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임종국 의원 발언

제298회 제2차 본회의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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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무송

최무송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네 분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오전에는 손혜진 의원님과 황예원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정재성 의원님과 기대서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신 손혜진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은 20분 이내이고 필요할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에 의원님과 협의한 대로 보충질문 시간을 포함하여 60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종료시간 5분 전에 탁상종이 울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10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의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손혜진 의원

손혜진의원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봉·매곡·삼각·일곡동 지역구 진보당 손혜진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구의 구 중점사업의 예산편성·집행과 관련하여 행정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일곡동 들샘어린이공원 바닥분수의 설치·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2년 특별교부세 7억 원이 투입된 일곡동 분수대 조성 사업의 장소는 당초 일곡제2근린공원이었으나, 일곡제2근린공원은 불법 재매립 쓰레기 문제부터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주민 의견에 따라 사업 대상지가 들샘어린이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6월 개최된 첫 번째 주민설명회에서는 분수 위치 선정과 분수 형태 및 조형물 디자인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날 주민들께서는 첫째, 분수대 설치 위치는 공원 입구 광장으로 하되 보행자들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로 선정할 것, 둘째, 평범한 조형물이 아닌 일곡동만의 테마가 있는 조형물로 디자인할 것, 셋째, 어른보다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북구청은 조형물 디자인을 구상하여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갖겠다고 했으나 이후 열린 두 번째 주민설명회에서는 분수 디자인에 관해서만 논의되었고 일곡동만의 특색이 담긴 조형물 설치계획은 백지화되었습니다. (자료 제시) 바닥분수의 실제 가동 모습입니다. 바닥분수 설치에만 5억 2,000만 원을 들였는데, 업체에서 자체 생산한 제품을 활용해 시공하는 ‘특허공법’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형물이 없어도 사업비의 규모는 컸습니다. 총사업비 7억 중 바닥분수 설치를 제외하고 공원 시설 정비에 1억 2,000만 원이 들었는데 기존 앉음벽 정비와 바닥 포장만 추진하고 새로 조성된 편의시설은 없어, 과연 이곳에 7억이 쓰인 것이 맞는지 강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특허공법 적용을 위해 공법선정위원회 개최부터 업체 계약까지 4개월이 걸렸지만 정작 그 과정에서 바닥분수의 주 이용층인 어린이, 부모 대상의 의견 청취가 부족했던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곡동 행정복지센터와 맞닿아 있고, 주변에 아파트·상가들이 밀집해 유동인구가 많은 들샘어린이공원 바닥분수는 인도·차도와 가까워서 아이들이 뛰놀 때 보행자와 부딪힐 수 있어 위험하고, 분수의 거센 물줄기가 인도까지 튀어 보행자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로부터 해당 민원을 직접 전해 들은 본 의원은 북구청이 과연 아이들의 안전과 보행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바닥분수를 설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은성 안전생활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안전생활국장 백은성입니다.

손혜진의원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닥분수 설치에 관한 주민 요청 세 가지를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아까 말씀을 하셔서, 첫 번째, 주민설명회 때 조형물, 그다음에 위치 변경 이런 것들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경청했습니다.

손혜진의원

분수대 설치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는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자들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분수대를 설치할 것, 그다음에 일곡동만의 테마가 있는 조형물을 설치할 것, 그리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치할 것. 이 분수대 설치가 세 가지 내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조금 미흡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손혜진의원

예산이 7억이에요. 7억은 적은 돈이 아니죠. 물론 특별교부세이긴 하지만 어쨌든 일곡동에 이 분수대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주민들은 엄청 기대가 컸습니다. 일곡제1근린공원에 분수대가 있지만 오래됐고 또 들샘어린이공원 위치가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엄청 기대가 컸는데 막상 7억 원을 들여서 분수대를 설치해놓고 실제로 주민들은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의견 청취를 잘하셔야 할 것 같고요. 추진과정에서도 주민 의견수렴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일단 저희가 2차 간담회까지 가졌고 설치하기 전에 미술 화가를 초청해서 의견까지 묻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했던 어린이들의 눈높이, 부모, 그다음에 물이 튀어서 인도까지 오는 것, 그다음에 보행자의 방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안쪽으로 설치하긴 했으나…….

손혜진의원

예, 그런 부분이 부족했죠.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손혜진의원

그리고 주민설명회 때 처음부터 끝까지 나왔던 이야기가 일곡동만의 특색있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의견은 쏙 들어가고 아무 말 없이 분수대가 설치된 겁니다. 그 점 인지하고 계시죠?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그 부분은 광주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그 특색있는 것들을 해야 하는데 그때 의견이 갈린 것 같습니다.

손혜진의원

의견이 갈렸으면 주민들한테 그런 공유는 됐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고 그 뒤로는 말이 없었다고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점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수대와 인도·차도 거리가 엄청 가깝잖아요.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가 되는데, 북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물이 튀는 것부터 트렌치를 설치해서 잡고…….

손혜진의원

트렌치를 설치하면 인도가 좁아지고 사람들이 보행할 수 없습니다. 가보신 거 아니죠?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트렌치로 물 흐름을 그쪽으로 뺄 수 있도록 하고…….

손혜진의원

물이 튀는 게 문제라니까요. 물이 흐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행자의 거리와 분수대가 너무 가까워서 보행자들이 지나갈 때 물이 튀는 게 문제예요, 물 흐름이 문제가 아니라.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의원

분수대를 설치하고 한 달 운영하고 끝이 났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점검들은 전혀 안 해보신 겁니까?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들샘어린이공원 분수대는 작년에 설치해서 올해 처음 가동…….

손혜진의원

그렇죠. 첫 가동을 했기 때문에 바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무엇이 불편한지 확인해보시는 게 맞죠.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드러나는 문제점들은…….

손혜진의원

그런 절차가 있었나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올해 처음 가동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손혜진의원

국장님, 지금 10월이에요. 가동은 9월 초에 끝났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의원

들샘어린이공원 바닥분수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날은 2024년 7월 29일입니다. 당초 계획상으로는 2024년 7월 6일부터 가동될 예정이었죠. 3주 이상이 지체되었습니다. (자료 제시)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올해 우리 지역에는 6월 12일 첫 폭염특보가 발효되었고, 이번 여름은 역대급 무더위로 인해 유난히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민들께서 기다리셨을 분수를 이렇게 늦게 가동한 데에는 그에 합당한 사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들샘어린이공원 바닥분수의 운영 기간은 7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도 한 달 남짓이었고, 이는 관내 다른 공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료 제시) 북구청은 들샘어린이공원을 포함한 관내 바닥분수 4개소에 최초 수질검사를 운영 첫날인 2024년 7월 29일이 되어서야 실시했습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수질검사가 필수적이며, 바닥분수를 가동하지 않는 기간에는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시설 유지·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작 1년에 한 달 사용하려고 7억이라는 예산을 들인 것은 아닐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공감합니다.

손혜진의원

그러면 바닥분수 운영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지체된 사유, 그리고 최초 수질검사를 운영 시작 당일이 되어서야 실시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닥분수는 7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운영했습니다. 의원님도 아까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한 40여 일 정도 되죠. 그다음에 1일 3회, 총 111회를 운영했습니다. 운영기간은 37일간 운영인데 이틀간 쉬었고요.

손혜진의원

국장님,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왜 당초 계획보다 지체됐냐고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아마 비가 왔을 겁니다.

손혜진의원

비는 왔었죠.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그래서 비가 오면 어차피 운영을 못하니까 우기가 끝나는 시점, 폭염이 시작되는 시점과 연결해서 분수대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환경보전법에 운영기간 동안 15일 주기로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규정을 충실히 따랐을 뿐입니다.

손혜진의원

그 규정을 충실히 받았다 하더라도 운영을 시작한 날 수질검사를 받는 건 아닌 것 같고, 수질검사 결과도 좋게 나온 건 아니에요. 한 가지가 잘못 나와서 다시 검사한 건 알고 계신가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그렇습니다. 그때는 8월 12일이었습니다.

손혜진의원

그래서 수질검사를 하루라도 먼저 해서 결과를 받아보셨어야죠. 그래서 수질검사가 적합하지 않으면 운영날짜를 바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시범 운영 때는…….

손혜진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 왜 하루에 3번만 운영하신 거죠? 규칙이 있나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시간대를 말씀드리면…….

손혜진의원

알고 있습니다. 12시 30분, 15시 30분, 19시 30분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더운 여름날 솔직히 아침에 너무 더워서 눈을 뜨잖아요. 아침부터 선풍기와 에어컨이 없으면 못 살 올여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시간은 다 비워두고 12시 30분, 15시 30분, 19시 30분, 이렇게 세 차례만 운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저희도 올해처럼 유난히 더운 해는,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부분도 운영의 미를 살려야 되지 않겠냐.

손혜진의원

그러니까 꼭 그렇게 3회만 운영해야 한다는 규칙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죠? 저희 북구청에서 알아서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손혜진의원

많이 검토하셔야죠. 이렇게 더운 날 오전에 왜 분수대를 텅텅 비워놓습니까, 7억이나 들여서 만들어놓은 분수대를.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앞으로는 아마 더 더워질 것 같고, 그 부분은 내부 논의를 통해서 반드시 운영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손혜진의원

운영 횟수를 반드시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의원

그리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내 모든 분수대를 관리하는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1명입니다.

손혜진의원

그 1명의 인원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사실상 분수대가 5개가 있는데 역부족일 수도…….

손혜진의원

5개를 1명의 직원이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분이 분수대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의원

그러면 이 직원은 다른 일을 하면서 이 분수대 점검도 해야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살펴봐야 하고, 이 직원이 어떻게 일을 다 하는 거죠?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제가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손혜진의원

인원 확대 부분도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고려해보겠습니다.

손혜진의원

그리고 바닥분수는 그 위로 보행이 가능합니다. 바닥분수를 운영하지 않는 기간에 균열이 생기거나 틈이 벌어지면 보행자들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죠. 이런 부분은 시설을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계십니까?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첫 가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손혜진의원

아니요, 들샘어린이공원말고도 다른 분수도 있잖아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즉각 조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혜진의원

기존에 있는 바닥분수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냐고요. 분수를 운영하지 않는 기간에 거기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면 틈도 벌어지고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원녹지과에서 수시점검을 하는데 발생이 되면 즉각 조치를 해야 되겠죠.

