평가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반영할 건지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회용기도 올해 의회에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5천 개 정도 다회용컵이나 젓가락, 숟가락 이런 것 같은 다회용기를 구입했습니다. 억새축제 같은 관내 축제에 제공하고 있고요. 올해는 지금 사업은 없지만 내년에는 반영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24년도 사업이고 또 조례 역시도 23년도 12월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다회용기와 관련해서도 평가 지표에 반영이 됐으면 좋았을 건데 내년에는 반드시,

그러겠습니다.

평가 지표에 반영이 돼서 추진 실적이 공유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설치 지원 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10개 소가 선정 완료된 상황인 건가요?

10개소를 목표로 해서 공모했는데 1차로 4개소 들어왔고요. 2차로 3개소가 확정됐고 앞으로 10월 말 중에 3개소를 더 공모할 예정입니다.

이게 제일 처음부터 10개 소를 한꺼번에 모집했는데 4개, 3개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참여율이 낮은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자부담이 있어서 좀 꺼려하는 50% 정도밖에 우리가 안 주니까 업체에서 참여 실적이 좀 낮더라고요.

이게 시에서 원래 사업이 내려올 때 무조건 50% 자부담이 이렇게 있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5개 구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어쨌든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가 오히려 갈아서 그냥 하수구에 내버리는 게 더 환경 오염이 된다고도 하잖아요. 이것 혹시 관련해서는 어떤 기계에 특별히 이게 공고에 그런 사항이 나가나요? 사실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미생물 처리가 가는 것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어떤,

미생물 화학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미생물 기계에만 지금 지원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갈아서 하는 건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가,

그렇게 공고가 나갔고 그것 관련해서 이제 지원금을 그렇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게에서 직접 구매해서 요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일괄구매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 가게에서 사면 우리가 확인해서는 저희가 50% 지원해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연말까지 저희가 좀 보고 어쨌든 이렇게 참여율이 낮으면 이 방식을 시에 너무 자부담이 너무 높아서 이렇게 참여율이 낮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하신다고 하면 좋은 사업인데요.

예.

이상입니다.

4쪽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5,940만 원이 맞습니다.

5,940만 원입니다.

착각한 것 같습니다.

사업명으로…… 뭔가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산서 전체를 암기하지 못해서 사실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앞에 표지 부분에 있어서 4,320 이게 잘못된 내용인데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이야기는 아니고요. 참고만 해 주시고요. 2024년 예산이 4,320이에요. 물론 잘못 기재되어 있는데 2025년 예산이 3억 3,900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청나게 뛰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산출도 궁금한데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증액된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충실하게 다 기재를 안한 것인지 아니면 뭉뚱그려서 기재를 한 것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2025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현재 예산 상에 4,300에서 3억 3,900으로 증가된 필요성이나 배경 부분에 대해서 별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표지하고 안에 내용 상에 총사업 부분이 상이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 과정에 있어서 파악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당초에는 내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여기에 표기할 시기는 아닙니다마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냥 따로 보고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국장님께서 발언을 하셔서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이 서류가 그냥 장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정에서 작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예.

내년 예산이 어느 정도 부서별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계획들을 해서 어느 정도…… 물론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습니다마는 계획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예산들이 정확하게 기재되는 것이 맞지,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아까 발언하셨죠?

확정 예산이라고는 보지 말아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3억 3,900이면 지금 10배 정도가 올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뭐 필요한 예산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10배가 오른다는 것은 아주 많은 변화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들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궁금해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서 묻지 않았지만 “어떤 예산들을 내년에 서구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 규모로 10배 정도 오를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인데 “이게 확정적이지 않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식으로 발언하시면 안 되죠.

아니, 위원님 그건 오해하신 부분들이고요.

국장님이 발언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할게요.

정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산림사업, 나눔누리숲 조성, 산림 및 임야 관리 등 기후위기대응을 위해 4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심경관을 개선하고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쪽, 대기오염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에 그린숲을 조성하기 위해 국ㆍ시비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광림초 주변 보도와 자투리 공간을 초화류와 수목류를 심는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15쪽, 생활권 주변 산림의 다양성과 건강성 증진을 위해 침엽수, 활엽수 등 다층혼효림으로 가꾸기 위해 큰나무 공익조림,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등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노을과 억새를 조망하고 선인의 나눔에 대한 의를 기리기 위한 숲과 정원을 조성하는 나눔누리숲 조성 사업은 현재 공사 발주되어 올해 안에 완료 예정입니다. 17쪽, 마지막으로 서구 관내 임야 791㏊에 대해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눔누리숲 조성 관련해서 상임위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할 것 같기는 한데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서 나눔누리숲을 조성하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반영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거 관련해서 자료에 조감도나 그림을 붙여주셨으면…… 어차피 책자로도 발간이 됐지만 뭐 페이퍼리스 회의라고 해서 태블릿으로 자료도 주셨잖아요. 이런 거 내년부터는 특히 이렇게 대규모 사업이면 뒤에 자료 좀 같이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 봐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조성에 따라서 감축량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특위에서도 뒤에 자료에 좀 더 충실히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사업은 그렇지만 이 사업은 이제 조성이 되는 거니까…… 아무튼 이거 다음번에 자료 좀 충실하게 뒤에 붙여주십시오.

예, 보완하겠습니다.

사업하는 예산 전체에 대해서 파악할 때 뭐 하나를 오기하던지……

첨부자료가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건 국ㆍ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첨부자료를 수정할 때 그것은 수정이 됐는데, 앞에 자료가 수정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기후환경과도 틀린 부분이 많아요. 7월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왔는데 벌써 저소득층 LED교체 조명 국ㆍ시비 비율 틀리고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도 사업비가 203억 1,000만 원이잖아요. 어쨌든 제가 이거 1장 봤는데요. 벌써 틀리니까…… 이게 사실 얼마나 부실한 자료고, 부서에서 한 번만 더 검토했으면 되는 일이고 아무리 특위라고 해도 성의 있게 자료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각자 이렇게 위원님들 6, 7명이 시간을 냈는데 가치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벌써 위원장이 계속 말끝마다 숫자 가지고 지적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부서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아무리 특위라고 해도 자료 준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