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동훈 의원 발언
이동훈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2025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2025년도 출연 동의안(제240호)
하종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2025년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2025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김덕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2025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2025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회
구병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병회입니다.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2025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이동훈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재단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이 가능합니까?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영리라기보다는 우리 지역의 농가들 위해서
노영도위원
지금 검사비 받으시죠?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예, 검사비를 받고는 있습니다만,
노영도위원
그것이 영리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그 검사비가 지금 보면 검사하기 위한 재료비에 다 소진돼 버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영도위원
아니 농업인이 검사를 맡겼는데 검사비를 십몇만 원씩 이십만 원씩 이렇게 내는 게 농업인이 제3자가 생각할 때는 이게 돈을 준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지불을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은 돈을 안 주고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돈은 받고는 있습니다. 받고는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 시약비라든지 검사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들어가는 부분에 다 충당하게 되면 이익이 그렇게 남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본 위원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한테 출연금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갖고와 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한 장으로 갖고 왔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검사비하고 이런 걸 갖다가 지금 기존에 하여튼 재단법인에서도 그게 영리 목적이든지 비영리 목적이든지 하여튼 검사비도 다 받고 있고 하고 있는데도 지금 계속 매년 4억 5천만 원, 5억 원씩 이렇게 지금 우리가 출연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저는 봤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지금 거기에 대한 그러면 그 검사비 받은 금액은 지금 다 어디다 쓰이는 겁니까?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
노영도위원
여기에 지금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아까 검사비를 받아가지고 시약하고 이런 재료비 사신다고 했는데 재료비에도 지금 우리 출연금 여기에 다 적혀 있거든요. 별도로 지금 8,500만 원이 적혀 있는데 이것 말고 지금 여기에 또 별도로 돈을 받아 가지고 재료비에 충당을 더 한다 이 말입니까?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받은 부분들이 거의 다 재료비 우리 금방 보면은 시약과 초자 재료비 한 8,5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그 소요되는 금액만큼은 우리 검사 수수료 검사비에 다 포함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재료비를 여기 우리가 지금 출연을 해가지고 지금 기금을 조성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검사비를 받은 걸 또 재료비로 한다면 재료비가 얼마라는 말인데요? 1년 예산이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재료비는 1년 예산이 한 8,500만 원 정도
노영도위원
8,500만 원 우리 출연금으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출연 기금으로 지금 쓰는 것 아닙니까,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검사비 1년에 얼마 들어옵니까?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검사비가 지금 우리 관내에
노영도위원
아니 총 얼마 들어오는데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들어온다면 한 1억 6,000만 원 정도는 들어와야 되는데
노영도위원
그 돈 그러면 더 플러스 해가지고 그러면 한 2억 5,000만 원 정도를 재료비로 다 씁니까?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1억 6,000만 원 정도 수입이 나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는 거의 40% 지금 할인을 해주다 보니까 1억 6,000만 원이 다 들어오지 못하고 한 9,000만 원에
노영도위원
9,000만 원 해도 2억 원 돈인데 재료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그리고 이 남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올해 잔류농약 검사하는 품목이 360종에서 올해 463종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장비를 3억 1,0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노영도위원
장비는 저희가 작년에 장비 산다고 해서 올라와 가지고 의회에서 다 통과를 시킨 부분이고 그 돈으로 샀을 것 아닙니까?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작년에 3억 1,000만 원 정도의 재료비가 아니고 3,000만 원
노영도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영도 위원 계속 질의 부탁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종혜위원
예.
이동훈위원장
하종혜 위원
하종혜위원
과장님 책자에 관련법규에 보면 지원금에서 창녕군 예산만 가지고 지원을 다 하지요? 여기 재원에 보면 정부 및 경상남도 지원금도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부나 도에서 지원받는 것 없습니까?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하종혜위원
받으려고 노력은 안 합니까?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지원되는 그런 과목이 없다 보니까
하종혜위원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하종혜위원
품목은 개발하면 되는 것이고, 분명히 관련법규에 보면 지원금에 정부 및 경상남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신경 써 가지고 웬만하면 우리 군비도 충당을 하지만 정부나 도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 예산을 안 잡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과목을
하종혜위원
신청을 안해서 안주는 것 아닙니까?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그 부분은 그쪽 담당부서하고
하종혜위원
팀장님하고 박사님들하고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웬만하면 돈 받을 수 있으면 도비나 국비나 한번 받아 가지고 운영하면 더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경 한 번 써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하종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2025년도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