손혜진의원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이거 끝나고 저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의 편성·집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제29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구는 전국 최초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 20년째 운영해오고 있지만 일부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대로 된 승인 절차 없이 사업계획 변경과 무분별한 예산 쪼개기를 일삼아왔습니다. 자료를 조사해 보니 아직도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깜깜이 참여예산 사업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2022년 시민참여예산 5,000만 원을 들인 비엔날레 지하보도 환경개선 사업은 미허가 조형물 철거 이슈로 많은 주민의 공분을 샀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사내역서와 실제 사업 추진내용이 같아야 하지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료 제시) 날개벽 정비공사 내역서를 보면 ‘조형물 4개 설치’로 되어 있으나 실제 설치된 조형물은 지하보도 내부 5개, 날개벽 2개, 총 7개입니다. 공사내역서는 공사 시행에 소요된 전체 경비를 산출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로, 원가 계산에 의한 제경비가 정확히 산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뢰할 수 없는 공사비 산출 근거로 인해 과연 적정 단가를 반영해 사업을 추진한 게 맞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다음 내용도 주목해주십시오. 2023년 주민참여예산 1억 원을 들인 역사와 문화를 잇는 안전길 조성 사업입니다. 2023년 6월, 디자인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그해 12월, 비엔날레 지하보도 환경정비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용역과 공사는 각각 다른 업체가 맡았지만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환경정비 공사로 만든 회화작품이 디자인 용역 업체 대표의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디자인 용역비 1,510만 원, 작품료에 해당하는 순공사비 1,130만 원까지 집행부는 이 같은 사업비 특혜 의혹을 알고도 묵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일까요? (자료 제시) 유사한 사업이 매년 중복되고 있는 점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번, 2022년 시민참여예산 비엔날레 지하보도 환경정비 사업에서 지하보도 내부에 회화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2번, 2023년 주민참여예산 역사와 문화를 잇는 안전길 조성의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같은 장소에 조형물 설치를 반복했습니다. 1번, 2번 조형물의 미허가 문제로 조형물 총 7점을 용봉동 태봉초 인근으로 옮겼으나 그 장소는 2023년 주민참여예산 용봉동 청소년 안심통학로 사업 대상지로, 이미 벽화 사업이 시행된 곳이었습니다. 결국 제자리를 잃은 사업들이 용봉동 청소년 안심통학로에 모이면서 통학로 사업의 투입 예산은 3,450만 원에서 7,1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행안부는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할 때 유사·중복되거나 기추진 중인 사업을 제외하고 신규사업을 우선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도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사업부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그 내용을 변경하여 앞서 추진했던 사업을 반복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인 구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

문인구청장

구청장 문인입니다.

손혜진의원

구청장께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니는 의의, 가치, 이를 향한 지역 주민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문인

문인구청장

예.

손혜진의원

그렇기에 예산집행 과정은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하는데, 끊임없이 잡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와 다른 공사내역서, 특정인을 위한 특혜 사업 등 ‘깜깜이’라 불리는 북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는지, 또 이를 위해 행정은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

문인구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는 북구만이 전국 최초로 2003년부터 시행이 되어서 20년의 전통과 역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어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과정에서 유사 사업의 중복성이라든가 절차상의 이런 부분들, 주민들의 의견들을 폭넓게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보완해서, 어쨌든 우리 북구가 주민참여예산제로 전국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처음에 문화동에 있는…….

손혜진의원

청장님, 그 과정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묻는 겁니다. 구청장님의 생각.

문인

문인구청장

이번에 5분 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 때 손혜진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금 더 실질적이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제가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시민참여예산 북문교차로 광주다운 갤러리 조성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업 대상지인 동림동 북문교차로는 산동교 친수공원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고 주민 이동이 잦은 곳입니다. 이 사업은 교차로 내부에 낡고 어두운 옹벽을 정비하고 예술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주민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 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원이며 조형물 디자인 및 제작·설치 용역 1억 7,800만 원, 표면 세척 및 보수공사 1,974만 원, 하부 구조물 물받이 설치공사 2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에서 본 의원이 주목한 점은 세 가지입니다. (자료 제시) 첫째, 조형물 제작·설치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는데 낙찰률이 100%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경쟁 입찰입니다. 경쟁 입찰은 몇 개의 업체가 가격을 투찰하고 기술평가를 해서 점수를 합산한 후 1순위 업체부터 협상을 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인데, 경쟁 입찰에서 낙찰률이 100%가 발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낙찰률 100%로 체결한 최초 계약금액은 1억 5,842만 원입니다. 그러나 사업추진과정에서 당초 계획에 없던 입구 조형물 설치가 추가되었고 사업비 1,9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로써 최종 계약금액은 1억 7,800만 원이 되었는데, 이는 용역 입찰 2순위 업체가 제시한 1억 7,000만 원을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자료 제시) 셋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조형시설물은 관련 조례에 따라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현재 공공조형물 관리 카드에 무단으로 등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전문가 6명과 주민 대표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조형물의 전문성과 안전성 심의를 완료했기 때문에 조례 제12조 ‘심의예외’ 사항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으나, 교차로 내부 옹벽 조형물은 그렇게 볼 수 있어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입구 조형물은 별도 심의를 통해 승인받았어야 마땅합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배종환 경제문화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배종환입니다.

손혜진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분석한 해당 사업의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대부분 다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손혜진의원

경쟁 입찰 방식에서 낙찰률 100%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당초 저희가 아시다시피 벽면세척기를 합쳐서 한 2,200만 원, 그리고 공사비가 1억 7,800만 원이었는데요. 최초에 1억 5,800만 원으로 계약이 됐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주민들이 입구에 조형물을 설치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또 남아 있는 낙찰 차액 부분 때문에…….

손혜진의원

그러니까 낙찰률 100%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대답해주십시오.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낙찰 차액 100%는 아니고요. 잔액은 6만 8,000원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비가 시비 100%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사용했었던 거고요.

손혜진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사업 발주과정에서 경쟁 입찰을 해서 낙찰률 100%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국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 점 유의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의원

그리고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당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비슷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의 심의가 있으면 심의를 생략한다고 되어 있었고, 당초 옹벽에 있는 조형물에 대해서는 북문교차로 광주다운 갤러리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에 대체를 했었는데, 입구 조형물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한 건의 공공조형물 심의사업으로 생각해서 대체를 했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혜진의원

이것은 조례 심의예외 사항이 악용된 사업입니다.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혜진의원

이 사업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 심의받은 사항 이외에 조형물을 추가로 무단 설치한 경우는 없는지 조사해주시고 조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무단은 아니고 이 조형물…….

손혜진의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확인해주시고,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례가 또 있는지 확인해주시고 조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의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합리성이 확보되어야만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여예산이 합리적 절차와 방식 하에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더욱 철저하게,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주민참여예산이 방식과 절차를 준수하며 합리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린 내용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날 저는 절차를 무시한 사업 변경, 무분별한 예산집행 등 행정 편의주의적인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자료 제시) 하지만 발언 이후 9월 2일 자 주민참여예산제 대표회의에서 펴낸 입장문에서는 본 의원의 발언 의도가 사실과 전혀 다르게 그려졌습니다. ‘손혜진 의원이 주장한 내용은 대부분 과장되었다.’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의 의지를 꺾고 주민들의 참여 의지를 꺾는 위험한 발언이다.’ ‘진보당 부산시당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고 주민참여 방향을 다양화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다.’ 저는 세 차례에 걸친 자료요구와 담당 부서와의 미팅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42만 북구민 모두가 알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발언에 나섰습니다.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자는 것이 어째서 주민참여예산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주민들의 참여 의지를 꺾는 말로 비약한 것인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료 제시) 8월 30일 자 더팩트 기사에는 ‘손 의원이 문제의 본질은 무시한 채 겉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하고 있다.’라고 실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을 무시한 채 깜깜이 사업 변경과 자의적 예산집행을 일삼은 북구 행정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비엔날레 환경개선 사업의 본질을 부정한 적 없습니다. 저는 지하보도 조형물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행정을 질타한 것입니다. 그러나 입장문이 발표된 이후 집행부는 어떠한 소통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생각도 주민참여예산제 대표회의 입장문과 동일한지, 저의 발언 취지를 정말 그렇게 받아들인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집행부에서 제출한 5분 자유발언 조치계획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겠습니다. 문인 구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

문인구청장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손혜진의원

구청장께서는 최근 저의 5분 자유발언이 어떤 내용의 취지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의원님께서는 충분한 주민 의견들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 사업관리도 철저히 되어야 한다, 신뢰성 있는 예산집행이 되어야 한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손혜진의원

예, 제가 말한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자체를 부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주십시오.

문인

문인구청장

저는 주민참여예산제 자체가 주민들이 자기 손으로 의지를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손혜진의원

제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부정했다고 생각하는지 아닌지 그것만 대답해주세요.

문인

문인구청장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적을 하신 거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손혜진의원

아니, 주민참여예산제도 자체를 제가 부정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닌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문인

문인구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혜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입장문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혹시 무엇입니까? 그 입장문을 다 받아보셨을 텐데요.

문인

문인구청장

입장문은 주민참여예산 대표 일동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쨌든 자기들의 의사를, 저희들과 소통 없이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손혜진의원

소통 없이 됐어도 나중에 그 입장문을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제가 5분 자유발언했던 내용과 다르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저한테 와서라도 ‘이런 입장문이 나왔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정도의 소통을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문인

문인구청장

저는 시간이…….

손혜진의원

저는 아무 소통을 안 하시길래 그 입장문에 동의하신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문인

문인구청장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의원님과 같이 소통을 한 것으로…….

손혜진의원

소통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청장님께서는 소통한 것으로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문인

문인구청장

예.

손혜진의원

알겠습니다.

문인

문인구청장

그 입장문이 나온 것을 손혜진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간 시설 정비 관련 주민참여예산 사업 대부분을 예산서에 시설비 목으로 통편성 해왔습니다. 집행부는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편성 시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년 본예산부터 적용할 방침이십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을 한꺼번에 넣어놓으니까, 그 부분은 세부사업명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손혜진의원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2024년까지는 그렇게 안 했을까요?

