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봉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 회의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노소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사)광주광역시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등 보고사항 6건이 2024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신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서류ㆍ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심사하시면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사)광주광역시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출연 동의안

기획실장 김진옥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구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광주광역시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분야 활성화 지원을 위해 설립될 (사)광주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의 25년도 세출예산 반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분산된 주민 중심 업무를 묶고 주민중심 역할 재정립을 목적으로 출범을 준비중인 사단법인은 지난 10월 15일 광주시 설립허가 완료 후 현재 설립등기 신청단계로, 아 지난 11월 15일 광주시 설립허가 완료 후 현재 죄송합니다, 광주시 설립허가 완료 후 현재 설립등기 신청단계로 오는 11월 시범운영을 목표로 준비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센터 인력운영계획은 정원 13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기존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마을공동체협력센터 직원을 파견 형태로 활용할 예정이고, 대표이사 포함 직원 10명은 채용을 통해 법인직원으로 인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표이사 모집 절차 중이며 설립등기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규직원 2명에 대한 채용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의 2025년도 출연 규모는 12억 3393만 4000원으로 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5억 2656만 9000원, 기본경비 8058만 5000원, 도시재생과 마을협력분야 21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6억 26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출범을 통해 지원기능 결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한편 체계적 계획에 기반한 마을 정책 운영, 거점시설 중심 네트워크 구축 등 도시재생과 마을협력 분야의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자치공동체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지역발전의 동반자로 다양한 주민 공동체의 목소리가 담기게 된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입니다. 행정운영인건비에서 파견 3명은 고용승계 하신 3명 말하신가요? 대표이사 1명, 팀장 3명, 팀원 6명 옆에 별표 총 10명 중에서 파견 3명……

파견 3명은 공무직 대상으로 파견 보낼 예정입니다.

공무직으로 해가지고? (예) 현재 대표이사 우선채용은 몇 명이나 하나요?

기획운영팀장 1명 하고 기획운영팀 직원까지 총 4명입니다.

대표 포함해서 4명? (예) 대표이사 1명, 그다음에 팀장 4급 해서 총 4명이요?

신규채용이 4명이고요.

나머지 충원은?

기존에 있던 도시재생팀하고 마을공동체팀이 그대로……

고용승계? (예) 아무튼 처음 시작하다 보니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림ㆍ사직ㆍ백운ㆍ방림동이 제 지역구잖아요. 한 치의 오차 없이 출발할 때에 적극적으로 살펴봐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컨트롤타워가 잘 될 수 있잖아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실장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규채용하신 분들이 대표 한 분? (예) 대표이사 먼저 채용하시고…… (예) 그러면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대표이사 자격이요? (예) 자격요건은 오늘 대표이사 추천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그럼 안은 안 나와 있어요?

안은 나와 있습니다.

그 안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대표이사분은 도시재생과 마을 협력에 관련된 마을 사업들,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적인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라든가 전문적인 뭔가를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나요?

자격증은 따로 없고요. 관련해서 평가할 수 있는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에 요건이 충족되는 사람들로……

그럼 모집공고는 어떻게 하나요?

모집공고는 공개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에서요?

7일 이상 15일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2시에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어차피 홈페이지에 하실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공고하시나요?

채용공고를 올려야 되는 사이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도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규채용하는 팀장님은?

한 분이시고요.

그래요?

예, 나머지 도시재생팀하고……

그럼 그 한 분은 어디 팀을 운영하시나요?

기획운영팀입니다.

기획운영팀? (예) 그럼 그분의 자격요건은 뭐가 있나요?

직원채용요건은 아직 없는데 아마 비슷할 것으로……

도시재생팀과 협력팀 그분들도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들이 들어오신 건가요? 엊그제 오영순 의원님의 구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자격요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궁금해서요. 기획운영팀을 하시는 분도 저는 도시재생하고 마을에 관련된 정도의 자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획운영팀이 포괄적으로 하기는 하겠지만 저는 이 자리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채용 관련이잖아요. 어차피 저희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구청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하시겠지만 어렵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는 운영하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들이 오셔서 잘 운영을 해나간다면 그동안 여러 가지 우려의 소리가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그냥 이런 말 듣고 말겠다 하지 마시고, 심도 있는 고민과 함께 청장님과 깊이 있게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도시재생하고 마을을 하시는데 도시재생과, 주민자치과 마을협력팀에서 마을만들기를 같이 하셨나요?

