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님!

과장님,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스마트농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한테 교육이나 이런 걸 시켜주실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광주관내에 스마트팜 농업을 할 장소나 여건이 아주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것도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지식산업센터의 범위를 확대시켜서 스마트팜이 들어갈 수 있게 공모를 하는 것 같으니까 그것까지 접목을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창업 등을 할 수 있게 연계를 시켜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스마트팜 농업이 아주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니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궁금해서 그런데 만약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이 가능해서 정부로부터 공모라든지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한 거죠?

예.

그러면 우리 광주시도 육성지구로서 지정을 받을 수 있고 교육기관으로서 지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 건가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시작단계인데 워낙 초기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너무 급하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방과 비교해서 땅값이 많이 올라서 시설 투자나 이런 게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청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시범적으로 이것도 한번 같이 담아서 준비를 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 타 지자체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을 검토한 다음에 공모사업을 추진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광주시도 도농복합도시잖아요. 스마트농업도 육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를 보다 보니까요. 과장님, 내년부터 스마트농업관리사라는 자격시험이 주어져요. 그래서 첫 시험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여기 관련된 분들한테 홍보도 하셔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유근창입니다. 항상 우리 시 농업 발전과 농촌경쟁력 강화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48호,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내 농업인 및 농수산물 가공 산업을 지원하여 농업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2025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광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적립금 출연 금액은 5000만 원이며, 농업인 생산유통시설자금, 농업경영자금 등을 위해 1989년부터 출연해 오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금은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748호,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적립금 출연 동의안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군별 분담액을 출연금으로 예산 편성하여 경기도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검토결과,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대한 광주시 출연금 규모는 1989년부터 2024년까지 총 19억 99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2025년도 출연 예정액은 2024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 원으로 출연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광주시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수질정책과장 김대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41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질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3745호, 2025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 분담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2025년도 시 분담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광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대상은 중앙정부와 7개 시군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기구인 특별대책 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로, 출연금은 2025년 운영예산 시 분담금 8000만 원이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의한 협의체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745호, 2025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 분담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팔당유역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질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참여 중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분담금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 검토결과, 광주시를 비롯하여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참여하는 팔당권역 7개 시군에서 2025년도에 분담하여야 할 각 출연금 규모는 2024년도와 동일하게 8000만 원으로, 분담금 출연을 위해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광주시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특수협이 거의 20년 정도 됐죠, 20년이 넘었나요?

예, 지금 20년 됐습니다. 2003년 11월 11일 자로 설립이 됐습니다.

처음에 설립될 때부터 분담금이 조정돼서 분담금을 냈었나요?

예, 2004년부터 분담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이 대폭 이번에 7.2%인가, 7%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약간 반발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지금 7개 시군 전체적으로 59억, 광주시 같은 경우에 2024년에 비해서 13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강청에서 줄이려고 한 건 아니고요. 기재부에서 일부 감해져 있는 상태에서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럼 거의 확정적이네요.

예, 그래서 지금 7개 시군 국회의원이나 경기도 한강유역환경청해서 당초예산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요.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13억 정도가 삭감이 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사업하는 데 지장이 있겠네요.

예,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개 시군에서 8000만 원씩 해서 5억 6000을 운영예산으로 쓰고 있잖아요. 운영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운영예산은 특수협의 직원들, 연구원들, 인건비나 활동비 부분이고요. 환경부하고 경기도에서 별도로 5억 6000을 출연해서 그걸 사업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억 2000만 원을 전체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면 사업예산이나 운영예산이 같아요.

