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7회 ‘아이가 행복입니다’ 어워드 시상식 참석 및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K-바이오 스퀘어 1단계 조성 예타면제 건의, 충북 KAIST부설 AI BIO 영재학교 설립,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등 주요 사업 건의를 위한 국무총리 면담으로,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여섯 분이 금일 충청북도교육청 국정감사 수감으로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박종복입니다.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제출된 안건 철회 요청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철회 요청 보고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충청북도 스타트업 상생 펀드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해 2024년 10월 16일 자로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충청북도 스타트업 상생 펀드 출자계획 동의안 철회동의의 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9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충북학 진흥 조례안 등 11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6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운용 및 지원 조례안 등 10건, 충청북도기업진흥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 선임의 건 등 모두 43건입니다.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김종필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님,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복지위원장 이상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경제적·심리적·인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호체계 마련을 통해 건강한 출산 지원 및 위기영아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현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입니다.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 편의를 돕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에 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야시간대 및 토·일·공휴일에 소아청소년환자에게 외래진료 제공을 확대하여 경증 소아청소년환자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충청북도 내 지방의료원의 운영비에 대한 지원과 중장기적 안정 운영을 위한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충북여성재단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지역 실정에 적합한 여성정책과 가족정책 연구의 필요성 그리고 도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수행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충북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4개 출연기관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각 기관별 법률, 조례 등 출연에 대한 관련 근거가 명확하고 기관의 역할과 존립을 위해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을 202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출연 목적 및 필요성, 사업내용 등 출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충청북도 도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사무의 내용이 정신보건에 대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본회의에 상정한 9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최정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충북학 진흥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먼저 김국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충북학 진흥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역사·문화 등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통해 충북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충북학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는 등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치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충북재향경우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북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별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매력 있는 관광코스 관련 상품 개발과 공동 마케팅 및 홍보 등 협업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치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성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및 독서 문화 진흥사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과 협력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충북문화재단, 충북문화재연구원, 2027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금으로 모두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희망디딤돌 충북센터 기부채납의 건 등 중요 재산취득 3건에 관한 것으로 그 취득 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계획안은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에 따라 2025년도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중 충청북도 부담분을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직장어린이집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은 청주시가 추진 중인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사업 시행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무상 사용 중인 도유지 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부터 22항까지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충북학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옥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원발의 1건과 충청북도지사 제출 5건,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주민 등이 주도적·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여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의 인지도 향상 및 전시·문화 기능 강화를 위해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한 출연에 관하여 사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과학기술진흥 촉진을 통한 신성장산업 발굴과 우수인재 양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출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혁신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체계 확립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기관 법인·단체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반려견 기질평가제 전면 시행을 위해 전문지식과 시설을 보유한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물행동 전문기관을 통한 신규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반려견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수산생물 방역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업인의 방역의식 고취를 위해 사단법인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에 수산생물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교육에 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을 통한 수산생물 방역교육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으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8항까지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연이 미래가 되는 그곳 자연 특별시 괴산이 지역구인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이태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과 제30항,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정범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1건,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등 동의안 4건, 총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운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교직원 관사의 안정적인 공급과 기존 관사의 노후에 따른 교직원의 수요 충족에 어려움이 있어 공급자 중심의 주거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임차비 지원을 통해 교직원의 주거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주택임차기금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상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당뇨병 학생의 건강 관리와 치료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과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김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각급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보다 효율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박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다문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개별 재능 및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기반을 조성하여 다문화 학생의 학교 및 사회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직속기관 등의 사용 대상자를 확대하여 휴양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각 기관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는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금을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이 도내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우수 학생을 조기 발굴하여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취득계획 7건으로 이 중 신설은 (가칭)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내곡유치원, 미래융합체험교육원 등 3건이며 증축은 서현중학교 펜싱장, 제천교육지원청 청사, 한천초등학교 한국어학급 및 특수학급, 학성초등학교 공동교육실 및 병설유치원 등 4건입니다. 