문인

문인구청장

보통…….

손혜진의원

청장님께서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2024년 본예산까지 적용이 안 됐다는 것이 의문이 듭니다. 어쨌든 2025년부터는 본예산에 꼭 그렇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

문인구청장

예, 원래는 부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히 챙겼어야 했는데,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편성·집행·결산 외에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주민의 참여·감시가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문인

문인구청장

예.

손혜진의원

이어서 주민참여예산제 합리성과 공정성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제시) 먼저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은 안건 심사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조례에는 위원의 제척·회피 조항이 없어 사업을 제안한 당사자가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국 지자체 40곳이 각 조례에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사업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자료 제시) 두 번째로 사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여 더욱 많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해 초 정부는 주민참여예산 대민 포털인 ‘주민e참여’를 구축하였습니다. 해당 자치단체 주민이라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투표로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참여예산 사업에 관해 주민 의견을 파악하거나 의사 결정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광산구의 경우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일반참여형과 구정참여형으로 구분해 주민 투표를 실시했고 모바일 기프티콘을 지급해서 주민참여를 독려하기도 하였습니다. 광주시와 광산구는 해당 조례에 “주요사항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구도 이처럼 온라인 주민 투표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제안 당사자가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하지 않도록 조례에 위원의 제척·회피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북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가 북구에도 계시고 같이 조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쪽 의견도 듣고, 북구의회의 의견도 듣고, 주민참여예산 위의 의견도 듣고, 타 지자체의 사례들…….

손혜진의원

청장의 의견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지.

문인

문인구청장

저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손혜진의원

개인적인 의견을 묻고 싶은 거예요. 물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조례는 개정해야 하는 게 맞겠죠. 개인적으로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문인

문인구청장

서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선정한 분들이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된다고 하면 특혜성이라고 해서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손혜진의원

아니, 사업을 제안한 당사자가 그 사업을 심사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문인

문인구청장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

손혜진의원

40개의 다른 데에서는 다 개정했다니까요.

문인

문인구청장

타 지자체를 보면서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손혜진의원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서 말씀하시기 힘들다?

문인

문인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의원

알겠습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가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구도 2026년도…….

문인

문인구청장

저희도 반영하겠습니다.

손혜진의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겠습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좋은 제안입니다.

손혜진의원

알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어서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두 장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시행한 곳에 설치된 표지판입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안내표지판에는 왼쪽 사진처럼 사업에 대한 소개와 관리 주체 등 내용이 간단하게 실리는데, 오른쪽에는 해당 사업을 제안한 위원장, 부위원장 등 모든 위원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혹시 우리 구는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완료되면 모두 이런 식으로 표지판이 설치되나요?

문인

문인구청장

제가 그것까지는 못 챙겨봤는데 그건 한번 보겠습니다.

손혜진의원

꼭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사진 속에 표지판은 사업비 잔액을 활용해서 설치됐어요, 88만 원. 오른쪽 표지판 하나에 88만 원입니다.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은 27개 모든 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표지판 하나도 어느 곳 소외되지 않고 다같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진행됐으며, 어떻게 우리가, 그리고 왼쪽 사진을 보면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왜 이곳에 이런 조형물을 설치한 건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표지판은 어느 한 동도 소외되지 않고 다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그 내용과 제안자, 실명화하는 것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손혜진의원

그게 한 동만 그런 게 아니라 27개 동에 일괄적으로 똑같은 설명할 수 있는 표지판이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인

문인구청장

저희가 표지판은 규격화를 시켜서 타 지자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혈세로 운영되는 북구 행정이 합리성과 공정성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해마다 1조 원이 넘는 북구 예산은 모두 북구 주민의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단 한 푼의 예산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주민 여러분이 부여해주신 북구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북구 행정이 한 단계 진일보하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북구 주민 여러분! 선배 동료 여러분!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의장

손혜진 의원님과 문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손혜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휴식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9분 회의 중지

10시 5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예원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에 의원님과 협의한 대로 보충질문 시간을 포함하여 60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종료시간 5분 전에 탁상종이 울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0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의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황예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황예원 의원

황예원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운암1·2·3동, 동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황예원 의원입니다. 우리는 북구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민들의 안전은 단순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에서 느끼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 요소입니다. 이에 오늘 저는 북구민들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위해 마련된 ‘여성안심귀갓길’ 제도에 대해 먼저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상호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상호입니다.

황예원의원

여성안심귀갓길 제도는 2013년 경찰이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도입한 정책입니다. 해당 구역에는 CCTV, 비상벨, 밝은 조명 등이 설치되어 여성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황예원의원

우선 북구의 범죄 현황부터 확인해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1번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자료인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범죄 발생 현황을 보시니 제도적으로 보완될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죠?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예, 동감합니다.

황예원의원

(자료 제시) 2번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북구는 2020년에서 2023년 동안 5대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23년 범죄 발생률은 29%로, 광주광역시의 다른 자치구보다 가장 높은 범죄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노상 범죄와 야간 범죄가 두드러졌습니다. (자료 제시) 3번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현황표에서 가장 많은 구역이 북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특히 밤이나 고립된 지역에서 여성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가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북구의 여성안심귀갓길은 관리와 홍보 부족으로 인해 많은 주민과 일부 관계 공무원조차 해당 구역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해 제도의 목적과 효과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성안심귀갓길에 설치된 로고젝터, 안심벨, 조도와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은 구간별로 15개소에서 3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로고젝터가 있습니다. 우선 제출해 주신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을 방문하면서 확인된 문제점으로는 설치 지번의 부정확성, 로고젝터의 철거 여부, 로고젝터의 작동 여부, 로고젝터의 빔 각도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출된 현황과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겠습니다. (자료 제시) 4번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현황 자료의 설치 지번에 로고젝터가 미설치, 제거, 설치 지번과 다른 위치에 설치 등으로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후 부서에서 변경 및 보완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러나 현황에 대한 차이가 즉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업무의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 견해도 본 의원과 같습니까?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어떤 위치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황예원의원

(자료 제시) 5번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로고젝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작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로고젝터의 이미지나 메시지가 없는 화면의 상태도 확인되었습니다. 로고젝터 관리 상태를 보더라도 범죄 예방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료 제시) 6번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무엇이 문제점으로 보이십니까?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실질적으로 로고젝터 목적이 방범용인데 마스코트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안 비추어지고 장애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황예원의원

예, 본 의원의 관점에서의 문제는 로고젝터 빔 각도입니다. 로고젝터의 빔 각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빔 각도가 올바르지 않으면 로고나 이미지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의도한 메시지나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빔 각도는 시각적 명확성뿐만 아니라 정보 전달의 정확성도 높여줍니다. 그만큼 로고젝터의 각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점검과 조정을 통해 로고젝터가 항상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독주택지의 주차환경을 고려해 로고젝터 빔의 각도 조정과 로고젝터 설치 이후 조도 환경이 개선된 경우 이설 여부까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예원의원

(자료 제시) 7번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비상시 사용되는 벨의 위치가 잘 보이지 않고 비상벨 주변으로 쓰레기로 인해 접근에 문제가 보입니다. 그러기에 비상벨 접근을 어렵게 하는 주변 환경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비상벨은 CCTV와 연동해서 설치하고, 또 CCTV 관리부서가 안전총괄과나 시 관제센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관리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업해서 저런 부분들이 비상벨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황예원의원

마지막 영상에서 보시는 것은 단독주택가에 저희가 쓰레기를 놓지 말라고 호소를 하는데도 계속 가져다 놓으니까 전봇대 사이에 그물망이라는 걸 놓으셨어요. 이것은 저는 주민들의 절규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문제들은 행정상 문제거든요. 이 한 장에 얼마나 힘들게 생활하시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제시) 8번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직접 그림을 그려 준비했습니다. 비상벨 위치의 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벨의 위치를 로고젝터를 이용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각각의 시설물이 아니라 현재 사용하는 안심벨과 로고젝터를 함께 이용해보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자료 제시) 9번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지 않으면 위급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상벨의 접근성의 문제를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자료 제시) 10번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조경 울타리 안에 있는 점도 접근이 어려운 상황인데 한쪽은 높이 단 차로 돌계단까지 있습니다. 분명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안심벨은 광주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지만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습니다. 북구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방범 시설물인 것입니다. 접근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조치를 위해 광주시에 개선될 수 있도록 요청했어야 합니다. 업무 처리 관할 문제는 처리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구청의 관할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 사업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북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각 기관에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 시설물이 종합해 더해졌을 때 보행자에게는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범죄자에게는 ‘관리되는 구역’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기본 구성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 현황점검과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범죄 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통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가 본래 취지와 목표를 달성하려면 홍보를 강화해 주민들의 제도를 인지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캠페인과 안내표지판 개선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범죄 예방과 여성안심귀갓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시관리국뿐만 아니라 안전생활국, 경찰 등 다양한 부서와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각 부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여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과 제안에 대해 국장님의 견해를 1～2분 내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사실 로고젝터 자체로 보면 저희가 2018년에 북부경찰서에 협조 요청을 해서 운암동 일원에 30여 대, 2019년도에 문흥동 일원에 15대를 설치했었는데 그 이후의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순찰활동 시 고장난 부분이나 수리가 필요하면 저희 구청에 협조 요청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미흡한 부분으로 남다 보니까 유지·관리도 안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여러 내용을 말씀해주셨는데요. 범죄 예방 시설물 자체가 도시관리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이번 의원님의 질문을 계기로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의원

최상호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여성심야귀가 안전동행서비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류영란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류영란입니다.

