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고 나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 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동우 의원 대표발의)(강동우·고의숙·강경문·양영수·양용만·오승식·이정엽·이경심·이남근·정이운·김대진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임정은·양병우·박호형·현길호·정민구·양영식·오승식·강철남·강성의·하성용·홍인숙·이남근·김대진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 학생 대상 허위 합성물(딥페이크)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9.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

고의숙 위원입니다.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서 그동안 기간제교사 55명 채용했고, 초1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력에 관련된 인원과 그다음에 인건비 현황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안건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질의과정에 답변도 있고 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체결건 보고 첨부)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오늘은 순서에 관계없이, 정이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조례는 교육부에서 임기제 교육연구사를 채용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우려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보수에 불이익을 받거나, 아니면 근무평정에 불이익을 받거나, 그다음에 제41조 연수에 불이익을 받거나 등 모든 교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의 단 하나라도 불이익을 받을 때 과연 누가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지원을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청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현재 임기제 교육연구사 25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교육전문직으로 전직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부득이 교육전문직과 동일한 그런 복무와 규정에 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신분 자체가 말 그대로 교육연구사로 전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그래도 보수라든지 제41조 연수도 전문직도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는 제가 보기에는 큰 변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제41조는 현행법에 교원만이 누릴 수 있고 그 대신에 전문직으로 전직이 된다면 연가를 활용하는 수밖에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인 방법이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는 교육전문직과 동일한 복무규정을 따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교육연구사에 대한 별도 복무규정을 마련할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이거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 겁니까?

교육연구사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서 말 그대로 교육전문직과 동일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2년 동안 우리가 운영을 해 보고, 그리고 보통 임기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기는 나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현재로서는 임용령에 따라서 교육전문직으로 전직이 되는 형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잘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입니다. 김월룡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임기제 교육연구사’는 교원이 아니므로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의 활용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과연 지원자가 있을 것인가, 지원자가 미달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이에 대한 유인책. 아까 얼핏 회의 하면서 들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마련하는 유인책은 따로 있습니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인센티브가 승진가산점 부분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 기존의 승진가산점 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교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현장의 의견도 좀 수렴하고 하는 그런 내부 과정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지만 저희가 몇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는데 검토 중이라는 것은 아직 저희한테…….

많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교사가 있을 것인데 그분들이 부당하다, 저기는 지금까지 열심히 교사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왜 내가 밀려야 되는지 억울하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승진가산, 인센티브라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교감으로 갔을 때 승진점수를 더 준다는 건데 기존하고 그런 트러블은 없을 것인가.

임기제 2년 동안에, 임기제 기간 동안에 연마다 어떻게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게 타당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 안을 마련하고, 오늘 정원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저희가 검토하는 안을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체계적으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조례가 통과된다면”이라고 했는데 통과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 같은 것, 내년 예산에 대해서 예산안을 책정할 때 문제가 될 것인가요? 아니면 심도 있게 우리가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면 내년에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임기제 교육연구사를 사실 급하게나마 도입해서 운영해야 되는 상황은 이 업무를, 기존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소위 말해서 업무를 대신 맡게 하거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교육부에서 이 안을 만들게 된 것이고 저희가 그에 따라서 25명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전국 시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국 시도 상황은 이미 정원이 배정되어 있고, 일부 시도는 아직 정원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채용공고를 낸 시도도 한 2∼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절차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미리 이렇게 했으면 저희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여러 타 시도 하는 방향성을 보고 할 건데, 정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다고 행감 끝나서 바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 정말 이게 타당한 건지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적다는 거거든요.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가 지금 되어 있고 다른 데는 공고가 나왔다고 하니 일단 그 정도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면은 발생하는데, 그래도 너무 급박하게 올라와서 ‘아, 이런 게 있구나.’ 해서, 또 걱정되는 건 25명이 미달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우려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준비를 잘해 주셔야 될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에 대해서 더 깊이 공감하고 염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고, 그 과정 과정마다 위원님과 소통하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경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김월룡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오늘 상당히 많은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늘봄 관련 임기제 교육연구사 25명 증원과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논란입니다. 논란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정원 조례로 25명을 올리기 전에 저는 교육청에서 지금……. 새로운 제도죠? 새로운 조례?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제도. 그러니까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임기제 교육연구사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초등에 25명이 이렇게 임시로 뽑혀서 학교에 근무하죠?

