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740호, 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5년 2월에 만료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광주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관리 운영을 2025년 3월부터 2028년 2월까지 3년간 민간에 운영 위탁하는 사항이며,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동의안 세부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효순입니다. 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5년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의회에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서 민간위탁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8조제2항에서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번 위탁 동의 건 또한 공개모집을 통해 다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어린이 보육과 관련된 지식이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사무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법인을 통한 민간위탁으로의 운영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주훈 위원님.

과장님, 운영현황을 보니까 현재 보육정원이 120명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60여 명, 정원의 절반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럴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원보다 현원이 상당히 적은 이유는 아이들이 0세에서 3세까지는 사실 어린이집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연령이 올라갈수록 유치원이라든지 학교를 배정받을 인근 지역으로 아이들을 옮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원이 많지 않은 상태고요. 또 하나는 육아휴직에 의해서 현원이 계속 변동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딱 맞출 수는 없지만 좀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업체는 모아맘보육재단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여기가 연장으로 갈 수도 있는 건가요? 그것은 경쟁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인가요?

일단은 가능은 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도 가능하고 신청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서 70점 이상이 되면 고득점 우선 업체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연장하게 되면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잖아요. 다음번에도 또 받을 수가 있나요? 위탁 횟수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나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탁과 재계약을 구분해놓고 있습니다. 위탁 같은 경우는 1차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업체가 바뀌는 경우에 한해서 하고, 지금 같은 경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재계약이라고 해 가지고 기존 업체가 된다라고 하면 일단 연장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재계약의 횟수는 제한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현재까지 저희 규정에는 제한 횟수는 없습니다. 위탁에 관해서만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자치협력과장 김선영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49호부터 제3752호까지 총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749호, 광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협의회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위촉, 해제,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750호,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대동 지번과 태전동 지번이 혼재되어 있던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일부 지번을 중대동에서 태전동으로 변경하여 관할구역을 일원화하였으며, 그 외 띄어쓰기 정정 및 법제처 법령기준에 따른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751호,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시개발에 따른 아파트 및 기타 주거구조의 변화와 인구증가에 따른 리·통 신설 및 행정권역과 주민 실생활권 불부합지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축아파트 입주에 따른 리·통 신설로 초월읍 대쌍령리 쌍용더플래티넘아파트를 대쌍령3리에서 분리하여 대쌍령6리로 신설하는 등 총 7개소를 분리 분통하는 사항이며, 세부사항은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그 외 송정1·3·5·13통의 행정구역과 실생활권 불부합지역 정비 및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일부 지번을 태전2통에서 태전1통으로 편입하여 혼재된 관할지역을 일원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752호, 광주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남1동 행정복지센터가 23년 11월 9일 임시청사에서 현 신청사로 이전 개청함에 따라 현위치로 소재지를 변경하였으며, 오포1동·오포2동·신현동·능평동 소재지 순서를 광주시 읍면동 순서 규정에 맞게 경안동 행정복지센터 앞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상기 3건의 행정구역 관련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4년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평가제외대상,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구역 관련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읍면동, 리·통에서 제출된 주민건의서 등을 토대로 읍면동장의 실태조사와 자치협력과의 검토를 거쳐 상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협력과 소관 안건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협의회의 구성, 기능, 위원장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협의회는 업무담당국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협의회의 기능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 조정, 민·관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촉직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에 대하여 제한사항 없이 규정되어 있으나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에서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상 각종 용어 및 자구를 정비하고, 광남1동 행정복지센터 및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등으로 구성된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이 태전동과 중대동에 걸쳐 조성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대동 19-13 등 6필지를 태전동으로 편입하는 행정구역 경계 변경을 통해 관할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표 2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중 태전동 관할구역을 개정하여 사항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7조에서 읍면동 등의 구역의 변경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본 조례의 개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라 통·리를 새롭게 신설하고 행정권역과 실생활권역의 불일치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기 위해 관할구역 조정 등을 반영하여 별표 1에서 이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고, 별표 2에서 광주시 이통장 정수를 300명에서 307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광주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남1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가 당초 임시청사 소재지로 되어 있던 것을 현 청사 소재지로 변경하는 개정사항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기관 순서를 직제에 맞게 조정하여 수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왕정훈 위원님.