지금 사업예산이 환경부에서 70%, 경기도에서 30%를 해서 5억 6000을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7개 시군은 8000만 원씩 해서 7개 시군, 5억 6000입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사업에 대한 예산도 5억 6000인데 운영비도 5억 6000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11억 2000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비로 반을 쓴다는 거잖아요, 인건비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박사 3명이 있고, 정책국장, 간사해서 거의 인건비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나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과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 분담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도시계획과장 임세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47호,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6년 개발제한구역 일부가 해제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에 따라 5년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용도지역 변경 건은 2019년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일부 주차장 시설 18개소를 폐지하면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하향 조정된 지역에 대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개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접 필지와 용도지역 불균형 및 개발 여건에 대한 형평성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 지침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 중인 부지에 대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조정지 개념을 부여하고 자연녹지지역 수준의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하되, 공공기여 제공 시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계획이 가능토록 조치하여 보다 합리적인 개발 여건을 마련하고, 공공기여를 통하여 시 재정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참고로, 2024년 9월 주민열람공고 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747호, 광주시 GB해제취락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으로 대상지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됨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총 16개 지구 내 자연녹지지역 18개소 주차장 등에 대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회 대상지는 2019년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주차장 시설을 폐지하였으며, 당초 용도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공공기여 조건으로는 편입 토지면적의 10%를 제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토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에 준하는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건 검토결과,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는 주차장 시설 폐지에 따라 하향된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서 공공기여의 조건을 토지면적의 10%에 상응하는 비용으로 책정한 것이 주된 내용으로써, 장기간에 걸친 토지 소유자분들의 재산권 제한사항과 용도지역의 일원화 측면을 감안할 때 용도지역 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광주시에서는 2023년 5월 12일 자로 민간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환수제도를 마련하고 공공시설 등의 제공 및 비용 산정 등 예측가능한 공공기여 방안을 운영하고자 광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침에 의한 공공기여 비율 협상 기준을 보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변경, 폐지, 복합화의 경우 토지면적의 15%를 공공기여 비율로 하되 개발사업의 특수성 및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협상 과정에서 5% 범위 내에서 강화 및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침으로 공공기여 비율 협상 기준을 정하고 있음에도 본 안건에서는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확정하여 정하는 등 광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과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광주시 GB해제취락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저희가 원래는 공개공지 10%를 제공받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여기는 현금으로 10% 정도를 받으신다는 말씀인가요?

토지 또는 현금입니다. 현금만 있는 건 아니고요. 공개공지와 똑같이, 근데 공개공지와 토지로 받는 부분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공개공지는 사유지로서 유지를 하면서 일반 대중한테도 부지를 공지처럼 제공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이번에 공공기여 방안에서의 토지면적에 대한 부분은 기부채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근데 기존에 2019년도 당시에 똑같이 주차장 시설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구역 내 중심지 부분하고 구역 경계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달리 적용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형평성을 감안해서 똑같이 10%의 범위 내에서 공공기여를 채택하게 됐습니다.

토지주들의 별다른 민원은 없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의견청취기간을 가지고 나름대로 읍면동에 직접 찾아가서 설명회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먼 미래를 봤을 때는 여기에 주차공간이나 이런 게 부족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받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공지나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으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도로에 주차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 주차장 시설을 폐지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2006년도에 시설 결정을 해놓고, 장기미집행으로 남아있는 시설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폐지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실효에 가까운 대상이 되었고, 물론 장기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은 저희도 나중에 어떤 상황으로 바뀔지는 장담은 못하겠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중에 대부분은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대규모 개발이 일어나거나...

대규모가 아니더라도 1종주택을...

주택정도만 지을 것 같아서.

근데 예를 들면 공공기여를 미제공하고 그냥 자연녹지지역을 유지하면서 주택을 짓는다고 가정을 해 볼 때 이게 수년이 지나고 나면 어쨌든 다 해제가 된 상황이잖아요, 공공기여를 안 했지만. 그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오히려 자연녹지지역 상태 정도의 개발행위라면 건폐율이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공지 안에 주차공간이나 이런 것은 확보가 가능할 것 같아서.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면, 100평을 가지고 있는 토지주가 있다. 20평의 집을 지어요. 그러면 자기네가 어쨌든 자연녹지기준으로 집을 지었지만 거기서 살잖아요. 그러면 수년이 지났어요. 그럼 그 토지는 어쨌든 그분 것이 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때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공공기여를 하고, 안 하고를 따질 수도 없잖아요. 다시 집을 지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짓는다는 게 혹시?

자연녹지가 아니잖아요, 일단 해제가 됐으니까. 지금 지을 때는 자연녹지기준으로 집을 20%만 짓잖아요. 근데 수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거기는 이미 자연녹지가 아니잖아요.

용도지역상은 그런데 저희가 공공기여를 하지 않으면 그 이상의 개발행위를...

평생 동안 공공기여를 하지 않은 걸 기준으로 건축 허가를 내준다, 이 말씀인가요?