마을공동체팀이 주민자치과 소속.

예, 도시재생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도 있겠잖아요. 담당부서와 잘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담당이 주민자치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초로 사단법인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남구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통통 튀는 젊은 직원들 많잖아요. 그분들의 아이디어로 해서, 신규로 도시재생사업이나 마을사업을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국비 따오기도 힘들고. 일단 지금 있는 마을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에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구청 직원들이 전부 합심해서 사단법인이 우려의 소리를 잠식시키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소영 위원님.

실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오늘 대표이사 추천위원회 하시죠?

2시에 할 예정입니다.

총 몇 분이 추천위원회에 들어오셨습니까?

지금 7명입니다.

명단 공개는 안 될 것이고, 그분들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계신가요?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전문가 또는 관련단체 임원이고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경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석사 이상.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조직 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대표이사 추천위원회에서 안을 만드셨잖아요. 그 안의 내용을 아까 잠깐 들었는데, 그 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

그것은 오늘 결정되면……

다른 걸로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정성평가만 있는 것 같은데, 정량적인 평가는 없나요? 아까 황경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격증을 본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나요? 그런 것을 할 때는 정량적인 것 몇 %, 정성적인 것 몇 % 하기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다르게 여쭤볼게요. 추천위원회에서 만드는 대표이사의 자격은 정량적인 부분은 어떤 것으로 안을 만들었나요?

정량적인 부분은…… 광산구와 광주시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그것을 많이 참고했고요. 후보자 심사기준, 임용 전에 7대 원천 배제기준 참고해서 할 예정입니다. 정량이나 정성이 아직은 나눠져 있지 않고요. 평가표에 의해서 전문성이라든지 리더십, 경영혁신, 조직운영 및 친화력, 윤리관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어? 방금 말씀하신 것은 경영능력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대표이사가 도시재생이나 공동체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을 따지는 것은 전혀 없나요?

일단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먼저 면접심사를 말씀드린 것이고, 서류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인경영자로서 자질과 능력,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운영의 전문지식과 이해, 이런 것을 먼저 서류심사를 하고요. 나머지는 면접심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할 때 도시재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견해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판단할 때 정량적인 평가기준으로 자격증이나 근무여력이 들어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안을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공고안만 제가 일단 봤고요.

추천위원회에 줄 안을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서류심사에 의거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서류심사에 안에 자격증도 들어가 있나요?

제출하게 되면 배점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자격증이 필수요건은 아니네요? 플러스 알파 점수를 받는 것이지 그 자격에 대한 어떤 요건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아니면 다른 거? 어떤 센터 경험이 몇 년 이상 이런 것이 들어가 있나요?

제출서류에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를 다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서류심사 평가표에 의거해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ㆍ학위 등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경영, 조직 운영에 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이런 것들을 심사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정량평가를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류 필수요소에 자격증 사본이 전혀 있지 않는 것 같은데, 맞나요?

방금 말씀드렸던 제출서류를 보면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받으면 거기에 다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하는 사람이 도시재생이나 그런 쪽의 경력이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추천위원회 할 때도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추천위원회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오늘 심사를 2시에 하면 오늘 중으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일정이 늦어져서……

추천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바로 만들어서 공고를 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며칠동안 공고내실 예정이세요?

저희가 최대한 15일은 준수하려고 하는데, 그건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럼 15일로 할 수 있나요, 더 줄일 수 있나요?

11월 1일 개관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저는 7일로 줄이고 싶지만 그건 위원회에서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위원회에서의 결정은 며칠까지 줄일 수 있나요?

7일 이상은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7일 이상이니까 줄인다면 7일부터 줄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추천위원회의 결정이다?