예.

전문직원이긴 하지만 학교에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현재 제주도에서는 아마 없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학교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근무는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할 수는 있죠.

예.

그렇지만 없었던 제도입니다. 없었던 제도고. 그렇다면 또 25명이라는 인원은 50명에 비하면 적은 인원일 수는 있습니다만 학교 현장의 중견 교사들이 2년을 전문직으로 나왔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학교에서는 거의 부장급에 해당하는 교사들이 전문직으로 왔다가 2년 후에는 다시 교사로 돌아가고. 그 빈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빈 자리는 기간제 선생님이나 신규 발령 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지금은 기간제 교사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신규 발령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신규 발령으로, 초등의 경우에는 결원이 생기면 거의 신규 발령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회의 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가졌던 생각이, 앞선 위원님들의 질의에 교육청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전부 다 협의 중이고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이 25명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미칠 영향은 학교 현장에 상당히 큽니다. 25명의 중견 교사가, 부장급의 교사가 전문직으로 와 버리면 그 자리를 다시 기간제로 대체하든가 아니면 신규 교사를 뽑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태고, 그것 자체가 초등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실은 상당히 있습니다. 학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임시로 전문직으로 와 버리는 거죠. 그 후에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분들의 인센티브 문제, 승진에 대한 문제, 다른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이분들에 연가보상비 지급이 과연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파악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근무하시는 이런 부분, 그리고 또 강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문직의 신분을 갖고 지금 학교에 근무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죠. 아까 초등교육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두루뭉술하세요. 거점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통제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학교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는 상세한, 어제 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더 세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원 조례를 올리기까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원 조례만 통과되면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이냐의 정원은 둘째치고 이런 신분의 변화가 있는 새로운 제도를 가져오는데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 그리고 이분들의 신분에 전체적인 법 적용의 문제, 이런 것들은 미리 준비가 되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최대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소통이 좀 부족했다고 하면 저희가 그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정원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하나씩 발표하고 또 그 사이에 최대한 학교의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신중하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이 미칠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점검해서, 현장의 우려가 실제로 나타날수록 점검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 그런 것이지, 저희는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다 확인하고 있고 그렇게 또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할 때부터 초등학교가 갖고 있는 돌봄의 문제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교육청과 상당히 많은 협의를 진행하면서 실은 늘봄이라는 정책이 들어오기 전에도 제주도교육청은 돌봄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고 또 많은 수용률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시작된 이 정부의 늘봄 정책은 아주 급작스럽고 또 지방교육에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져오는 면들이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추진되다 보니까 기간제 교사 55명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많이 발생했고, 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돌봄전담사가 들어가는 교실에 다시 또 초1 맞춤형 강사가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인력 배치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학교 현장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25명의 임기제 교육연구사는 지금 아주 임시적으로, 땜빵적으로 늘봄 정책의 인력구조를 하는 데 대해서 또 하나의 임시적인 방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기간제 교사 55명, 또는 초1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 초등 임기제 연구사, 이 모든 인력에 드는 예산을 국가가 부담합니까, 제주도교육청이 부담합니까?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히 이 어려운 예산 상황에 제주도교육청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타 시도보다는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인원을, 인력을, 어떤 업무에 대한 인력을 임시적으로 계속 이렇게 바꿔 가면서 쓰는 이 구조는 학교 현장에 혼란과 갈등만 가져옵니다, 아무리 그것이 국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늘봄 정책 들어오기 전에 제주도교육청이 갖고 있었던 돌봄에 대한 이 시스템은 거의 잘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예산 지원도 잘되고 있었고 방과후 관련한 예산도 잘 지원하고 있었고. 그런데 지금 밀어붙이기식으로 들어온 늘봄 정책 관련해서 제주도교육청이 제주도교육청의 예산 상황과 맞물려서 학교 현장에 혼란을 덜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타 시도보다는 더 돼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더 고민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과 늘봄이 섞이는 과정에서 강사가 이중으로 투입되거나 이런 혼란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 확인하고 있고, 이런 일이 반복되거나 또 재생되지 않도록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다.”는 것은 제가 다른 정책 질의나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 플러스, 실행 플러스, 성과가 그렇게 나타나야 되죠, 국장님. 그러려면 저는 적어도 그런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우리 예산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심도 있는 준비가 필요한데 지금 집행부의 답변으로는 조례 통과된 이후에 어쨌든 관련한 논의를 더 하겠다, 이런 답변은 저는 준비 부족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지금 내부적으로 거의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오늘 정원 조례가 통과되면 빠르게 진행해서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저희들이 지금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이것이 학교 현장에 미칠 혼란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또 많은 선생님들이 이 부분,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을 공감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임기제 교육연구사에 관심을 가져 주길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제일 중요한 것이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업무 부담이 기존의 선생님에게 돌아가서도 안 되겠고 기존 업무를 따로 떼 내서 늘봄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제일 관심을 두고 있고, 또 그렇게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하나씩 잘 검토하고 염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저희들 지켜봐 주시면…….