과장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협의회에 보니까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여기 위촉직 위원분들 중에서 4년을 초과해서 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위촉직 위원 중에서 경기동부하나센터 센터장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사실상 그 지위를 유지하고 계시면서, 저희가 구성일이 조례에 담기 이전에 2011년 8월 18일부터 구성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때부터 하나센터장은 그 지위를 가지고 이 협의회 구성에 참여를 했습니다.

센터장님 외에 나머지 위촉직 위원님들은 다 4년이 안 되신 건가요?

거주지보호담당관하고 신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이 당연직이고 나머지가 위촉직이 되는데 박경희 장학사님 같은 경우는 그 지위를 어찌됐든 인사이동이나 다른 조직의 이동으로 인해서 바뀔 경우에는 사실상 당연직과 같은 그런 재임기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민주평통이나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도 이게 민에서 지원하는 영역의 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쪽의 사무국장이나 여성위원장, 청년회장, 부회장의 지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을 연속해서 위촉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 질의는 ‘4년을 초과하신 분들이 계시냐’ 질의했는데 너무 답변이 길어 가지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아요.

없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거주현황을 보니까 미성년자가 아예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중장년층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촉직 현황에서 구성의 반 이상이 민주평통하고 자유총연맹 분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금 다양한 분야 소속의 위원님으로 구성할 수는 없는 건가요?

북한이탈주민들이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을 보게 되면 어쨌든 경제적인 어려움과 안정적인 정착에 대한 교육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성남고용노동지청하고 경기동부하나센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성원을 가지고 지원에는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자꾸 저는 열한 분들 중에서 여섯 분이 민주평통하고 자유연맹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도 보여요. 여기 교육지원청이랑 동부하나센터에 한 분씩 계시는 것 저도 보이는데 그분들 외에도 중장년층에 대한 비율이 높으니 노인복지라든지 아니면 평생교육이라든지 그런 소속의 위원님들로 위촉이 가능하지는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가능은 합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해 가지고 협의회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계층을 다 아우르는 부분에 대해서 기관과 민간이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특정 계층에서 어려운 부분이 보여지면 그 부분은 확대해서 협의회 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신경써 주세요. 왜냐하면 18년도에 비해서 지금 2배 이상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수치로만 봤을 때 너무 한 단체에서만 모여있는 것처럼 보여서 다양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주임록 위원님.

평통에서 이탈주민들 많이 이것저것 사업이 꽤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나요?

민주평통, 자유총연맹도 유사한 사업을 같이 펼치고 있는데요.

함께 하나요?

아닙니다. 따로따로, 대상을 북한이탈주민으로 하고 있지만 사업의 추진은 따로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맨토맨티, 망향제부터 어울림한마당, 평화의 길 걷기 등의 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고요. 저희가 협의회에서 회의내용을 보게 되면 위기가구로 분류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민하고 관이 함께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민주평통이나 자유총연맹에서 민의 영역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그분들 참석률은 어때요?

현재 130명이 계시는데 다문화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참여하는 비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주되게 참여하는 분들은 반복적인 분들이 적극적으로 임하는 분들은 따로 계층이 계시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성격상 본인들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기도 하시고, 저희 지역 북한이탈주민의 특징이 여성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분과 혼인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녀를 낳고 가족을 구성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신분 노출을 상당히 꺼려하십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하나센터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아직도 위험을 느끼나요?

본인이 북한에서 왔다라는 그런 신분에 대한 부분이 가족들한테도 조금은 노출되고 주변 이웃들한테 드러내는 부분을 상당히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분들에 대한 요즘 사회가 워낙 다변화하다 보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분들 상담을 한다거나 그런 사례관리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경기동부하나센터에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경기동부하나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121명이라고 했는데 24년도 10월인데 한 130명 된다고 하시는데, 벌써 늘었네요?

예.

우리 나라에 몇 명 정도 돼요?

총 숫자는 제가 팍악을 못하고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하고 수도권은 전입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절한 지원과 시책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이주훈 위원님.