황예원의원

북구의 여성심야귀가 안전동행서비스가 중단된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자료 제시) 1번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귀갓길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됐습니다. 특히 초기에 구청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한 영상입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사업임을 알고 계시죠?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예원의원

(자료 제시) 2번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그동안 이루어진 2,310건의 동행과 6,447건의 순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범죄취약지역에서 우리 북구민들이 다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료 제시) 3번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앱을 이용하여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안심귀가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도 안전귀갓길이 될 수 있도록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북구에서는 안타깝게도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24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 중요한 사업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단된 사유는 예산의 미확보뿐만 아니라 신청 지역이 제한적이고 동행단원의 안전 확보와 낮은 신청률 등 여러 보완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부서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예산 부족 문제와 보완점의 문제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범죄 예방이라는 중요한 목표로 시작된 사업이 중도에 좌절되면서 범죄율이 높은 북구민들의 불안감이 다시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서비스 도입 당시 많은 주민이 긍정적으로 반응했으며 특히 범죄취약지역에서의 안전동행과 순찰 활동을 통해 불안감을 크게 해소했었습니다. 안전동행대원이 주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방식은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국장님, 중단된 사업에 대해 현재 대체가능한 사업이 있습니까?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저희가 현재 타 지자체 안심귀가 사업의 사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벤치마킹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의원

여성심야귀가 안전동행서비스는 단순한 지역서비스가 아니라 범죄 예방과 주민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적 인프라입니다. 구청에서는 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관성 없는 사업으로 인한 문제로 사업이 재개될 경우에도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되는 방안도 마련하셔야 합니다.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하시고 계획을 철저히 세워 주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여성심야귀가 안전동행서비스는 그동안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산과 보완점의 문제로 중단된 이 사업이 보완점이 마련되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황예원의원

류영란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운암산 산불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은성 안전생활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안전생활국장 백은성입니다.

황예원의원

2023년 운암산 산불 발생 후 2024년 3월, 북구는 큰 나무 공익 조림 사업을 통해 산불로 소실된 산림복구에 나섰습니다. 소실된 산림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편백나무 3,000그루와 철쭉 350주가 운암산에 식재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의원

(자료 제시) 1번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산불복구 작업은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관련 법규와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행됩니다. 산림보호법은 산불피해지 복구를 위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암산은 일반 피해지로 구분되어 복구 실행 중인 운암산의 경우 관리부서에서는 복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복구계획에 대한 관련 자료요청에 긴급하게 작성한 듯한 한 장의 복구계획서만 제출되었습니다. 체계적인 복구계획에 따라 복구를 실행했어야 했지만 계획조차 없이 복구를 진행한 것입니다. 국장님, 본 의원의 자료요청 이후 구정질의의 건으로 운암산 복구계획 관련 자료에 대해 보고 받으셨죠?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의원

복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1～2분 내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저희가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했었는데 아직 운암산은 일부 복구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고, 생용동은 아직 복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미흡한 부분은 조림·산림전문가, 조경전문가를 동원해서 협의한 다음에 주민의 의견도 청취하고 북구의회와 협의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의원

국장님, 복구 절차는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구 실행 전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생용동은 아직 복구가 실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복구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해서 실행할 것이고, 운암산은 일부가 복구되어 있고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했으니까 추후 복구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해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의원

지금이라도 복구 지침에 따라 피해 상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정확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복구를 실행하십시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의원

운암산 복구 관련하여 현장 실사 중에 확인된 문제점을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2번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산불로 인해 고사한 나무는 추가적인 산불 위험, 미관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벌목과 조림 작업이 필요하고 체계적인 벌목과 조림 계획을 세워 생태계 균형 회복과 추가 피해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자료 제시) 3번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산책로 주변에 고사한 나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시) 4번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등산로와 맨발산책로 주변으로 곳곳에서 벌목된 나무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들 나무는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어 정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벌목된 나무들의 처리계획이 필요합니다.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진한 부분은 이번에 철저히 계획을 수립해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의원

(자료 제시) 5번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산책로는 매우 좁아 보입니다. 빨간 선 안쪽이 산책로입니다. 작은 미끄러짐이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사가 상당한데도 안전 펜스 등의 장비는 하나도 설치된 것들이 없었습니다. 안전 펜스 설치가 시급한 부분을 화면을 통해서도 충분히 느끼실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예, 그렇게 보입니다. 다만, 운암산은 급경사지나 취약지역이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잘 이용해 왔으나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셨던 부분들은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의원

국장님, 산불 전에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굴러떨어지다가 나뭇가지에 걸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저 상태에서는 나무가 조림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를 안전으로써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하나도 할 수 없는 환경으로 변화됐습니다. 안전 펜스는 등산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국장님. 직접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 화면으로 보시는 것보다 상당한 경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 제시) 6번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실제 식재 후에 고사한 나무가 육안으로 관찰이 많이 됩니다. 산불로 인해 고사한 나무의 주요 원인을 확인하는 것은 재발 방지와 자원 낭비를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복구와 관리를 위해 주요 원인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국장님, 국립산림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산불피해지는 일반 산림지역보다 산사태 발생 위험이 200배 높다고 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북구에서 현재 산사태 취약지역이 2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운암산 산불 피해 지역을 포함하여 취약 지구로 관리할 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산불감시용 CCTV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운암산에서 더 이상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의원

2024년 7월에 문인 청장께서 북구민이 운암 산책로에서 신청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9월 말까지 해결되지 않았다고 저에게 처리요청을 하셨습니다. 부서에 내용 전달 후에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촬영한 화면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7번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운암산 하부 옹벽과 인도가 접해 있는 곳의 자료화면입니다. 고사한 나뭇가지가 150도 정도 꺾여있는 모습입니다. 바람이 불면 언제 바닥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로 낙석 방지막 위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8번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옹벽 쪽 인도는 가지 전정, 제초작업, 불법쓰레기 처리 요청이 빈번한 장소입니다. 아파트 공사로 인해 현재는 차량 통제로 차도를 보도로 이용 중에 있지만 아파트가 준공되면 보도와 차도는 다시 구분되어질 것입니다. 옹벽 주변 배수공에서 흘러나온 물과 바닥에 이끼가 생겨 낙상의 우려가 있으며, 배수공에서 나온 물이 인도에 접해 있어 보도 관리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보입니다. 반복적인 처리 요청에 있는 위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 공원녹지과에서 제초작업 많이 하시죠?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의원

작업자의 안전과 작업 중인 보도를 이용 중인 주민들의 안전 관리에 제가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자료 제시) 9번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북구의 제초작업 현장의 사진입니다. 작업자 주변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됩니다.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료 제시) 10번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차이점을 한눈에 알 수 있으시겠죠? 이번 국외연수 시 목격한 작업 현장을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의원

월출동 산사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장님, 2024년 2월, 북구의 한 카페 뒤편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의 문제로 영업 중지를 하도록 하였죠? 그런데 즉시 폐쇄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산사태 발생시 사유지에 대한 보완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 공모사업에서 ‘월출동 급경사지 정비’ 사업비 8억 원을 확보하셨더라고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의원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성과를 이룬 점은 담당 부서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나 2023년 5월, 사방사업 추진 중에 암반 절취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과 위험해 보이는 수목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 낙석의 원인이라는 주장으로 1억 원이 넘는 국가배상이 청구되었습니다.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 금액이 달라지겠지만 국민의 세금이므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문인 구청장께서는 “재난 위험요소를 정비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호·강화하는 것이 구정의 최우선 최선 중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을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의원

다음으로 운암산 맨발산책로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암산 맨발산책로는 주민들의 건강과 산책을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 길이 369m, 폭 2m의 규모로 지난 8월 말 준공되었습니다. 최근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이 공간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지역 소통의 장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암산 맨발산책로는 저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합니다. 조성 예정 단계부터 전반적인 안전과 환경 특성에 맞는 조성까지 신경을 쓴 만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 이후에도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상황을 고려해 안전 점검을 위해 맨발산책로를 방문했습니다. (자료 제시) 1번 자료화면입니다.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보십니까?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저 부분은 저희가 그제 못을 다시 박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암산은 장기적, 단기적으로 구분해서 산불 복원은 장기적으로, 그다음에 등산로나 맨발로는 단기적으로 구분해서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의원

일부 구간이 아닌 곳곳에서 나무 계단의 못이 돌출되어있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맨발로 산책하는 주민들에게 큰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맨발로 걷다가 못이나 쇳조각을 밟게 되면 파상풍 위험이 높아지므로 개별적으로 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빠르게 조치하셨다고 하니 저도 또 한 번 올라가서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2번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목재 하나에 오른쪽과 왼쪽 시공이 다르게 설치된 구간이 보입니다. 오른쪽은 못이 홈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있어 안전합니다. 못은 돌출되지 않아야 안전이 확보된다는 본 의원의 지적에 무리가 있습니까?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그렇지는 않아 보이고요. 저 부분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약간 진동이나 유격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일제 정비를 하겠습니다.

황예원의원

(자료 제시) 3번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서 자세히 확인해본 바로는 홈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냥 돌출된 부분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처리 과정에 다름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기술적으로 드릴을 뚫어서 그 깊이를 보강하면 안쪽으로 들어갈 수…….

황예원의원

못 머리가 올라오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의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의원

(자료 제시) 4번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배수로의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배수로가 하향이 아닌 상향으로 설치된 구간이 있어 비가 오면 물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해 산책로가 침수될 우려가 크고, 특히 배수로 종점부에 집수정이나 보호장치가 없어서 물이 흘러내릴 때 토사가 함께 유실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배수로의 각도를 조정하거나 끝부분에 보호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료 제시) 5번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법사면 안전성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법사면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포장을 치고, 이 포장을 고정하기 위해 철근을 꽂아둔 모습이 보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더라도 철근 깊이도 많이 넣었을 텐데 위로도 상당히 올라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의원

이곳에서 산책하는 시민들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면 철근으로 인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맨발산책로라는 거 아시죠?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예원의원

임시방편으로 포장을 친 것으로 보이는데 조속히 현장을 점검하셔서 철근을 제거하시고 법사면을 잔디 등으로 마무리해서안전사고 위험에 적극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예.