지금 현재의 지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바로 집을 다시 짓진 않겠죠.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없지 않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부분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해제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당초부터도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지역을 해지해 줄 때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걸 조건으로 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구단위는 그대로 존치하게 해놓고 이 안의 내용만 바꿔주시는 걸로?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편법의 우려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시에서는 어찌 됐든 공공기여 부분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용도상향되는 것은 토지주가 원해서가 아니라 시의 행정상에 상향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일일이 다 받아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그동안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런 지침으로 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에 해제할 때 당시에도 어찌 됐든 간에 시설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해당 토지주한테 이득이 발생된다라는 차원에서 그래도 그 이득에 대한 환수차원에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한 게 공개공지였고, 이번에는 그 부분보다는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공개공지를 마련해서 진행을 해 왔는데 그것도 저희가 확인해 보니 실제 공개공지까지 조성한 부분은 딱 1개소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도 개발이 안 이루어지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연녹지상태로 개발을 하신 것 같아서.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그냥 공개공지를 통해서 가져가는 것보다도 공공기여 방안에 의한 토지나 현금을 통해서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을 좀 가져가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토지주가 원하든, 안 원하든 행정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찌 됐든 공공기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 서로의 오해나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서윤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760호,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관내 도로 및 보도 통행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하여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집회현수막의 설치 기간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한 집회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760호,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집회현수막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길거리 또는 불특정한 장소에 무분별하게 집회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집회현수막의 경우 집회 신고기간이 아닌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인근의 성남시나 강남구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등 법령상 특별한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 신고기간에만 현수막을 게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맞죠?

일단 30일로 돼 있고요. 30일 이내에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집회 신고를 오늘 아침 9시부터 15시까지로 하면 9시부터 15시까지만 게첩해야 되는 거죠?

예.

이것은 집회나 시위의 용품인 거죠, 현수막이 아니고?

어떤 게시내용을 포함해서.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실제 미리 준비를 하도록 돼 있는데, 30일이라는 기간을 준 것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우리 부서에서 부담이 굉장히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우리 시민들이 집회하는 건이 우리 시에 그리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간혹 있잖아요, 갱생시설이라든가 이런. 예전에는 금호리첸시아, 역세권 2단계 등 최근에는 그랬죠? 이런 부분에 집회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철거 못 하시잖아요, 부서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할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실제 집회 신고를 경찰서에 하지 않습니까? 집회관련 법률에 의해서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서 신고 절차는 물론 기간 전에 할 거고요. 다만 그 기간이 도과하거나 배제가 되더라도 정치 현수막도 해당이 되겠지만 그런 내용이 규정에 맞지 않은 것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방치되는 것은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데 법대로 하자면 부서에서 굉장히 힘든, 곤란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들과 약간 그렇지 않을까, 조례가 개정되도 활용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법률에서도 담고는 있거든요, 법률에서 담고 있고. 행안부에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도 반드시 그 기간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 조례에 담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 없다 그래야지 적용 배제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집회 신고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회 신고해 놓고 그분들이 매번 현수막이 게첩되어있는 동안 계속 집회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떼었다, 붙였다 해야 된다는 결론 아니에요?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집시법으로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광고물법에 넘어오게 되면 그 기간을 도과했을 경우는 집행을...

어느 정도 융통성은 있게 하시겠다, 그 말씀인가요?

예, 융통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집회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집회 및 행사 현수막을 이제 기간에만 달 수 있도록?

예, 정치 목적이나 노동 활동이 다 해당이 됩니다.

학교행사도 있고, 제가 이번에 봤던 게 광주문화원에서 행사를 하는 거랑 문화재단에서 행사를 하는 것을 현수막 게시대를 통하지 않고 일반적인, 분명히 게시대가 있어요, 게시대가 있는데. 그 게시대의 대에다가 연결을 해 가지고 다른 데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는 거죠. 사실 어찌보면 무단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사용한 사례이기도 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한 쪽을 그냥 대를 쓰고 다른 쪽에 걸쳐 놨다 보니까 그것도 어찌보면 불법 현수막이고.

해당이 됩니다.