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5조의 협의회 구성, 5조5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8조에, 이게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인데 8조3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북한이탈주민 조례에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상충되는 부분 아닌가요? 우리 조례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되는 별도의 이유가 있는 것인지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 부분을 검토 안 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협의회 구성을 보게 되면 이 기능을 봤을 때 일단 실무협의회 기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심의나 어떤 안건을 의결한다든가 평가를 하는 기능이 아니라 협의하고 조정의 기능이 굉장히 큽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연직 위원 외에 위촉직 위원들을 보면 교육지원청이나 동부하나센터, 어떻게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을 담당하는 실무자들로 구성되고요. 민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지위를 가진 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한을 둘 경우에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기관에서 빠지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신 거란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31개 시군 중에서도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시군이 꽤 됩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하시면서 일부 조례개정안에 소재지 기관 순서를 조정하셨는데 이 기관 순서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광주시 읍면동 순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 안에 48페이지에 배열된 순서가 규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규정안에 준수해서 이번 조례안에 수정을 본 사항입니다.

그 규정이 바뀐 것인가요?

규정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분동을 하면서 아마 최근 순서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광남동 밑 쪽으로 위치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제자리를 찾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구수나 이런 것 관계없이 그냥 규정에 따라서...

예.

송정동, 탄벌동, 광남1동, 광남2동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역구별로 다르길래요.

이것은 규정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이주훈 위원님.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이번에 가져오셨는데, 저희 초월지역에 보면 대쌍령리 쌍용더플래티넘하고 쌍동리에 한라비발디 그렇게 주요내용으로 해서 해주셨는데 거기 쌍동리에 힐스테이트도 지금 막 입주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1000세대가 넘는 데인데 거기는 아직 얘기 없나요?

그 부분은 사실상 아파트 내에서 분동에 대한 건의사항이 들어와야 되고요.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형옥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 평생교육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3741호 출연 동의안과 제3753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41호, 2025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광주시민장학회 출연금과 관련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도 출연금은 총 4억 원으로, 재원은 시금고 협력사업비 3억 7500만 원과 시비 2500만 원으로 출연금 일체는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장학금 지급을 통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적 성장을 도와 지역사회 미래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53호,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학습관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의무사항을 조문에 반영하고, 2026년 3월 광주시 평생학습관 개관에 따른 운영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내년 지급 예정인 평생학습지원금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이용규정의 신설과 안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2024년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민장학회에 2025년도 장학사업을 위해 자금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르면 동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할 수 있도록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광주시민장학회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광주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동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출연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장학회 출연에 따른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평생학습관 및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는 조항으로 수정하고, 2025년 개관 예정인 광주시 평생학습관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각 조항의 띄어쓰기 및 각종 용어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5년 광주시 평생학습관이 개관 예정임에 따라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사용허가의 제한 규정,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사용, 학습관의 이용 범위 등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평생학습관 및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주훈 위원님.

저는 금액 구성에 대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3억 7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협의를 하시는 건가요?

3억 7500만 원은 2025년도부터 3억 7500을 하고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3억 2500씩 했습니다. 이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2015년부터 저희가 2억 원가량 출연을 했었고요. 2015년도에 장학기금 100억을 목표하고 나서 이 돈을 이자로 해서 지금은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2017년도까지 이자로 지급하다가 2018년도에 100억 정도 모였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지급을 하려고, 이자로 하려고 했는데 이자 금액이 지금도 2억 정도밖에 안 돼서 저희가 2019년도부터는 다시 출연한 금액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바꾼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금고에서 어떤 특정한 계좌로 보내주는 형태인가요?

저희가 시금고를 지정하면 협력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건에 대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규정상에 그것을 공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련된 시금고 운영 조례상에도 세출예산안에 편성하고 공개토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특별하게 어쨌든 인재양성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한다고 했을 때 특별한 이의사항이 없고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장학금으로 편성해서 저희한테 협력사업비를 출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주임록 위원님.

지원센터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광주시민만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약간 여유 있는 자들은 이용하지 못하나요?