예, 제 개인적으로는 빨리하고 싶지만, 빨리 오픈하고 싶기 때문에. 최대한 15일은 준수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결정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광주광역시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출연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고영미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7조의7 특별휴가의 경조사 휴가일수를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0일에서 15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1일에서 3일로 휴가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제7조 제1항, 민간경력자의 연가 가산 재직기간과 가산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남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공공사용 제한 조례안(노소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우리 지역사회에 건전한 역사의식을 확립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본 제국주의와 관련된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방지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6조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장소와 행사에서의 사용금지 등 노출행위 방지 등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제7조에서 9조까지는 일제 상징물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통해 관련 상징물의 사용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제10조는 역사인식 교육을 통해 역사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순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오영순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예산 및 컨설팅, 업무 지원 등 공동운영기간을 현행화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서부교육지원청’을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명칭 변경하였고, 안제7조와 안제8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1항, 제12조2항에 ‘관할 지원청’을 ‘각각 교육청’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2조2항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십시오. 5.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6. 광주광역시 남구 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병만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일반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 남구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한 남구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는 남구청 별관에 위치해 있고, 청소년 진로체험에 대한 보다 나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기관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2. 1월부터 사단법인 청소년가족복지상담협회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말 위탁 기간이 종료됩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사)청소년상담복지협회가 다년간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이고, 위탁금은 2년간 5억 2,000만원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교육청과 50:50으로 분담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남구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로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 내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진로ㆍ직업 상담 및 체험처 발굴 등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수행을 위한 적정성 검토와 재계약 사전 검토를 거쳐 지난 10월 4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재계약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 남구 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건입니다. 남구 다목적체육관은 남구 화산로 110번지에 위치하고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2016년 4월 1일 개관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부터 광주광역시 남구체육회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남구체육회는 체육 전문기관으로 다목적체육관을 운영할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여러 분야의 기관 및 종목단체와 폭넓은 네트워크를 갖춰 체육관을 운영하는 데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어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재계약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8년 1월 31일까지 3년이고, 독립직제로 운영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남구 다목적체육관 운영 및 관리로 다양한 건강강좌 및 수영 프로그램 운영, 지역 내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 최적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 수행을 위한 적정성 검토와 재계약 사전 검토를 거쳐 지난 10월 4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재계약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재단법인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2025년도 재단법인 남구장학회 출연금을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남구장학회 출연금은 장학회 기금 확충과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출연금은 구비 2억 원으로 남구장학회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관리하고 후원금 및 기본재산 이자수입 등으로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남구장학회는 2023년까지 1,490명의 학생에게 10억 9,8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올해도 74명의 학생에게 6,000만 원의 장학금을 11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남구장학회의 기본재산은 21억 5,000만 원으로 구 출연금을 확보하여 장학 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좋은 일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요. 연간 후원금은 얼마 정도 들어오나요?

일반 해가지고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매년 평균 그 정도 되나요?

예, 그 정도. 개인들이 하는 내용들은 90만 원 정도 되고요.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연말쯤에 후원이 많이 이뤄지는 편입니다.

연말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통틀어서 6000만 원? (예) 좋네요. 1억 정도는 들어가야 출연금을 적게 할 것 같은데. 그것도 연구를 해보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업들이라든가 서로 좋은 관계가 개선되는 것은 시도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민생경제과장 김성재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신용 및 소득 수준이 낮고 담보 능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보증기간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광주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지원 협약을 맺고 출연금의 12배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업소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지원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자금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향후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대신 변제하기 위한 대입변제금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에 본 출연금은 2025년도 광주광역시 남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금융소외에서 벗어나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경제적 자립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입니다. 궁금해서요. 지금 우리 구비 2억을 하잖아요.

1억, 아, 예, 2억 맞습니다.

광주은행에서 1억인데 이것 포함해서 2억인가요?

아니요, 광주은행은 별도로 1억입니다.

별도로 1억.

