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열 의원 발언

토론이라는 그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김선옥 의원님께서 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결해 주셨고 이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6명의 서명이, 의원님들의 서명이 필요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부터 이 논의가 시작되었고 누군가 서명을 6명이 할 것인가에 대한 사안도 지켜봤는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그 부결을 하셨던 자치행정위에서 또 찬성 서명을 하셨고 이 서명을 주도하셨던 것은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 위탁 시범 실시에 대한, 이 동의안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는 충분히 논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가 표결까지 가서 부결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을 갑자기 이 폐회 때에 다시 올린다는 것 자체가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체적인 의견들을 무시한 위원장님의 생각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실은 이 부분은 정말 공정하게 논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주민자치센터의 그 문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민간 위탁으로 가든, 가지 않든 현재 상황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인사권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지원관과 행정실장, 주민자치회를 보조로 돕고 있는 이분들 인력의 인사권을 누가 소유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민간 위탁을 우리 집행부에서 할 때는 민간 위탁의 전문성을 저희가 검토합니다. 민간 위탁의 전문성을 검토하고 그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논의하고 또한 절차상 주민 자치, 그 민간 위탁 사업을 사업자에게 공모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 주민자치회가 사업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주민자치회가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곳인가요? 비영리 사업자는 갖고 계시겠죠. 실제 그 사업자로 인해서 저희가 사업하고 있고 예산이 지급되고 있고, 동일한 예산이 지급되고 있고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또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주민자치회와 저희는 어제도 회의를 거쳐서, 그 회의가 끝나고 부결된 상황에서 회장님들께서 오셔서 저희와 간담회를 또 일시적으로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또 충분히 논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원관과 행정실장을 없애자. 존재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이 아니라 행정실장과 지원관님은 분명히 필요하다. 봉사하는 우리 주민 자치 위원님들과 회장님들께 보조로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이분들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그런데 지속 고용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민간 위탁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임기제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20개 동에 다섯 곳이 임기제 공무직으로 지원관을 하고 있는데요, 지속 고용이 문제라면 기간제를 임기제 공무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논의하고 방법을,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입니다.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주민자치회가 봉사하는 위원님들로 모여진 곳에서 인사권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고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지금 현실적으로도 인사권에 문제가 있는 동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또 와전됐더라고요. 제가 5개 동에, 20개 동 중에 5개 동만 민간 위탁을 신청하셨고 그 5개 동의 분들이 어저께 찾아오셔서 같이 나눈 이야기 중에 제가 5개 동 다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지, 안 드렸습니다. 5개 중에 문제가 있는 동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 5개 동 모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5개 동에 문제가 있다고 바깥에서 말씀하시고 또한 오늘 이 서명을 하는 이 과정 중에 의원들 서명을 받으러 오신 위원장님 뒤로 회장님들 밖에서 기다리시면서 서명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시는 이 상황은, 이것이 과연 저희가 이 민간 위탁 시범 실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자료에 입각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에 반해서 압박으로 인해서 서명을 받고 압박으로 인해서 의견을 받을, 다른 의원님들의 6명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다시 의결에 부쳤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중립을 지키시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셔서 의견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반하는 것을 중립 지키셔야 하는 위원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나서서 하셨다는 것이, 찬반의 의견을 반영하셔서 의결해 주신 김선옥 의원님께도 묻고 싶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고 저희가 충분히 논의했고 안 했고의 문제를 반영하셔서 의결하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묻고 싶고요. 저희는 지금 그 민간 위탁을 하냐, 안 하냐, 저희랑 논의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를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논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문제일 것이고요. 조례 개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 개정 시에 주민자치협의회의 권한을 매우 높이려고 하셨던, 노력하셨던 그 사안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간 위탁 사안을 넣기 위해 1안은 현재 운영하는 방식으로, 2안은 민간 위탁으로, 3안은 그때 당시에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다른 동을 관할할 수 있게끔 넣으시려고 했다가 모든 것이 다 중재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민간 위탁이 지금은 인사권의 문제라고 보지만 추후 제가 이것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오히려 사업을 더 포함해서 하면 민간 위탁을 시켜주겠느냐,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찬반 토론만 보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친절하게 하나씩 설명드리고 싶지만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의원님들께, 표결에 부쳐지게 될 것인데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충분히 논의를 거쳤고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 해서 충분한 논의 끝에 더 이야기 나누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자는 의결로 저희는 부결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인지해 주시고 표결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민분들의 표를 받고 살아가야 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떤 압박과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낙선 운동이라든가, 어떤 프레임이 씌워져서 저를 좀 안 좋게 또 얘기하실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서서 두렵지 않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또한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에 입각해서 제 의견과 객관적인 판단하에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그 어떤 프레임이 씌워져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할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의원님들께 정말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의원님들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표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는 앞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에 대한 신임을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 의원입니다. 이 자리는 어느 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못 하셨기 때문에 다시 안건이 재상정돼서 여기에서 찬반 토론을 하는 것이지 위원장님, 다른 의원님, 여기 계신 방청객으로 계신 주민자치협의회장님까지 거론해서 이렇게 하는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된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 사회 발전과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우리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는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센터 운영 업무를 맡는다는 것은 주민 참여 확대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과의 소통이 중요한 기관인 만큼 민간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활용하여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업무의 민간 위탁은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니라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 복지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동의안은 반드시 가결되어야 합니다. 이는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5개 동에서 시범 사업으로 신청하셨습니다. 단순 시범 사업입니다. 1년입니다. 시범 사업 후에 재평가를 통해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연구 결과를 용역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시범 사업을 통해서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느낌대로 이것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식의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또 다른 사업도 진행을 못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찾아본 사례가 있습니다. 2024년 8월 23일 논산시에서는 15개 동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 위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주민 자치가 확대되어서 여기저기에서 민간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는 가장 먼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곳입니다. 잘해왔기 때문에 20개 동이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년간 시범 사업입니다. 1년 후에 재평가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 자치가 제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잘못됐을 때 그 후에 평가를 통해서 재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