시 보조금 받고 하는 거지만요. 근데 그런 것들 다 포함돼서 그 기간에만 한다는 게 홍보목적으로 먼저 사전에 달아 놓기도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총동문회 현수막도 많이 붙어 있었잖아요, 학교별로. 지금 이게 학교 행사까지도 포함돼 있어요. 그것도 다 포함해서 지금 그 행사 기간에만 하는 걸로 정해놓고, 융통성 있게 하겠다는 건가요?

학교 행사나 관혼상제 그런 것들은 실제 적용이, 저희가 대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용 배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건데 집회나 행사 부분은 실제 집회 신고를 경찰서에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주관적으로 들어질 것 같고요. 동호회 목적이라든가 주민단체라든가 그런 것들은 행사 전, 보통 일주일 전에 홍보 게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물론 우리 시도 게시대 이용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평성 차이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잣대를 대기에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실제 그렇게 또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우리 광주시의 홍보를 쭉 지켜봤을 때는 온라인 홍보가 참 약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게 현수막 홍보인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영향이 있지 않나 우려스러워서 여쭤봤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제처 법령 해석을 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 따라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경우는 실제 집회가 개최되는 그 ‘일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 지금 ‘기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일시’라는 내용을 좀 넣어야 되지 않나, ‘집회 및 행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 기간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같이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간이라는 거랑, 아까도 이은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기간이라고 하면 저희가 며칠 동안 하는 거로 생각하면 ‘며칠 동안 개최해도 된다’ 이렇게 의식이 들지 3시간 동안 하고 떼고, 또 그다음 날 와서 2시간 하고 떼고, 이런 의미를 갖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정확히 하려면 이런 용어를 똑바로 넣어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법 안에서이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신데, 이제 법안에서는 기간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서 시간 안에 기간이 포함이 돼있는 내용이라 그런 내용은 같이 포괄적으로 의미를 확대해서 보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집회현수막 설치에 대한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설치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위반에 대한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사업과장 신현충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사업전략본부에 높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조예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연접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행위제한 문제를 적절히 해소하며, 사업예정지 내 복합기능 도입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구역 내 수변구역을 제외한 45만 78㎡를 복합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려는 사항이며, 광주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은 광주역세권 1단계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고 상위계획인 2040광주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주거, 상업, 교육, 첨단산업 기능을 도입한 자족중심 복합단지 조성으로 광주시 중심의 도심 기능을 제고하고 역세권 주변지역 개발압력 대응 및 공공주도의 개발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 승인권자인 경기도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승인 요청하여 재해 영향성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가 완료된 사항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으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용역사인 수성엔지니어링 차용호 상무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746호, 광주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광주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대상지를 복합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함에 있어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이는 종합적 개발과 계획적 토지 이용을 목적으로 해당 지역의 융·복합 기능을 도입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변구역을 제외한 광주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구역 일원을 복합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내에서의 연접개발 제한 해소를 위한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의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검토결과, 광주역세권 2단계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타당성이 인정되며, 사업대상지에 융·복합 기능을 도입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더불어,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연접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행위제한 문제를 적절히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써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조금 ‘속도가 너무 늦다’ 이런 감이 있잖아요. 지금 1단계 사업도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2단계 사업 추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용도지역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진행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이것을 설명드리면, 기준에 1단계는 48만 8000㎡를 했고 이것은 45만㎡ 하는 건데요. 그 사이에 보시면 4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연접 개발...

연접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셔서...

그건 저희 판단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렇게 돼 있고 거기 기준에 고속도로, 국도 등에 갈라져 있으면 연접이 아니라고 규정이 돼 있고요. 우리 시 조례에는 ‘10m 이상의 도로면 된다’ 그래서 저희는 연접으로 안 봤는데, 국토부 담당과장이 E편한세상 광주역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다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이게 연접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이런 절차를 저희가 또 하게 됐습니다.

근데 국토부가 왜 이렇게 이런 것을 늦게 평가해주는 건가요?

이 개발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봐요, 역세권이라도. 저희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는 특히 광주를 조금 주의 깊게 보고 있더라고요.

불합리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어렵게 진행을 하고 계시긴 한데 민원이나 이런 것도 많고 하셔서 힘드시지만 어쨌든 멈출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좀 속도를 내셔서 도 심의가 이번 12월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역세권(2단계)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