금년에 저희가 1억 8000만 원을 출연했고요. 광주은행에서 추가로 1억을 더 출연해 주셨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명자입니다. 평소 우리 구 세정업무 발전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박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세무1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드리는 출연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2025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지방세 쟁송사건에 대한 자문 등의 지원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2011년도에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연구기관으로 출연금에 대한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일만분의 1.2를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2025년도 출연금은 663만 4000원으로, 2023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552억 8,639만 2000원의 일만분의 1.2를 산출한 금액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방안 연구 및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출연되는 출연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소심당 조아라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1. 이강하미술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문화관광과장 강양신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이강하미술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강하미술관은 2019년 2월 개관하여 최초 민간위탁하였으며 2022년 1월 재위탁 후 현재까지 사단법인 이강하 기념사업회에서 위탁운영중입니다. 그간 이강하미술관은 고 이강하 화백의 예술작품 전시를 비롯하여 국내ㆍ외 기획전시사업, 세대별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지역 문화예술기관 협력 활동 등을 통하여 남구 유일의 공립미술관으로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강하미술관은 오는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23조에 따라 성과평과를 실시한 결과 93.9점으로 평가결과가 탁월하여 민간위탁 재계약 절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0월 2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첫 번째 안건인 민간위탁의 적격성에 대하여는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적격하다고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안건인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서는 현 수탁기관의 그간 사업수행능력과 향후 사업계획 등이 적정하여 재계약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소심당 조아라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심당 조아라기념관은 2021년 2월 광주YWCA에서 기부채납한 기념관을 구유재산으로 취득한 뒤 2022년 1월부터 사단법인 광주YWCA에서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아라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와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여성인권운동과 민주화 정신을 계승발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심당 조아라기념관은 오는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23조에 따라 성과평과를 실시한 결과 80.2점으로 평가결과가 우수하여 민간위탁 재계약 절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0월 2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첫 번째 안건인 민간위탁의 적격성에 대하여는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적격하다고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안건인 소심당 조아라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서는 현 수탁기관의 그간 사업수행능력과 향후 사업계획 등이 적정하여 재계약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의회에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이강하미술관과 소심당 조아라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소심당 조아라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입니다. 위탁기간이 3년인데, 운영비나 인건비는 항시 동결됩니까?

기준인건비가 있는데요. 그 인건비에 맞춰서 시에서 7 대 3으로 보조금이 내려오는 상황으로 맞춰서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3년 끝나면 시에서 7 대 3 기준에 의해서 상향조정해서 내려오면 구에서 맞춰서 적용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이강하미술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곽미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진월작은도서관과 문화예술작은도서관은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광주문화재단에서 민간위탁 운영중에 있으며 2024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실시한 분기별 지도점검 결과와 같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점수를 반영하여 민간위탁 재계약 절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와 제14조에 의거하여 지난 9월 12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탁 결정여부와 재계약에 대해 일괄 심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심의안건인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의 민간위탁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독서문화서비스 품질 제고와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민간위탁 운영이 적절하다고 참석 심사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민간위탁을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독서활성화를 위한 사업수행능력과 향후 사업계획, 위탁기관 내 위치한 작은도서관의 장소 여건 등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서비스 제공의 연속성 등을 검토한 결과 평균 점수 결과 70점 이상을 획득하여, 재계약이 적정함으로 의결함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의결 사항을 의회에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광주광역시 남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신종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신종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OECD, UNDP와 같은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는 정부의 기후 녹색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녹색예산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2021년에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및 국가회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중앙정부 역시 2023년 예산부터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행하게 되면 온실가스감축사업의 식별이 가능해지며 해당 예산의 규모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역시 사업별로 분석하여 정성적인 설명 외에 정량적인 감축량 산정도 지시할 수 있어 보다 구체적인 성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통해 담당부서 및 남구민의 온실가스 관련 예산 및 재정 운용에 대한 인지도, 그리고 사업별로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분석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은 확대하고 배출이 예상되는 사업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배출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이해 결산서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구민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남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광주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재구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일부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시설 또는 전용용기 수거 설치 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근거 조문과 식품위생법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과 중복된 조례 별표5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제13조제4항은 과태료 부과 근거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제1호를 인용하고 있는데,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1호가 삭제되어 우리구 조례에도 폐기물관리법 제68조로 정비한 사항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5항제2호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를 인용한 조항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조례 별표5의 부과항목 제1호와 제2호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8 과태료 부과기준과 중복되어 부과항목 제3호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해당되어 시행령 별표8과 중복되어 삭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여기 제13조를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를 보시면 1항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크게 제68조라고 하셨는데, 68조의 내용은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제가 폐기물관리법 68조를 살펴보니까 거기에 3항을 보면 그래도 여기에 맞춰진 부분이 나와 있던데, 좀 수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입법 기준을 보면 알기 쉽게 먼저 하라는 항과 호를 명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가능한 좁게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재구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사무는 개청 이래 현재까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위탁을 2024년 9월 4일 재계약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3개 사업장의 전문인력으로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이 구축되어 주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쾌적한 청소행정 서비스가 가능하며, 재계약 기간 동안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고 대행업체 평가 또한 우수한 점에 따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금번 재계약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재계약 기간중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등 청소행정의 운영방식이 변경될 경우에는 중지ㆍ해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 광주광역시 남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봉희 의원 발의)