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영양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및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이 2024년 10월 10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및 2024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행정과장 안영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광주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수수료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별표1 제증명 발급 수수료 항목 중 제10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수수료를 3000원으로 추가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 65세 이상 주민의 「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는 구)보건증을 말하는데 기존에는 건강진단 발급 수수료를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한 3000원으로 징수하였으나 규칙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전과 같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정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등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규정되어 있던 건강진단 수수료 3000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소 수가 조례에 건강진단 수수료를 기존과 동일하게 3000원으로 규정하고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한 보건소에서는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하도록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현행화함으로써 정합성을 확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 영양관리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영양과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정책 수립과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 영양관리사업 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내용을 안 제5조는 영양·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과 실시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는 영양취약계층 등을 위하여 실시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는 영양 식생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영양·식생활 교육 및 사업 추진 시 지원 가능한 범위에 대해 명시했습니다. 그밖에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각각 업무의 위탁과 관련기관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의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보고서’에 따르면 10세부터 18세까지의 영양 결핍률은 2020년 23.4%로 전년 대비 6.7% 상승하였고, 1세부터 9세까지의 영양 결핍률은 2020년 6.5%로 전년 대비 3.2%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2019년 15.1%에서 2021년 19%로 2년 동안 3.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통계를 살펴봤을 때, 소득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과다한 영양섭취로 비만과 성인병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저소득층의 경우 영양부족 또는 불균형한 영양섭취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의 위임조항에 따라 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우리 구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구민 영양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영양관리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남구 저소득층 아동 눈건강 증진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