황예원의원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산책로에 아직 정비되지 않은 시설이나 미비한 시설을 보완하시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은성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황예원의원

1～2분 내로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단기적으로 조성하다 보니까 잘못된 점만 노출되니까 저희가 좀 안타깝습니다. 잘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예원의원

백은성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문인 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

문인구청장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황예원의원

본 의원은 43만 북구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살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본 의원의 관점에서 북구청사 10m 반경을 살펴본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1번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시각의 취약점을 가진 북구민이라고 생각하고 북구청사 앞 교차로를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을 건너야 합니다. 많은 차량이 우선멈춤을 하지 않는 위험한 건널목을 지나면 또 다른 장애가 있습니다. (자료 제시) 2번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 위치, 어디에 있습니까? 수목 울타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장애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북구청 본청 앞의 모습입니다. 지자체 관할, 경찰서 관할의 문제는 처리 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북구청 관할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 사업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북구민들, 북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각각의 기관은 서로 협력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관점과 문인 청장께서 생각하고 있는 관점에 대해 다른 점 있습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사진을 많이 지적해주셔서, 저희가 수시점검도 하고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빠뜨린 것도 많이 제시해 주셔서 저희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의원

(자료 제시) 3번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화면은 북구청에서 설치한 수목보호틀입니다. 북구청에서 수목 주변에 90도로 각진 날카로운 보호틀을 설치한 이후에 모 깎기 작업을 실시하여 네 모서리 윗부분만 제거한 부분이 확인됩니다. 이 또한 작업 시 고려되지 못한 문제점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타 지자체 사례와 제가 이번 국외연수 시 방문한 광장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보호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4번 자료화면 보여주십시오. 왼쪽은 저희 북구청의 모습입니다. 가운데는 타 지자체고요. 가장 오른쪽은 이번 국외연수 시 다녀온 일본의 모습입니다. 설치 전부터 주변 환경과 안전이 고려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가로수보호틀과 보도 간의 높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로수보호틀 설치 시 장애인과 보행 약자의 안전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성과 북구에 설치되어지는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문인 청장께서도 본 의원의 관점에 동의하십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예, 다른 도시나 선진지에서 하신 가로수보호틀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탓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조금 더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재원 확보들을 통해서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의원

좀 전에 청장님께서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두 번의 과정을 하는 것도, 인력 낭비도 예산이라고 보입니다. 한 번에 해결할 일을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하는 것은 예산이, 내가 인력을 가동했다고 해서, 물질적인 예산이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낭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문인

문인구청장

예.

황예원의원

(자료 제시) 5번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자전거 거치대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자전거 보관함이 자전거 쓰레기 폐기장의 모습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자료 제시) 6번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게 다 북구청 10m 내외, 버거킹 앞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청장님, 지금 보이는 보관대는 자전거 보관대입니까, 아니면 전동킥보드 보관대입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자전거 보관대인데 킥보드가…….

황예원의원

예, 자전거 보관대를 자전거 대신 전동 킥보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무자가 아니면 자전건 보관대인지 킥보드 보관대인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전거 보관함의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보관소는 구청이 적절히 관리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물이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유지보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청 민원인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인과 보도를 이용하는 구민의 입장에서 안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7번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본청 민원인주차장의 모습입니다. 운전자의 부주의가 보도를 보행하는 구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확보할 수 있는 시야가 자료화면보다 실제 시야각 자체가 더 좁습니다. 단연 시야각의 문제만을 문인 청장께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 제시) 8번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서는 출구로부터 2m를 후퇴한 지점에서 왼쪽, 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본청 야외주차장에서는 이 60도 범위가 명확하게 적용되지 않아 안전에 대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본청 민원인주차장은 어떠한 규정으로 설계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빠른 시일 한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문인

문인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의원

(자료 제시) 9-1번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청사 입구에서부터 알 수 없는 작업을 하고 계셔서 쭉 따라 들어가 보니 재해구호품 보관 창고가 침수되어 있었습니다. (자료 제시) 9-2번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공공청사과에서는 공사 전에는 단 한 번도 침수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천 시 구청사 옆에서 진행 중인 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수 사고는 시공사가 비상 상황을 대비한 배수 관리 및 안전조치를 확보하지 못한 점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사 시공에 앞서 주위 건물에 대한 사전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설계 도서 및 현장의 각종 상황을 고려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해 공사를 시행했어야 합니다. 흙막이 공사의 경우 주변 건물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설령 예상이 되지 않더라도 주변 건물의 기초 및 건물 밑에 지지를 조사하여 안전 여부를 상세히 검토하고 여러 변수를 고려하는 공사를 시행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인 청장은 2024년 1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구를 항구적 안전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침수 예방 사업에 도전해왔고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9월 우천 시 본청사 공사 중에 침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예방에 초점을 두고 철저한 조사와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장님?

문인

문인구청장

제가 사실 이 부분은 보고를 못 받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비가 왔잖습니까. 어느 정도 비가 왔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옆에 신청사의 공사로 인한 것인지, 지금 북구청 앞이 저지대여서 급류가,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일부 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우수저류시설 192억짜리를 따서 현재 설계가 진행돼서 아마 조만간 저희가 착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어떤 부분으로 됐는지는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의원

예, 청장님께서 항구적 도시를 만드신다고 하셨고 침수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도전하고 그것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사가 침수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는 북구청 주변이 아니라 북구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전시설물 중 반사경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에 1,067개의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취약한 도로에는 반사경이 필수적입니다. 반사경은 교차로나 커브 구간에서 사각지대를 보여주어 사고를 예방하고, 없으면 충돌 위험이 높아집니다. 작은 장치이지만 큰 안전을 제공하는 반사경의 관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료 제시) 10번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도로 반사경이 찌그러지거나 먼지가 쌓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50조와 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 제5조에 따르면 도로의 구조와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북구청은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시설물 목록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11번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북구청의 도로 반사경의 정기적인 점검, 청소, 교체를 적절히 시행하지 않아 시설물이 손상되거나 오염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구청은 도로 반사경을 포함한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목록을 작성하고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사각지대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자료 제시) 12번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녹슬고 찌그러진 반사경 주변에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불법쓰레기로 인해 설치된 감시카메라가 방치되어 있었고 안내 현수막도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또한 고사한 나뭇가지가 100도 이상 꺾여있어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는 많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관경으로 사각지대 관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문인 청장께서도 영상을 보셨으니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문인

문인구청장

예, 지금 우리 도로부서에서 직원분들이 상시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우리 북구가 땅이 넓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또 개수들이 반사경, 도로시설물들이 수만 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예산 투입도 어렵습니다만 일단 긴급하고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이라도 투입해서 주민들의 안전 부분을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의원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하셔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과 관계없이 하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유념해 주셔야 되고요.

문인

문인구청장

저희가 점검을 쭉 해왔지만, 저희가 정기점검을 할 겁니다. 많은 개소 수가 누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점검을 통해서 주민들의 생활이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긴급예산들을 투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예원의원

지금 멈춰있는 화면 속에 고사한 나뭇가지가 꺾여있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연이 된 상태로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북구 전역이 넓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을 다 못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는 저희가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잘한 부분들이 아닌 미흡한 부분이나 안전을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인

문인구청장

예.

황예원의원

(자료 제시) 13번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 속의 장소가 북구의 도심이라고 말하면 믿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칠흑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만큼의 어둠이었고 제가 간 날은 특히 비가 많은 온 날이라서 더욱 어둡게 느껴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료 제시) 14번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좀 전에 보신 영상 속에 제가 차량으로 불빛을 비추고 다시 영상을 자세히 찍은 것입니다. 영상 속 장소는 안심귀갓길 조성에 포함되어 있는 로고젝터 설치 구간입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로고젝터는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조도 개선이 시급한 환경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민들의 안전은 단순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에서 느끼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사회적 안전망 구축은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문인 구청장은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인

문인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생활불편신고센터를 통해서 많은, 우리 직원들이 다 점검이 안 되기 때문에 받고 있어서 한 11만 건 이상을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더 제보도 받고 점검을 통해서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긴급예산 투입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의원

문인 청장께서 좀 전에 제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민원이라는 말보다는 제보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실제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해주시는 주민들은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의 역할이 매우 큰 것이 그분들로 인해서 안전이 확보된 것들을 저희가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신문고의 건수가 높다는 것은 주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고 내 지역을 관심있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내시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인 청장님, 작은도서관과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작은도서관에 관하여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은 33㎡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북구의 작은도서관 평균 면적은 80㎡, 공립은 106㎡, 사립은 72㎡입니다. 이는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공립과 사립 간의 시설 격차가 보입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평균 장서는 5,150권으로 공립 6,556권, 사립 4,628권으로 차이가 나서 도서관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공평하게 문화적 자원에 접근하는 것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에게 문화적 혜택과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하지만 북구의 현재 운영실태로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공립과 사립도서관 간 차별화된 정책 수립과 맞춤형 지원방안도 필요한 것입니다. 각각 실효성 있는 즉시 적용이 가능한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와 작은도서관의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의 확대, 감소 추세인 자원봉사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 상호 정보 협력망 및 상호대차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방안들이 실행된다면 작은도서관은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문화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장님, 그러한 부분 중에서 모두 한 번에 다 시행할 수는 없으실 겁니다.

문인

문인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예원의원

예, 짧게 하십시오.

문인

문인구청장

우리가 3개 도서관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공공도서관이 5개거든요. 그 5개와 우리 94개의 작은도서관과 같이 연계해서 대차할 수 있는, 책도 빌려가게끔 하고 프로그램도 공유해서 현재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사서 인력이나 전문 인력들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황예원의원

청장님, 그 부분은 최기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주셨던 말씀이고요. 제가 당부하는 것은 공립과 사립도 구분을 명확하게, 기준점을 명확하게 하셔서 그것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인

문인구청장

예, 공립하고 사립하고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의원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분해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인

문인구청장

예.

황예원의원

다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하여 당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면서 제도의 세부 규정과 운영방식이 변화됐습니다. 담당 부서는 이 법 개정에 따른 행정적, 운영적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서 북구의 고향사랑기부제 운용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자료 제시) 15번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국외연수를 다녀온 기타큐슈의 자료입니다. 2019년 약 5억 엔에서 2021년 18.2억 엔으로 급증한 이유는 제품을 개인 취향에 맞춰 늘렸고 경비를 줄인 덕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후루사토 납세는 단순한 기부금을 모금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 보내는 응원으로 인식이 변화됐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기부액이 약 3.6배 증가했다고 했거든요. 또한 국외연수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담당 직원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직무에 대한 유연함, 책임감, 팀워크, 그리고 협력이 지자체 재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크게 확인했습니다. 지속사업인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 재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담당자에게는 업무부담이 상당히 큰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부금 관리, 답례품 처리, 기부자의 문의 대응 등에 대해서는 자동화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무자들이 선진지 출장이 필요할 때는 국내외 제약 없이 출장을 다닐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보완해주시고 최적의 업무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업무 성과의 어려움을 평가해서 피드백을 제공하여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인

문인구청장

예,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들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일본도 15년 이상 고향사랑기부제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거든요. 일단은 정부에서 민간 플랫폼을 빨리 열어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의안 입법을 하시도록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례품을 고르는 맛으로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걸 특화시키는 것들,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서포터즈거든요. 지금 5만 명이 돌파돼서 연말에 8만 명, 저희 목표는 10만 명입니다마는 이렇게 해나가면서 어쨌든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화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임팩트 있게 할 수 있는 대안도 만들고 선전지 견학을 통해서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의원

지속사업이 이미 상당한 업무부담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과열된 자치단체들의 이러한 부분들이 담당 직원들에게는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환경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업무 환경을 만들어주셔야 그러한 부분을 본인의 의지로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많이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고. 일본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법이 개정되면서 제도가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제가 유연함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들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시작되는 점에서, 성과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일부러 언급하지 않은 부분들은 이제는 도입 초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하셔야 하는 부분들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문인

문인구청장

예.