애정 많습니다, 국장님. 애정 많고요. 그런데 국장님, 그 업무가 누구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그전에 감안해야 되는 건 예산 상황, 그리고 두 번째, 지속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 학교 현장의 혼란을 어느 만큼 줄일 수 있는가. 그리고 이분들이, 25명이 학교에 근무하는 전문직, 최초로 이런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기존의 전문직과 이 전문직과의 문제, 그리고 다시 돌아갔을 때는 이분들이 학교의 중견교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위원님…….

그렇죠?

예.

그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국가 정책을 제주도교육청이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제주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먼저 앞서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앞서야 된다. “이건 교육부에서 하라고 하는 거니까 한다.” 이것보다는 이 25명 또한 그렇게 나왔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앞서서 강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타 시도에 보면 이것을 한꺼번에 적용하지 않고 몇 명씩 이렇게 해 보는 방안 또한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리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타 시도와 좀 상황이 다른 게 타 시도는 워낙 대규모 인원이라서 현장에서 그만큼 선생님들이 전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는 사실 많다고 하면 많을 수 있지만 25명 정도를 지금 일괄 선발해서, 일괄 배치해서 내년부터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늘봄이라는 사업이 어떤 경우의 원인으로 시작이 되었든 간에 국가 시책으로 하고 있고 대한민국 모든 시도에서 행하는 중요한 사업이고 실질적인 혜택이 학부모님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부가 시켜서 한다기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학부모님을 지원하는, 또 돕는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학부모님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해결하고 또 적극적으로 보듬어 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렇지만 이건 국가 정책이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 정책이니까 하는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실정에 어느 만큼 그것을 반영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2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2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임기제 교육연구사 말씀입니까?

예. 계속하실 겁니까?

말 그대로 임기제이기 때문에 2년 동안 해 보고, 저희가 보통 임기제 같은 경우에 한 6개월 전에 평가하지 않습니까?

예.

그 평가를 하고 임기제 교육연구사가 계속 가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또 고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기간제 교사 55명이 늘봄과 관련해서 올해 투입되었는데요. 평가해 보셨습니까?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 임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기간제 교사라는 그 부분 때문에 수업도 해야 되고 늘봄 업무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임기제 교육연구사라는 형태로 그런 안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이 나온 건 국가가, 교육부가 내놓은 것 아닙니까?

예.

제주도는 기간제 교사 55명에 대한 평가를 해 보고 예산의 문제나 지금 학교 현장에 적용의 문제나, 국가가 하라고 하는 초등 임기제가 맞는가, 기간제 교사를 계속 쓰는 게 맞는가, 아니면 기존의 인력을 쓰는 게 맞는가, 이거에 대한 판단은 제주도교육청이 교육자치의 정신을 살려서 하셔야죠. 그 평가도 안 해 보시면서 향후 2년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를 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모든 협의는 교육부하고 다시 하겠다는 것은 준비 부족이라고 일단 저는 보고요. 그다음 정원 조례에 올라온 예산 추계에 보면, 어쨌든 이 임기제와 관련된 예산만 61억 5000만 원. 거의 62억입니다. 그렇죠?