일단 평생교육 쪽에서 소득수준 격차 완화를 위해서 저소득층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 교육부에서 발표했을 때 IT쪽에 교육하는 것도 1만 명을 대상으로 35만 원을 신규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교육부의 그런 평생교육 기조에 따라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국가바우처로 35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 그분들이 생활상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용률 자체도 저조하고요. 120% 정도는 저희 중위소득의 중간 정도, 그렇다고 여유롭지는 않으신데 저희가 인터넷상의 강의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없어도 들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광주시민을 1500명으로 딱 픽스를 했는데 만약에 이용자가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2년간은 시장님 공약사업과도 관련되어 있고 우리 재정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평생학습도시는 되어 있는데 기반 자체가 평생학습관도 없었고 별도로 지원해주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순차적으로 1500명부터 시작해서 수요를 봐가면서 어느 정도 이용률을 파악해서 그 부분은 확대시켜 나갈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광주시민 1500명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죄송합니다.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인원을 편성해야 돼서...

약간 조금,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지역경제과장 정명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의 복리증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오현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54호,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지역화폐 할인판매 및 인센티브 비율 규정을 정비하고, 경기침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시책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시 지역화폐 할인율 및 구매한도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항에 2024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원 범위를 기존 100분의 6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하였으며, 안 제5조제5항에 지역경제 활성화 정부시책 추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할인판매 또는 인센티브 비율과 제4항의 구매한도액을 별도 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지역화폐를 활용한 정부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등의 경제위기 대책 추진을 위해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4항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지역화폐위원회 성별위촉위원 비율 기존 10분의 6에서 100분의 60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21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역화폐 할인율은 100분의 6의 범위로 정하고 단서로써 100분의 10까지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단서를 삭제하고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할인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지역화폐 할인율 및 구매한도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개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업지원과장 김주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42호, 2025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 규정에 의한 2025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자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경기도 소재의 중소기업의 협약은행 자금대출 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협조융자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우리 시는 2024년 10억 700만 원보다 1억 9200만 원이 감액된 8억 15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감액 사유는 경기도에서 산정한 2025년 2차 보전 예산지출이 27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지원신청이 감소하여 산출금액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출연금 11억 원의 4배수인 44억의 자금으로 낮은 신용등급 등 담보물 부족으로 인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시 추천으로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 지원하는 사업이며,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서 각 시군별 출연금 요청에 따라 2024년도와 동일한 1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내용 및 출연금 산출 확정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경기도 및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25년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 및 특례 보증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의 자금 출연과 관련된 규정을 검토한 바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주훈 위원님.

과장님, 좀 전에 설명 주신 것 보니까 작년하고 금액은 동결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광주시 관내업체가 특례보증 받는 실적 같은 건 피드백을 받는 건가요?

예, 받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몇 군데 어느 정도 금액 규모로 받나요?

작년도하고 올해 상반기로 보면 작년도는 699곳에...

광주시...

광주시 육성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우리 시에 해당되는 업체가 대략 어느 정도나 특례보증...

광주 특례보증은 118곳에 160억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24년도 8월 현재까지 한 50곳에 68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즘 금리인상 때문에 굉장히 소상공인분들, 기업인들 어려움 겪고 계실 텐데 이자율을 본인들이 부담하시는 게 한 몇 % 정도로 봐야 되는 건가요?

3%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황소제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758호, 광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놀 권리를 증진하고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5조를 통해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근거를 명시하고 지원계획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시설 마련 등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놀이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에서는 기반조성과 관련된 사업, 놀이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사업,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 등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의 심화로 지자체 보육 및 돌봄 역할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커짐에 따라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놀이문화 조성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중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로써 놀이활동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위원회 운영,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제정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주임록 위원님.

광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보면서 제가 피식피식 웃음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했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랬습니다. 제2조 정의를 보니까, ‘놀 권리’라고 하는 것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 오락, 문화생활 및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놀 권리라고 국제연합에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놀 권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동이 휴식과 예술활동 등에 참가할 권리라고 돼 있는데, 우선은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것에 따라서 앞으로 놀 권리에 따른 세부 계획도 수립하고 또 다른 지자체도 확인해 봤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 15개소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놀이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놀이터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을 저희가 쭉 살펴본 다음에 저희도 계획 수립하고 아동의 놀 권리를 위한 놀이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그 이후에 계획 수립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발의하신 황소제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분명히 어떠한 생각이 있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연유가 있을까요?