황예원의원

문인 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첫째, 안심귀갓길 사업은 범죄 예방과 주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조성된 길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특히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사업입니다. 비상벨, CCTV의 위치 선정 및 크기 개선, 방범 시설물들의 철저한 설치와 관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여성심야귀가 안전동행서비스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북구를 만드는 데 기여한 사업이지만 예산과 보완점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업이 조속히 재개되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셋째, 운암산 산불은 약 4㏊의 산림을 태워 자연환경과 주민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복구계획의 미흡으로 작업이 체계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조림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운암산을 돌려주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운암산 맨발산책로는 단순한 산책로를 넘어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안전에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설 보강과 정기적인 관리로 산책로의 안전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문인 청장은 2024년 1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구를 항구적 안전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소외되는 구민 없이 행복체감도 만점의 도시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항구적 안전 도시의 목표는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북구를 조성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여 년을 간호사라는 한 길만을 걸어왔던 의료인으로서 특수성을 띤 공중보건에 관련된 업무부터 안전도시위원으로써 북구 전반의 생활안전까지 본 의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의 구정질의는 해를 거듭하면서 제게 새로운 의미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구정질의를 준비하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북구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느끼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022년 구정질의에서 지적된 잠복 결핵 감염 검진사업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본 의원의 철저한 자료 분석과 문제 제기, 제안 등의 노력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 게으름 없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과 이웃에 대한 더 큰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의 질은 더욱 높아지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북구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지금보다 더 밝고 따뜻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북구민들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43만 북구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운암1·2·3동, 동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황예원 의원입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송

최무송의장

황예원 의원님과 문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50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종국

임종국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신 정재성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에 의원님과 협의한 대로 보충질문 시간을 포함하여 60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종료시간 5분 전에 탁상종이 울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10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의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정재성 의원

정재성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건국동·양산동·신용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정재성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북구에 필요한 개선책을 논의하고, 청장의 의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류영란 복지교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류영란입니다.

정재성의원

국장님, 우리 북구에는 몇 분의 사회복지대상자가 계십니까?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2024년 9월 말을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수는 8만 3,000세대, 11만 8,000여 명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북구는 2만 8,586세대, 3만 9,998명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하며 5개 구 중에서 수급자 수가 가장 많은 실정입니다.

정재성의원

국장님께서 설명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 북구는 광주 5개 구 중 사회복지대상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복지종사자 수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447개소에 2,746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종사자 1인당 14.5명이 넘는 인원을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3년마다 실시되는 보건복지부 평가를 통해 그 노력을 인증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항목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획득할 수 없는 점수가 있습니다. 바로 2024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B영역(재정 및 조직운영) 부분 중 B12 항목입니다. 해당 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직원의 처우 수준은 보건복지부 권고기준을 준수하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항목에서 보건복지부 권고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고 있으면 3점, 준수하고 있으면 2점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별도 수당 지급 여부에 있어서도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정기적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면 1점, 지급하고 있지 않으면 0점으로 평가됩니다. 국장님, 이 점수가 총합점수에는 아주 미미한 점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보건복지부 최근 3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 북구에서 해당 점수 관련해 재정 및 조직운영 부분에 있어 A등급을 획득한 복지시설은 1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시설들은 전부 B등급이나 F등급을 획득했습니다. 국장님, 이 점수가 승진 점수라고 한번 생각해보시죠.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승진 점수 2점이라고 생각해보면 그 느낌이 다르실 겁니다. 국장님,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매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 주기로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등급은 A에서 F까지 5등급으로 절대평가를 하는데요. 2022년도에 1,885개 시설이 평가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평가 결과- 상위 5% 내의 우수시설 90개소에 대해서 각 7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고, 이전평가 대비 개선 폭이 큰 상위 3% 개선시설 55개소에 대해서 각 35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정재성의원

본 의원은 세수 부족과 경기침체로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에게 해당 포상금은 단비와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포상금을 방금 언급한 2점 때문에 못 받게 된다면 얼마나 아쉬운 일이겠습니까? 실제로 지난 2023년에 우리 북구의 A시설이 올 A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은 여수에 위치한 시설 2개소가 받은 아쉬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장님, 복지교육국과 복지정책과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지금 구청장협의회 논의를 통해서 올해부터 노인 의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특별수당 1만 원을 신규로 지급했고요. 아동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급여 체계를 호봉제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광주시와 우리 구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계획에 따라서 건강검진 공가제도를 시행하고, 종합건강검진비 10만 원을 격년제로 지원하고요. 가족돌봄 휴가하고 장기근속 휴가를 확대하고 또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폭력·인권침해에 의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심리상담 지원을 위한 마음건강지킴이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재성의원

이러한 부서의 노력들이 우리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종사자 여러분들의 사명감도 점점 꺾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

문인구청장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정재성의원

사회복지사법 제1조(목적)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장님,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가 어떠한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가 사회복지 서비스의 품질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정재성의원

최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처우향상위원회는 중부일보와 공동으로 경기도 내 31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정책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위원회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정책 관련 조례 내용과 처우 개선 예산, 운영 현황 등 3개 분야 17개 항목으로 평가해 합산 점수에 따라 A∼E등급으로 매겼습니다. 과연 우리 북구가 해당 평가를 받는다면 어떠한 등급을 받았을까요? A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자문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은 시·군 단위와 자치구라는 차이는 있겠지만 해당 평가자료를 깊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지표에 따라 우리 북구의 현황을 대입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시·군 중 일부는 근래에 들어와 수당, 급여와 관련된 직접적 처우 개선사업 외에도 사회복지종사자의 근무환경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장님, 본 의원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광주를 제외한 타 자치구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정책을 우리 북구가 분석하고 많은 예산이 들 것으로 판단되는 지원책에 대해서는 중장기 검토를,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시행 가능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그것은 깊이 공감하고요. 어쨌든 지금 시에서 5개 구 자치구하고 같이 그동안 처우 개선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호봉체계, 이런 부분들은 같이 검토돼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연찬회라든가 이완장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별로 특징 있게, 지금 저희 북구도 다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성의원

청장님, 5개 구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모든 문제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하고 추후 5개 구 협의회에도 제안하는 고민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인

문인구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워낙 복지, 그런 부분에 대한 액수들이 커지니까 시하고 구 5개 구에 같이 매칭비율이나 이런 것을 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개 구에 같이, 구청장들이 협의회를 통해서 같이 협의해서 나간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성의원

그 과정에 우리 북구가 일선에 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인

문인구청장

예.

정재성의원

지금 이 시간에도 사회복지종사자들은 43만 북구 구민의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과 집행부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종사자들의 권익 증진이 아니라 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인

문인구청장

예.

정재성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북구형 공공디자인 도입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최상호 도시관리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상호입니다.

정재성의원

국장님, 최근 도시재생과는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해당 조례를 입법예고하게 된 이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아마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 3월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그동안에는 디자인에 대해서 광역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자치구까지 공공디자인 수립을 계획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에 맞춰서 지금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재성의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바대로 2023년 3월 21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2023년 3월 개정된 주요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의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계획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시·군·구 계획으로 구분하고, 각 계획 간의 상호 연계를 위해 시·도지사는 광역계획 수립 시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계획 수립 시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6조제1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계획을 수립하려는 시·도지사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으며,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국회가 어떠한 이유로 공공디자인법을 개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방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법령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자체가 어떤 디자인 문화적·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책임성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광역계획에 따라서 어떤 여러 공공시설물을 설치했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구 특성에 맞는 공공디자인을 수립·계획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개정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정재성의원

본 의원을 포함한 일본 공무국외출장 연수자들은 공공디자인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구마모토현 아트폴리스 사업에 대해 현청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사업은 1950년 중반 구마모토현 미나마타현에서 집단 수은중독으로 미나마타병이 발병됨에 따라 추락한 지역의 이미지를 되살리기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1983년 취임한 호소카와 모리히로 지사는 1988년 풍부한 자연과 풍토를 살리면서 후세에 문화적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우수한 건조물을 만들고 주민들의 도시문화와 건축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지역 발전을 이끌 구마모토만의 생활공간을 창조해나가기 위해 도시 전역에 아름다운 건축물을 들여놓는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아트폴리스 사업은 건축물만이 아니라 다리 등 토목 건축물, 공원이나 경관이라고 하는 환경정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구마모토현청이 관리하는 시설만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기업과도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사진에 나와 있는 이곳은 구마모토현 키타 경찰서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마주한 키타 경찰서는 경찰서라는 이미지보다는 지역의 랜드마크라는 느낌이 훨씬 강했습니다. 키타 경찰서는 아트폴리스 1호 프로젝트로서 경찰서라는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건물 전면부에 반투명 유리를 사용하고 하트를 상징하는 모양으로 건축되어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파출소, 지하철역 등을 비롯해 민간기업들도 아트폴리스 사업에 협력한 결과 현재 121개의 건물이 구마모토현의 도시문화와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북구는 아트폴리스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만일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협조한다고 할 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이 존재합니까?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사실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19년 12월에 수립한 공공디자인 내용을 보면 어떤 공공시설물하고 저희들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공공디자인 심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현재 연 면적 100㎡ 이상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시는 구마모토현 아트폴리스 사업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많은 어떤 법률적인 뒷받침, 환경적인 부분, 또 재정적인 부분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이 제정되고 또 저희 구만의 조례가 제정된다면 차츰차츰 하나하나 그런 부분을 개선해나가면 가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

문인구청장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정재성의원

청장님의 경력을 한 단어로 압축하자면 ‘건설’이 아닐까 합니다. 청장님이 보시기에 구마모토현이 36년째 추진하고 있는 이 아트폴리스 사업을 통해 우리 북구가 배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일단 구마모토현의 아트폴리스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보면서 우리가 공공디자인을 어떻게 더 접목해서 갈 것인지는 종합적으로 더 분석하겠습니다.

