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5분자유발언
선주헌 의원 5분자유발언
선주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고주형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고주형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10월 1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김대경 위원님, 간사에는 이병용 위원님을 선출하고 영월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5일 회의를 열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 등 일반 안건 4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으로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월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 영월군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 영월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 지방의회 제도 개선과 청렴도 제고를 위한 영월군의회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 지방의회 제도 개선과 청렴도 제고를 위한 영월군의회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 영월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 영월군 일자리 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 영월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지방의회 제도 개선과 청렴도 제고를 위한 영월군의회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의회 제도 개선과 청렴도 제고를 위한 영월군의회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일자리 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5건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등 총 8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0월 14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영월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운동 지원 조례안 등 8건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의장
김대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의회 제도 개선과 청렴도 제고를 위한 영월군의회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의회 제도 개선과 청렴도 제고를 위한 영월군의회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일자리 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4시08분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섭 의원입니다. 군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선주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감사 대상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정한 군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시설관리공단과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영월산업진흥원, 영월문화관광재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임영화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증인 출석 요구 대상으로는 실과소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영월산업진흥원장, 영월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가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군의 처리 사무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범위의 자치사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타 감사 진행 및 요구 자료, 증인 출석 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본 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계획서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의장
심재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게 작성 보고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영월군수 제출)
14시13분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삼식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조삼식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에 취득 또는 처분해야 할 중요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소관 기업 유치를 위한 영월교육지원청과의 공유재산 교환 건으로 (구) 연상초교 부지인 토지 8필지 1만 513㎡에 대장 가격으로 5억 9,367만 3,000원의 재산을 취득하고 우리 군 토지 1필지 2,645㎡에 대장 가격 2억 5,550만 7,000원의 재산을 교환으로 처분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기 반영된 건으로 당초 도 교육감 소유 학교 부지를 기업 유치 부지로 매입하고 공유재산은 영월읍 영흥리 1058-56번지를 영월교육지원청에서 통합 관사 신축 부지로 활용하고자 교환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건축 인허가 등을 사전 검토한 결과 인근의 사유지로 인한 진입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근의 진입로 활용이 가능한 영흥리 1058-8번지로 변경하여 교환 추진하고자 하며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에 교환에 따른 감정가격 차액분 1억 7,293만 4,000원은 교육지원청과 별도 정산할 계획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재)영월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12. 2025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14시17분
의사일정 제11항, 영월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대권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먼저 영월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대권입니다. 문화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늘 고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월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영월문화관광재단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출연 대상은 영월문화관광재단으로 2015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2025년도 출연 규모는 56억 9,423만 3,000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4대 축제 운영과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등 문화예술 교육 사업, 지역 전문 생활예술 지원 등 공모 사업 운영과 문화예술회관 운영, 아르코 공연 연습 공간 관리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2억 5,380만 4,000원이 증액된 96억 2,814만 1,000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으로 영업수익에 시설 사용은 400만 원, 대행 사업 수익 35억 1,666만 7,000원, 기부금 수익 5,000만 원, 출연금 수익 56억 9,463만 3,000원입니다. 영업외 수익으로 이자 수익 2,000만 원입니다. 자본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4,284만 1,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4대 축제 운영은 전년 대비 8억 5,500만 원이 증액된 37억 1,6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육성에 1억 6,134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8,656만 1,000원입니다. 지역관광 조직 육성으로 2억 원, 문화도시 조성 사업 30억 원, 재단 운영비로 5,319만 6,000원이 감액된 18억 2,418만 3,000원, 예비비로 2억 122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영월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월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월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2025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영월군 일반회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관광재단 출연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근거는 영월군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영월군수는 재단의 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연 대상은 강원관광재단으로 2020년 설립되어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 콘텐츠 확충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직 인력 구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 규모는 3,000만 원으로 강원도 18개 시‧군 동일 균등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원관광재단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우리 군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주헌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 보증채무 이행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14시23분
의사일정 제13항,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 보증채무 이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영만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유영만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유영만입니다. 평소 산업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의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 보증채무 이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영월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부실 채권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20년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2년 거치 3년 상환에 이자율 1%의 조건으로 1인당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493명에게 지원했던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금의 부실채권 5건에 대한 원금 및 이자 2,975만 2,239원을 대위변제하고자 합니다. 대상자는 총 5명으로 모두 금융기관 다중채무로 인해 새출발기금 등 자력에 의한 상환 능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변제 후에는 집행권한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채권추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 보증채무 이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 보증채무 이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27분
의사일정 제14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해경 의원님과 이병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1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질문과 의안 심사에 적극 임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질문 답변 준비 등 원활한 회기 운영에 협조해 주신 최명서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을 통해 논의된 사항들은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14시28분 산회
월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의회
지방의회
제도 개선과 청렴도 제고를 위한 영월군의회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제도 개선과 청렴도 제고를 위한 영월군의회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월군
일자리 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획서
계획서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 (재)영월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 2025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공인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 보증채무 이행 동의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