우리 광주시는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아동친화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한 인증을 받은 도시별로 세이브더칠드런이라는 국제아동보호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에서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있는 시군은 세이브더칠드런 기구에서 사업을 진행해 줍니다.

거기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예. 우리 광주시 재원이 아니라 그쪽 재원으로 사업을 해주고 있고 또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또 시에서 보조금 매칭사업으로 하는 그런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사업 진행하고 있는지...

정확한 것은 제가 판단을 못 했는데, 예를 들어 놀 권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데 특히 장애아동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놀이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놀이지도사들이 직접 방문해서 아이들한테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같이 놀아주고 영화도 보고, 미술관도 가고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저도 의원님한테 저런 얘기를 듣고 우리 아이들이 이래도 놀고 저래도 노는데 왜 이런 조례가 필요하냐고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정말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잘 수립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43호, 광주시 공설 자연장지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설 자연장지 운영 활성화 도모와 이용자의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 중대공원 자연장지의 만장을 대비하여 신월 자연장지 확장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중대공원과 신월 자연장지도 전문적이고 일원화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기관은 광주도시관리공사이며, 위탁대상은 공설 자연장지 2개소입니다. 위탁범위는 안치 및 시설물 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총 5년입니다. 소요예산은 5년간 24억 484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55호, 광주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하고 있고, 우리 시는 지속적 인구증가와 화장 시 타 지역으로 가서 화장시설을 이용하여 시민불편이 초래되는 등 화장장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화장장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고품격 화장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공설종합장사시설 후보지 공모 공개모집 신청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대상지 선정 고려사항 및 타당성 조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구성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 조례 시행 전이라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준비행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입법예고는 2024년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20일간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현재 광주시 종합장사시설 입지공모가 8월 12일부터 11월 11일까지 92일간 진행 중에 있으며,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후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사업진행 속도가 지연되어 조례 시행 전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준비행위를 부칙으로 제정하여 현재 건립추진위원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756호,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여 장사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경기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및 우리 시 행정 개편에 따른 정비 사항을 반영하여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2호에 평장의 개념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에 묘지 등의 수급계획의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봉안시설별 거리제한 조건을 정비하였고, 안 제13조제1항제1호에 배우자 합장조건 중 ‘공설자연장지를 제외한다’를 추가하였고, 안 제17조에서 제19조에 위수탁자의 의무를 신설하였으며, 별표 1의 오포읍 분동에 따른 행정구역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입법예고는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20일간시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안건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공설 자연장지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직영 중인 신월 자연장지 시설에 대하여 현재 공공위탁 운영 중인 중대공원 자연장지와 더불어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월 자연장지는 기존 169기에서 확장공사를 통해 2186기로 확대됨에 따라 전담 운영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중대공원 자연장지 운영을 위하여 정규직 1명과 공무직 2명이 배치되어 있으나 신월 자연장지 운영을 위하여 공무직 1명을 추가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중대공원 자연장지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신월 자연장지 확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광주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광주시 공설종합장사시설의 건립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장사시설의 입지 선정을 위한 건립 부지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하도록 위원회 구성 및 임기, 회의수당 등의 위원회 운영 관련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부지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모절차 및 위원회 구성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각 조항에서 규정한 세부 내용들 또한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각종 용어를 수정하고 「경기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과 공설장사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장사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장사시설 수급 균형을 고려하도록 상위 조례에 맞춰 수정하였으며, 배우자가 공설 장사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외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합장하고자 할 때 공설 자연장지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개정 사항들에 대해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검토한 바 개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조례 6조에서 장사시설의 설치장소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사설봉안시설로 한정한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 및 상위 조례를 검토한 결과 공설봉안시설을 포함하여 설치장소를 규정하는 것이 조항의 문구 해석상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왕정훈 위원님.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6조를 보면 기존 장사시설의 설치 장소에서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장소라고 한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상위 조례에서 경기도 조례에 보면 ‘봉안시설’이라는 조항으로 변경이 되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공설봉안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설봉안시설로 제한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것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바와 같이 봉안시설로 폭넓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도 제가 살펴봤는데 경기도에는 ‘사설’이라고 한정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근거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하고 제18조로 두고 있더라고요, 광주시 조례도. 그렇게 되면 11조가 공설에 관한 것이고 18조가 사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상충되거든요, 위에 조랑요. 그래서 뒷부분도 사설 부분을 빼고 공설을 넣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묘지 현황을 봤더니 앞으로 733기 정도가 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왜냐하면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서.