정재성의원

본 의원은 우리 북구가 입법예고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이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 민생토론회에서 AI영재고가 2027년 차질없이 개교되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AI영재고가 어디에 개교될 예정입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지금 우리 북구 첨단3지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재성의원

맞습니다. 첨단3지구입니다. 이와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AI영재고는 광주의 인재 양성 사다리 구축을 완성할 책임기관으로, AI 대표도시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라면서 “AI영재고가 첨단3지구에 자리함으로써 첨단3지구는 인공지능 기반시설, 기업, 교육기관이 집적된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인공지능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첨단3지구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인공지능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GIST와 AI영재고뿐만 아니라 첨단3지구 건축물, 토목 건축물, 공원이나 경관에서도 AI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공공디자인’입니다. 특히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공공·문화체육시설, 교육시설, 광장, 공원 등의 조성에 있어 AI를 느낄 수 있는 공공디자인이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북구가 나서서 광주광역시, 장성군, 광산구를 비롯해 다른 공공기관, 필요하다면 민간기업들도 만나야 합니다. 건물 인허가가 있다는 이유로 광주광역시에 모든 것을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디자인법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우리 북구의 의견을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청장님, 하지만 현실적으로 바로 의견을 개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겨우 조례가 입법 예고된 상황으로 우리 북구형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미 49개 기초자치구는 공공디자인 조례가 제정되어있고, 일부 자치구는 자신들만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20회 기술고등고시를 시작으로 광주광역시청 건설국 국장, 제17대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을 역임하신 청장님이 보시기에 본 의원이 제안한 북구형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예, 지금 시에 디자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하면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 인공지능 AI영재고는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협의해서 AI 영재고에 맞는 그런 디자인이 입혀지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재성의원

AI영재고 뿐만 아니라 AI영재고 주변에 있는 공원, 벤치, 가로등, 이러한 곳에서도 AI를 느낄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AI 도시라고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비단 첨단3지구만이 아닙니다. 북구형 공공디자인이 일찍 마련될수록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루어질 예정인 지역들, 현재 북구가 추진하고 있는 경관 개선 사업에 빠르게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사업은 3명의 단체장이 바뀌는 동안에도 굳건히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왔습니다. 우리 북구형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북구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서 북구형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조례제정 이후 조속히, 이 조례가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용역을 할 것인지, 아니면 타 자치단체의 사례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의원

또한 북구형 공공디자인에 우리 북구가 추진한 도시브랜드를 입히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것은 우리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우리 북구에서 이루어지는 건축행위나 공공시설에 대해서 이런 필요한 공공디자인이 잘 조화롭게 입혀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성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인식 변화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홍순애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홍순애입니다.

정재성의원

앞서 존경하는 황예원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 북구가 확보한 기부금은 얼마입니까?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한 2,000여 명이 참여해서 2억 6,000만 원 정도의 기부금을 모금했습니다.

정재성의원

기부금 모금을 위해서 자치행정국을 비롯한 북구청 공무원 전체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동에서도 주민자치회장님, 통장님 등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북구의 기부액이 자치구 중에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나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2억 6,000만 원은 전국 233개 지자체 중에서는 중간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구 단위, 69개의 자치구 단위에서는 다섯 번째인데, 저희는 순위에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정재성의원

본 의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서 현재 북구청이 가지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금 모집 인식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일본 공무국외출장팀은 일본 기타큐슈시 고향납세제도 담당자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에 해당하는 일본 고향납세제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찍 시작되어 정착된 제도입니다. 일찍 시작한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 참고할만한 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중에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황예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고향납세제도를 단순한 기부금 모금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료 제시) 기타큐슈시는 고향납세제도가 기타큐슈시에 보내는 응원, 기타큐슈시 팬 만들기라는 생각으로 평상시에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의 매력을 전달할 수 있는 홍보에 중점을 두고 고향납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기타큐슈시는 답례품을 통해 2차 경제유발 효과를 촉진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사와의 협업을 통해 관광상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서 단순한 답례품에 그치지 않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자와의 관계 구축을 통해 사업자가 답례품을 제안하는 우리의 실정을 넘어서서 기타큐슈시청에서 나서서 계절에 맞는 답례품이나 트렌드를 반영한 답례품을 먼저 기획해서 사업자에게 제안하는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답례품의 만족도와 품질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기타큐슈시의 노력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앞서 황예원 의원님이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알고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업체가 답례품을 신청하는 종래의 방식에서 벗어나 기타큐슈시처럼 우리가 먼저 계절이나 트렌드를 반영한 답례품을 기획하여 기업들을 만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시하고 답례품을 4회에 걸쳐서 선정했는데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지역자원을 이용한 답례품, 두 번째에는 기부자 선호도 답례품, 그리고 세 번째에는 저희 구만의 유니크한 답례품을 개발했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절이나 트렌드를 반영한 답례품 발굴도 앞으로는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의원

또한 지난해 모집한 북구사랑서포터즈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법 개정으로 홍보방식이 일부 변화함에 따라서 북구사랑서포터즈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고향사랑기금사업을 하면서 가장 답답했던 부분이 말씀하신 홍보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8월 21일부터는 전자매체를 활용해서 분기에 2회 정도 홍보를 가능하게 했고요. 사적 모임을 통해서, 향우회라든가 동창회를 통해서 기금 홍보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제적으로 전국 호남향우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고요. 광주 북구사랑서포터즈를 발족해서 현재 5만 명이 넘게 모집됐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기부제 관련 소식이라든가 홍보용 카드 뉴스, 그리고 문자메시지를 제작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의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타큐슈시는 계절에 맞는 답례품을 SNS에 홍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복날에 맞춰 장어구이 답례품 정보를 발송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복날에 맞춰서 삼계탕 답례품을 홍보하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가 부착하고 있는 공무적인 고향사랑기부제 스티커 대신에 북구를 알리고 북구를 방문하고 싶어할 만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답례품이 지역관광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자료 제시) 이 PPT 영상을 보시면,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우리 북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스티커보다 오른편에 있는 기타큐슈시 답례품 스티커가 훨씬 매력적이고 기타큐슈시를 방문하고 싶게 느껴질 거라고 믿습니다. 본 의원이 언급한 아이디어들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시행 초기다 보니까 답례품에 고향사랑기부제를 안내하는 스티커를 동봉해서 홍보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홍보를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지역자원을 활용한 스티커라든가 저희 정책을 홍보하는 스티커를 통해 받는 사람들한테 공감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저희 북구에 계속적으로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

문인구청장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정재성의원

청장님, 기존에 세무과에 있던 고향사랑기부 업무를 주민자치과로 이관하신 이유에 대하여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인

문인구청장

일단은 세무1과에서 고생하셔서 초기에 잘 정착됐습니다만,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것이 조금 더 많은 네트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자치과는 새마을회, 또 바르게라든가 주민자치협의회, 자원봉사센터, 많은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팀을 신설해서 주민자치과로 옮겼고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것은 어쨌든 구청의 문제만은 아니라서 의원님들도 도와주셔야 하고, 또 우리 전 국민께서 고향사랑, 발전을 위해서 해주셔야 할 부분, 특히 인구가 소멸되고 지방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마모토현 등 일본의 사례들, 발전하는 것도 보면 재원이나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이렇게 발전이 됐기 때문에 전체가 같이 또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재성의원

본 의원은 현재 우리 북구가 취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방식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북구가 취하고 있는 모금 방식은 관내에 있는 명망 있는 인사를 활용하여 고향사랑기부를 독려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필연적으로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명망가가 고향사랑기부에 열을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명망가도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년 이렇게 부탁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에는 금세 지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기금모금방식은 결국 자연스럽게 기부금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지금 효과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우리 북구의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이 결코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향사랑기부 상위 지자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모금을 진행했는지, 인기 있는 답례품이 무엇이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민간플랫폼 도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빅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담당 부서의 인적, 물적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례품을 잘 만들고, 그 답례품을 선호해서 많이 기부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액단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담당 국장님이 답변했습니다만 이미 서포터즈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소액들이 참여돼서,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분들이 내년에도, 올해도 했지만 내년에도 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작년에 전체적으로 1등을 했습니다만 서포터즈가 많이 영향을 미쳤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하고 출발해서 5만 명이 돌파됐고 연말까지 더 많은, 전국 호남향우회, 또 22개 시·군 재광호남향우회,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재성의원

예, 지정기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 몇몇 지자체는 지정기부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정기부제는 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사업에 기부하는 만큼 해당 사업에 관심이 많은 기부자들이 많을수록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북구의회는 고향사랑기부금 활용과 관련해 모금액이 민원 해결에 치중되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중 지정기부제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사업을 분류하여 시행해보는 시도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료 제시) 이는 의회의 염려를 낮춤과 동시에 사업을 원하는 단체 혹은 개인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저희도 지금 올해 2개 사업이 지정기부제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도, 지정기부제가 이제 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금 더 넓게 확대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상징적인 현안들, 또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지정기부제를, 지금 부서의 좋은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정기부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재성의원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이나 지정기부제를 통해 북구가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것도 고민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최근 e스포츠 프로게이머 수강권을 답례품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는 내일 치러질 제2회 북구청장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와 함께 북구가 젊어지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정기부제가 이렇게 북구 이미지 조성을 위한 좋은 제도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해 동구는 해체 위기 야구단과 100년 극장을 지키기 위해 지정기부제를 추진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지역의 의료문제, 보호종료아동 자립 준비, 유기동물 보호센터, 저소득 어르신 지원 사업 등을 지정기부제로 추진해서 지역의 가치와 비전을 알리고 있습니다. 청장님,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기부를 통해서 단순히 답례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북구의 비전과 가치에 동참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만 있다면, 누군가의 부탁을 통해서 기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음 해 재기부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청장님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이해와 인식에 변화를 주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일본도 몇 개의 시·군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만 한 10년 이상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들도 제가 보기에는 민간 플랫폼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이렇게 돼야 할 것 같고요. 아까 시스템적인 측면, 서포터즈나, 그러니까 고액기부제보다는 소액기부제로 늘려서 연속성 있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지금 두 가지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지정기부제, 조금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는 문제들. 또 답례품 위주로, 선호하는 답례품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e스포츠 프로게이머 수강권이라든지, 또 기아의 야구 관람권이라든지, 이미 한 몇 개 정도, 무등산 커피라든가 전남대에 있는 어나더키친 식사권이라든가 젊은 분들의 선호도에 맞춰서 많이 발굴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몇십 개에서 출발했습니다만 지금 96개까지 넓히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도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답례품이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성의원

고향사랑기부제의 기금, 정말 우리 북구의 미래먹거리 중의 하나이고 아주 중요한 재원 마련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정말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려면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인사에 의한, 인사를 이용한, 주민들에게 부탁해서 모금하는 방식을 넘어서서 우리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 북구의 답례품을 세일즈할 것인가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

문인구청장

예.