예.

62억이 다시 또 인건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기간제 교사 55명 그리고 초1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비까지 하면 늘봄 정책과 관련된 제주도교육청이 오로지 국비 지원 없이 감당하는 예산은 상당히 막대합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현재 기간제 교사가 55명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임기제 교육연구사를 25명 뽑으면 그 인원수 차이가 30명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임기제 교육연구사가 배치 안 되는 학교에서는 다른 선생님이 업무를 맡게 됩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순회근무를 하게 됩니까?

임기제 교육연구사들이 학교에 가면, 일단 모든 114개 초등학교를 다 지원할 생각인데 한 분이 큰 학교는 한두 학교, 소규모 학교까지 포함하면 네다섯 학교를 순회 겸임하는 형태를 띠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그리고 기간제 55명 선생님들이 숫자는 훨씬 많은데 이분들은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시간, 12시간을 수업을 하고 있고 남은 부분을 늘봄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이분들은 온전히 늘봄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를 포함하면 한 연구사님이 4개 정도를 전담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큰 학교는 한두 개 정도. 그렇게 해서 주요업무들을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총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아까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선생님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항을 Q&A로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홍보를 해서 이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학교 선생님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최대한 준비해서 조만간에 빠르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임기제 교육연구사들은, 기간제 교사는 앞에 기간만 정해져 있는 거지 똑같은 신분의 교육연구사입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도 교육연구사가 하는 일과 그다음에 받는 보수든 여러 가지 신분에 관한 것은, 기본정신은 법에 있는 대로 규정에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과도한 인센티브는 일시적으로 그분들을 유인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지금 교육연구사가 누리고 있는 혜택 내지는, 학교로 우리가 전직했을 때는 보수에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보직이 없는 경우에. 그런 걸 해야지 자꾸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초등교육과장님도 아주 기본적인 것, 학교에 가면 교장의 지시에 따라서, 소속기관장의 지시에 따라서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걸 뭘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교육감 소속 모든 공무원들이 직속기관이든 학교든 주어지면, 학교장님한테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자꾸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정확히 하시고, 강동우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 바탕 위에 요 특수성을 감안한 선발기준이든 약간의 그게 주어져야지 그 사람들만 해 버리면 나중에는 혼란스럽다. 하여튼 제주도교육청 교육연구사입니다. 일단 기간만 정해진 거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라는 행정기관에 가 있는 교육연구사이기 때문에 기관장인 학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더 이상……. (강동우 위원 발언신청)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짧게 해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양윤삼 국장님.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제출된 그 자료에 의하면 늘봄 기간제 교사 55명, 초1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 그다음에 임기제 전문직까지 합치면 인건비 거의 94억입니다.

예, 임기제 교육연구사인 경우에는 교육연구사 평균 호봉을 잡고 했기 때문에 좀 높게 잡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거의 비슷하겠죠? 94억, 내년에 전체적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여기서 기간제 교사는 빠지죠?

예, 맞습니다.

올해만 하고 안 하는 거죠?

예.

그렇지만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괜찮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인건비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김경학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한 말씀만. 좀 전에 행정사무감사 강평할 때 제가 특수학급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보태야 될 것 같아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4개 학급이 신증설이 됐는데, 2020년도에서 2022년까지는 이석문 교육감님 체제였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석문 교육감님 당선 때부터 54개 학급” 이렇게 하니까 약간 좀 보충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이후에 또 김광수 교육감님 당선되고 나서 특히나 특수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어쨌든 두 분의 교육감 때 54학급이 신증설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50분까지 5분간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경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3조는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정비하고 그 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방금 강경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강동선 안전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강경문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2조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그 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방금 강경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한문성 공보담당관,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한문성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강경문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5조는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등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그 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방금 강경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오정자 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1조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그 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방금 강경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김월룡 교육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12조는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등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방금 강경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김월룡 교육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강경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은 업무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사항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의 건은 자문기관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