예.

총 매장 가능기수가 있고 미리 매장한 기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를 보니까 733기 정도가 여유분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예, 중대동 자연장지는 그렇게 됩니다.

시민들이 자꾸 물어봐요, 이것 만장됐냐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아있네요.

1년에 한 400기 정도 안장이 되기 때문에 중대동 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2년이면 만장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아 가지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알겠습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영 위원님.

위원장님!

예, 이주훈 위원님.

여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출연 예정금액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예상치를 주신 거예요.

예.

그런데 엊그제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얘기하실 때는 ‘전년도와 동결 수준이다’라는 말씀도 주시고 했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을 사실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정말 ‘이것이 합당한 금액이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인건비가 30억, 운영비가 67억 이런 식으로 큰 예산들이 항목별로 편성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명숙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의안번호 제3757호, 광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건강협의체의 주체적인 기능을 체계적 및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2조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명시하고, 제3조에서 5조는 위임조례 관련 사항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명칭, 관할구역, 업무 및 기능, 조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14조는 자치조례 관련 사항으로 지역건강협의체 기능 및 구성, 운영세칙을 규정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된 기타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일부 존재한다는 개선권고로 제8조(협의체의 구성) 제4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그 근거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보건법 제14조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상 센터의 설치 및 업무와 기능, 조직,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실질적으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관련 사항들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제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주훈 위원님.

건강증진과에서 오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1호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확장이나 증설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현재는 태전동 보건진료소 있는 그 위치 영역에 광남건강증진센터를 신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땅 매입 정도는 됐는데 이후에 예산 반영이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건물이나 이런 것 지원하는 것은 공공사업과 쪽으로 의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일전에 듣기로는 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의사선생님이 계신 의료기관이 아니라 어떤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그러니까 일반 의료기관하고 건강증진센터하고 큰 차이는 의사선생님의 유무 그리고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주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현재는 오포가 제1호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는 특화사업으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 특화된 사업이어서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주는 사업과 어린이건강체험관이라고 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다양하게 신체활동부터 시작해서 영양이나 구강, 금연, 절주에 대한 체험관이 운영되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센터든지 마찬가지지만 주민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심뇌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고혈압·당뇨뿐만 아니라 신체활동, 운동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 운영되고 있는 것 주민들이 많이 아시나요?

오포권역에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저희 동네는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초월 복합문화센터가 생기면 그때 좀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동부건강센터가 올해부터 건강센터로 해 가지고 동부권역을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초월에서도 이런 것 붐처럼 신체활동이나 심뇌사업 관련된 것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사업에 대한 홍보는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보통 센터라든가 시설 같은 경우 관련 조례를 만들면 보통 조례 만들고 센터 건립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추후에 진행이 되는 거죠?

저희가 코로나 때는 이게 잠시 멈춰 가지고 다 코로나 대응을 하느라고 못하고 있다가 다시 시작된 게 22년도부터 다시 조금씩 문을 열어서 진행하고 필요한 사항이 그때, 사실은 17년도에 개소됐는데 코로나 오는 바람에 2, 3년 가까이 문을 닫았다가 다시 진행하게 돼서 거기에 필요한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게 좀 늦어진 상황이긴 한데,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원하는 서비스나 센터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게 동아리식으로 해 가지고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더군다나 오포 같은 경우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여기 센터 말고는 없어서 좀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방금 이주훈 위원님 질의 답변에서 광남동보건진료소를 건강지원센터로 만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더딘거죠?

저희가 진행하는 데 절차라는 게 있어 가지고 도시개발계획인가 변경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것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다행히 올 초에 개인소유 땅은 매입해 가지고 땅 소유는 완결이 됐습니다.

이제 공공사업과에서...

예, 의뢰를 해서 지어달라고 요청까지는 갔는데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조금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