정재성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북구 마스코트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김종화 부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종화입니다.

정재성의원

부구청장님, 2022년 본 의원의 첫 구정질문 중 한 꼭지가 북구 마스코트 개선 및 활성화였습니다. 그 결과 도시브랜드 개선과 함께 부끄&;부부가 새로이 북구를 대표하는 마스코트로 주민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2024년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우리 부끄&;부부나 도시브랜드 홍보가 얼마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일단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해서, 1단계는 우리 행정 내부에서 활용하는 것이었고 2단계는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는 전략을 펼쳐서, 내부는 어느 정도 지금 정착단계에 들어갔고요. 외부도 정재성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마중물 역할 정도는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의원

본 의원을 비롯한 일본 공무국외출장팀은 구마모토현 마스코트인 구마몬의 굿즈를 판매하는 구마몬 스퀘어에 방문해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관련 연간 매출이 1조 7,000억 원에 달하는 구마몬은 일본을 넘어서 전 세계의 사랑을 받으며 구마모토를 알리고 있습니다. 담당자의 설명에 의하면 80평 남짓한 구마몬 스퀘어에서 연간 12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월 4만 5,000명가량이 방문하는 관광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 구마모토현 대학에는 구마몬과도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구마몬의 인기는 구마모토현 거리 곳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 곳곳의 점포나, 빌딩, 광고판 등에서도 구마몬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구마몬 상품과 관련해 구마모토현은 무료로 구마몬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으며, 그 결과 구마몬 관련 상품이 7만 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구마몬 굿즈는 구마모토현뿐만이 아니라 일본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팬시 상품, 생활용품을 비롯해 음식 포장지 등 다양한 상품에서 구마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단 일본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국내 편의점에도 구마몬이 그려진 컵라면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구마몬이 구마모토현의 마스코트라는 것은 모르지만, 구마몬 자체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부끄&;부부도 구마몬 사례처럼 하나의 캐릭터로서 받아들여지고 이후에 북구 마스코트라는 것이 알려져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부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우리 북구도 민간 부분에 캐릭터나 마스코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12개 업체하고 협약을 통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의원

부구청장님, 이미 우리나라도 몇몇 지자체들은 IP사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용인시와 대전광역시가 그러합니다. 본 의원의 2022년 구정질문에도 언급되었던 용인시는 지난해 9월 구마몬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시찰단을 꾸려 구마모토현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올해 8월 시 청사에 조아용 홍보존과 굿즈샵을 개소하였습니다. 쿠션, 인형, 키링 등 96종의 굿즈를 판매하고, 조아용 인생네컷존, 포토존, 미디어존 등을 설치했습니다. 용인시는 조아용 굿즈샵을 용인자활센터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수익을 다시 자활지원에 재투자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아용은 단순히 굿즈 판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아용이 유명해지면서 국비 사업 선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2025년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공모에 선정돼 조아용 쌀 가공품 개발 사업에 국비 5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용인시가 냈습니다.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쌀 가공 상품으로 농가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시 관광상품으로도 활용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시 캐릭터인 조아용과 시 대표 농산물 브랜드인 백옥쌀을 접목한 빵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5억 원과 시비 5억 원을 투입해 2026년 말까지 백옥쌀과 시 특산물인 청경채를 활용한 쌀과자, 쌀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가공품을 만들어 상품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우리 북구도 건국동, 석곡동 등지에서 많은 농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용인시의 위 사례를 보면 참으로 부러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단 용인만이 아니라 대전도 꿈돌이를 활용한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전은 대전역 관광안내소, 꿈돌이 하우스 등 4개소에 굿즈샵을 설치하여 엽서, 인형 등 270종의 물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밭수목원 둔산대공원 원형 잔디광장에 대형 공기막 조형물을 설치하여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대전 꿈씨패밀리, 화순 벨리곰, 진주시 하모, 서울특별시 해치&;소울프렌즈 조형물을 설치한 것처럼 거대한 조형물을 설치하는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부끄&;부부 대형 조형물을 북구청, 우치공원, 충효동 왕버들, 시청광장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설치함으로써 우리 부끄&;부부의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요. 저희도 구민의 날 축제라든지 청년페스타 등에 일부 시범적으로 운영해봤고요.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공기막 조형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대전 꿈씨패밀리 굿즈샵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대전 꿈씨패밀리 판매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운영 3개월 만에 이 굿즈샵에서 판매된 누적 판매액이 2억 6,000만 원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얄궂게도 우리 북구가 지난해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2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지자체에서 노력한 것들이, 물론 판매액이랑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 대전광역시는 IP사업으로 3개월 만에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지자체 IP사업이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청장님, 부끄&;부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유명해지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해지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용인시와 대전광역시처럼 부끄&;부부 굿즈샵 조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굿즈샵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확정한 이후 그 계획이 선다면 어떠한 상품을 넣을 것인지, 기업과 어떻게 협업할 것인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이런 굿즈샵을 성공적으로 용인이나 몇 개, 대전은 광역입니다만 몇 개의 지자체, 기초의회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보고. 지금 신청사가 내후년 2025년 1월에 완공되기 때문에 그쪽 공간이나 또 행복어울림센터 같은 공간들을, 신청사에 조금 어려우면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들이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또 그 안에 상품들도 개발돼야겠죠. 지금 부끄&;부부가 굉장히 우리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캐릭터로서 그동안 자리 잡는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지금 하는 캐릭터보다는 조금 더 큰 규모로 캐릭터를 제작할 계획이 있고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홍보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의원

그리고 구마몬의 성공 사례를 우리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마모토현의 경우 ‘팀 구마몬’을 결성하고 그들의 판단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던 것이 구마몬 성공의 주요 골자입니다. 부끄&;부부 활성화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이나 젊은 세대에 대한 이해가 높은 세대를 필두로 T/F팀을 구성하여 파격적인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권을 받은 T/F팀이 부끄&;부부를 홍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같이 고민해 주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조직에서도 서포트되어야 하지만 T/F팀을 만들어서, 아이디어가 뛰어난 직원들이 모여서 좋은 의견들을 받고 선진지 연수도 가고 해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의원

구마몬도 그렇고, 펭수도 그렇고, 이 캐릭터들의 성공에는 사실 기존의 관료주의에서 벗어나는 접근과 시도가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자신감 있게 실천해나가려면 청장님께서 정말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것 없이는 사실 T/F팀이 10개, 100개 만들어져도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예, 이번에 조직개편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재성의원

또한 초창기 구마몬이 홍보 포인트로 삼았던 것처럼 북구가 아니라 다른 자치구, 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팀 구마몬의 목표는 구마모토현이 아니라 간사이 지방에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부끄&;부부가 북구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나 부산에 인지도를 쌓는 방식을 취한 겁니다. 우리 부끄&;부부도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용인에서는 조아용과 함께 용인시를 홍보하고, 부산에서는 부기와 함께 부산 홍보하고, 대전에서는 꿈씨패밀리와 함께 대전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해당 지자체는 자기들 지자체가 홍보되니까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는 부끄&;부부가 홍보되니까 좋은, 서로 윈윈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장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부끄&;부부의 인지도를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 제시) 이 PPT 자료를 보시면, 초창기 구마몬이 별로 인지도가 없을 때 다른 지자체 캐릭터와 함께 콜라보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 콜라보를 진행한 곳은 구마모토현이 아니라 다른 캐릭터가 있는 현입니다. 다른 캐릭터가 있는 현에 가서 자신을 홍보하는 것이죠. 그 지역민들에게는 구마모토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지역에 홍보해주니까 좋은 것이고, 우리는 구마모토현 대신에 구마몬의 인지도를 쌓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능하다면 구마모토현과의 협업을 통해서 콜라보도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기념품샵에 갔을 때 관련 담당자분께서도 저희 부끄&;부부 캐릭터를 보고 재밌다, 귀엽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19년 당시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수원시 연수단은 구마모토현을 방문해 이러한 내용들을 벤치마킹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청장님께서 구마모토현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꼭 이 책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출판된 구마몬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구마몬이 어떻게 탄생했고, 지금의 위치에 자리하기까지 어떠한 노력들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놓은 책입니다. 청장님, 제 요청대로 해주시겠습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예, 한번 책을 구해서, 우리 한강 작가님이 노벨문학상을 받았다는데 저도 책을 몇 권 읽어야죠. 그것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북구형 공공디자인 도입 필요성, 고향사랑기부제 인식 변화, 북구 마스코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세수 절벽과 경기침체 속에 우리 북구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민원과 부족한 예산 속에서 공무원 여러분이 구민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질의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행복한 북구, 세련된 북구, 미래먹거리를 확보하는 북구로 나아가기 위한 제언임을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오늘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시청하여 주신 북구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임종국부의장

정재성 의원님과 문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재성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휴식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56분 회의 중지

15시 0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신 기대서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에 의원님과 협의한 대로 보충질문 시간을 포함하여 60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종료시간 5분 전에 탁상종이 울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10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의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대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기대서 의원

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