신설의 경우 발명교육 및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의 거점센터 설립, 택지개발 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유아 수용 교육문화 복합시설 신설을 위한 것이며, 증축은 외부시설 이용의 비효율성 해소, 부족한 교육활동 지원공간 조성, 수준별 한국어 및 특수교육 공동교육과정등을 위한 것으로 사업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고시안은 해당지역 학생 수 증가 및 과밀 해소를 위한 새로운 학교군 신설, 학생 및 학부모들의 요청 및 농산촌 특색학교 지정 등으로 학생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군 및 중학구 지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 학교군은 청주시·충주시·증평군·진천군·음성군·단양군·영동군 지역이며 원거리 배정 최소화를 위한 학교군 분리·신설 1건, 택지개발 유입 학생 및 과밀 해소를 위한 학교군 신설 2건, 학생 및 학부모의 통학여건 개선 및 공동학구 지정 요구에 따른 공동학군 지정 6건,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 지정에 따른 공동(일반)학구 지정·해제 4건,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 사업 종료에 따른 공동(일반)학구 지정 2건, 특별전형 신설에 대한 중학구 조정 1건, 중학구 명칭 누락 및 오기 사항 정정 2건 등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종목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및 괴산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 운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며 필요성과 사업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드린 10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40항까지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운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충주시 제4선거구 국민의힘 김종필 의원입니다. 먼저 힘든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지역 의료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도민들이 필요할 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역 공공의료 기반 강화에 노력해 주실 것을 충북도에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취약한 의료환경에 더해 올해 초부터 이어진 의정갈등 상황은 도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청주에서는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8살 아이가 고혈당 증세를 보여 긴급 치료가 필요했지만 전문의가 없거나 병상이 부족해 2시간 넘게 병원을 수소문하다 인천으로 이송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외에도 양수가 터진 산모가 2시간 만에 대전으로 이송되고, 영동에서는 눈을 크게 다친 80대 어르신이 신고 4시간이 지나서야 충북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시가 급박한 응급의 상황에서 연이어 발생한 응급실 이송 지연 사례들은 흔들리고 있는 응급의료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이 밖에도 충북의 열악한 의료환경 현실은 여러 의료 관련 통계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을 의미하는 ‘치료가능 사망률’에서 우리 충북은 지난 ’21년 10만 명당 46.4명이던 수치가 ’22년에는 52.9명으로 늘어나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는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세종 등과 비교했을 때 의료환경 격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충북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도 2.4명으로 전국 14위로 최하위권 수준에 그쳤고 특히 충주시를 포함해 도내 8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위급상황에 수용할 수 있는 응급실 병상은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을 비롯해 청주와 충주의료원까지 포함해도 총 22곳의 병원과 보건기관의 327개 병상뿐이고 연계된 배후진료 역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마저도 현재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충북대병원이 이달 들어 주 1회 응급실 제한 운영에 들어가는 등 의료 공백의 우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내 공공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와 인력 수급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점차 고조되는 위기상황 속에서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청주와 충주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은 회복되고 있지만 적자로 인해 의료원의 재정난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역할과 책임이 주어지면 그에 맞는 적극적인 지원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내 공공 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 확대와 함께 시시각각 변하는 지역 의료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점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다양한 협력을 위해 응급의료위원회 실무위원회와 응급의료지원단 등 지역 응급의료 관련 협의 및 지원 기구의 운영 활성화와 내실화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환자의 이송과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협력 연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강화해 주실 것을 충북도에 적극 요청드립니다. 열악한 지역의 의료환경을 단시일 내에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인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의료환경이 부족한 만큼 도민의 가장 기본적인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공공의료의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은 충북이 전국 1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초보은의 고장, 보은군 선거구 박경숙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영업자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졌다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실로 1964년 통계 작성 이래 6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는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와 내수경기 부진, 코로나19로 늘어난 채무 등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자영업자의 극심한 고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위변제율은 2022년 1.3%에서 2023년 3.3%, 2024년 현재 3.5%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상 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책 역시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보은군처럼 급격한 인구 감소와 인근 도시로의 출퇴근 현상으로 소비층이 줄어드는 지역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더욱 심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단순한 지역 상인을 넘어 우리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중심축입니다.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본 의원은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소비 촉진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소비 위축입니다. 이에 전통시장과 골목상점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을 확대하고 지역화폐의 한도와 할인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축제와 행사 활성화를 통해 관광객의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고금리의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출 원금 분할상환과 함께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해야 합니다. 또한 고금리 민간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요건을 완화하고 도내 소상공인 맞춤형 특례보증대출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유연하고 폭넓은 금융지원 정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민간배달앱의 독과점으로 배달료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공공배달앱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인지도와 경쟁력 부족으로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외면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충북 공공배달앱인 ‘먹깨비’와 ‘땡겨요’의 홍보를 강화하고 앱 사용의 편의성을 개선하여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야 합니다. 이제 스마트, 디지털화는 경영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았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어 스마트 기술 교육과 함께 키오스크 및 서빙로봇과 같은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고 온라인 판매 채널 진출을 돕는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소상공인은 우리 지역 경제의 뿌리이자 지역 사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눈물의 폐업, 마지막 세일’이라는 문구가 붙은 골목 상점을 지나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 소상공인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